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국장 신만섭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경비별 세출예산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7.8%인 20억500만원이 감소된 92억9,2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예산 551억8,000만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에서는 97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였던 대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이 98년에는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38.2%인 11억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과 예산도 인원축소 등으로 인하여 3,900만원이 감소하고 건축과 예산 또한 9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에 편승되었던 도로개설 사업비가 98년에는 대전광역시 예산에 일괄 편성된 사유로 인하여 97년대비 13.0%인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내집주차장 설치비 5,400만원이 증가하고 지적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및 지적전산화 사업추진 등으로 9,200만원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볼때 도시국 예산은 긴축재정을 기반으로 유인물 내역과 같이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은 경상예산의 27.2%인 25억2,300만원, 사업예산의 72.8%인 6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7년도 예산대비 2.4%증가한 9억8,100만원, 관서운영비는 3.9%감소한 1억2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9%감소된 14억4,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3.8%감소된 1억3,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6.3%감소된 26억2,800만원, 자체사업은 19.5%증가된 40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환경조림 6건의 사업비에 1억3,6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비례동 서우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설치비외 46건 사업에 26억2,00만원, 총 27억3,800만원의 국․ 시비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 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투자 주요투자 예산으로 총30건에 3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은 밑에 입체종합계획 현황도 제작비 9,000만원, 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6,200만원 등 도시계획 및 보건복지 분야에 2억원을,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 1억5,000만원, 하수도 특수준설 1억원등 하수도 시설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으로 장동 산지마을간 도로개설 7억원,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4억원, 도로굴착비 4억원, 도로교량유지비 2억원 등 15개 사업에 28억5,2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가로등관리, 교통시설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 사업내역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소관 98년도 예산안 걔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인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내년도 계획된 구정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도시국장 신만섭   오늘까지 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어제, 오늘 2일동안입니다. 허리를 갑자기…  

○도시국장 신만섭   국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행정대집행 할때 저희들이 철거 인부를 사서 집행하는 것이고 월액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은 월액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월액여비 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저희들 준설원을 10명을 활용해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특수준설 같은것은 업자를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것은 직원들이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것, 맨홀이 깊다던지 아니면은 흄관속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은 업자에게 특수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서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하수도 긴급보수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대덕구 관내 전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맨홀 뚜껑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1억은 특수준설입니다. 1억5,000만원은 긴급보수이고요. 

○건설과장 임철순   4개지구를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중리, 법동지구, 신탄진지구, 송촌지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이것은 청원에서 회덕간 농지보상비라고하는 것은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상비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그쪽으로 반납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광파측지기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측량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레이저로 해서 시내에서 가끔 보시면은 지적측량이라든지 하실때 보면은 레이저로 쏘는 그런한 기기 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지적이라든지 경계측량은 대행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이 측량해서 설계할때… 

○건설과장 임철순   발휘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이 1회 나갈때 약 150포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국도17호선, 계룡로, 오정로, 한밭대로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여기의 도로굴착비는 관리청 원인자한테 받아 들이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만 받아들여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금년에 3,000만원 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서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런데 장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유지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밤샘은 지금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합니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차고지 위반을 하는 사업용,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2명 1조씩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밤에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고장을 붙여놓고 1시간후에 다시 와서 그 차가 이동하지 않을때에 적발해서 차고지,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에 통보해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밤새 겨울같은때는 어젯밤에도 했습니다만 혹한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더 추가로 세워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데 그 노상차고지위반 주차는 20만원, 10만원 그런데 차고지 관할 행정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이것이 부산이나 인천차면은 그쪽 수입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담장을 헐고 이웃간에 서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했을때에 20만원˜60만원 면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시비가 지금 2,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구비로 또 50%, 2,7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은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실시가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최소한의 예산으로 긴축재정도 하고 그래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적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직원들이 전부다 카메라를 가지고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동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1대 가격이 6˜7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주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전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날짜, 시간이 나오는 자동카메라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비교적 요즈음에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대중적인것을 소유하고 다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 전반적인 것은 주정차 단속하고 또 사업용차량 등록 또 특수차량등록하고 그 다음에 노상 밤샘주차차량 단속,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 등등 이런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니 횡단보도니 이런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찰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주민들이나 동에서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저희업무 차체가 건의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경찰청에 어떤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나 영향평가 그런것을 그분들이 결정해 준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교통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물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또 버스 노선변경등 이런 것이 변경이 될 때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고 또 동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세부사항까지 많은 주민들이 전부 관심있게 지켜보기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 유지는 저희 구청 관할 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그동안에 서있던 예산을 이제 금년부터는 각 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작년에는 총무과 소관에서 금년에는 각 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연초에는 토지거래가 좀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지적과장 신동주   측량도 종전보다 전년도와 금년 봄 보다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 금액으로는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와 의약품값 인상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비 계상등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총괄 규모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19건에 1억885만8,000원으로 국비 3,185만5,000원, 시비 2,200만4,000원, 구비 5,504만9,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24건에 1억3,109만7,000원으로 시비 6,008만5,000원, 구비 7,101만2,000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 1명에 40만원으로 국비20만원, 구비 20만원이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4,990명에 1,525만8,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33%씩이며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는 336명에 9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입니다. 
영유야 예방접종 사업은 P.D.T 폴리오, M.M.R, 풍진, B형간염으로 2만7,164명에 5,791만6,000원으로 국비 및 시비가 50% 구비가 50%이며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은 68명에 47만6,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이고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68명에 23만7,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3,254명에 3,091만3,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정관, 난관, 자궁내 설치 시술,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으로 162명에 272만원, 임신진단용 시약구입은 31명에 3만8,000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간호사업 시범운영비로서 200명에 1,00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이고, 저소득층 피임약재 기구인 콘돔공급은 1,344명에 43만7,000원,  
먹는피임약 구입은 84명에 5만6,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공급은 80명에 96만원이고 통합보건사업운영비는 140명에 700만원, 저소득층 통합보건 건강검진사업인 간기능 검사는 210명에 42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보건소 한방 진료 운영비는 1명에 1,040만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1명에 260만원 입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은 5,400명에 1,890만원, 가정간호확대 운영비는 1,056명에 1,056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저소득층 유방암검진으로 맘모그람은 160명에 240만원이고 초음파 80명에 16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비는 155명에 582만9,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저소득층 통합보건 건강검진인 자궁암검진은 210명에 115만5,000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은 적외선 치료장비 2대, 간섭파 치료기, S.S.P 전기 물리치료기, 치과용X-Ray 기, 초음파기계, 배양기, 건열멸균기 각각 1대씩으로서 5,000만원이고 한방진료용 장비구입은 맥진기 1대, 전기침 2대, 부황기 3대로서 5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총8건에 1억1,100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장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잔여부지 토목공사비 9,000만원이고, 보건지소 키폰장치 설치비 3,00만원,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879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세출 예산은 필요 불가분한 경비를 계상하여 보고 드렸으며 진행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1사람을 임명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서 1명을 임명해 가지고 각 구에 하루씩 다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우리가 50% 부담하고 시비가 50%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1명이 1주일동안 각 구를 돌아다닙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장소하고 약하고 기계만 대주고 사람은 순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방 치료를 원하는데… 

○보건소장 김영진   전문의를 1명 임명해서 그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영진   충남대학교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보건소장 김영진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기계는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이 화면이 안 좋습니다. 연한도 되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임산부 관리는 지금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이것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의사도 같이 해서 내과적인 진단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있는 기계로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 놀고 있는가 그런것만 주로 봐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이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은 한방의사가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의사는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구를 순회하면서 진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구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1주일에 1번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한방은 500만원 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은 약사하고 중앙병원에서 지원받는 의사입니다.  
의사하고 또 한방의사들 진료비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은 시민건강의 날이고 다음에는 이동진료 같은 것 할때 작년에는 5만원씩 작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구에서 10만원씩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임명한 의사는 없습니다. 지정한 병원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잘은 모르지만 대략 1,700만원 정도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촬영기사.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이 개설된지가 11월부터라서. 

○보건소장 김영진   예,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제가 오기 전부터 주사를 안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으로 다 대치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개인병원에서도 보면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1주일 이상은 주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하고 주사하고 동시에 쓰면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사를 놓지 말고 약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본부에 가서도 많이 다투어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사 맞는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그것을 깍는것을 감수하면서도 주사를 놓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