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생과장이 지금 가정에 긴급한 사정으로 출근을 했다가 갔는데 심의과정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어려우심에도 불구하시고 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과별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97년도 본예산대비 0.41%가 증가된 181억968만원으로 구 일반회계예산의 3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7본예산대비 30.01%가 증가된 4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97년도 본예산대비 7.76%가 증가된 70억2,143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자강원 기능보강사업 및 온달의 집 시설 증축에 따른 국․ 시비 보조분이 증액 계상됨으로서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97 본예산대비 27.85%가 증가된 37억9,499만2,000원으로 그 증가 주요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족사업비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등으로 금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97년도 본예산대비 14.27%가 감소된 66억150만9,000원으로 감소원인은 사업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이 보류 중단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임이 감소됨으로서 전체 전년대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97 본예산대비 15.51%가 증가된 1억1,703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비가 증액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7 본예산대비 23.43%가 감소된 5억7,471만3,000원으로 그 주요 감소 원인은 97년도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금 4억원 그 출연금이 완료되어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7 본예산대비 6.22%가 감소된 35억7,435만8,000원으로 인건비는 18.54%가 증가한 반면 경상적 경비는 26.4%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환경관리요원 후생복리비가 과 ․목 변경으로인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7 본예산대비 2.19%가 증가된 145억 3,532만2,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7.5%가 감소한 반면 시비 보조사업은 52.39%, 자체사업은 5.83%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감소원인은 올해 계상되었던 쓰레기 소각로 설치 13억5,000만원이 감소된 때문이고 시비 사업비 증가는 계속사업의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신축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의 증가는 독립운동 유공자 공덕비 건립, 경로당 신축, 노인 여성복지기금 등의 계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운영, 저소득주민보호, 부랑인보호, 장애인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70억2,1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가정복지분야, 또 여성복지분야, 청소년복지 등 3개 분야에 37억9,4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와 청소분야 2개분야에 66억1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분야로 1억1,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정관리분야, 축정관리분야, 경제정책관리, 광공업관리 등 4개 분야에 5억7,4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회과는 4개사업에 9억8,543만7,000원으로 재해비축물자 구입비 7개 품목에 1,000만원, 독립운동 유공자 공덕비 건립에 5,000만원 온달의집 증축에 6억6,153만원, 부랑인 선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6,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사업은 5개사업에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무료 급식제공에 4,50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1,500만원, 경로당 신축비1억2,000만원, 경로당 환경 개보수비 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부족금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은 3개 사업에 8,278만4,000원으로 어린이 환경글짓기 대회에 659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 6,339만4,000원, 쓰레기 투기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에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사업에 2억9,227만원으로 농업용수개발 3공에 4,500만원, 농막 1개동 설치에 550만원, '98 해외박람회개최 참가비로 3,750만원, 농업생산사업에 8,537만원, 농업시설 사업에 1억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97년 본예산액 대비 30.01%가 증가한 42억1,500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7년 본예산액 대비 32.21%가 증가한 38억7,9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채 해소를 위해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은 97년도 본 예산대비 9.09%가 증가된 3억3,600만원 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은 먼저 의료보호 기금으로 의료보호 기금은 일반행정비 495만원, 반환금으로 1,019만7,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전체 38억6,3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민소득향상 및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2년거치 36개월 분할 상환으로 연리5%의 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3억3,600만원중 일반행정비로 677만1,000원, 융자금 1억2,922만9,000원과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관련 예산이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며 또한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관업무를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시기 바라면 간단하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과장 김병연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사회과 소관에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가로청소 환경인부를 4분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회계과 통해 가지고 조달청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조달납품 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저희 예산중에 사회과예산중에 90%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 입니다.  
저희 구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우리 일반 행정직들하고 비슷합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사회과장 김병연   그것은 이제 상위에 계신분들은 적고 일반종사원들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법2동에 9급 사회복지사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비슷하다고 약간 공무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아무래도 좀 적지요. 
수당같은것… 

○사회과장 김병연   그게 대개 사회복지사업이 국․ 시비하고 저희하고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획기적으로 도와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정액보조로 1년에 1,000만원씩. 

○사회과장 김병연   예,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사회과장 김병연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뭐 크게 하시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끼리 회원 친목 내지 혹은 저희 구정에 적극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단체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1,0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그럼요. 

○사회과장 김병연   독립운동 건립비 추진배경을 약간 설명을 올리면 지난 8월12일 광복절 전후해서 관내 애국지사가 10분이 있습니다. 
생존자가 1분이 있고, 유족이 9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참전 용사비는 많이 있는데 조국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덕비는 대전광역시 전체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관내에서라도 공덕비 하나를 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수 있는곳을 선택해 보자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광장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큰 돈입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광역자치단체는 계획이 없고 보훈단체는 아마 실무자선에서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개인들이 세운 독립 공덕비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세우신 것은 있는데 공적으로 독립 유공에 대한 공덕비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사회과장 김병연   여기서 세운 홍보비는 1년에 별도로 저희가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구직자를 위해서 저희가 노동청하고 시청하고 저희 구청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서 항상 사람들이 오면 어느공장에서 어느사람을 요구한다는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릴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전화 음성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하면 대덕구 관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직장을 저희가 전화 음성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60만원 세운것은 1년에 2회 별도로 직접 대면을 통한 구인․ 구직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게 과연 구인 ․구직이 얼마나 이루어지나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사무직 외에는 현재까지는 현업부서는 오라는 곳이 많습니다.  
전번에도 15업체 참여 신청해 가지고 11월25일 11개 업체가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가 다 충당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현업부서는 꺼리고 해 가지고 현업부서는 지금도 요구하는 공장이 많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일간신문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기회가 오면은 지방신문 1개하고 중앙신문에 1개 신문사해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행려사망자 처리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신문만 하게 될 경우는 그게 널리 홍보가 안되고 또… 

○사회과장 김병연   시체라도 우리가 존엄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1번 공고를 했을 경우 못 볼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회로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물론 절약해서 쓰면은 이것도 많겠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쓸 수 없고 순수한 사업추진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비는 아마 중앙에서 별도 삭감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폭 삭감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물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삭감을 해야죠. 

○사회과장 김병연   10˜20% 정도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이 돈을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부대비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회과장 김병연   예. 

○사회과장 김병연   그전 옛날같지 않고 지금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인부가 정상적인 그런 신체조건을 가지고 일반 잡부 노릇을 할 정도의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나오시지 않고 아무래도 노약자 이런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노임은 아닙니다. 
하루에 2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하시는 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렸는데요, 건강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청소위주로 저희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주로 봄하고 저희가 겨울에 했는데도 그런 청소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장한테 사전에 어디어디 사업을 하신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도시개발과에서 가로화단이나 공원관리를 하는 측면의 인부같은데요 저희가 취로 사업을 할때는 그런것을 배제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수용시설은 저희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것 위주보다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동화면 운동화, 내복이면 내복,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노리는 그런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그쪽에서 운동화를 요구를 해서 예를 들으면 금년에는 운동화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추석하고, 12월 연말하고, 설날에 3번 합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고정적인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인것은 아니고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으면 자강원에 부랑인 시설에 251명이 있고, 온달의 집에 257명, 정아원에 54명, 중증장애인 평강의 집에 61명 등 현재 623명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예, 그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시설이 있습니다. 영아시설이 동구에 5곳이 있고, 대덕구에 1곳, 서구에 4곳, 유성구에 4곳이 있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이 동구에는 총 9곳이 있고 중구는 하나도 없고 서구는 14곳, 유성은5곳, 저희 대덕구도 5곳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그렇죠. 

○사회과장 김병연   시설에 나가는 돈이 90%이상이 국 ․시비 입니다.  
저희 구비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많다면은 약간 구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97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이 효자효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5월 8일 어버이날 10분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으로는 두사람 효자효부상을 받았고 또 삼성재단에서 이번에 표창하는 효부상으로는 덕암동에 사는 신충일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상금을 받았고 해서 저희가 열세분이 금년도에 효자효부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96년도에 장관상, 시장상 받으신분도 명단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산재단이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현대아파트 사시는 그분은 금년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경로잔치하기전에 기념식 가질때에 표창을 하기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내년도에 신축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대지를 구입해서 기부체납이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30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것은 저희가 주택짓는것 보다 재세공과자비가 관급공사는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1억 2,000으로 했어도 낙찰가격은 80%수준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97년도에 경로당을 준공한 것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오정동하고 덕암동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서에 의한 건축산출 했을때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평당 한 250정도로 96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자제를 한등급 낮추어서 하고 방수자제도 ABC등급이 있을때 B등급으로 하고 이런 조절을 했습니다. 건축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에는 자제값, 인건비등이 올라서 300만원을 모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주로 청소년의 달 5월을 기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이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유도하는 전단을 주로 내용으로해서 배포를 하고요.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된 것은 일반주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내용으로 해서 5월과 12월 중점 배포할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전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갱지를 사용하고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98년도에 600만원 세웠습니다. 경로잔치,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프랑카드비는 600만원속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600만원 행사가요 프랑카드가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행사시 프랑카드를 제작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동별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부녀회 협조를 받아서 동별로는 다 경로잔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인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으로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인원을 대개 계획인원을 잡고서 합니다. 하는데 인근에 오정동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오시는 것은 저희 강당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가시지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있고 또 각 동별로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보조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11개동입니다. 11개동인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때에 과연 그게 50만원을 지원해야 될지 100만원을 지원해야 될지 100만원을 하더라도 그 경로당수가 많고 그러면 경로당별로 하게 되면 사실 10만원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원가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보면 오히려 경로잔치하는데 지역에 더 부담을 가중시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소외계층 노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산도서관에서 주부대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젊은 주부들을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강의를 좀 들을수 있게 해 주고자 안산도서관에서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주부들이 주부대학에 많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신탄진, 오정동, 대화지구하고 중리법동 지구하고 3개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틀려서 저희가 재료비하고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비가 들어가서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7기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구청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퍼센트지를 따진다면 인원이 상당히 미미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양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주부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을 하지않고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이런것 등등을 좀 보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부대학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측면에서 약간 참여하는 주부들이 미미하다고는 하겠지만 교양교육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5년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전통음식 맛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틀 자체가 전통음식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다식이라든지 아니면 강정같은것 유과같은것 이런 구절판같은것 그런것 등등을 전통적인 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것에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5회를 나가면서 새로운 구름떡 같은것도 새로운겁니다. 저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나와서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9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업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 후생관에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토속상, 맛갈상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진미상에 대해서 잘하는 조에 대해서는 시상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구청강당에서 작년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10월에 구청 후생관에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간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지금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4억 5,700만원인데 저희가 96년 5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면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의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구입비는 대전에 평송수련원 및 타시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또 저희 수련관에 수영장이라든지 공연장, 체육관, 사무실등 시설규모와 수준등을 감안해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구입비, 이런것 등을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조달청 품목에 대한 단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기를 구입할때에는 조달청에 있는 품목은 전부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글쎄요. 위원님께서 소모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가정복지과에 본래에 하는일이 교양교육이라든지 일반행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국가관을 확립시키고 그런측면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기본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본래에 저희 지침에 지정해준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4만원으로 아직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30만원이 아니라 더 아래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국고보조되는 금액이 저희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경로효친사상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면 얼마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저희가 97년도에 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30%조금 넘게 인상을 해서 8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지회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800만원은 정액보조기때문에 예산을 딱 못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98년도 예산에서는 노인학교 운영비로 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900만원은 금년도에 540만원을 줬습니다. 
540만원을 드렸는데 말씀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감안했을때에 인상이 돼야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60만원이 올려진 상태이고 경로효친실천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없던것을 넣은 겁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팩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 가정복지과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73개소에 달하고 있고 또 각 시에서나 각 동으로 저희가 해서 보내야 하는 공문이 하루에도 몇십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져서 팩스를 설치하면 시간절약과 또 효율성이 될 것 같애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자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현재 여성자원봉사자가 저희한테 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학습지도를 시키고 안산도서관에 거기에 나와서 도서를 정리하고 대출해주고 이러한 보조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 계속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두명씩 파견되어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적 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인정감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어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기회도 사실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코자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것인지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매년 5월경에 1회추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3월 준공과 맞추어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4월달이 공백기간이 되기 때문에 제세공과 집기 이것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집기는 기본적인 집기는 전부다 사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느라고 한 200명이 대청댐광장에 가서 정화활동을 벌였다 했을 경우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안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해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사용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흡착포가요 대략 이만합니다. 넓이가 이정도 해가지고 얇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름이 닿으면 더이상은 못쓰고 일회용품이라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오일흡착포 같은 경우는 1,200매를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썼습니다.   
2회에 1,200매를 작년에 썼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작년에 덕암동 기름사건나서 한번 썼고요. 그리고 하절기에 공단쪽하고 3,4공단쪽에서 기름유출사건이 있어 가지고 3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오전에 사회과장이 보고드린것처럼요. 현재 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저희가 당초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때에 타구청은 청소요원 한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는데 1.8㎞ 정도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는 송촌택지개발이 병행되고 또 3,4공단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청소요원 한사람이 2.2㎞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원요청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3명만 증원하면 어떻겠나 해서 3명분을 추가로 해서 88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익요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요. 청소요원 업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청소계로해서 불법투기요원으로 9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요원 9명 청소계불법투기요원이라고 해서 11월까지 배치를 받아서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청소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그것은 일반용이고요. 그 밑에 공공용이 별도로 50리터, 100리터 합친것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요. 10월, 11월까지해서 실적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하고 내년 1,2,3,4월달 까지를 아직 제작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다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같은 기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장님보고에 답변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답변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를 하신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줄은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용인부임이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로 해서 한사람 1만 8,000원짜리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환경지도계에 자격증을 소지하는 기술인부로 해서 2만 6,000원짜리 한사람, 두사람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있다고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줄은것은요,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수당난에서는 줄고요 다른난에 표시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현재 저희과는 18명.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 전체적으로 직원이 18명.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직은요, 5급 한 사람 있고요. 6급이 두 사람있고, 7급 세 사람, 8급 두 사람, 9급 한 사람 그리고 지도원 한 사람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환경보호과는 타과에 비해서 사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관리요원도 있고요, 또 재활용 센타에 인부임으로써 저희가 13명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보고드린것처럼 우리 공익요원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보내지않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재활용선별창고에 5명 내지 7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사람들에 대해서 위로차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33페이지에요. 용전산소측정기하고 PH측정기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요.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주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 동안은 1,2공단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1,2공단에 주로 대기측정망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4공단도 확대해서 측정망을 가동을 하겠다 우선 이동식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장님 답변드린것처럼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부 재정지원도 해주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업무보고드린것처럼요. 장동, 세일, 동산, 대화, 양지, 법동, 중원초등학교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보조 안해준 학교에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동안에도 소규모적으로 보상제도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현금보상 하는 것은 장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도 부터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우선 구비로 충당을 했는데요, 사실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헌옷이나 지금 빈병, 빈병도 맥주병 같은 경우 깡통, 돈나가는 것, 신문지 같은 것은 개인이 다 팝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없는 재활용품만 사실 내놓기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캔류라든가 깨진병, 잡병, 프라스틱, PT병같은것 또 우유팩도 잘 관리한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휴지같은것 바꾸어서 하는데 더러운 우유팩 같은 것은 실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농약병같은것 이런것 그냥 버리는데 이런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오는 분들에 한해서 수집단가 프러스 장려금으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절차단계는 지금 시에서 각 5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하면 이게 획일성이 없다해서 시에서 12월중에 확정해가지고 5개구청에 똑같이 시행하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6,3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홍보만 잘되고 한다면 아마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2억 정도는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청소요원입니다. 청소부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청소부들을 그 봉급을 저희 구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월급을 계상해서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초소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익요원 두 사람 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상주하는 인원은 두 사람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익요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거기에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작년도에 생겨가지고요, 작년부터 지급하는건데 가정에서 저희가 하루에 수거하는 쓰레기량이 160t이거든요, 우리 대덕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이것을 t당 8,600원씩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연간 저희가 5억을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어차피 본 예산에 없구요, 추경때 반영해서 저희가 그 카메라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무비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처럼 공장에 딱 다니거나 공장 연기가 나오면 그것을 권총처럼 딱 쏘는거거든요. 그래야 매연 나오는 곳을 감지해가지고 하는건데 그것가지고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단속해가지고 그건 처벌은 저희가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경고성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비싸요. 1억 7,000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면 안되구요, 또 필름이 있어야 되구요. 그 현상하려면 현상판독기가 있어야 되요. 한 사람이 꼬박 그것만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저희들이요, 작년도에 쓰레기 투기단속 때문에 그 기계를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운영되는 그 관서당 경비고 이 349페이지는 사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급식비라든가 공중위생업소점검급식비 이것은 사실 야간에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그런데 사실 공중위생관리계에서는 사실 150일을 잡은 것은 주 3회 이상을 단속한 갯수를 그 150일을 잡은 겁니다. 
그렇하고 이제 공중위생업소는 월 2회 주 1회이상 그렇게 해서 갯수를 잡아가지고 야간에 활동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주간에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그 업소점검을 하는 하루 여비입니다, 그것은. 

○위생과장 고유근   예, 야간에 먹는 급식비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위생과장 고유근   시에서 주관하는 일제단속이 있고 저희가 주관하는 일제단속이 있고 또 교체단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하고 교육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때는 관리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예요. 우리 직원들용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중계나 식품계,... 

○위생과장 고유근   지도점검은 하루 일당여비구요, 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급식비를 제공한 일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한달에 2번씩은 같이 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야간에 합동단속을,... 

○위생과장 고유근   지도점검인데 밑에는 점검은 아니죠, 위에 급식비 관계를 말씀드리는건데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급식비하고 경찰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일단 여관, 여인숙, 이․미용, 전자유기장 이제 그건 접객업소로 따지는거죠,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과장 고유근   야간 단속할 때는 접객업소 숙박부,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고 하면 숙박부 기재라든지,...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심야 퇴폐․변태라든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가 농산물시장내 두 군데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아, 이것은 야간에 위법업소를 단속하는 급식비죠, 그러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위생과장 고유근   제가 그렇게 말씀 안드리구요, 348쪽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보편 각 과마다 관서당경비가 세워지는 것이고 349페이지 급량비는 야간에 점검활동을 하는 급식비이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대덕환경위생소식지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이 사실 예산을 우리가 46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10% 감액을 따져서 했는데 8절 4면으로 해서,... 

○위생과장 고유근   신문 비슷한 내용으로해서 나가는데 각 업소에다가,... 

○위생과장 고유근   그렇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업소라든가,... 

○위생과장 고유근   업소에 각종 여러가지 중점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전염병 관리라든가 통상적으로 저희 보건위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사항 같은 것을 게재해 가지고 각 업소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반상회보에는 게재사항이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위생과장 고유근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 좀 하려고 하는거니까 좋은 방향에서 봐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계, 감시계 파트만 해서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일당 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월 20만원씩 이었는데 이제 11만 5,0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관리계만 해당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없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여러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실이라든가 신탄진에서는 나루터식당쪽, 역전쪽,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쪽, 상가쪽 그래가지고 한 3, 40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위생과장 고유근   아파트상가 같은데 입구에 있습니다. 그 설치함은 우편 엽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가는데 아직 신고된게 없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장위원님 작년도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줬던 버섯제배시설 그런것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업무자체가 조성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나 지역경제, 시민을 위한 참여행사라든지 경제, 비경제 예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비가 사실 적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님 저희가 94년도에 가스누설탐지기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1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양해를 장위원님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스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총 633개소에 액화가스시설이 있구요, 고압가스로써는 67개소, 도시가스로써는 64km와 또 거기 관련된 정압기․벨브가스시공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이 총 412개소에 대해서 160회정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반된 업소가 저희가 작년도 36개소가 나왔는데 가스누설탐지기 미작동상태가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지원이 나가서 현장 시정조치된 그런 사례가 많구요.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리․법동에서 먼저번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같은 것은 경찰합동조사와 단절되는 그런 사고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노후되고 또 주민들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예찰하지 않으면 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사고가 항시라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래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체적판매제로 해가지고요, 시랑 구에서 가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집단공급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개 미비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장위원님, 대덕구에는 대전시 전체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631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지만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해외국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체가 사실은 7개 밖에 없구요. 그래서 전부 중소기업체인데 그분들이 단독적으로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 구상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개최하고 있는 또한 그 중동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상품이 되게 판로가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살릴 측면도 있고 또 대덕구 관내에서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외박람회에 중소기업체 10개정도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로 무역상품에 대해서 개최에 참여해 나가자는 뜻에서 저희가 기획한 업무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걱정이 되시지만 저희 지역경제, 대덕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볼려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래서 저희가 3,7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주로 뭐냐하면 9㎡로 해가지고 7개의 부스 박스를 설치를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통역비하고 홍보비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를 아껴주신 측면에서 해외달러도 어렵지만 또 어렵다 해가지고 해야할 일, 경제차원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예요,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작년도에 저희가 100개를 샀는데요, 사실 올해에 샀죠. 저희가 올해에 갈전하고 벼베기 행사를 한 3,000평 2회 걸쳐서 모내기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농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없어져요.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한 쾌를 보관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같이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세가 879농가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412.9㏊가 있구요. 전․답․과수원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784㏊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라는게 G․B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또 군사보호시설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행위자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산업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통 애로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실태 조사는 우리가 불법 농지 내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더러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종전에 G․B지역이나 이런 데 사논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농지관계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 없고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데 공부가 현실정하고 맞지않는게 많아요. 저희가 답에다도 건축되어 있는 행위가 있고 전(전)에다도 집을 짓는 행위가 있고 아직까지 옛날에 그대로 내려온 상태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거죠, 농지원부를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너머장을 보면 저희가 유휴농지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없이 저희가 쓰레기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작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동에서 추진,...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안한다고 해서 별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데 위지경작지라든지 휴양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휴양녹지 한 10㏊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 산업계 직원 직접 같이 다하면 조사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각 동에 하나씩요, 사실 동하고 저희하고 직원들이 하는데 산업계 직원 전부가 11개 동을 할 수 없어서 10일동안 각 동 지역경제 담당자하고 같이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국유재산 389필지 449만 9,000㎡가 있습니다. 1년에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한 것이 약 3,3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이 있는데요, 그것중에서 30%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또 유실이라든지 또 무단점용하는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만 해가지고 1년에 60만원정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해대책이 무슨 수해나 한해에 예방행정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해가 나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또 그래서 조성행정 측면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올해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예산 소지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주로 대형관정같은데 중형관정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모내기때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는 한해가 극심한 경우에 집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지법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각 시․군․구 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16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인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수당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등의 처분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협의라든지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위원님 한분, 각 동에 농지위원님들하고 1년에 4회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안건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심의 안건이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않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위원님, 이것이 도시근교 농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구라는데가 농님들이 저희가 가구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 특히 대덕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그린벨트니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내 해가지고 주민들의 한계성이 무척 많고 또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배분적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신탄진지역이나 신대․장동지역이나 해서 그린시설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농막이라도 건립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구비로써만 순수하게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800만원 드는데요. 농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30%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행정관청에서 55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신탄진지역이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시청에 예산지원요청을 저희가 지난 10월에 예산지원요청을 냈었어요, 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와동들이 수해 상습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80여 농가가 저희한테 집단 민원으로 해서 4개팀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장목반이라든지 비닐하우스나. 그래서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수로 개․보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청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구비로써는 사실상 7,000만원이라는 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안을 해가지고 시청에 요청해서 7,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3,500 너희도 50%씩 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과목을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설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수정발의해서 시설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건강농장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주말농장을 이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공한지나 유휴지로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부녀회라든지 주변의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요즘 학교에서 수능이라든지 평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말농장을 최소한으로 조금이라도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진국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비료대나 종묘대, 경운기 운영비 등의 임차료 이런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 못세워서 이것도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일을 못한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총 가스 관련이나 석유에 관계되는 곳이 1,1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공직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는데 계장님은 행정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스나 주유소의 에너지라든지 엘레베이터라든지 전기 안전시설이라 할 때는 주로 협조를 받는것이 안전공사 협회한테 요청을 주로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120일 동안을 180일하고 60일해서 240일인데 2명이 나갈때에는 120일동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만 부족할때에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한 3,024호가 아직도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2만9,578두가 있는데 주로 한우, 유우, 돼지 기타 해서 닭, 개, 오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가축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전염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지만 또 이 자체가 시비나 도비 저희가 차지하는것이 10%˜20%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배려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축산분야라든지 기타 소 전산화 수급관리라고 해서 저희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시비 보조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이것이 대덕군 시절에 있다가 직할시로 편입이 되니까 예산에 아까도 배분적인 측면에서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또 일반 지역경제 담당부서에서는 또 농민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소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저희 관내에서 최소한도의 영농시책은 개선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시비보조가 50%가 되어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50%를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몇 되지 않는 농가이지만 관심을 안 기울이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장소는 아직 못 정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은 민간인 신청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 민간인한테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건설업자한테 설치를 할테죠. 농민들이 어떤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테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2,150만원이건 4,000만원이건 과일저온저장고, 비닐반자동온실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기본적인 표준설계 비용을 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한다던지 하수시설비를 한다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 얼마의 금액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50만원의 비닐 반자동 온실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시나 일반 보조기관으로서의 최소한도의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된다.  
물론 자기돈을 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은 더 좋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개인이 자기돈을 더 포함해서 지은다면 규제 행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40%를 시에서 돈을주고 구비 50%를주고 시비 50%를 주고 또 본인이 40%를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이 면적을 최소한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 면적을 지어라. 그 이상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지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의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300평이나 200평이라고 하면은 물론 자기가 짓는데 400평을 200평짜리 2개를 지을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은 권장하는 사항은 최소한도 200평의 면적이라면 200평 이상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짓는 것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은 150평짜리 2개를 짓는다고 하면은 보조금액이 자기 부담된 금액이 물론 많기는 많겠지만은 보조의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