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11시 05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ㆍ5분자유발언
- 1.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ㆍ5분자유발언 (유승연의원)
- 1.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박효서의원, 조대웅의원)
- 5. 휴회의 건
(개의 11:05)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4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온 이현주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지난 4월 4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빌라왕 정모씨’ 사건을 시작으로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그리고 바지 명의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는 사기행각은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 내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이라는 거액의 빚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동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입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덕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31.8% 전국 1위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덕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대덕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어 대덕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 수습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피해 구제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피해가 이미 일어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덕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임차인 발생 시에는 유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며 꿈꿀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빌라왕 정모씨’ 사건을 시작으로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그리고 바지 명의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는 사기행각은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 내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이라는 거액의 빚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동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입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덕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31.8% 전국 1위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덕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대덕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어 대덕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 수습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피해 구제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피해가 이미 일어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덕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임차인 발생 시에는 유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며 꿈꿀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유승연의원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2023년 6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2023년 6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4월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대웅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4월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대웅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일본 선진도시의 우수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우리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도입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4명, 직원 2명 모두 6명이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우리 구에도 재난체험관을 설치하여 지진 및 재난에 대해 쉽게 체험해 보고 유사시 대응방법을 전 연령층에 교육하여 개인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동별 자생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행정, 민간, 단체, 기업, 자치회 등 각각의 조직별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피소 마련이 늦어졌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소 재해 대비 물자를 비축하여 재난 예방에 대비하고, 방재 물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각종 경기장 등을 재해 발생 시 활용하도록 대응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일본 선진도시의 우수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우리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도입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4명, 직원 2명 모두 6명이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우리 구에도 재난체험관을 설치하여 지진 및 재난에 대해 쉽게 체험해 보고 유사시 대응방법을 전 연령층에 교육하여 개인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동별 자생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행정, 민간, 단체, 기업, 자치회 등 각각의 조직별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피소 마련이 늦어졌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소 재해 대비 물자를 비축하여 재난 예방에 대비하고, 방재 물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각종 경기장 등을 재해 발생 시 활용하도록 대응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