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07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1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1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의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기업의 연쇄 도산 및 대량실업사태 등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IMF사태는 과거의 급속한 고도성장 및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IMF체제도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현시점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더욱더 절약하는 습성을 익혀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 정부가 주창하는 제2건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 개혁운동이며 범국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기본이 바로 선 사회, 기본이 바로 선 가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금의 국난을 이겨내고 튼튼한 가정, 튼튼한 사회, 튼튼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덕암동을 통과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703번 좌석버스 1개노선과 721번 입석버스 1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만여 주민은 기존 버스 705번 좌석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더욱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행정구현에 역행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의 배차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회덕 과선교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는 740번 일반버스의 노선을 일부라도 연장하여 덕암천 복개부분을 기점으로 한 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덕암동 22통, 24, 25통 및 31통에서 35통까지 주민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 약 3,000여명은 신탄진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통의 오지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국도 17호선의 도로변경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약 3km를 우회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유류비, 기타 복합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공장들 담배인삼공사 및 철도차량 정비창의 직원 출퇴근 인원 2,000여명이 하루에 두 번씩 3km이상의 도로를 우회한다고 생각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말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차원에서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우선 마을버스의 운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탄진지역에서도 오지마을 주민의 숙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관내 총 30개 학교에 학생은 3만 4,317명으로 이중 초중학교 24개교에 학생수는 2만 7,489명입니다. 이는 대덕구 전체 세대수 6만 4,988세대로 보면 두 세대에 1명의 초․중등학생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편안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 보살핌은 주민전체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환경적인 측면과 둘째, 지리적인 측면, 셋째,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으로 구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근본적인 영업허가 종목에 명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악덕 업주들의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유흥업소의 출입을 허용한다든지 기타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담배의 판매를 위한 자판기의 무단방치 등 행정력의 공백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별로 봉사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동에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봉사단체와 구청차원에서 구심점이 되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는 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작금의 시대는 자동차의 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자동차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 주변에 대한 BLUE ZONE구역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통과시 경적을 울린다든지 무단 주차 등으로 자녀들이 등․하교 때 곡예를 하듯이 불안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일초등학교의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인도 없이 차도만 설치되어 등․하교시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상 인도의 확보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청소년기의 자녀들과의 대화를 자주 하는 풍토의 조성입니다.
이는 각 가정마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범국민적 차원에서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기, 애로사항 들어주기 등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서 대화하기 등 반상회 또는 수시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수학능력시험도 끝이 나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될 가장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여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풍토조성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타 임의 사회단체에 비하여 좀 뒤지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만 좀 더 활성화를 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1,975개소에 2만 4,8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 중 기계식 주차기는 117개소에 785대의 면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기계식 주차기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계식 주차기 설치는 대당 500내지 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 비용을 계산하면 39억 내지 47억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를 해 놓고 실제로 사용치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댓수가 1,000만대를 넘어선 작금의 상황에서 39억 내지 47억여만원의 설치비용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결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많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므로 주차장 조례 등 관계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기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식 주차시설로 변경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체납세금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92억 1,397만원으로서 체납사유별로 보면 부도로 폐업된 업체가 23억 6,011만원, 행방불명 내지 말소로 10억 242만 1,000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14억 5,990만 7,000원, 납세 태만 41억 5,705만 3,000원, 기타가 2억 3,447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IMF의 영향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기업체들의 세금이 증가하고 실직자의 수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경제도 계속 침체됨은 물론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가격의 하락으로 매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실직자들은 몇 달씩 봉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이 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수가 체납됨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년도 예산은 물론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전일보 12월 1일자 "세수 13.2% 늘어 바닥경기 무색"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한 주민의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일선 공무원 즉 동사무소 세무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전직원 또한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유지 등도 총동원하여 징수하는 방안은 검토 해보았는지?
셋째, 압류할 재산을 사전 파악하여 채권확보는 했는지?
넷째, 무재산, 행불, 사업도산 등에 대한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조치 등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있는지? 또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기업의 연쇄 도산 및 대량실업사태 등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IMF사태는 과거의 급속한 고도성장 및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IMF체제도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현시점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더욱더 절약하는 습성을 익혀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 정부가 주창하는 제2건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 개혁운동이며 범국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기본이 바로 선 사회, 기본이 바로 선 가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금의 국난을 이겨내고 튼튼한 가정, 튼튼한 사회, 튼튼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덕암동을 통과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703번 좌석버스 1개노선과 721번 입석버스 1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만여 주민은 기존 버스 705번 좌석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더욱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행정구현에 역행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의 배차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회덕 과선교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는 740번 일반버스의 노선을 일부라도 연장하여 덕암천 복개부분을 기점으로 한 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덕암동 22통, 24, 25통 및 31통에서 35통까지 주민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 약 3,000여명은 신탄진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통의 오지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국도 17호선의 도로변경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약 3km를 우회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유류비, 기타 복합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공장들 담배인삼공사 및 철도차량 정비창의 직원 출퇴근 인원 2,000여명이 하루에 두 번씩 3km이상의 도로를 우회한다고 생각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말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차원에서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우선 마을버스의 운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탄진지역에서도 오지마을 주민의 숙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관내 총 30개 학교에 학생은 3만 4,317명으로 이중 초중학교 24개교에 학생수는 2만 7,489명입니다. 이는 대덕구 전체 세대수 6만 4,988세대로 보면 두 세대에 1명의 초․중등학생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편안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 보살핌은 주민전체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환경적인 측면과 둘째, 지리적인 측면, 셋째,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으로 구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근본적인 영업허가 종목에 명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악덕 업주들의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유흥업소의 출입을 허용한다든지 기타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담배의 판매를 위한 자판기의 무단방치 등 행정력의 공백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별로 봉사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동에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봉사단체와 구청차원에서 구심점이 되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는 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작금의 시대는 자동차의 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자동차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 주변에 대한 BLUE ZONE구역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통과시 경적을 울린다든지 무단 주차 등으로 자녀들이 등․하교 때 곡예를 하듯이 불안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일초등학교의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인도 없이 차도만 설치되어 등․하교시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상 인도의 확보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청소년기의 자녀들과의 대화를 자주 하는 풍토의 조성입니다.
이는 각 가정마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범국민적 차원에서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기, 애로사항 들어주기 등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서 대화하기 등 반상회 또는 수시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수학능력시험도 끝이 나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될 가장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여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풍토조성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타 임의 사회단체에 비하여 좀 뒤지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만 좀 더 활성화를 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1,975개소에 2만 4,8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 중 기계식 주차기는 117개소에 785대의 면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기계식 주차기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계식 주차기 설치는 대당 500내지 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 비용을 계산하면 39억 내지 47억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를 해 놓고 실제로 사용치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댓수가 1,000만대를 넘어선 작금의 상황에서 39억 내지 47억여만원의 설치비용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결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많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므로 주차장 조례 등 관계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기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식 주차시설로 변경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체납세금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92억 1,397만원으로서 체납사유별로 보면 부도로 폐업된 업체가 23억 6,011만원, 행방불명 내지 말소로 10억 242만 1,000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14억 5,990만 7,000원, 납세 태만 41억 5,705만 3,000원, 기타가 2억 3,447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IMF의 영향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기업체들의 세금이 증가하고 실직자의 수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경제도 계속 침체됨은 물론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가격의 하락으로 매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실직자들은 몇 달씩 봉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이 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수가 체납됨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년도 예산은 물론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전일보 12월 1일자 "세수 13.2% 늘어 바닥경기 무색"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한 주민의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일선 공무원 즉 동사무소 세무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전직원 또한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유지 등도 총동원하여 징수하는 방안은 검토 해보았는지?
셋째, 압류할 재산을 사전 파악하여 채권확보는 했는지?
넷째, 무재산, 행불, 사업도산 등에 대한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조치 등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있는지? 또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준홍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덕구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정기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정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의 사업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등 주요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지구촌의 시장경제가 선진산업국들에 의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으며 IMF한파의 직접적인 체감온도를 우리 국민은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각 분야에서 감내하고 있음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제무역의 통상거래를 위해 정보매체의 개방과 시장개척에 다각적인 방법과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육성과 고품질 상품의 생산설비투자의 재정적 지원과 시장경제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재정재원의 원동력이자 지역경제자립의 척도가 되는 우리의 기업들을 육성보호하고 홍보하는,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 역시 사익에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환경개선과 환경 공해 배출억제 시설에도 자본을 과감히 투자 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기업으로 영구히 발전할 것이라 본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정치전쟁을 선포할양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우리 국내 시장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와는 내용을 달리 합니다만, 최근 가까운 이웃 일본의 지방의회 활동을 보면 작금의 일본정부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세계 제2차 대전을 미화하는 이른바 "신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즉, 패전 50주년이 아닌 해방전쟁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원년의 행사를 지난 1994년 12월 9일 일본 "에히메현"지방의회를 필두로 해방전쟁에 희생된 전몰자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하자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의안이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안을 필두로 전국의 일본 지방의회는 물론 전국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는 지면을 보았습니다.
폐해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결속이 되어 추진하였던 사실을 우리 지방의회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고위인사들은 자국민을 위한 정책 내지는 경제전쟁에는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능한 대응책만을 비판할 뿐 선뜻 맡은 바 소임에 너무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에 의한 기록에 근거해서 그 심도를 측청하듯이 어느 곳이든 지면이 허락하는 한 "독도"를 자기들 영토임을 표기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는 모든 역사적 사실과 문헌에 의한 기록에도 분명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금번 타결된 한․일어업 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사안으로 더욱 영유권이 모호해진 사실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경제전쟁의 부분침략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덕구의회가 대덕구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독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국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소재의 독도(땅 0.86㎢)를 우리 대덕구가 매입해서 관리하자는 제언을 합니다.
국유재산의 매매계약 체결은 결코 단순논리가 아닌 국토분쟁의 막을 내리게 하는 역사적 행간의 의미와 비중의 척도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덕구는 예로부터 한밭의 뿌리인 회덕현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는 곳으로 일찍이 충효인덕을 갖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교통의 요충으로 특히 신탄진역은 삼남으로 분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중부권의 중요 관문이며 무한한 발전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신탄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철도와 육로의 연계수송에 의한 여객 및 교통수단의 증가와 인근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인한 통학생 및 보행자의 증가로 횡단보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유발지역임을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시각에 바쁜 나머지 무단횡단사례가 빈발하여 대형사고 발생지역으로 부득이 지하통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신탄진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시 병행하여 지하도 건설사업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말씀하셨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의 시급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낙후지역 장애인들의 보호시설 설치 및 생활편익시설의 투자와 인간권리 회복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들을 외면하면서 복지사회 국가임을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어불성설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할 일은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의 도움이니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을 위한 법규나 제도를 제정하는 일만이 결코 아니며 결과에 따라 또한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덕구 역시 장애복지에 관한 예산과 관심이 소홀한 듯하여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신탄진 지역의 장애복지시설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된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덕구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정기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정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의 사업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등 주요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지구촌의 시장경제가 선진산업국들에 의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으며 IMF한파의 직접적인 체감온도를 우리 국민은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각 분야에서 감내하고 있음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제무역의 통상거래를 위해 정보매체의 개방과 시장개척에 다각적인 방법과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육성과 고품질 상품의 생산설비투자의 재정적 지원과 시장경제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재정재원의 원동력이자 지역경제자립의 척도가 되는 우리의 기업들을 육성보호하고 홍보하는,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 역시 사익에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환경개선과 환경 공해 배출억제 시설에도 자본을 과감히 투자 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기업으로 영구히 발전할 것이라 본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정치전쟁을 선포할양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우리 국내 시장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와는 내용을 달리 합니다만, 최근 가까운 이웃 일본의 지방의회 활동을 보면 작금의 일본정부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세계 제2차 대전을 미화하는 이른바 "신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즉, 패전 50주년이 아닌 해방전쟁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원년의 행사를 지난 1994년 12월 9일 일본 "에히메현"지방의회를 필두로 해방전쟁에 희생된 전몰자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하자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의안이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안을 필두로 전국의 일본 지방의회는 물론 전국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는 지면을 보았습니다.
폐해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결속이 되어 추진하였던 사실을 우리 지방의회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고위인사들은 자국민을 위한 정책 내지는 경제전쟁에는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능한 대응책만을 비판할 뿐 선뜻 맡은 바 소임에 너무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에 의한 기록에 근거해서 그 심도를 측청하듯이 어느 곳이든 지면이 허락하는 한 "독도"를 자기들 영토임을 표기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는 모든 역사적 사실과 문헌에 의한 기록에도 분명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금번 타결된 한․일어업 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사안으로 더욱 영유권이 모호해진 사실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경제전쟁의 부분침략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덕구의회가 대덕구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독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국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소재의 독도(땅 0.86㎢)를 우리 대덕구가 매입해서 관리하자는 제언을 합니다.
국유재산의 매매계약 체결은 결코 단순논리가 아닌 국토분쟁의 막을 내리게 하는 역사적 행간의 의미와 비중의 척도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덕구는 예로부터 한밭의 뿌리인 회덕현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는 곳으로 일찍이 충효인덕을 갖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교통의 요충으로 특히 신탄진역은 삼남으로 분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중부권의 중요 관문이며 무한한 발전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신탄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철도와 육로의 연계수송에 의한 여객 및 교통수단의 증가와 인근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인한 통학생 및 보행자의 증가로 횡단보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유발지역임을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시각에 바쁜 나머지 무단횡단사례가 빈발하여 대형사고 발생지역으로 부득이 지하통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신탄진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시 병행하여 지하도 건설사업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말씀하셨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의 시급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낙후지역 장애인들의 보호시설 설치 및 생활편익시설의 투자와 인간권리 회복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들을 외면하면서 복지사회 국가임을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어불성설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할 일은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의 도움이니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을 위한 법규나 제도를 제정하는 일만이 결코 아니며 결과에 따라 또한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덕구 역시 장애복지에 관한 예산과 관심이 소홀한 듯하여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신탄진 지역의 장애복지시설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된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철 의원 오정동 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대덕구의회 개원 후 초선의원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서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뚜렷한 소신과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접할 때마다 그간 밖에서 느꼈던 의원상과 대덕구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의원이 느꼈던 대덕구정의 여건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교통수행의 미흡, 주민의 휴식공간 부족과 관리 미흡 등 향후 개선 보안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구정을 구상하시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실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적인 사업시행과 인력배치입니다.
97년 11월 IMF구제금융지원 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에 경험치 못했던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발생하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관내에 6,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의 구제시책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에 혼돈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중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도로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가로청소원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인력을 과다하게 배치하여 5, 6명씩 각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광경을 수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한시적이나마 구제하는 시책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상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을 물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어떠한 방안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뒷골목에서 노숙하는 대형트럭 단속입니다.
차량주차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치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정동 관내의 경우 농수산시장 옆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으나 농수산물시장 주변 등 뒷골목에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노숙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간 관내 노숙하는 대형트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셨는지 단속을 실시하셨다면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오정동과 대화동의 국도 17호선의 본도로 확장사업은 오정동 주민과 대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통근차량의 교행이 위험하고 따라서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나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감액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의 여건상 본 사업이 계속 유보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의 사업비 일부가 계상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본 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느끼신점과 본 사업의 마무리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건국 추진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대덕구에서도 멀지않아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의식과 생활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IMF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과 생활개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 각자가 바르게 산 사람은 존경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데 뜻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건국운동은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의식개혁운동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생활개혁을 강도 높게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반짝효과만 거두었을 뿐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줄서기와 같은 기초질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만 해도 줄서기가 이 땅에 정착되는가 싶더니 요즘 택시나 버스 정류장에 풍경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질서와 혼란상을 보노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줄서기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질서의식이요. 공중도덕의 표본적 관습입니다. 이러한 작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주민의식이 정착될 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질서의식이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는 질서의식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나 바르게 살자는 다짐도 그러한 생활예절이나 시민의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날에 의식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질서의식이 체질화되지 못한데다 주민들의 지름길 심리가 팽배해 있는 데에 까닭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망증이 쉽게 걸리고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쉽게 식어 버리는 냄비습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의식개혁운동은 지구력 있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범시민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개혁은 남이야 어떻든 우리 풍에 맞아야 제격이고 주민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제반여건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필수적입니다마는 법과 질서를 어기면 놀랄 만큼의 불이익을 따르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본운동을 추진하면서 우선 추진위원 선정과정에서 각 단체에 기히 참여하는 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외부적 냉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간 제2건국운동을 위한 준비상황과 향후 구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대덕구의회 개원 후 초선의원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서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뚜렷한 소신과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접할 때마다 그간 밖에서 느꼈던 의원상과 대덕구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의원이 느꼈던 대덕구정의 여건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교통수행의 미흡, 주민의 휴식공간 부족과 관리 미흡 등 향후 개선 보안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구정을 구상하시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실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적인 사업시행과 인력배치입니다.
97년 11월 IMF구제금융지원 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에 경험치 못했던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발생하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관내에 6,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의 구제시책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에 혼돈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중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도로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가로청소원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인력을 과다하게 배치하여 5, 6명씩 각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광경을 수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한시적이나마 구제하는 시책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상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을 물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어떠한 방안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뒷골목에서 노숙하는 대형트럭 단속입니다.
차량주차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치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정동 관내의 경우 농수산시장 옆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으나 농수산물시장 주변 등 뒷골목에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노숙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간 관내 노숙하는 대형트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셨는지 단속을 실시하셨다면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오정동과 대화동의 국도 17호선의 본도로 확장사업은 오정동 주민과 대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통근차량의 교행이 위험하고 따라서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나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감액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의 여건상 본 사업이 계속 유보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의 사업비 일부가 계상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본 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느끼신점과 본 사업의 마무리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건국 추진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대덕구에서도 멀지않아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의식과 생활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IMF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과 생활개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 각자가 바르게 산 사람은 존경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데 뜻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건국운동은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의식개혁운동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생활개혁을 강도 높게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반짝효과만 거두었을 뿐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줄서기와 같은 기초질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만 해도 줄서기가 이 땅에 정착되는가 싶더니 요즘 택시나 버스 정류장에 풍경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질서와 혼란상을 보노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줄서기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질서의식이요. 공중도덕의 표본적 관습입니다. 이러한 작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주민의식이 정착될 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질서의식이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는 질서의식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나 바르게 살자는 다짐도 그러한 생활예절이나 시민의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날에 의식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질서의식이 체질화되지 못한데다 주민들의 지름길 심리가 팽배해 있는 데에 까닭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망증이 쉽게 걸리고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쉽게 식어 버리는 냄비습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의식개혁운동은 지구력 있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범시민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개혁은 남이야 어떻든 우리 풍에 맞아야 제격이고 주민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제반여건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필수적입니다마는 법과 질서를 어기면 놀랄 만큼의 불이익을 따르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본운동을 추진하면서 우선 추진위원 선정과정에서 각 단체에 기히 참여하는 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외부적 냉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간 제2건국운동을 위한 준비상황과 향후 구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3인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3인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