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시책 방향을 파악하고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답변하여 주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미진하더라도 보다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함을 참고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여러분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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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태창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중리동출신 노태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시대의 변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고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건의내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매회기때 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정말로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기관은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구성형태를 설명하자면 대단히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형태는 미국의 일부지역과 일본, 네덜란드 국가들과 같이 기관 분립형을 채택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상호 독립관계와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 행사를 직․간접으로 방해한다든지 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권한만을 고집하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글프게도 지방자치는 물거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세에서 하루속히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 의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얼마만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와있는 이 논문집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이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갈등이 아닌 지금은 적대감까지도 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이점을 가만하여 우리는 피차가 의회나 집행기관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희중 구청장님께서는 손색없는 자치운영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제정은 입법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단 한번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간 처리 안건중에는 구청장의 진술을 한번 듣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세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선결처분권 행위를 남용하거나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는 예산 사전집행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현관앞에 진열된 진열장, 우리 예산의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공무원의 행정수행능력배양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중에는 공무원의 의무나 행정이념마져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은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중립성 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 민주성은 지방화시대에 소홀해서는 더욱 안되는 부분으로써 주민참여행정, 행정의 공개,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의 공익성유지, 공평한 대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부족으로 불손하고 사익추구에 노골화되고있고 의회 존재 사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의원들의 자질논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자질을 더욱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다시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전적 행정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은 입법부, 사법부를 제외한 통치권을 작용해서 법의 제약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의 도전적인 행위에 약하거나 기피할 때 국가는 유지될 수 없고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일부 과에서는 포장마차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선량한 시민이 사소한 위반에 대하여는 강력하여 비난받고 있어서 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불우청소년 보호와 불량 청소년 계도, 청소행정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민선청장 취임이후와 취임 전 1년을 대비하여 환경문제와 청소년 계도․단속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청소행정과 위생업소 관리사항이 주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업자의 지정절차와 수거현황, 수거현황은 가구별 수거량과 징수금액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독내용 또한 행정감사내용, 그간의 95년부터 현재까지 문제점등을 소상히 나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기강과 봉사자세, 예산절감 행사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안나오셨죠? 총무과장 잘 들어주세요.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기강확립 문제입니다. 대덕공무원은 대덕구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는 구민을 위한 봉사나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지적합니다. 우선 정신자세 입니다. 친절하고 주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직원은 민원전화마져 귀찮다는 감을 주어 구민이 공무원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허가부서, 단속부서 직원들은 구시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루속히 변화하고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산발적이고 봉사적인 행위를 뒤로 미룬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더이상 의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공무원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오늘날 모든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너무 안일하고 공무원 신분마져 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중에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부모형제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직근무는 왜 합니까? 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로부터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위하여 대덕구 지역 평안을 위하여 당직의 목적이 바꿨으면 합니다. 계장급이하 직원들만 하는 일․숙직 근무를 책임성있는 과장급이 같이 하고 24시간 민원처리와 재난대비 자세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세번째, 예산절감행정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대덕구 예산은 국민이 밤낮없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것을 짜낸 혈세입니다. 때로는 구두발로 채이고 2,000원짜리 칼국수로 끼니를 채우고 먹을 것, 입을 것 참고 견디며, 바친 세금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예산을 어떻게 써 왔습니까? 우리 다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 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공무원이 주인은 2,000원짜리를 먹는데 머슴은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미안한 생각이 안드나요? 실․과․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태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주민을 외면하는 예산편성은 과연 없는지 우리 양심을 갖고 반성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제자신이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의회 의원 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의 정신이 하나로 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납시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식 총무국장님께서는 서울 경희대 의료원에 임시회기 결정이전에 진찰예약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2개월의 진료의사가 2개월 분만휴가로 보건소장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이자리에 참석해서 진료에 차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업무에 복귀하셔서 진료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가시죠.  
( 보건소장 퇴장 ) 
다음은 장선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 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서 출범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1년을 통하여 완숙된 자치행정을 요구하기엔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청장님께 '민선자치 1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하로 몇가지 구정의 문제점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단체장의 고민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장님의 구정 전반에 관해 그 업적을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구정은 또한 청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업적 뒤에는 수많은 우리의 유능한 공무원의 뒷받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중에 요즘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진지성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친절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중 극히 일부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볼일로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사우나등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의 일부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자연 민원인에게 짜증섞인 말투와 찌푸린 표정으로 대하기 일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자세 기강확립과 환한 미소로 구민을 대할 수 있는 섬기는 자세로의 자세전환을 위하여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전 공무원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등을 대할 때 본인의 성명과 하는 일 즉, 직분을 알리게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케 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매년 주민이 추천하는 성실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욕적이며 창의적인 근무기강이 서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가치를 체계화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하루아침에 단 한번의 기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구정에 있어 환경 우선을 염두해 추진하고 구민 또는 행정부의 계도하에 자발적으로 개인 생활주변의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서 부터 각종 세제사용을 자제하여 생활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고 기업은 오염방지대책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덕구의 구정구호인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 에 걸맞지 않은 구정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95년도에 하천복개공사와 보도블럭교체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래 환경을 위한 가치있는 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촉구 합니다. 자, 이제 하천복개공사 더이상 추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깨진 보도블럭만을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생각하는 절약형 예산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덕암천, 신대천, 산디천, 장동천, 진골천, 심곡천, 비오개천, 고립골천미호천과 같은 소하천이 있으며 대전천, 갑천, 대청호와 연계되어 흐르는 금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은 이 아름다운 하천들을 자연상태대로 가꾸는데 매우 인색하여 계속적으로 하천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하천복개는 하천수가 자정이 되지 않게 하여 강물을 썩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하상을 자연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습니다. 하천 바닦에 자연석을 깔아 물의 자정을 유도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상 정비공사는 물의 유속을 유지하게 하는 웅덩이나 수초를 제거하는 정도의 공법의 수준입니다. 즉각 복개공사의 추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블럭교체공사, 깨진 보도블럭만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동네 저동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데 거두어낸 보도블럭의 처리문제는 공해물질 발생과 또한 예산의 큰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차도와 보도가 지금까지 유지 관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인사관리를 하는 이유와 흥청대는 무질서의 현장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5월, 7월 세명의 공무원이 신병치료와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지금껏 휴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휴직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 휴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승진을 시키기 위하여 각서가 교환되었으나 승진이 되지 않아 휴직하고 있고, 또 어떤이는 술만 먹으면 지역주민등과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공무원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휴직시켰습니다. 또한 어떤이는 본인이 계속 정년시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였는데도 당초 승진시에 승진만 하고 조기퇴직키로 했다하여 퇴직을 강제당했습니다. 이들이 놀면서 받아갈 우리 구민의 귀중한 혈세는 모두 2,300만3만8,880원이나 됩니다.  
구청장님, 이들 모두를 일을 시키면서 봉급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4월이면 신탄진에서 봄꽃제를 한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 별로 크고 작은 유사한 행사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봄꽃제의 경우 사행성 장사꾼과 불결한 포장마차의 난립으로 식중독에 걸린 주민이 있는가 하면 행사장 광고와 포장마차 입지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에서 왔다는 포장마차 업주 김수영씨는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는 증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신탄진 봄꽃제는 선심성 배재로 조용하면서도 질서와 내실있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로써 승화․발전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향후 청장님의 신탄진 봄꽃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작고 내실있는 절약형 무공해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장선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1동출신 이형주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완전 지방자치 1년을 경과하면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 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고 보내게 된 점을 오희중 청장님을 정점으로 7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20만 구민과 더불어 박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총집결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대덕구의 전반적인 균형발전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조화롭게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고뇌하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든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의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거두절미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6년도 민원 접수 건은 6월말까지 총 175건이었으나 관행적 처리만으로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몇몇 진정건들은 지금껏 연이어 집단민원으로 발생 소지의 건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민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질적 민원들을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사진이나 주민의 여론청취, 주변의 정황등을 신중히 검토․분석하여 인․허가를 했다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민원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경우를 보면 모 건축 시설현장은 1개월 사전에 휀스를 쳐서 이 현장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1개월이 지나서 아무런 진정민원이 없을 시 허가절차에 돌입한다 합니다. 그러니 민원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저희 나라의 실정법상 그러하지 못하고 민주화를 부르짖고 이기가 팽배한 요즘의 상황으로 우리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건축현장의 경우는 인․허가후 준공전까지는 지속적인 민원의 발생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절실히 필요하나 주민이 먼저 진정이나 고발이 있어야만 고작 법조항으로 설명에 그치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그제서야 현장과 중재를 하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가 다반사 입니다. 예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2월 29일 53번째 접수된 대전화물터미널건축조성에 따른 건은 주민 진정내용의 반영은 조금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현장에 건축공정은 약 3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329번 접수된 읍내동 혜광아파트 구정학외 97명 진정건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매스컴에 보도 되었으나 그제서야 해결을 서둘러 협의하였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 구청의 공직자를 믿는게 아니고 신문사나 방송국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한번 뜨거운 가슴을 활짝 열고 구민앞에 접근합시다. 타 실․과의 인․허가 또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자인 구청장은 관리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선포한 민선 지방자치 구현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의 자세가 20만 구민앞에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본의원 저는 1년의 의정생활을 수시로 평가해 보면서 행정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의원이기에 각 실․과는 물론 청소 미화원, 저멀리 보건소, 산림욕장 야간 당직자까지도 전화 또는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체크도해보았습니다.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설및 관리자 하나 하나는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 안일무사한 자세로서 자리만을 연연하는 일부 공직자가 아직도 있음을 20만 구민과 더불어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히 피력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국․실․과장님은 능동적인 지혜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번 구정업무보고시에도 여러가지 소원한 점에 전 의원님들은 같은 심정입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필히 서면으로 실적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현장을 체험하는 진정한 신의있는 공신력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20만 구민이 진정 우러러 보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 2주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합시다. 때로는 폭주하는 각종 행사, 수혜, 재해, 예방등 열악한 여건에 근무하시면서 괴로움도 많음이 있을 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 빠른 정착을 추구하는 마음을 본의원은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덕1동은 대덕구의 중앙지점에 위치하고있으며 대전시의 쓰레기 매립장, 군부대, 호남선 인터체인지, 경부선 철도조차장, 전철등 위해․위험․복잡 다양한 시설들의 다중 집합소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덕구 중․장기발전공청회에서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사실이 이었습니다만은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중 현 대덕구청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치 못하므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덕1동이 적지가 아닙니까? 또한 자연녹지의 적절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박하신 청장님께서는 여의치 못한 현 청사를 보시고 또한 그 열악한 여건속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주민의 편의 제공 차원으로 일찌기 어떠한 구상이 있으셨는지요. 계족산의 산세가 수려한 자락 회덕현의 정기가 서려있는 회덕1동으로 적극적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쓰레기 매립후 30여만평의 대지가 조성되어 방치하고 있는 7호공원과 그 공원내에 대전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대덕구민의 안식처로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 구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협소한 자리에서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이형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의원   조영학의원 입니다.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예를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실․국․과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고 여기 임석한 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보건소 소장직을 건설과 과장님을 발령했을 경우에 그 업무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자리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이 보건소장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진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청에는 인사행정을 자리메꿈 행정으로 일찌감치 관행적으로 이루진 것을 제가 와서도 늘 느끼는 심정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될텐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하면서 업무적인 능력이 첨예하게 발휘가 됩니까? 일이 안됩니다. 추진이 안돼요. 시간 낭비할 따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생각해 볼적에 동에 한번 가서 실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동에 가면은 25평미만의 건축물을 옛날에는 허가 였습니다만은 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직이 없어요. 그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검토하는과정에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로를 느끼는 것을 제가 한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혀 원치않는 업무를 나한테 맞겼을 적에 그 업무가 잘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사행정의 실태가 현재 대덕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에 국장님서부터 밑에 동에 있는 말단 직원까지 전문직이 있어요. 그 전문직을 살려서 인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전문직에 대해서 모자라는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공채나 특채를 해서 그 자리를 그 사람 자체가 능력있게 능동적으로 창의력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도 7월달 다 지나서 8월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관내나 사회산업국 관내 추진하고 있는 96년도에 기 승인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추진않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과히 어려운 사업도 아니예요. 그런데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왜 추진을 안하는지를.  
예년도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이 겨울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 겨울공사를 겨울에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 의하면 전문직이 요소적절하게 업무 배정을 하지 못한 인사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도 업무추진이 잘 안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기 승인난 사업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대덕구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한 실적이 보면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한거 같아요. 그러나 본의원이 느낌으로 또 현지에 파악으로 봐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단속을 수십차례에 걸쳐 했다 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환경업체,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1회 한번씩이라도 그 관리업소를 찾아서 감시할 수 있는 그 특수체질을 갖추어서 앞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줄여볼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답변을 성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조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출신 신현배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또 오희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사무소는 현재 임대로 사용중이고 앞으로 그 송촌동 공영개발로 인하여 추상인구가 7만여명으로 송촌동과 비래동은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송촌동 공영개발지구내에는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어 송촌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래동에는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신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덕2동사무소 임대기간 만료이전에 동사무소를 준공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덕2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합니다.  
금년도 봄꽃제에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시에 TV에서는 포장마차 주인이 30만원씩 자리세를 지불하였다고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대덕구에서 또는 대덕구 직원이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 뉴스를 시청한 주민은 대덕구청에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30만원씩 자리세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한 포장마차 주인의 인터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하여서 늦게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봄꽃제 기간중에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이 기간에 통장, 부녀회장들을 참여시켜서 동별체육대회 대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꽃제 기간에는 장소도 비좁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도 복잡하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 체육대회는 다른 장소에서 적정한 날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이 기간에는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1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95년도를 사업완공년도로 하고 5개년 중기계획으로 계족산을 복원 개발하여서 전통문화유적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 대표적 성곽으로 보존하며 도시근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주요사업으로는 계족산성 복원개발, 계족산 타워설치, 계족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회덕민속공원조성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책가지 펴낸바 있고 일부 사업은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사업기간내 주요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신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씀드려 관선 구청장때 못다한 사업을 민선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린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예,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0분) 

(속개 15시 10분)

(의장 이병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태민 의원   대화동 출신 김태민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이병희의장 동료의원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자리는 주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자리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리임을 잠시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장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는 『건축물의 소유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물 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 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0장 제79조에는 『다음 각호에 목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조항의 각호중 제4호에는 제26조 또는 제26조 또는 제35조 규정에 위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구민의 소리방』 운영중에 대화동 부녀회장 박정례씨가 『대화동 재생원 건물 미철거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되고 있음으로 철거를 요망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측에서는 『대화동 재생원 건물 철거 요청은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실정임, 앞으로 건물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덕구 대화동 31-36, 31-37, 31-39 번지에 위치한 구 재생원 건물은 현재 대덕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26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의무를 철저히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또한 건축법 제69조를 위반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덕구 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당연히 검찰청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물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이전에 각종 주민 건의시에도 항상 비슷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시, 구청 관계자들의 행정관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은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덕구 대화동 31-36, 31-37, 31-39번지에 위치한 구 재생원 건물이 건축법 제1조부터 제83조 사이에 규정중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조항에 적합한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만약 이 조항중에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그동안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종 주민건의시 일관되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운하며 답변된 구체적인 경위와 만약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원칙이 법 제26조 규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석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인 각종 무허가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실시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수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열번 홍보나 자랑보다 단 한가지라도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줄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치제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   석봉동 출신 박천보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작금의 현황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질문내용중에는 여섯가지가 있지만 세가지는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세가지는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질문은 생략하고 서류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우리 각 실이나 과 및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부처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과 청사관리인등이 일용직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성있는 업무보조와 의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수당이라든지 보너스 등의 혜택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지요. 
법리에 맞지 않아서 처우개선이 불가하다면 구청장의 직권으로 적정선의 근무수당이나 보너스 등의 명목을 목을 세워서 지급하여 그 분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도모해 줄 수는 없는지요. 
이제는 전반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확실 
실한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민감독제라는 제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중 입찰금액 2억내지는 3억원이상의 공사금액을 발주하는 공사나 또한 구청에서 허가하는 건설업체 또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연면적 500㎡이상 기타건물이나 집합건물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사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또한 민원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시감독 또한 민원발생건수를 사전에 협의함으로서 지역주민간 사업자간 관할행정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인내지는 3인의 지역대표로 하여금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주민감독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나 동, 보건소등에는 전문분야나 행정분야의 직원이 증원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은 상급 기관에 법리 제약에만 억메이지 말고 그야말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긍지와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전문분야는 전문직으로 대체를 하고 행정직은 행정분야로 각 증원하여 부처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증원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정 의원   오정동 출신 이광정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대 합리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시설 및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 공원 설치 목적은 어린이들의 보호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의 보호와 안전성을 위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결은 물론 어린이들이 여름철에도 놀수 있는 시설로서 그늘시설과 식수대 설치 및 다양한 어린이 놀이기구의 보완등 앞으로의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 의원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세세히 살펴 복지향상에 경주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업무를 회피하며 순간순간만 모면하려는 처사를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탁상행정에서 집행 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상수도 사업소 등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서 도로굴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후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도 한두달 후면 도로가 침하현상이 있어 다수의 주민통행과 또한 차량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소관이 어디든지를 떠나서 직접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여러번 구두로 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미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