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09일 (화) 11시35분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35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자료검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자료검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소관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하여는 각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정리 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하여는 각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정리 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김은섭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구정의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비0.3%가 감소된 211억 3,899만 9,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3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4%가 증가된 38억 3,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기정예산대비 3.57%가 감소된 59억 4,320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중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억 2,012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억 103만 2,000원이 증가된 64억 1,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중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확보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신축 부족분중 2억원을 금회 계상하였기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864만 5,000원이 감소된 75억 4,356만 8,000원으로 주요감소원인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쓰레기 봉투 제작비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114만 5,000원이 감소된 9,241만 8,000원으로 주요감소원인은 일반경상비 경비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570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4,536만 5,000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보조금사업에서 영세 농가 및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3,777만 8,000원이 감소된 32억 2,505만 6,000원으로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예산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312만 5,000원이 증가된 179억 1,394만 3,000원으로 각종 국비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크게 감소되었고 시비 보조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등 미확보사업비 추가 계상으로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사업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 변경사업은 총 28건에 4,010만원이 감소되어 151억 2,371만 7,000원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외 8건으로 2억 1,322만 5,000원이 감소된 43억3,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 12건에 3억 7,565만 5,000원이 증가된 84억 1,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외 2건으로 1억 1,287만 5,000원이 감소되어 23억 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린벨트지역내 농어민 자율학자금 2건에 2,156만 5,000원이 감소되어 5,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대비 2.04%인 7,666만 7,000원이 증가된 38억 3,669만 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 그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세입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에서 6,133만 4,000원 시비 보조에서 1,533만 3,000원으로 총 7,66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가 그동안 계속 적채되어 왔기때문에 국시비 보조 증액분에 대하여는 적채된 의료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김은섭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구정의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비0.3%가 감소된 211억 3,899만 9,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3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4%가 증가된 38억 3,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기정예산대비 3.57%가 감소된 59억 4,320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중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억 2,012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억 103만 2,000원이 증가된 64억 1,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중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확보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신축 부족분중 2억원을 금회 계상하였기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864만 5,000원이 감소된 75억 4,356만 8,000원으로 주요감소원인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쓰레기 봉투 제작비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114만 5,000원이 감소된 9,241만 8,000원으로 주요감소원인은 일반경상비 경비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570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4,536만 5,000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보조금사업에서 영세 농가 및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3,777만 8,000원이 감소된 32억 2,505만 6,000원으로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예산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312만 5,000원이 증가된 179억 1,394만 3,000원으로 각종 국비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크게 감소되었고 시비 보조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등 미확보사업비 추가 계상으로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사업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 변경사업은 총 28건에 4,010만원이 감소되어 151억 2,371만 7,000원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외 8건으로 2억 1,322만 5,000원이 감소된 43억3,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 12건에 3억 7,565만 5,000원이 증가된 84억 1,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외 2건으로 1억 1,287만 5,000원이 감소되어 23억 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린벨트지역내 농어민 자율학자금 2건에 2,156만 5,000원이 감소되어 5,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대비 2.04%인 7,666만 7,000원이 증가된 38억 3,669만 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 그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세입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에서 6,133만 4,000원 시비 보조에서 1,533만 3,000원으로 총 7,66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가 그동안 계속 적채되어 왔기때문에 국시비 보조 증액분에 대하여는 적채된 의료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은섭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1페이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1페이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부터 164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로서 보상금까지는 인건비등의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201-11기타 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레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사업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국비,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인플렌자로 대치되는 바람에 국비 5,000원, 시비 5,000원, 구비 5,000원 총 1만 5,000원이 인플렌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8,000원 삭감됨으로써 PDT에서 1만 1,000원 폴류에서 3,000원 DT가해서 원래 계상할때에는 한개당 550원이었는데 그것이 880원으로 물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약간 상승됨으로써 4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부터 164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로서 보상금까지는 인건비등의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201-11기타 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레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사업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국비,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인플렌자로 대치되는 바람에 국비 5,000원, 시비 5,000원, 구비 5,000원 총 1만 5,000원이 인플렌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8,000원 삭감됨으로써 PDT에서 1만 1,000원 폴류에서 3,000원 DT가해서 원래 계상할때에는 한개당 550원이었는데 그것이 880원으로 물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약간 상승됨으로써 4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성질별예산규모, 예산계상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인 7,000만원이 감소된 163억 2,8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예산 697억 2,200만원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을 기반으로하여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 수수료 부족분 614만 3,000원과 산불감시공익요원 근무초소 설치비 1,500만원이 증가되고 녹지대관리 및 공원관리사업 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수리비 및 꽃묘장 저온비용처리 200만원등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0.2%인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축전산기기 유지보수비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시간외 근무수당등 일반 운영비등 700만원 절감과 도로굴착복구비 정산분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석봉동 시장통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와 지적과도 인건비 절감등을 통하여 각각 1,7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소시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7,786만 2,000원이 감소된 30억 5,527만 2,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시간외 수당등 인건비 4,018만 7,000원 감소와 수용비 및 재료비등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가 3,7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48만원 증가한 132억 7,294만 7,000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정산분 75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산불감시 공익요원 근무초소 설치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소폭으로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 예산계상내역과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된 구정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성질별예산규모, 예산계상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인 7,000만원이 감소된 163억 2,8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예산 697억 2,200만원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을 기반으로하여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 수수료 부족분 614만 3,000원과 산불감시공익요원 근무초소 설치비 1,500만원이 증가되고 녹지대관리 및 공원관리사업 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수리비 및 꽃묘장 저온비용처리 200만원등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0.2%인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축전산기기 유지보수비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시간외 근무수당등 일반 운영비등 700만원 절감과 도로굴착복구비 정산분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석봉동 시장통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와 지적과도 인건비 절감등을 통하여 각각 1,7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소시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7,786만 2,000원이 감소된 30억 5,527만 2,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시간외 수당등 인건비 4,018만 7,000원 감소와 수용비 및 재료비등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가 3,7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48만원 증가한 132억 7,294만 7,000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정산분 75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산불감시 공익요원 근무초소 설치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소폭으로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 예산계상내역과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된 구정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은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하고 건축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대하고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기정예산 1억 4,6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1억 2,626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부임으로 인부노임이죠. 인부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 했습니까?
지금 녹지대하고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기정예산 1억 4,6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1억 2,626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부임으로 인부노임이죠. 인부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인부는 영세서민으로써 항상 저희들 옛날부터 오래전 부터 고정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꽃묘장 관리라든지 녹지대잡초 제거, 풀베기 등등을 많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꽃묘장 관리라든지 녹지대잡초 제거, 풀베기 등등을 많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죠.
○장선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이런 녹지 관리, 이런 공원관리를 하는데 직접 제눈으로 목격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위원회에 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공익요원투입해서 일하고 있는것 사실이죠?
우리 공익요원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위원회에 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공익요원투입해서 일하고 있는것 사실이죠?
○도시국장 신만섭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데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4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겁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데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4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겁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자진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250만원 예산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진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한것이죠.
○장선행 위원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안하고 있는데에도 많죠?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회 연속적으로 철거할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니까 2년정도를 연속해서 4회 부과하게 되면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것 하고 비용이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라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회 연속적으로 철거할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니까 2년정도를 연속해서 4회 부과하게 되면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것 하고 비용이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라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그런 불용액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2년동안 계속 강제이행금이 그렇게 과중한 겁니까? 강제이행금이?
○건축과장 박영준 예. 과중합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히 건축비하고 같이 맞먹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한 2년동안 4회 연속 부과하게 되면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비용하고 맞먹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2년이상된 무허가 건축물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영준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발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2년정도만 반복해서 1년에 2회씩 4회 정도만 부과하게 되면 금액 비용이 그정도 된다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부과하게 되면 말입니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정확히 2년동안 4회이상 부과를 한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죠. 지금 2년 더 넘는것도 있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4회이상 부과를 한 경우도 있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4회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3회까지는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2년이상된 무허가 건축물은 있죠? 그래도?
○건축과장 박영준 무허가 건물은요. 발생년도로 따진다면 2년이상된 건물도 있는데 부과를 할때 예를 들어서 2년전에 무허가 건물이 현재 시점에서 적발되었다 하면 적발시점 갖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부과하는 것하고 무허가 건물년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부과하는 것하고 무허가 건물년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한 잔액들을 조정한 것으로 행정수행에 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한 잔액들을 조정한 것으로 행정수행에 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2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