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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8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6회 정기회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알찬 의정활동과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 26억 7,591만 7,000원중 수해복구사업외 2건에 1,577만 6,000원을 지출내용으로 한 안전사고나 천재지변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적절하게 지출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액은 853억 44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686억 2,625만 2,000원, 이월액은 26억 6,71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이월액포함 예산의 22.6%로써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과다계상과 사업비 예측이 부정확함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절을 기하였기에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중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심사하였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90억 6,300만원보다 3.09%인 21억 3,200만원이 증가된 72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일부 부족 예산의 추가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등을 조정,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도 심사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심사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06억 7,000만원, 특별회계 57억 7,900만원, 합계 564억 4,900만원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부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3,216만 8,000원, 사회개발비 1억 4,472만 8,000원 합계 1억 7,6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따른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헌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대덕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인 가운데 구정운영상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21만 구민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