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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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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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현실성 있는 일비의 조정 등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가산 금액 및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취득코자 했던 토지 및 부속 건물에 대해 새로운 토지 및 부속 건물로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 및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방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이 기존 1개에서 2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컬러 프린터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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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판장의 무상사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조성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 구판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상수원 보호 구역을 주민의 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옥외광고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탄진 공영주차장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대상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공동 이용시설인 지역공헌센터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상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시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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