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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45분


  1.    의사일정
  2. 1. 제18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5. 4.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5. 4.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휴회의건

(개의 14시4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신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문턱에서 우리 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였는가 되새겨보곤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열어 출범한 우리 구의회가 두번째 맞는 정기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복지증진에 힘서야 할 회기에서 대덕구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18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구성의 건은 19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4.'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송일영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송일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나라안팎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전후 40여년간 세계를 양문해 온 이데올로기, 냉전체제가 끝나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 개방과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세계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냉혹한 현실속에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실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6공화국에 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외교가 결실을 맺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소련, 중국과 국교수립이 됨으로서 이땅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새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9․18결단에 따른 당적포기와 총재직 이양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의 선거개입소지와 불신을 없애고 확고한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중립내각이 출범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과 무차별 개방압력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증가하며 국내의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온 국민의 각성과 자각속에서 과소비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정책추진으로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있는 것은 퍽 다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행정여건하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18만구민의 참여에 힘입어 금년 한해 구정이 지향해야 할 많은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당면한 대전 EXPO준비에도 동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정된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예방행정추진, 산업평화정착, 주민화합분위기조성 등의 중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강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고루 혜택을 주는 균형구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청과 원거리지역에 있는 신탄진지역 4개동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FAX를 이용한 민원발급제를 시행하여 대통령께서도 좋은 시책이라며 전국에서 확산 실시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단지역과 많은 아파트단지, 주민 민원과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행정형태를 개선을 위한 체험사례발표회, 연극화 공연등을 전 공직자가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더욱 보람을 느끼는 것은 민원행정 전국평가에서 대통령표창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내외에 과시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한마당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신탄진 봄꽃제가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어 연 60만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여 시민문화행사가 정착되고 있으며 제4회 대전국민체전에서 지난해 준우승에 이은 종합우승과 제2회 민속경연대회에서 장동탑신제의 우승, 또한 한밭민속놀이큰잔치는 3년 연속 우승등으로 우리구민의 자긍심과 단결화합 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전EXPO에 관한 준비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력준비체제로 전환, 노력해온 결과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5개분야 47개사업이 마무리 위주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외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깨끗하고 품위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 공고물, 노상적치물정비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은 자체 꽃묘포장설치와 민․관․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마다 꽃이 만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대전직할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의 성공적인 꽃길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10․13특별선언이후 지난 2년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총력추진하여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과 향락퇴폐풍조가 크게 퇴조하고 있으며 씀씀이절약,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건전한 근로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질서있고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되어 우리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가꿈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품위있고 행복하게 사는 운동으로 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는 균형복지실현을 위하여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자녀학비지급등 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노인복지와 경노사상고취를 위하여 회관없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에 지난해부터 2개년간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63개소의 노인정을 말끔히 정비하였으며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시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화합차원에저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왔으며 연초부터 자체설계단을 편성하여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창달과 건전생활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전통민속을 발굴육성하고 대덕문화체육회관과 공공도서관건립등 새로운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체육 활동의 적극 지원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초에 계획했던 구정 하나하나가 알차고 보람되게 결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신탄진 구획정리사업과 일부 아파트 부실공사, 대전피혁이전문제등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구민과 늘 함께하는 구민 본위의 구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새해 1993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제7공화국 새정부가 출범되는 해이며 지역적으로는 대전EXPO가 개최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우리구정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확고한 지역안정기반을 구축하여 최대 당면과제인 대전EXPO의 성공적 개최와 94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발전행정과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전EKPO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EXPO종합상황실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밭대로변등 주요간선도로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가지녹화, 가로수조경, 꽃길조성사업등을 계속 추진하여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으며 각종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자주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자치재정확충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봉사 위주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기 위한 공직자 행태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바라고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저소득층의 차질없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수용시설의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높아가는 시민의식 수준에 맞는 기반시설확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수준높은 도시개발과 시민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신탄진문화타운, 계족산개발, 대청호 가꾸기사업등의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공해방지에 노력하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청소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문화유적을 발굴․보존하고 향토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장동산디탑신제, 웃다리농악등 전통민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352억 6,000만원, 특별회계 17억1,700만원으로 총규모 363억 7,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의 낭비와 비능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EXPO준비사업, 사회복지 및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배분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꾀할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높으신 경륜을 갖추시고 지역사정에 밝으신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송일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경험으로 우리 대덕구가 더욱 발전될 수 일도록 훌륭한 행정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더욱 발전하시길 빌겠습니다.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12월 2월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대전직할시 대덕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간으로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께서 감사계획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간이 명시되어있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감사특위위원장님께서는 구에서 집행하는 사무의 적정성을 잘 감사하셔서 구행정 구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연차한 경험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며 구성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예산편성 및 의결과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예산안 심의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을 호명․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 구정을 파악하고자 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9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정보고 및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을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계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1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의있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92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