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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본인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결산서 232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 국비로 보조된 금액이 있죠. 233페이지네요. 여기에서 지원이 된 보건소에서 어느 근무를 한 인력비로 지원이 됐을까요? 주로 어느 부서를 담당을 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막 저기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런 인력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보건소장 김주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콜센터나 그런 쪽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콜센터는 2022년에...
○보건소장 김주연   콜센터에 대한 인력은 대덕형 일자리 쪽으로 해서 많이 기간제 직원들을 고용을 했고요. 이런 콜센터 일부 중에 2명 정도는 간호사로 재택 관리하는 쪽으로는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덕구 대덕사랑일자리 예산으로 많이...한2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콜센터는 이제 그쪽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위원장 유승연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원이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 왔어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이 없으니 지금 중복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위원장 유승연   지금 보건행정과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건강정책과에도 비슷한 사업명으로 지원이 된 금액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 건강정책과에서는 예방접종사업 내용에서, 그 예산에서 콜센터 근무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아, 그 콜센터는요.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하는 콜센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행정 뭐지...24시간으로 해서 행정안내콜센터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였고요. 시기도 예방접종 부작용은 작년 내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안내 콜센터는 후반기에 작년 말서부터 금년 초 사이에 그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는 행정안내 관련해서 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그럼 보건행정과에 지원된 사업들은 보건행정과에서만 딱 사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지원된 예산액만 볼 수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자세한 사업내용과 그러면 집행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보건소장 김주연   건강정책과처럼 이렇게 큰 꼭지와 함께 내용,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상황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에 이제 국비를 내려주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나 구비로 또 충당을 하고 해서 조금 보시기에 두서없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지출을 하시고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금액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거는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그 지역의 사정을 다 감안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냥 지자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해야 될 것이 다 중지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또 전용이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자세한 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규위원님.
이준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6)

(속개 10:24)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 본인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구비 예방접종사업에서 접종센터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죠. 접종센터는 송촌동 어울림청소년센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접종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결산서 239페이지에 보면 접종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2억 7,666만 6,000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2억 7,666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접종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품이나 집기, 컴퓨터류 이런 거를 사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여기 접종센터 운영지원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한 금액이 1억 8,000 그리고 나머지 9,0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 운영지원 금액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 구비에서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아, 구비에서는 센터 운영은 개소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그 운영비로만 쓸 수 있는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나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응급약 구입비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비는 사용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그게 최소한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접종센터 운영 물품으로 사무용품, 의료소모품, 피복 구입 그리고 홍보 배너 등 제작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그거 외에 접종센터를 저희가 청소년어울림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해 가지고요. 거기 설치 공사비하고 시설장비비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랄지 이런 비용, 냉·난방비 이런 비용으로 국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국비를 사용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구비에서 이 접종센터에 필요한 운영 물품을 지출을 하셔서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국비보조금에서는 하드웨어인 그 비용 외에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구비로 세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그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는 국비로 그 시설을 개소하는데 쓰는 비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걸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중복되는 사업명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서 비교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계획되지 않은 그런 특별예산들이 중간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 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보시기에 지금 요소요소에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같은 인력처럼 보이는데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시인력은 희망근로를 통해서 하는 한시인력은 안내를 하거나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의료비 또한 의료비는 간호사와 의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의사한테는 35만원, 간호사한테는 20만원 지급하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시인력도 처음에 접종센터를 개소할 때 는 저희가 4시간에 저희는 3만 3,88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유성구가 제일 먼저 개소하면서 거기는 4만 5,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 몇 천원이 차이가 나서 시비가 또 급하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보존을 해 줬고, 이후에 저희 접종센터가 4월서부터 8월, 아니, 10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한시 인력을 3개월 밖에 쓸 수 있는 인력 밖에 그 예산 밖에 안 줘가지고 2차로 다시 한시인력 지원금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돈이 오는 바람에 예산서가 상당히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생하시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국비나 시비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 또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감사 때 조금 자료를 보충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2)

(속개 10:34)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