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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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착 오없는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김학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김홍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 부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조윤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예, 조윤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례법 시행에 관해서 홍보미흡에 대해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보니까 진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고 느낀점을 내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행정매체는 원활하게 잘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밑에 하단, 소위 말단에서는 그 뭐랄까, 행정이 원활하게 주민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 느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례법이 사실상 이로 인하여 주민이 지금 관에 의뢰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문제도 왕왕 몇건이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도 몇건입니다. 예전에 이전을 할 것인데 매매를 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매매이전이 안되는 경우, 또는 증여, 교환, 등등 상속 이래서 무지에서 오는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즉시 나가서 보세요.  
동사무소 어디 게시판에 하나라도 써놨습니까? 눈씻고 볼래야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물론 여러가지로 업무집행하다 보니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짧은 기간, 이런것은 민원과 직접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여기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그야말로 상당히 나열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과정이라든지 그주위 여건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결정했는가 하는 의심마져 갈 정도로 민원의 소지가 날로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 강건너서 불구경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 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한국타이어 운운 했는데 물론 한국타이어도 공해유발 업체입니다. 그보다도 더 민원들이 주민이 데모 아닌 항의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가고 있는 그런 현황을 직접적인 업무소관인 환경보호과에서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오늘 답변하는데도 한마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의 장이 알면은 대단히 섭섭하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데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위치로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지시 감독을 하고 아니면 다른 각도를 써서 그것을 예방하여야 될것이고 민원소지를 적어도 축소시켜야 될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보고만 있다 그말이여.  
지금 보세요, 답변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양환경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그말이여. 이러고서야 어떻게 충실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의원과 의원이 이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듣고 행해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누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과연 의회라고 하는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행정적인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제입니다. 예산집행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 조례의 심의나 제정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채찍으로 알지말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발자취를 내딛여 주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하는것은 여러분들 채찍하고 여러분들 그릇되게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답변이고 좀더 연구하고 진취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앉아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답변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함에 있어서 여기를 보세요. 동과 동의 사이에 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는 누가 치울겁니까?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은 그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까? 셋방살이로 전입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안줬어요. 그사람들은 밥을 굶고 아무것도 안내라는 말입니까? 그사람은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릴겁니까? 마구잡이로 버렸다 그말이요.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를 줄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 상점이라든가 임시 판매장을 두어서 아무나 쓸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연구 안해보고 검토도 안해보고서 이제 와서 그런 어불쩡한 답변을 한다고 보면은 본의원 뿐아니라 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쓰레기 수집장을 임시창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사랑 아파트 창고가 지하에 있다고 합시다. 현대아파트나 삼창이나 삼호빌라같은 곳은 창고가 있습니까, 지하에?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수집창구를 빨리 만들어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치울 수 있고 또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저기 가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좀더 연구하시라는 그말이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한두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짧은기간이니까 어불쩡하니 답변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 겁니다. 이것은 한번도 연구도 안해보고 앉아서 적당히 쓴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실지가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같아도 사실 자기들 모든 것을 버리고 실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아주 날뛰고 여러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민과 여러분과 의회와 우리가 상호교류 해가지고 조금 진취적인 어떤 환경을 발굴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셔야지 그저 그냥 적당히 연구 안해보고 어불쩡하니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글쎄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언제든지 이자리에서 와서 할때 핵심적인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조금 연구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상동에 한 20년전에 군청시절에 부락에다가 개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도시계획을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도로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상동 7통이라든지 7통 3반, 4반, 2반 이런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 20년전이나 10년전에는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그냥 마구잡이 아무땅이라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한평에 지금 보세요, 철도차량, 고속전철 하면서 우리 목상동 도로주변은 330만원, 300만원 제일 위에는 140만원 대지라면 이렇게 지금 보상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실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땅 한평이라도 자기것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사정을 해도 땅 안준다 그말이요. 그래서 그 우리 주민 몇사람이 우리 시의원인 오희중의원에게 시비라도 보테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해가지고 거기서 3억5,000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서 구에서 1억7,500인가 얼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우선 급한데부터 라도 개설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재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20억 가까이 돼야 된다 그말이요, 전체를 하려면.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특정인물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도시개발에 조예(조예)가 깊은 전문성을 가진분이 와서 부락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주민이 어디를 뚫어야 되는가 하는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난뒤에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해서 그것을 단 1m를 뚫어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숨이 막히게 생겼는데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먼저 개설해줘야 옳을 것이고, 도로가 없는 곳에 사람이 지금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도로를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간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한번 나오셔서 타당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설수있는 그런 뒷받침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