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 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89억 9,600만원보다 16% 증가한 6,026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54억 5,000만원보다 16% 증가한 5,987억 2,700만원으로 83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000만원보다 13%인 4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9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8억 9,500만원보다 7%인 40억 6,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4,500만원보다 44% 증가한 58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1,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4억원보다 13% 증가한 34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8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3억 5,000만원보다 24%인 155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0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1억 8,700만원보다 10% 증가한 33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982억 3,400만원보다 176억 8,200만원 증액된 2,159억 1,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5,400만원 증가한 1,5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7,300만원보다 100.68% 증가한 20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00만원보다 4%인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400만원보다 0.38%인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 기타분야는 총 7건에 8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상내역으로는 직급보조비 및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등 4억 2,1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 7억 9,400만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16억 4,800만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외 3개 사업에 5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로 총 4건에 76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43억 1,000만원,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22억 500만원,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공사 등 2개 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총 4건에 8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상내역으로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에 5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3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31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8억 100만원, 생활지원비 추가지원 사업에 61억 6,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4억 5,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에 9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8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5건에 6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42억 1,900만원, 생명사랑 마을 조성사업에 3억 4,500만원,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 인부임 외 2개 사업에 1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7건에 1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상내역으로는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1억 3,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사업에 1억 2,000만원, 장동구판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7,000만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총 11건에 76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신호기 설치 8억원,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5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설치외 7개 사업에 5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1건에 20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상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50억원,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 7,200만원, 오정상생하우스 및 창의공작소 조성사업에 44억 8,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개 사업에 7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등에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34쪽까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3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총 405억 5,600만 3,000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액 325억 7,448만 5,000원에서 79억 8,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예산 52억 6,551만 8,000원에서 50억이 증가한 102억 6,551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이게 어쨌든 이제 도서관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국비와 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축, 기존에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사업을 주는 국비 사업이 없고, 주로 몇 년 전부터 생활 SOC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로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조금 주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지금 굉장히 낡고 이래서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SOC 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총 3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증축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