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2월 22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보고치 마시고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보고치 마시고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6페이지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 중리동 101-1번지 쌍청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250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8.8%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 있어 총 사업비가 50억 5,5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37억 1,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3,800만원입니다. 추가 확보되는 예산의 방안으로는 앞으로 시에 10억을 97년 1차 추가경정예산시 요청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저희 작년하고 기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5월 경로주간 행사에 500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잔치를 실시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프로그램도 작년과 동일하게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가정의 달에 실시하는 경로효친 효도관광을 85명에게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노인보호 사업중 금년도 새로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있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180명 독거노인에게 사업을 실시해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회적소외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불어주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보호 관리철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한국복지재단, 선명회, 이웃사랑회 등을 통해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아동보호에도 내실을 기해서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22세대 48명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하절기에 실시하는 불우아동 하계수련회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제고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체계적이고 볼거리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을 20명에 한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육아의 건전한 보육사업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및 비영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 보조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아전담시설인 오정동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해서 관내 67개소의 보육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을 하겠으며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의 장 제공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지원되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22명에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으로 학교주변 폭력예방 순찰반을 운영하여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청소년 가정 하이킹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폭력추방 범시민 가두캠페인 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게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교양 증진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머니 컴퓨터 교실과 제7기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유통센타 운영으로 교양교육 및 사례발표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수익사업, 회원배가 운동 등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에 사용될 여성복지기금중 조성 1차년도인 97년 목표액인 1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밝은 가정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신탄진 봄꽃제 때 야외결혼식으로 14쌍에게 실시를 하겠으며 모범가정 발굴 표창 및 우리집 가풍자랑과 올바른 가정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사업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의례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수기에 중점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4회 운영하고 알뜰시장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원체제 수립을 위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시 병행 실시하고 모자복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경제적인 지원으로 6세이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월동비 지원으로 330세대에게 세대당 20만원씩 10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 모자복지기금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생계비 보조로 25명에게 2,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 지도 및 생활상담을 수시 실시하여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한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대회와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독지가와의 결연 및 취업알선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6페이지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 중리동 101-1번지 쌍청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250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8.8%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 있어 총 사업비가 50억 5,5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37억 1,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3,800만원입니다. 추가 확보되는 예산의 방안으로는 앞으로 시에 10억을 97년 1차 추가경정예산시 요청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저희 작년하고 기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5월 경로주간 행사에 500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잔치를 실시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프로그램도 작년과 동일하게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가정의 달에 실시하는 경로효친 효도관광을 85명에게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노인보호 사업중 금년도 새로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있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180명 독거노인에게 사업을 실시해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회적소외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불어주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보호 관리철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한국복지재단, 선명회, 이웃사랑회 등을 통해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아동보호에도 내실을 기해서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22세대 48명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하절기에 실시하는 불우아동 하계수련회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제고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체계적이고 볼거리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을 20명에 한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육아의 건전한 보육사업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및 비영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 보조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아전담시설인 오정동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해서 관내 67개소의 보육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을 하겠으며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의 장 제공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지원되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22명에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으로 학교주변 폭력예방 순찰반을 운영하여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청소년 가정 하이킹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폭력추방 범시민 가두캠페인 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게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교양 증진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머니 컴퓨터 교실과 제7기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유통센타 운영으로 교양교육 및 사례발표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수익사업, 회원배가 운동 등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에 사용될 여성복지기금중 조성 1차년도인 97년 목표액인 1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밝은 가정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신탄진 봄꽃제 때 야외결혼식으로 14쌍에게 실시를 하겠으며 모범가정 발굴 표창 및 우리집 가풍자랑과 올바른 가정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사업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의례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수기에 중점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4회 운영하고 알뜰시장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원체제 수립을 위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시 병행 실시하고 모자복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경제적인 지원으로 6세이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월동비 지원으로 330세대에게 세대당 20만원씩 10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 모자복지기금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생계비 보조로 25명에게 2,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 지도 및 생활상담을 수시 실시하여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한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대회와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독지가와의 결연 및 취업알선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성 복지기금조성 1억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성 복지기금조성 1억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저희 여성복지기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억씩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97년도가 1주년도 조성년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조성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통과된 확보된 거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형주 위원 다음 12페이지에 추진계획중에 모범가정 발굴 표창 및 우리 가풍자랑 1회 12개 가정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매년,
○이형주 위원 매년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례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닐텐데 예산확보는 어느정도 증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지금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교육시에 모범가정을 표창하고 아울러서 표창한 가정 중에서 선정을 한 두 가정 정도 선정을 해서 우리집 가풍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창을 할 때에 표창장하고 부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좀 증감을 합니까? 연례적으로 그냥 대략 어떠한 정도입니까? 점심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 식사제공 같은 것은 안하고요, 작년에 10개가정을 했는데 지금 12개가정으로 늘렸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연중 분기별로는 좀 그렇다고 그래도 연 2회정도를 한다든지 또 가정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교육시에는 우리 구청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좀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최대한 저희 수렴을 해서 교육이 있을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저희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회원들께서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형편에 맞추어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폐품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알뜰시장 또 공한지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수익사업을 올려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 그렇게 활용하는게 수익사업이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 8페이지를 보면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80명 그랬는데 이게 홀로사는 노인이 전체 숫자가 180명입니까? 또 있는데에도 이중에서 걸러서 홀로사는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기 위해서 선정한 사람이 18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전체 인원입니다.
○조영학 위원 전체 인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독거노인입니다. 65세이상 자녀들도 없이 혼자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숫자가 180명으로 똑떨어져서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이게 약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출입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나시고 하니까 몇명씩의 차이는 발생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에 홀로사는 사람이 180명이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달라진 게 있다면 96년도에 예산하고 97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달라진 게 있다면 96년도에 예산하고 97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7년도 예산은 저희가 긴축재정, 당초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취지가 긴축이다 또 새로운 사업은 지양을 해라, 이러한 기본 취지하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새로운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그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고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 선도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정신적, 경제적 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요. 제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이라고 8페이지에 보면 내용에는 안들어있는 것 같애요. 노인경로잔치 있죠? 경로잔치는 항상 보면 그행사 그대로요. 구청에 모셔다가 초창기에는 선물도 각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보면 항상 그대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이제는 민선시대다, 지방자치시대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과연. 그러면 노인들을 300여명만 초청해서 되느냐 안된다 이말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도 몇 수십만명 돼요. 지금 대덕구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나이로 봐서 연장이 되는데 여기서 70세 이상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1개동에 몇명와라, 하면 저 신탄진 같은 데에는 필요없는 공무원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행정에 마비가 되다시피 모셔 오지 않으면 또 혼내키지, 이렇게 하지말고 이 지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내려줘요. 이제는 그런 것도 각 동에서 단합도 되고 통장입회하에 위로도 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것 회의실에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 노인들이 오면요, 오정동 노인분들은 많이와요, 좋아요. 좋은데 저 먼데는 안온다 이거요. 또 왜그러냐하면 밥 한그릇 먹으러 안와요. 이제는 싫어한다 이거요, 시대가.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대덕구 발전에 노인복지센타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 보고를 안하시네?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을 실현한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없다고, 지금 여기에.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가 항상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것도 여기에 넣었더라면 얼마나 업무보고가 좋았냐, 이거요. 그리고 노인잔치도 발전성이 있게 좀 지역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시는게 좋고요. 물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오정동에서는 여러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대전시민상 받은 분도 있는데 그거 참 좋은 얘기요. 각 동별로 많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노인이 울어, 이러한 잔치는 처음받는것 같다, 이거요. 그래서 울더라고.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 아이디어로 참 좋은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경로잔치나 노인복지센타 같은 것은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가 항상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것도 여기에 넣었더라면 얼마나 업무보고가 좋았냐, 이거요. 그리고 노인잔치도 발전성이 있게 좀 지역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시는게 좋고요. 물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오정동에서는 여러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대전시민상 받은 분도 있는데 그거 참 좋은 얘기요. 각 동별로 많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노인이 울어, 이러한 잔치는 처음받는것 같다, 이거요. 그래서 울더라고.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 아이디어로 참 좋은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경로잔치나 노인복지센타 같은 것은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좀 노력해 봅시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9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황타개책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저물가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권익보호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져 97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상업소 1,632개소에 대하여 개별카드로 관리토록 특별관리 업소와 일반관리 업소로 지정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주요관리 품목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음식료, 이 미용료, 세차료, 학원료, 숙박료, 노래방사용료 등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과 또한 물가조사 모니터제를 활성화 하여서 모니터 요원들로 하여금 월별, 주기별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50명 내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예회원제를 대전광역시청과 합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체 경제정보체계를 개선하여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써 『EASY-FAX』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경쟁력 10% 절감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EASY-FAX』는 다량으로써 그동안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로 발송하던 것을 팩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국이동통신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각 공장이나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공문을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에 작년도에 좀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하천 복개를 9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량우범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수해, 추락위험지구를 해소하고 기업체에 대한 통행로를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대해서 9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규모가 400억원정도로 대전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42%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 지원 확보계획을 180억정도로 잡고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융자조건과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입니다.
자산조성이 20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자산에 출연현황은 5억인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96년도 1억 97년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97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나머지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536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특화농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97년도에 특화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이 2억 4,342만 4,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과일저온저장고, 버섯재배사, 난방기공급, 배대봉지지원, 농기계지원공급, 농산물규격출하 등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관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근교농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장학금에 대해 74명에 대해서 5,355만 6,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한 사고 취약요소를 심층 발굴 제거하여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와 액화천연가스, 고압가스에 대해서 공급관 46㎞, 정압관 16개소, 밸브박스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중 가스예방사고를 위한 홍보 교육과 또한 계절별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주민생활 안정과 재산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근교 농특화사업 중에서 작년도에는 저희 관정개발 사업비가 올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해서 3, 4월이 되면 한해가 예상됩니다마는 추경때 시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근교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황타개책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저물가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권익보호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져 97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상업소 1,632개소에 대하여 개별카드로 관리토록 특별관리 업소와 일반관리 업소로 지정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주요관리 품목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음식료, 이 미용료, 세차료, 학원료, 숙박료, 노래방사용료 등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과 또한 물가조사 모니터제를 활성화 하여서 모니터 요원들로 하여금 월별, 주기별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50명 내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예회원제를 대전광역시청과 합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체 경제정보체계를 개선하여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써 『EASY-FAX』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경쟁력 10% 절감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EASY-FAX』는 다량으로써 그동안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로 발송하던 것을 팩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국이동통신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각 공장이나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공문을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에 작년도에 좀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하천 복개를 9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량우범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수해, 추락위험지구를 해소하고 기업체에 대한 통행로를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대해서 9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규모가 400억원정도로 대전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42%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 지원 확보계획을 180억정도로 잡고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융자조건과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입니다.
자산조성이 20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자산에 출연현황은 5억인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96년도 1억 97년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97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나머지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536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특화농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97년도에 특화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이 2억 4,342만 4,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과일저온저장고, 버섯재배사, 난방기공급, 배대봉지지원, 농기계지원공급, 농산물규격출하 등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관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근교농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장학금에 대해 74명에 대해서 5,355만 6,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한 사고 취약요소를 심층 발굴 제거하여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와 액화천연가스, 고압가스에 대해서 공급관 46㎞, 정압관 16개소, 밸브박스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중 가스예방사고를 위한 홍보 교육과 또한 계절별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주민생활 안정과 재산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근교 농특화사업 중에서 작년도에는 저희 관정개발 사업비가 올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해서 3, 4월이 되면 한해가 예상됩니다마는 추경때 시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근교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가스배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관할 때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복구공사를 구청에서 발주를 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아스팔트 복구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돈을 받아가지고?
가스배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관할 때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복구공사를 구청에서 발주를 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아스팔트 복구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돈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해가지고요, 가스나 상수도관을 굴착했을 경우에는 구청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를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말이죠, 굉장히 이게 시일이 많이 걸려요. 한번 파가지고 나중에 포장까지 할려면 몇달이 걸린단 말요. 그러면 폭 파여가지고 차 다니는데 교통상 큰 장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참 공해문제 여러가지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이것을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배관할 때에 감독이 누가 나갑니까? 가스관 공사할 때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저희가 도시가스관에 대해서 배관 인허가 업무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한국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한테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또 주민의 통행로라든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굴착했을 때에 어두운 밤길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지시하고 현장답사를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토록 하며 매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관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또 주민의 통행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게 최소한도 말입니다. 배관하는 것은 그사람들의 기술로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기반 지층을 깔 때에 모래라든가 자갈, 무슨 배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층을 깔아라 한다는 것, 말이지 이런 것 정도는 안전대책을 위해서 한번 구청에서도 감독을 나가서 철저히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배관을 해놓고 거기에 밑에다 아무거나 돌이나 뭐나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막 묻어버리니까 제대로 다짐이 안되어서 떠있는 상태란 말요. 그래 그 위에 차량이 다니고 하면 여기서 파열되고 사고날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한번 구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예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알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입니다.
덕암동에 가면 말예요, 간판을 잘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도시가스 개인이 시술업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간판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무슨 공사라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아마 관에서 해주니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을 맡기는가봐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많이나, 왜냐하면 그 책임을 못짓고 며칠 살은 모양인데 민원이 그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간판자체를 그렇게 비슷하게 그사람들 보면 가스공사 뺏지도 달고 다니고 말요. 비슷한 거기에 아마 똑같이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게끔 간판을 바꿔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4페이지를 보면말요. 주요 음식점관리 9개 품목에 대해서 나왔단 말요. 중점관리하신다고, 그런데 중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중점관리라고 해요?
덕암동에 가면 말예요, 간판을 잘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도시가스 개인이 시술업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간판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무슨 공사라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아마 관에서 해주니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을 맡기는가봐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많이나, 왜냐하면 그 책임을 못짓고 며칠 살은 모양인데 민원이 그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간판자체를 그렇게 비슷하게 그사람들 보면 가스공사 뺏지도 달고 다니고 말요. 비슷한 거기에 아마 똑같이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게끔 간판을 바꿔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4페이지를 보면말요. 주요 음식점관리 9개 품목에 대해서 나왔단 말요. 중점관리하신다고, 그런데 중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중점관리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9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관리 업소와 일반관리 업소로 지금 현재 관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업소는 주 2회씩해서 월 8회를 점검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일반관리업소는 430개소에 대해서 주 1회씩해서 월 4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조영학 위원 무슨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거요? 무슨 관리를 어떻게 체크해서 관리합니까? 어떠한 점을?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음식 요금에 대해서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상승요인이 있다 하면 인하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나 위생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대덕구 관내에 동일한 업소에 대해서 동일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말요, 물론 각종 물가가 뛰니까 음식료라든가 목욕료, 숙박료 같은 것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도 자주 오르는 것 같애요. 목욕료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돈을 여유있게 가지고 가야 망신안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해. 왜냐하면 올랐다는 거요. 더 달라고. 그래서 중점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느껴본 것 없어요?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현실적으로 사실 개인적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원가 상승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사례는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현장하고는 사실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거기까지는 직접 못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못했죠.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뭐냐하면 모든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물론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기업체에서 석유값이나 휘발유값이 오르니까 따라서 오르는데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모든 수출은 적자고 수입은 많이 하다보니까 적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백화점에 세일이 50%다 하면 50% 세일한 것에서 50%를 따운시켜야 그래도 남는다 이거요. 그러면 폭리를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50% 세일해도 50%, 25% 더 따운해야 원가라니까 100% 받았을 때에는 75%가 이익금 아니요, 이러한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고 국가적으로 모든 물가를 국가에서 하는 것을 반으로 따운시키고 모든 인건비를 반으로 따운시켜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한 여론이 서서히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점관리를 예를 들어서, 짜장면값 100원 올렸냐, 200원 올렸냐, 올리지 말아라, 이것만 관리하시는 것이지 실제 과장님께서 원가가 얼마고 뭐는 얼마인데 정부에다가 한번 이 원가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을 건의해 본적도 없죠? 그렇게는 못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김은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못올라가게 막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은 또 소견을 써가지고 정부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래야지, 물론 구청자체에서는 더 따운시켜라 하는 것을 구청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걱정이 무지 되는가 봐요. 저희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써 그러한 물가의 산출을 한번 하셔가지고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서 2,500원이다 하면 원가는 500원밖에 안든다, 왔다갔다 기름값하고 해도 1,000원밖에 안들어가는데 2,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비싼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부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모든 물가를 잡아야지, 지역에 일개 구청에서 물가를 못잡는다고, 그러한 좋은 건의서를 써가지고 한번 위에다가 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저희 사실 물가관계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중적인 군중심리라든지 또 물가가 한 업소에 대해서 올르면 또 연차적으로 오르는 연쇄적인 반응,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물가만은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그래도 안정을 시켜가자,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충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충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건지소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가 그동안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다수주민이 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인 남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2동사무소에 97년 3월 예정으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4,742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남부지역 주민들이 시간과 교통불편 해소가 되겠고 또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업무 부담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료이동진료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보건의식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연 이동보건소 운영을 5회, 외곽지역 순회진료를 5회,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을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진료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수행에 대한 주민의식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내소환자의 대부분인 노인층 환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건강 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82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기 경로병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층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 가정을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 간호를 실
실시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80명으로, 소요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계층에 무료 의료봉사로 경제적 부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임산부 영유아 조기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발생 방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예방접종은 3만 1,490명, 유방암검진은 225명, 건강진단은 174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3,589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2세 양육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확보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로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간 연막소독을 100회 잔유소독을 180회 보균자 색출을 4,800명 공동우물 소독 365회 비브리오균 유해예측조사 1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7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및 적기치료로 선진보건행정구현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224명, 결핵예방접종 3,544명, 성병검사 5,830명, 에이즈검사 3,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중앙부처 배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전염병의 올바른 의식함양과 적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연 2회에 걸쳐서 의약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직능단체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보건소 자율직능단체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차원 높은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개선으로 구민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건지소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가 그동안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다수주민이 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인 남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2동사무소에 97년 3월 예정으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4,742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남부지역 주민들이 시간과 교통불편 해소가 되겠고 또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업무 부담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료이동진료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보건의식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연 이동보건소 운영을 5회, 외곽지역 순회진료를 5회,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을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진료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수행에 대한 주민의식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내소환자의 대부분인 노인층 환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건강 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82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기 경로병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층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 가정을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 간호를 실
실시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80명으로, 소요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계층에 무료 의료봉사로 경제적 부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임산부 영유아 조기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발생 방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예방접종은 3만 1,490명, 유방암검진은 225명, 건강진단은 174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3,589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2세 양육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확보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로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간 연막소독을 100회 잔유소독을 180회 보균자 색출을 4,800명 공동우물 소독 365회 비브리오균 유해예측조사 1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7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및 적기치료로 선진보건행정구현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224명, 결핵예방접종 3,544명, 성병검사 5,830명, 에이즈검사 3,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중앙부처 배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전염병의 올바른 의식함양과 적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연 2회에 걸쳐서 의약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직능단체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보건소 자율직능단체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차원 높은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개선으로 구민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9페이지하고 말이죠. 11페이지하고 예방접종 유방암 검진같은 게 말이죠, 225명 또 선천성 이런 검사를 몇명으로 지정을 딱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숫자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9페이지하고 말이죠. 11페이지하고 예방접종 유방암 검진같은 게 말이죠, 225명 또 선천성 이런 검사를 몇명으로 지정을 딱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숫자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매년 계획인원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계획인원이 보건복지부로 또는 보건과를 통해서 계획인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이러한 인원입니다.
비록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계획인원이 이렇지만 더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매년 계획인원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계획인원이 보건복지부로 또는 보건과를 통해서 계획인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이러한 인원입니다.
비록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계획인원이 이렇지만 더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나는 이게 검진이나 진단같은 것이 몇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하고 다른 사람 와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유방암 검진하고 225명인데 225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면 안해주느냐?
○보건소장 정우열 이게 계획인원인데요. 매년 하는 인원이 있고 이게 전 구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5세이상 또 여성 또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계획인원이 책정된 그러한 인원입니다.
○김시영 위원 진단 같은 건 말예요. 건강진단을 174명이라고 하면 말이지, 이것만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는것 아니요? 못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여기서 주로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덕구 관내에 임신한 사람 혹은 각동에 등록되어서 임신된 사람 또는 신생아 이런 인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매년 보면 이 인원 전후해서 대충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진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진단은 어린이 건강진단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비용이 많이 드냐고, 건강진단 같은 것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냐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1년에 174명만 하고 안한다는 것은 뭐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가 왔을 때요, 간단한 소변검사 그 다음에 피검사 또는 체중 또는 단백질 검사 또는 혈압 이런 것만 간단히 대충 해주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얘기합시다. 여름철에 연막소독 방역활동을 하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나 여기서 인원을 해가지고 뭡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얘기합시다. 여름철에 연막소독 방역활동을 하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나 여기서 인원을 해가지고 뭡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게 있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김시영 위원 오토바이하는 것, 이것이 대개 보면 그 요원을 결정할 때는 말이죠, 연령도 고려를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지정을 하는데 사실상 명예만 그 사람 걸어놓고 그 방역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노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나중에 무슨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주의를 시켜야 되겠더라고.
대개보면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단말요. 소독을 하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60세도 넘고 70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대개보면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단말요. 소독을 하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60세도 넘고 70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신탄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몇 퍼센트나 보건소가 신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신탄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몇 퍼센트나 보건소가 신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대덕구 보건소가 신탄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은 100%가 거의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전후 되지않나, 이렇게 됩니다. 거의가 다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50% 내지 많으면 6,70%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전후 되지않나, 이렇게 됩니다. 거의가 다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50% 내지 많으면 6,70%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 대덕구 보건소가 신탄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많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노인이 되었든 ㅤㅈㅓㄼ은층이 되었든 보건소에 가고 싶은 분들이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단 말예요. 보건소가 오히려 더 약도 좋은 약을 써주고 모든 진료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런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덕구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감기가 걸렸다, 당장 오늘 약을 먹고싶은데 보건소를 가고 싶으면 물론 소장님께서 전화를 하면 모시러는 오겠죠. 그런데 운영이 나뻐, 버스타고 다닌다든가 하는 운영이 나뻐, 운영 자체가.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유성구를 보니까 새마을 버스가 운영이 되더라고, 보건소 자체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신탄으로 해서 이쪽 7개동 한바퀴돌면 보건소 버스가 몇시에서 몇시는 어디를 경유해서 가니까 보건소에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하십시요, 하고 홍보를 하시면 직접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찾아 다니지 않아도 그 많은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보건소를 지시를 한단 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운영계획을 새마을 버스같이 보건소 자체에서 버스를 한대를 가지고 아침에 10시면 10시, 오후 몇시에서 몇시는 어디로 순회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필요로 하신 분은 모시고 갑니다 하고서 그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얘기고요, 또 공동우물이 365회 매일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보면 매일 점검한다고 이렇게 쓴 것은 누가 믿을 사람 없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도, 너 매일 약을 좋은 것이라고 한알 먹고 가라면 안먹는 이런 실정에 매일 365일 매일 1회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의심이 나고요. 또 약값 문제가 많이 그전에 떠돌았는데 약이 싸게 팔으면 형사처벌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가봐요. 너 왜 약값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팔지, 싸게 팔아가지고 약방끼리 서로 형사고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로 약값을 자기가 팔고 싶은대로 팔 수 있는대로 팔아야지 이것을 꼭 얼마 정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라 그러면 차라리 아까 지역경제과장 물가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단속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답변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유성구를 보니까 새마을 버스가 운영이 되더라고, 보건소 자체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신탄으로 해서 이쪽 7개동 한바퀴돌면 보건소 버스가 몇시에서 몇시는 어디를 경유해서 가니까 보건소에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하십시요, 하고 홍보를 하시면 직접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찾아 다니지 않아도 그 많은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보건소를 지시를 한단 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운영계획을 새마을 버스같이 보건소 자체에서 버스를 한대를 가지고 아침에 10시면 10시, 오후 몇시에서 몇시는 어디로 순회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필요로 하신 분은 모시고 갑니다 하고서 그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얘기고요, 또 공동우물이 365회 매일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보면 매일 점검한다고 이렇게 쓴 것은 누가 믿을 사람 없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도, 너 매일 약을 좋은 것이라고 한알 먹고 가라면 안먹는 이런 실정에 매일 365일 매일 1회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의심이 나고요. 또 약값 문제가 많이 그전에 떠돌았는데 약이 싸게 팔으면 형사처벌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가봐요. 너 왜 약값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팔지, 싸게 팔아가지고 약방끼리 서로 형사고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로 약값을 자기가 팔고 싶은대로 팔 수 있는대로 팔아야지 이것을 꼭 얼마 정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라 그러면 차라리 아까 지역경제과장 물가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단속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답변 좀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후송버스는 주 3회에 걸쳐서 이쪽 남부지역을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현재 실시한지가 몇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또는 지방일보에도 보건소에서 잘한다, 해서 그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이름도 한번 났습니다.
먼저 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후송버스는 주 3회에 걸쳐서 이쪽 남부지역을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현재 실시한지가 몇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또는 지방일보에도 보건소에서 잘한다, 해서 그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이름도 한번 났습니다.
○김은섭 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비래동, 대화동, 이쪽에 오정동 전부 남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코스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코스는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만일 법동 남부지역에 보건지소가 3월에 개원이 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가 생기면 그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우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90년 8월 20일짜로 왔을 때는 12개소 단위급수 한 6개소이상 공동우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수도 본수에서 관리를 하고 단 보건소 소독은 공동우물을 하는데 다 폐쇄가 되고서 현재 장동에 한곳 미호동 저쪽 대청댐 밑에 한곳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실제 어제도 윤석정보건소 직원이 약을 갖다주고 그랬는데 실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중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이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만일 법동 남부지역에 보건지소가 3월에 개원이 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가 생기면 그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우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90년 8월 20일짜로 왔을 때는 12개소 단위급수 한 6개소이상 공동우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수도 본수에서 관리를 하고 단 보건소 소독은 공동우물을 하는데 다 폐쇄가 되고서 현재 장동에 한곳 미호동 저쪽 대청댐 밑에 한곳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실제 어제도 윤석정보건소 직원이 약을 갖다주고 그랬는데 실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중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이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김은섭 위원 그렇게 자주씩 해요? 소독을?
○보건소장 정우열 약만 갖다주고 관리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해서 지금은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복잡했는데, 그리고 간이 급수는 상수도본부로 전부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약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값은 국가고시가격 이외의 품목은 자율화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고시 품목이 죽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이상 받지 말아라, 또 얼마이하 받아서도 안된다는 국가고시가격으로 책정된 가격 이외의 품목은 10원을 받아도 좋고 100원을 받아도 좋다,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속 또는 자율감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고시가격을 위반했을 때 이때에 자율단체 자기들끼리 감시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고발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청문회도 해서 행정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해서 지금은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복잡했는데, 그리고 간이 급수는 상수도본부로 전부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약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값은 국가고시가격 이외의 품목은 자율화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고시 품목이 죽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이상 받지 말아라, 또 얼마이하 받아서도 안된다는 국가고시가격으로 책정된 가격 이외의 품목은 10원을 받아도 좋고 100원을 받아도 좋다,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속 또는 자율감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고시가격을 위반했을 때 이때에 자율단체 자기들끼리 감시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고발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청문회도 해서 행정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싸게 팔면 좋은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좋지만 국가고시가격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을 더 벌게 되고 돈 못버는 사람 못벌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고시가격이 있는데 고시가격 이하로 싸게 팔아버리면 제약회사하고 거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제약 회사로부터 싸게 가져와서 싸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좀 영세한 약 업소는 피해를 입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져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져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