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539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의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처우 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