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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06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부의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의건 
○부의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때 해당실 과명과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다보면은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 그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는 경향이 왕왕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협조해서 구정을 풀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의 출신구 의회에서 일을 하는 저와 주민과 관계되는 부분만 오늘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실시되는 토지특례법 적용이 군지역 미만만 해당하고 우리 지역같은 곳은 의당히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도 편입으로 인하여 특례법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한 조치로써 부당한 사례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행정적인 대책과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건의하여 특례법 적용의 혜택을 받도록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만이 시한부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된것은 참으로 매우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런 기회를 전주민이 널리 홍보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부분을 놓지지 않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줄로아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한부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기간을 주민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고도 혜택을 보지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해당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해문제는 오늘이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이 얘기를 저 아닌 동료의원이나 또는 타 주민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며 또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상당수 업체들이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로 인한 공해를 유발하면서 오 폐수를 무단 방유하는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단속이 미흡할 뿐아니라 개선명령이나 경고등 행정적 단속이 대단히 미흡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이 일고 있는데도 공해문제, 오염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하고 또 소관 부서에는 이에 대해서 하등의 조치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제3공단에 위치한 `동양환경`같은곳은 그야말로 민원이 막대하게 일어났고 또 심지어는 데모아닌 적극적인 항의소동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볼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고서도 공해문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아심이 나기때문에 질문을 하는겁니다.  
다음 세수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6월 28일 예정으로 지방단치단체장 선거등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운영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를 볼때 89년도 직할시 승격 보다 얼마나 신장률을 가져왔는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쓰레기를 지금까지 대덕구 신대동에다가 매립하고 금년말쯤 되면 포화상태임으로 인하여 더이상 그곳에 매립이 곤란하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라는 시청으로 부터 지시가 93년 중반기에 행정지시가 하달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구청별로 매립하라고 해놓고 쓰레기매립지 선정은 대덕구 상서동 산66번지에다가, 그것도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들 임시 매립장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쓰레기야 어딘가에 매립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자가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주위 여건을 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임시 매립장 선정과정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첫째, 매립코져하는 지역이 민가와 약 40m ~50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 둘째, 지대가 부락보다도 높은 곳에 있어 각종 오염물의 유발우려가 있고, 셋째, 매립으로 인한 냄새등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것이며, 넷째, 진입로가 불합리하여 그로 인한 공해유발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와 같은 사정외에도 구청에서 시에 보고한 내용을 알아본즉 매립지내에 거주지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민원소지가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소견이 어떠신지.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본 출신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을 매일 점검을 하고 그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이 문제를 꼭 거론해야 되겠기에 몇가지 보고 느낀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보호과가, 여기서는 저의 질문요지를 잘 참작하시고 거기에 수반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착오가 없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느낀점을 제가 몇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장소의 부족, 쓰레기수거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거보관 장소의 확대, 특히 아파트지역 다사랑, 현대, 삼창에 대한 설치가 시급히 요망됨, 현재 다사랑 아파트의 경우 지하실에다가 재활용품을 수집 보관한후 다시 지상으로 운반하여야 함으로 새마을 부녀회등 여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재활용품 수집 체제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되고 있고, 둘째, 수거방법의 개선, 수집된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이 확정되어 주민에게 전파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수거봉투의 품질관리, 터진 봉투가 많이 있어 품질이 불량하여 주민의 불만 요인이 됨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고 보며, 넷쩨, 전면실시에 대한 문제, 목상동 6통 및 목상 2통 일부지역은 그동안 쓰레기수거 제외지역으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비과세 됐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특히 목상 6통의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강력한 집단반발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은 후속 처리가 잘안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가보세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시행한 후에 쓰레기 상태가 어떻게 되있는가 한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여기에 후속 처리를 하는데 모범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보면 쓰레기, 엉망진창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것이 만약에 한달이나 두달이 가면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것으로 이렇게 환경이 불합리하게 되니까 이걸 오늘 즉시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영수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죄송합니다. 오정동의원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범덕 구청장님과 대덕구산하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덕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처리하시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전번에 청장님이 혼이 났기 때문에 질문은 전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5개 구청내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대전에 살았으니까 각 구청별 평가라고 할까, 각 구청별 발전사항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먼저 동구청에 보면 전철이 들어선다, 그앞에 지하상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도 동구청 주민들은 뭐니뭐니해도 좋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중구를 한번 보면 보문산 공원이 개발이 되서 참 엄청나게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동물원마져도 중구 관할에 안치가 될것 같습니다. 서구는 보면 둔산지역이 대대적으로 발전이 되어 제2청사가 이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서구청 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아우성들 입니다.  
그러면 유성구를 한번 더듬어보면 공업연구단지다, 관광특구다 지정이 되서 주민들이 주야로 돈을 벌수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덕구는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5개 구청에서 배설물을 전부 오정동 분뇨처리장에 아직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대덕구가 제1위예요.  
방금 조윤제부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또 한다고 목상동 주민들은 아우성들 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와 도로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도로라고 하면 4m이상 일반의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1.5m이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형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하며, 도로의 규모별 구분을 하면 40m~70m이상, 대로는 25m이상 40m미만, 중로는 12m이상 25m미만, 소로는 8m미만 6m, 4m도 포함 12m미만 도로라고 알고 있으며, 대덕구청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는 도로는 중로와 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구획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로 구분하는데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획도로에 속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구획도로라하면 각구가 확정하고 택지와 접근을 목적으로하는 도로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도시이용계획과 상관관계가 잘되어야 하고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기간별 분담상태가 좋아야하고 인근도시및 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제및 교통기관과의 일체성이 잘이루어지고 시설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절한 형성, 도로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도시계획의 보존과 창조,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과 시행방법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결정기준은 도로는 효용의 최고를 위하여 교통의 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및 형태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통하되 도로망을 형성토록 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 도로 배치거리는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도시이용계획 및 인구밀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기간별 분담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 도시이용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첨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대화중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문제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제1지구 지도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냈는데 여기 빨간것이 1차에 한겁니다. 2차에 까만 것인데요, 여기보시면 6m도로옆에 바로 또 6m를 뚫어요, 이거 또. 이것은 실지 어느분이 봐도 이 도로를 잘뚫는다고들 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한다 못한다 소리는 우리 청장님이하 직원들이 파악할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도로를 과연 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웃습니다.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동 대화중학교 있는데 그게 오정동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몇번 꼬부러졌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몇번 꼬부러졌어요? 도시국장님 몇번 꼬부러졌습니까, 도로가 꼬부러진 순위가? 자그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번 꼬부러졌어요. 시공사가 잘못되가지고 일곱번내지 여덟번 굽었어요. 굽은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선을 국민학교 유치원생한테 그려줘도 그려요. 
또 보도를 제가 두번을 꼬부러진 것으로 딱 한번 가운데 꼬부러진것으로 그어봤습니다, 제가. 그을 당시에 이 부분이 대화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걸 사들여주고 여기에 도로에 보상가격 나온거 따져보니까 이것도 몇 천만원 예산이 구청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선은 물론 시에서 긋는다고 하지만 시에서 잘못한거 있으면 여기서도 항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차 의원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인사 불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관료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의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이제는 같이 맑아진다' , 옛말이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윗물맑기운동'을 편것도 바로 이러한 전통적 형태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청이 6월달에 구행정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조사를 나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않나 여겨집니다. 
공무원의 상부와 하부기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 문제점이 지방자치에 대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사회나 개인이나 불만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자신들의 위신을 생각하고 자기조직의 보호를 위해 불만을 참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견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직의 보호의식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부기관인 시청공무원들의 불평이 33%에 달하고 그이유는 고압적 권위주의적 형태라는 점에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질적인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6공화국부터 권위주의가 사라진다고 크게 외쳐왔습니다. 공직기관의 상 하관계에서조차 고압적 권위주의가 지적된다는 것은 아직도 고질적인 권위주의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의 불만중 가장 큰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본의원을 알고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청장께 직접 얘기하신 공무원도 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공무원도 부분적으로 소수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에서 4, 5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구청으로 이동이 되지 않고 있고, 소수의 공무원은 한자리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리바꿈을 하여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워줄 용기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돈을 좀 아껴쓰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마련해봤습니다. 돈을 안써도 될곳에 돈을 들이고, 돈을 들여놓고 사용을 하지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많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대전직할시가 제3공단을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위해 1단계로 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0평의 초현대식 위생매립장을 설치해놓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자난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대전직할시나 토지개발공사가 지난해 엑스포 개최당시 엑스포장주변 및 둔산지역 한밭대로 가로변에 심어놓은 비싼 가로수가 관리소홀로 상당수가 고사됐으며 또한 엑스포때 수상쇼를 하던 갑천라보댐이 1년도 되지않아 일부 파손되어 전국체전 수상경기를 위해 또다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이 부실공사로 1년도 안돼 다시 손을 봐야하고 비싸게 사들여 심어놓은 나무가 관리소홀로 고사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관리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그같은 사업들이 개인사업 이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짜고, 공사를 엉터리로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않을 것입니다. 자기것이 아니고 국가것이니까 잘못되어도 그만이고 재공사를 해도 자기돈 안들어간다는 그릇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서 그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서 공공사업에 쓰여지는 모든 재원은 시민의 세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돈은 마구 집행하여 시민, 구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시민, 구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야단들 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려 해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종토세니, 토초세니하여 명분만 있으면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어렵게 조정된 예산을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착오나 불손한 생각때문에 헛되이 쓰이거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행정관청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해야 하며 늘어나는 교통량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노인문제등 각종 복지정책에도 힘을 써야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많은 돈을 시민이나 구민들로부터 거둬쓰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 정전) 
다음은 각종 시설관리하는데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장같은 경우 시설을 해놓고 놀릴것이면 아예 시설을 하지말아야 하고 공사한지 1년도 안되서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은 결국은 세금을 낸 시민이나 시민, 여기있는 의원들의 손해입니다.  
그다음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한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을 쳤는데 거기 팍킹이 잘못되가지고 건축법이 기술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금이 갔는데 그것을 준공검사하기전에 그냥 쳐내버려두고 준공검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청직원이나 의원들 무시한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서 잠깐 떼우면 되는데 그렇게 한것이 있구요. 학생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은 칸막이가 하나도 안되있고 마주보게 되있고, 눈만 마주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칸막이가 안되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썬팅이나 가리게 같은게 일절 안되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바깥에 노는거, 열차가는거 예를 들어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가보시면 지하실에 방수가 터져가지고 지하실이 곰팡이냄새가 나요, 제가 한번가보니까. 그러면 걸상이 아스타일 깔아놓은거 다 떠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매점, 식당때문에 말썽이 좀 생긴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점, 식당을 계약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건물외벽에 보면 등을 이렇게 켜놨는데 벌써 녹물이 흘러요. 그B S아닙니까? 그거 K S 쓰라고 돈은 설계를 해놓고 했는데 B S 썼으니까 녹물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보기싫더라구요. 지하실은 물 새고, 재료를 불량품 쓰고 샷시 시공할 때 옆에 몰타를 채워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했는데도 준공검사 해주고, 거기서 준공식을 한것을 보면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 7시부터 밤 11시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우리 행정요원이 나와있으니까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렇게 안되나 몰라도 그렇게 안하면 지으나마나예요. 학생들이 지금 보통 12시까지 공부하는데 9시에 끝나면 도서관 지은 보람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거기 주변이 우범지역이라 청원경찰도 하나 배치시켜서 학생들 좀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고생이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 질문이 좀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m이상 하수도, 6m이상 도로입니다. 6m이상 하수도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하고 재포장이 안된 부분을 파악하시고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대학 진입로에 가보시면 진입로 입구가 아주 오래된 재포장이기 때문에 많이 금이 가고 군데군데 팽겼더라구요. 그리고 한남대 육교밑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몇년전에 한겁니다. 아주 관리를 안해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대 육교밑에 관리를 해주시고 또 오정동 호남선 철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번에 제가 대전일보 기자한테 부식이 되서 위험하다고 그 빨리 시에 건의를 해달라 했더니 일부 보수를 하는데 부분적 보수예요. 떨어지면 사람다치면 나중에 욕은 우리 구청이 먹으니까 보수를 하셔가지고 전보수를 해주기를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전주가 있는데 지금 전기전주하고 전화전주가 엉망이예요. 
전화는 전화대로 전주를 박고, 전기는 전기대로 전주를 박으니까 차라리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화전기 전주밑에다가 전화선을 넣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하든지 이런것은 그 소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멘홀이나 통신멘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운데 공사중이라고 딱 막아놓고 교통을 방해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것도 길 가까이 인도로 좀 할 수 없는 것인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사거리라고 하면 54m도로와 35m도로가 합치하는 곳인데요,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선은 35m를 지하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50m를 지하로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청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건의하셔서 지하도로를 설치하면 어떤가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는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전주가 길가운데 서있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다음 예산에 전부 반영하셔가지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m이상이라고 하면 보안등을 안해줘요, 가로등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15m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둡게 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대덕구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15m이상 가로등을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정동 1통이라고 하면 대화동 고개라고 하죠.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한가운데로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을 하든가 앞에 직자를 받아주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뒤로 해가지고 U턴을 받아주게 하든가 해야되는데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사이로 4m 길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 서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대덕구 대전천에 골재허가를 내준것이 시청 소관인데 거기 돈덩어리는 시에서 다 파가요, 지금. 그래서 거기 돈이, 이익금을 대덕구에 일부 내려 달라고 할 용의는 없는지 대덕구 예산에 많이 부담해 가지고 그돈이 전부 시청에서 어디다 쓰여지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대덕구 지져분한거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대덕구 금싸라기 돈을 전부 파가요. 지금 다 파가는데 여하튼 그돈을 대덕구에서 쓸수 없는 것인지 청장님께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천영수  김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 
     (일시 정전) 
○부의장 천영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