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45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16조).

나.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 나이를 용어에 정의한 “청년” 나이와 동일하게 통일함(안 제16조).

다. 용어의 약칭 사용 방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방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년시설

입주 대상 나이를 용어에서 정의한 청년나이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