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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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당실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에 충실한 답변이 나을 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구청장이신 정춘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김영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김영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엑스포 행사 관계로 지금 바쁘신가 봅니다. 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05분)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운 청소년 실태를 보고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2개소가 있다, 또 2개소가 있으면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장소쯤은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 빠졌는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이지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형식에 벗어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은 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우리가 들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을 그 때 묻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서도 메모한 것을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 구정질문, 답변의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보아야지만 그 답변하는 사람도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이 단상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읍내동에서는 하천복개한 데가 있었습니다. 하천복개한 데가 있어서 사람통행도 하고 차량통행도 했는데 차폐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차량통행도 못할 뿐아니라 사람 역시도 그 지역을 통행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 지역에서는 인근 고물상에서 오물을 쌓여갖고 전혀 아주 폐쇄된 지역이 돼고 말았습니다. 읍내동 557번지, 읍내동 543-1번지, 읍내동 543-17번지, 읍내동 545-5번지, 읍내동 545-4번지에는 하천복개가 되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는 재무부소관 토지와 건설부의 하천부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려갖고 포장하면은 차량주차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차량통행을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차폐가림막을 해서 완전히 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건설과장님께나 지역교통과 또한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사실적으로 지역민이 통행할 수 있고 여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동에 위치한 무료주차장 사용승락서를 못받아서 지정․관리할 수 없어 지금까지 정리작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답변이. 아주 명답인것 같습니다. 그
런데 어떻해서 이런 사용승락서도 못받은데를 대덕구청에서는 무료주차장이라고 간판을 떡 붙였는지 이게 앞뒤가 맞나 안맞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먼저번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변명의 답변을 배울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보충답변을 받는다는게어리석은것 같아서 그후의 조치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에 수고많습니다. 
답변의 여지가 사회산업국내에서 협조가 너무나 미약해서 보충질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음 회기중에 다시 질문할 것이며 전문위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받아서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시장, 내무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낼수 있게 빠른시일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아까 그 건설과장님께서 오정동 가설건축물에 대한 답변중에 도로법 제40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점용허가를 해줬다 했는데 제24조 5항 7호를 보면 관리청이 도로고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가설물로 세워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분명히 허가해주지 말아야하고 또한 도로에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민이 불편한 것은 지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지장이라는 용어에대한 해설이 될 수 있는지 전 잘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현재 오정동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가건물로 보는지 또는 이동가설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번째로는 91년 11월 28일 점용허가 취소했고 92년 3월 28일 30명이 집단진정․건의했고 93년 4월 20일 재점용 허가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1년 11월 28일부터 93년 4월 20일까지 불법 점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알면서도 불법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3년도 4월 20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 재점용 허가하였다면 94년 12월 31일이후 허가조건위반시 취소조치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94년 12월 31일이후에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대로 재허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9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재허가해 줄 것인지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의원도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했을때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의원 신현배입니다. 
회덕2동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송일영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금년안에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새로오신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로 미루셨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건의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제개발사업계획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고 작년도 9월 4일 건설부에 고시했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공고는 대전직할시로부터 작년 9월 15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그 전년도인 91년 7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증․개축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앞을 가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도 안돼있고 예정지구로도 고시가 안됐다는데 대덕구에서 임의적으로 막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그쪽지역은 대전직할시니까,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가축을 먹이면 냄새가 난다, 먹이지 말아라하는 규제를 했고 또 그분들이 수익성으로다가 가축축사나 돈사, 우사를 어떤 방으로 돌려서 임대수입을 얻으려고해도 증개축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에서 언제, 어떻게 개발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홍보조차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구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대덕구에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 발표해서 주민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이 기회에 그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그쪽에는 자연부락으로써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틀려요. 예전부터 텃도지라는 세를 주고서 대다수의 주민이 살고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면은 그 보상을 가지고는 전세조차도 얻기가 어려운 주민이 1,5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울시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송촌 재개발사업상 94년도 상반기부터 93년도 중반기까지 3년이상 걸려서할 것이다, 그것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이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답변을 안해줘도 좋으니까 정식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 전12명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이건 김상옥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문제인데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거기에는 어린이가 얼마안되서 신청한 것을 반려했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어디 지역에다가 신청하라 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공고했어야지 덮어놓고 전부 신청을 하라해놓고서 신청한 사람을 이런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은 이유에 닿지않습니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안될것을 거기에 신청을 하라는 소리를 하는거냐 이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시인도 안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잘못됐다는것을 시인도 안하고 구차스럽게 변명만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답변서 7페이지에 보면 4,300 몇만원을 갖다가 반환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소라어린이집에서 환불받기로 했다면서요, 7페이지 입니다. 소라어린이 집에서 잘못집행된 돈 4,300이여 얼마여, 이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좌석답변 ) 
예, 말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좌석답변 )  
알겠습니다. 어제 계약서상에 위반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시인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잘못된거죠? 우리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해준거. 변경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해약해야 마땅한건데 해약을 못한건 잘못된거죠? 구청에서. 
     ( 총무국장 좌석답변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문제를 제시하려면 여기에서 적당히 답변을 만들어서 넘어가면 추진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넘어가면 또 몇달 갑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꼭 그것이 실천되게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내가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을 믿지 답변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노인회관문제를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못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도 환지예정지증명을 갖고 집을 짓고 도로도 포장하고 하수도도하고 뭐든지 다하는데 왜 유독 공원만 계획도 안세우고 조성을 안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대가지고서 노인회관을 못짓는다 그건 누구책임입니까? 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확정만 안됐다 뿐이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고있는데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겁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걸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딴건 다하는데 왜 유독 공원만 못하느냐 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분이 하시겠습니까? 공원만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공원도 지금 해야 합니다. 다해야 하는데 왜 못합니까? 구획정리조합장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치는 다 도장을 찍어주겠다는데 공원계획이 안됐다고. 계획도 안된데가 어디있습니까?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을 누가하는지 몰라도 공원계획을 해가지고 공원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이 살고있는데 공원은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관도 짓고 공원도하고. 
어제 질문에 이건 빠진 겁니다. 시의원은 내가 이거 해주겠다하면 우리구 관내에 와서 아무공사를 해도 마음대로하는 거냐,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하는거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명확하게, 묻는것이 시원치 않아도 어떤건 어떻고 하는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관계는 우리 김한웅의원이 질문을 잘하셔서 제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쓰레기 재활용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을줄 믿고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진도가 되있고 어떻게 되있나 예와 신고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청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되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칭찬입니다. 민원계장께서 '민원인 1회방문처리제'의 설치에 의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직원이 이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각종 허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장을 찾으러오는 민원인에게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고서 임용허가증을 찾아가시요'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좀더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는 그 민원실에 앉아있는 직원이라든지 고지서를 발부받아놓고 이거 돈만내고 찾아가시요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것 같아서 이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떤가 검토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파견되는 우리 방범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그러는게 아니라 어디 파출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필요치 않다고 하며 또 오히려 일선 경찰관들은 귀찮다고 합니다, 그인원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업무에 전념케 할 수 없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훈의 달에는 해마다 무공수훈자를 위한 조촐한 위로연을 갖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실시치 못한다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분들의 위로잔치를 해줄수 없습니까? 
덕암천복개공사가 지금 일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을 주접스럽게 해놔서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증축허가하는데 아파트 한세대가 승락을 안해 가지고서 증축을 못했다하는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 읍내동 현대아파트 종합상가지하층의 점포용도변경으로 점포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다방을 용도변경하고 무단으로 칸막이벽을 헐어서 점포주들이 이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무단용도변경건으로 고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것을 진정한 민원인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용도변경신청서의 요건만 갖추었다고 용도변경허가해 주셔서 무단용도변경을한 이 불법행위를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몫을 보고 점포를 차리는것인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통행로가 변경됐기때문에 이로인하여 점포는 폐점포화 되었습니다. 그 점포주들의 손해는 말할수 없으며 그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상가란 공동소유건물입니다. 공동소유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한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면은 이역시 고루 잘살게하는 조장행정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이 잘못된 용도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대로 해줄 수 없는지요. 이러한 민원의 진정까지 받아놓고 진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없이 했다할 적에는 현재, 보사부에서 약사문제를 가지고 한의와 양의가 싸우는 이러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행위가 주민을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주민 누가 어떤가, 이런걸 알아가지고 허가해줘야지 진정을 받아놓고 고발도한 상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건 뭐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농수산물시장 김한웅의원이 질문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 주위 사람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사람들이 뭐라고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코자하는것은 지금 질의에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인데 대화동 오광아파트 노인정설치에 대한 답변서는 한세대 때문에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해결됐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구민이 행정부를 상대로 인․허가 처리할때 어려움이 많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동의서를 받아야되는데 꼭 한 세대 때문에 반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한세대가. 누구냐하면 추진위원회 말에 의하면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그사람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놨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인규라는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또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서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짜증이 난다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반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105세대를 동의를 받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그렇게 받아놓은걸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늦게하면 그동안 105세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받고 또받고 하면 안되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완급을 가려서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동에서는 그 오광아파트 설치한데는 아무런 관여를 않고있습니다. 어떠한 뭐 서로 동에 지시해서 서류를 부탁하고 주민이 가까운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동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과 구청의 연대관계를 좀더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께 개인사유인 도로보상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구청장님의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재도 사도를 도로를 이용해서 포장도 하고한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새마을 공사를 하기때문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거기다 재포장을 하면 또 사용승락서를 받아야되는데 이제는 안해줍니다. 공사를 못해서 동네기반시설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안해줘서 그렇기때문에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또 자꾸 그전에 10년전에 보상을 했으면 아마 세비도 조금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갈수록 자꾸 땅값이 오르기때문에 보상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재정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좀더 보충해서 접수건수 27필지라고 하는데 접수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접수했을때 줬느냐 아니면 법에 진정을 냈다든지 법에 의뢰했다든가 하는 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우선순위도 있을것입니다. 이쁜사람은 먼저해주고 뭐한 사람은 늦게해주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해야하기때문에 지금 법에 접수됐다든지 구청에 민원으로 접수됐다든지 보상문제가 얘기됐다는것을 사항별로, 동별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과인데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문제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중간을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위에가 안되야지 중간을 그래서 보기싫습니다. 같은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위에가 안돼야지 위에를 짤라야죠. 중간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첫번째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완전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않습니까? 길이다, 보도다, 교차로다 하는것을 거기를 해주고 그이상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이상 하지않게 하는게 차후에 하는 것으로 되있어야지 중간을 빼먹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신경써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감독좀 해주세요. 제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제질문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개설도로 양끝은 해결이 됐습니다, 협의가. 한쪽은 지장물이 있기때문에, 한쪽은 마을회관이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보상을 줄수없기때문에 한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로를 양가에를 안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한 것으로밖에 못느낍니다.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청의 실무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신경을 써서 조속히 협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마을회관, 가신분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되는데 그분 말씀이 법에 계류중인것은 공탁을 걸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서 빨리 해줘야 도로가 되는거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앞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별로 안하셨어요, 질의답변에. 거기를 학교담을 부셔서 넓히는 것은 같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한쪽이 완전히 구부러진 부분을 한 3,40평 별로 안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기채를 얻어서 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잘해달라고 한 그길이 이 꾸불꾸불하면 누가봐도 안좋으니까 3,4평 더 추가해서 또 제가 계약서를 보지못했습니다만은 현재 도로에 문제가 있어 더 추가했을 경우 보상은 차후 보상을 한다고 저번에 간 과장님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잡아서 잡아서 미끄러지지않는 장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시급합니다. 담을 부수는 것 보다는 넓혀서 좀 완전히 각도를 유순하게 구부러지게 하는게 좋지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건 잘 모르는데 외관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이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8미터 도로포장공사가 몇 미터인데 몇 미터밖에 안했다 하는 그 부분하고 현재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금년안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매년 바뀝니다. 또 어떻게 될건지 계획이 바뀌고 또 민원이 있으면 바꾸고하는데 그 계획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정비계장님이 다시 오셨기때문에 제삼부탁드리지만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조속히 좀 추진력있게 해주십사, 하다말다 하다말다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않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보상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쉬워 합니다. 북을 뜯고 담이 엉망이고한데 재공사를 해야되는데 불하를 받아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뭐 사업완료후에 한다고 하는데 후가 언제입니까? 3월에 공사, 94년 12월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98년인가, 98년이죠? 신한부계획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야 주민이 기대를 걸고 땅을 매립하고 자기집을 짓죠. 그것이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동주민은 진짜 영세합니다. 땅을 불하받으려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 좀 불하방법을 세밀히 연구하셔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됐습니다만 차제에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도시국장님, 대화 17번 국도변 대화동 입구입니다. 천병원앞하고 그앞 네거리하고는 하지만 차량소통이 많은 네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잡과 또 아니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많이 생김으로 교통신호등을 구청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건의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건의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부구청장님을 비롯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리동 구봉약수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를 시공하여 사용한지도 겨우 일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호하다는 것이 겨우 1년이 지나 불소 함량이 과다 검출되어 폐쇄하신다고 하시는데 중리동 주민들에게는 물론 본의원 마저 그 당시 검사한 것에 대하여 의심스럽고 그 지하수로 말씀드리면 중리동 7,500세대중 약 1,500세대를 뺀 6,000여 세대가 말그대로 지하수가 아닌 약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곪거나 아프면 치료를 하여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많은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어 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폐쇄하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봉약수 음수대 주변공사 예산이 300만원이 서있어 92년도 그 예산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철쭉꽃을 심는 예산이라고 본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본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92년도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 현재 회덕1동, 법동 2개동만 사업을 않고 나머지동은 거의 사업을 했으면서도 의원님들하고 일거의 의논조차 없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여기에서 엊그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어제 이병희, 조윤제의원이 동장 재량사업비를 강력히 이야기 했다고 벌써 동장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알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렇게 남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수돗물 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돗물 사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홍보를 하고 불신을 해소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수돗물이 해롭지 않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불신을 해소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비상급수 현황과 수질 점검 관리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무리관내에 각종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및 취득 승인 요청과 물품정수취득과 처분 승인 요청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고 신규 취득과 대체 취득은 취득의 승인이지 처분을 조건으로 해서 대체 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물품의 정수 및 취득과 처분 승인 요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대로 두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규에 보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히 법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동 동사무소 청소년수련실이 국비와 구비를 3,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동사무소 지하실 운영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지하실에 탁구대 한대를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복지 앙양을 말씀하셨는데 탁구대 한대로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탁구칠 시간도 없습니다. 와서 치는 정도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법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설치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종목을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풀이하여 계속질문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내용이나 나오는 답변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이 가고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자꾸 물은 것을 또 묻고 다시 묻고 대답하신 것을 다시 대답하는 그럴 반복이 계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대덕구에서 건축과 지도계에서 1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도 계몽하면서 오정동에 지금 입주해 있는 일곱분들한테 어떤 대안으로 집을 지어 주겠다 라는 것이 소문으로나마 저희 의원님들 귀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절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순진하게 그것을 믿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을 1차 기만한 것입니다. 또 회계과에서 의원 고유사무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개입을 해서 좀 봐달라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2차 기만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일곱분중에 100%를 안주고 한 두사람은 탈락시키겠다 그런데 종전에 지도계에서 나온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무원들도 할 얘기가 있고 답변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도 안지켰습니다. 3차로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무허가 건물을 묵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4차 기만한 것입니다. 추인허가 해 주었죠? 추인허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명을 어떻게 받아서 누가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위생계에서 허가를 해 주었지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허가증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허가증을 내줄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빙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석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고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대덕구 사업이고 일입니다.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임대해 주고 임대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조례에 관한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이라든지 대덕구 구민의 피부로 느끼는 법을 우리 대덕구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런 것을 다시한번 되새김으로써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원들도 이 의사당에서만 그냥 떠들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반박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대처할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으시고 의연하게 행적적인 처분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봉약수터, 구봉약수터 하다보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구봉약수터를 1차검사시 불소가 나왔고 2차시 불소가 나왔고 3차시 불소가 나와서 폐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 뒤에 10분이나 5분 있다가 도시국장께서는 분명히 구봉약수터에 어느 의원이 조경사업을 물으니까 앞으로 약수터를 철저히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혼선을 가져왔어요. 도시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사회산업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똑같은 자리에서 10분 사이에 정반대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어떤분 말이 맞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중리동이나 법동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저녁때 가끔가다 한번씩 들리고 거기에 볼 일도 있어 들리고, 저녁에 어떤때는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먹으러 그 쪽에 갑니다마는 중리동, 법동에 영세민 아파트에 밤늦은 시간에 12시쯤 가보면 차량이 소나타가 그렇게 많아요. 중형, 대형차들이 그런데 술을 먹고 오다가 놀랜 것이 그 정도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서류만 맞고 하자만 없으면 추천만되면 그냥 들어가 사는거요. 그 사람이 재정이 어떻든지간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봅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대덕구 주위에 보면 문민자 어디가서 말도 잘못하고 누구한테 자기의견도 개진 못하고 진짜 어렵게 살면서도 사글세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일을 한다면 우선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서 복지시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내가 화물차라든가, 봉고차, 프라이드, 엑셀 이런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실질적으로는 영세민 아파트에 산다 이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사람들이 사는지 누구를 주어서 살게하는지 조차 몰라요. 서류상으로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정착하게 어느 기준이나 시일을 잡아가지고 신원파악을 해보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저보다 더 잘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냐 아니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대질시킴으로써 딴 사람이 입주하게끔 그런 진짜없는 사람을 위한 복지시설을 쓰게끔 그렇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빠진 것 입니다. 경로당의 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좌석에서 : 현재 3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만으로 올렸습니다.)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좀 더 줄 수 없나요 ?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30,40명씩있는데 돈 3만원이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심값도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그것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양반이 30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못주어도 6, 7만원을 주어야지 그래야 빗자루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약수터 물떠다가 먹을 수 있도록 물통도 사고, 물론 그 지역사람이 많이 도와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좀 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인양반들한테 박대해서는 안됩니다. 전부 그분들이 있어서 살고 있고 한데 기획실장님은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에 5만원씩 올라왔다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봉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다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약수터, 비상급수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저는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약수터나 비상급수 시설을 처음에 지정할 때 물론 여러가지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잡을 때는 앞으로 오염이 안될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권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요즘 운동도하고, 걸어서도 가고, 뛰어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도시에서 조금 멀은 지역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걷는 지역,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자면 비래동이라든지 와동, 각동 그린벨트 시설, 그러니까 약수물을 뚫어도 앞으로 20, 30년은 오염이 안될. 소지가 있는 지역, 그런지역에다 비상급수 시설을 한다고해도 만약에 전쟁이나 비상시에 수도물이 터져서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숨어서 산속에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런데 꼭 도시 한복판에 오염이 될 장소에 다가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들여놓고 1년도 못쓰고 이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상급수라든지, 지하수 개발은 분명히 도시에서 좀 벗어난대에다가 하면 10년이 되어도 오염이 안되겠죠. 물론,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오염이 될 소지가 없는데 그런데에 뚫어 놓으면 오염이 덜 되는 것이아닙니까? 편하자는 이유로 하수도 내려가는 입구, 정화조 입구, 개인 시궁창 입구 거기에다 뚫어 놓으면 어디서 침수가 되고, 어디서 그리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잡는다는게 그게 말이 잡는 것이지 어떡게 잡습니까? 지하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지하수가 불소가 나왔다고해서 어떤 약품이나 기술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시초할 때에 애당초 오염이 덜 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약수터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한번 해놓으면 독일 ․사람들마냥 몇백년은 못쓰더라도 10년은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쓰고 만다는 것이 챙피한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앞을 못내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도 내집일,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약수터 하나가 개발되면 우리 손자나 우리 자식들이 쓰고 물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장소를 물색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녹지계 해당인데 식수의 고무바 문제, 저번에 19회 임시회의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신 건설과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뽑아가지고 고무바를 제거한 뒤에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후에 한남대학교 교수 한분의 의견서를 보내서 제가 그것은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앞으로는 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고무바를 가위로 자르고 식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덮어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서 꼭 붙치고 "앞으로는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온 답변도 그래요. 앞으로는 자르겠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저번에 19회때 분명히 한남대학 교수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6월초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 백몇본이 넘어졌죠. 내가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군데군데 다니면서 주위 찍힌 것을 보면 어디의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가보아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6월 2일 나무 넘어진 곳을 가보니까 도로 위에 고무 감은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약속한 이후에입니다. 한남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서를 붙이고 앞으로는 잘라서 심겠다라고 한 이후라면 그 나무는 재식수를 할 때에는 분명히 가위로 잘라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심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남대학교 교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후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다시 올라 왔는데 고무바를 제거안하고 그냥 또 그대로 심고 지금 임시회가 21회 입니까? 21회때 또 앞으로는 끊어서 심겠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기 좋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어느때 보면 지역의 편견이라든지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지역만을 개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 안맞으면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말 한번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돈을 어디서 내무부나 개인적으로 얻어다 개발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분명히 한번 서면으로 한남대학교 교수의견까지 개진을 하고 자른다고 했으면 그 후에 한그루가 넘어져도 잘라야 합니다. 끝까지 한 말에 대해 신빙성을 가져야 이해하죠.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또 읍내동 화물터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똑 같아요. 물론 대덕구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마, 아마.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매번 답변이 똑같아요. 진정서 같은 것 내무부나 건설부에 보내면 "저희구정에 적급협조 바랍니다." "해당관서에 이첩시켰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런 얘기입니다 회기마다 지껄여도 답변은 회기 마다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대덕구 의원이 힘이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 공무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되요. 또 읍내동 화물터미날 수방재해시 우기철에 자재를 내가 보니까 비닐로 깔고 건설과에서 난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대 350개2만4,500원, 비닐 6만9,000원, 인원이 20명 투입 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몇번이나 우기철에 비닐 씌우고 했습니까?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강희철이라고 화물터미널 허가권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분명히 대전직할시에 문제가 있어요. 그사람 재정적인 확인도 안해보고 그 사람한테 그 큰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찰에 자료를 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 분명히 무슨 의혹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어야지 당구장에서 당구만 치는 사람들한테 허가 내주고 저렇게 내배 갈라 먹어라하고 돌이나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내주고 어떻게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결의서까지 써서 시에 안 보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나마나죠 그냥 그렇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당사자한테 건의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재해시 사유권 관리보전에 대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두 번 했으면 140만원이 되겠고 한번 했으면 70만원이 되는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집행한 것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구에서는 홍수로 인한 재해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당신들 사업장 때문에 우리구에서 7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당신땅에 들어 갔으니까 그것을 좀 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좌석에서 :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했더도 보상문제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청구문제 이런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 답변)
소송전에 일단은 강희철씨한테 몇 년도에 당신 땅 때문에 이만한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반환해 주십시오 하고 그 때 사놓은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돈이 지출 되었으면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 답변)
설계도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설계도면에 재해시 무슨 안전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지켰기 때문에 구에서 했을 거에요. 포장시설이라든지, 우선 우기철의 재해를 우려해서 인원을 투입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좀 연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강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를 하면 소송까지도 한번...
     (건설과장 권호춘: 답변)
부산에서는 말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사한테 130원 청구소송도 했어요. 청구소송하는데 몇 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하신다면 그만큼 구민의 세금을 아껴서야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역 앞에 보면 노인회관을 지나가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회덕역전앞에 횡단보도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보시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위험이 어느정도 산재해 있는지를 아시고 또 거기에 우리들 같이 젊은 사람들말고 나이드신 노인 양반들이 건너갈 때에는 어떻겠는가를 한번 직접 건너가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전멸등이라도 좀 해서 하여간 직접 건너가 보시고 거기에 위험을 느낀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대동 그린벨트 지역 농경지 경작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회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와서 그것은 알고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원초적인 원인행위자가 한국도로공사고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도로사업본부단인가 거기입니다. 
멀쩡하게 배수구가 있고, 잘 되는 전답에 관한 수로를 계속 도로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지열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왔고 2차는 후에 공사를 한 대전도로사업단에서 갑천우안도로를 내면서 수로를 얕게 해주어야 하는데 수로를 지열보다 높게 해주어서 물이 빠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초적 행위자한테 대덕구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내든지 아직 삼부와 계룡건설에서 우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배수로를 했으면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서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고 설계는 그렇게 안했는데 시공한 삼부나 계룡이 잘못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대덕구에서 농민을 대표로 중소기업 농민 어려운 것 알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이런 것을 대변해서 하자보수기간중에 재시공을 하든지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물음이었는데 동문서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현의원께서 질문한 것인데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김병현의원이 아까 안온 관계로 제가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건설과에 많이 개입을 해서 자꾸 싫은 소리를 합니다만 이것이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공사를 주고 공사를 하는 부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초기에 코아를 몇 번 떠보고 그때 당시는 놀랬습니다. 20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10점도 안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이 고쳐져서 대덕구의회에서는 표창장도 만들어 놓고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인데 잘한다고 격려도 해줄줄 압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번 지껄이면 매번하는 얘기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 공사하는 건축업자라든지 건설업자  한두사람 큰업자 한두사람 작은 업자 한두사람 부적격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한번 한두사람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덕구에 가서 부실공사못해, 거기는 끝났어"이런 소리만 나면 입찰보러 오는 사람들 추워 가지고 감리 안나가도 잘되게 되어있어요. 왜 그것 한번을 못합니까?
담당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쇄신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업자 한두사람을 부적격업자로 목친다고 해서 그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사람들 어떠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일하기는 좋으실 것입니다. 계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대덕구 과장님 칼이다, 날카롭다 하는 소리를 한번 듣게끔 하시고 앞으로는 대덕구라면 공사만큼은 자기들 멋대로 어영부영해서는 도대체가 씨가 안먹히는 데가 대덕구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죠? 한두번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꼼짝없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가 아닌 타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리동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이 계속많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어떤 문책성 발언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급히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으면 정확히 금액까지 나을 수 있는데 금액은 실과장님이 산출해 내실 것이고 우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조목조목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착공, 쉽게 얘기해서 뚫는 것입니다 착공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180m를 뚫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정치입니다. 미리 땅속에 있는 것을 알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라우팅을 해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추정치로 했다 이런 얘기 입니다.
풍암이 l0m 지하로 말입니다. 연암이 20m 보통암이 35m, 경암이 115m에서 추정을 해서 180m 파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보통암과 경암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도시국장님이라 건설과장님 내가 말씀을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경암을 115m 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암에서 파는 공사비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감독자가 복명서를 내야 되는데 시공업자가 책정추산도라고 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표토가 2m, 풍암이 12m 이것이 l0m입니다. 연암이 42m 그러니까 30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암이 145m까지 파고들어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암이 100m 입니다.
100m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보통암이 35m 팠는데 시공글자가 낸 것은 100m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5m는 다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싸니까 보통암이 싸니까 설계변경내지 정산처리 했어야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서류를 꼭 뒤져아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산낭비다 이것은 감독 불충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업자변상시켜야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변상시켜야 합니다. 단가가 얼마 차이인데 경암과 보통암 이것도 다른것도 아니고 업자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뭐라고 했냐하면 "시공회사에서 75만원짜리  수중모다를 지하 120m에다가 설치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술 더떠서 120m를 설치했는데 경암을 250m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설계는 180m인데 실제로 판 것은 250m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전력에 있을 때 지하수개발 많이 해보았어요. 한국전력은 시내권에 다 변전소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이 기계도 이런기계는 30m 묶는 것입니다. 디프라는 최신식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뚫었는데 지하에는 수맥이 있습니다. 즉 석유지나가는 것처럼 수맥이 있습니다. 물이 확 솟구치는데 그 이상은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수중모다를 120m에다 설치했는데 120m 팠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들어갈때 뚫을 때는 얼마안걸려요.
감독자가 딱 서가지고 코아를 채취해야 됩니다. 몇 미터 했는데, 여기서 돌이 나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것을 볼때 업자 변상시켜야 됩니다.  250m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m를 수중모터를 설치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했다면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수는 보통 지하에서 30m까지는 건수가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당시에는 수질이 좋다고 그래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불합격이다, 이것은 업자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던 하자예요. 그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절대로 지하수120m에서 180m에는 흐르는 수맥을 뚫었으면 그럴리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부잣집들은 물이 나쁘다고 그래서 자기집 앞마당에다가 원래는 이런것도 그렇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검사라든지 전기탐사 두가지가 있는데 검사를 해서 하면 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와요. 검사비용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뚫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나오니까 업자는 다시 뚫기가 이상하니까 건수 잡는다 이 말입니다.
건수잡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m 수중모터를 설치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것이고 특히 잘못된 것은 업자가 보통암을 100m로 했는데 30m로 통과시켜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해야 될것이 아니야 1,5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그냥 날아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일 해주시고 첫째, 설계상의 문제보다도 시공상의 감독에 문제가 있다, 설계변경해서 지금이라도 업자변상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또 아직 하자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시공 시켜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지하수 업자는 말입니다, 뚫어가지고 물만 나오면 돈줍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가계 앞마당에다가 30m 뚫는 기계 갖다가 뚫습니까?
이런 업자한테 어떻게 공사를 맡기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최신식 기계 있습니다. 디프 갖다 놓으면 3시간, 많이 걸려도 몇 시간이면 그 기계는 금방 뚫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완공된직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그냥 고여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품어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도외지에서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계신데 여기 도외지에서 가까운 곳에 가보면 수질이 얕아도 상당히 물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구청 앞에도 사실 약수로 서구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사람 위하고 여럿이 먹자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지 한적한데 매일 노는 사람들 몇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수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가면 그냥 약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하시고 또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구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서 47페이지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썼나하는 내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부식비지원 이것은 정식으로 부식비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야 할 돈인가 ? 복지시설에 뭣한 얘기입니다만 그 불우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불우한 이런 의심도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주어야 하느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경비지원,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우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대회에다가 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금액 쓰는 것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참가 경비지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 및 시설징애인 위문격려, 이것은 가서 조금하시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금액이 지출된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줄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