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2. 9. 1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66호(2022. 09. 0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16.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라. 복합문화센터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 9. 16.)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획홍보실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657,962	11,657,962		9,589,686	2,068,276	21.57
일반회계	11,657,962	11,657,962	1.95	9,589,686	2,068,276	21.57
기타특별회계	0	0		0	0

○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69,964,594	11.61	68,562,648	1,401,946	2.04
일반회계	598,727,562	69,964,594	11.69	68,562,648	1,401,946	2.04
기타특별회계	3,967,093	-	-	-	-	-

○ 공동체복지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334,865,057	55.56	302,666,332	32,198,725	10.63
일반회계	598,727,562	333,881,505	55.76	301,795,776	32,085,729	10.63
기타특별회계	3,967,093	983,552	24.79	870,556	112,996	12.97

○ 복합문화센터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6,895,624	1.14	4,535,466	2,360,158	52.04
일반회계	598,727,562	6,895,624	1.15	4,535,466	2,360,158	52.04
기타특별회계	3,967,093	0	0	0	0	0

4.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16억 5,796만 2천원으로, 기정액 95억 8,968만 6천원 대비 21.57%인 20억 6,8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등 84억 298만 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 예산은

- 효율적 예산관리 사업 5,080만원, 예비비 20억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1,400만원, 인력운영비 14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신속집행 대전시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추가배상금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99억 6,459만 4천원으로, 기정액 685억 6,264만 8천원 대비 2.04%인 14억 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지방세 40억 6,500만원, 세외수입 3억 4,513만 9천원, 지방교부세   3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3,000만원,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 7,652만 4천원, 정규직직급보조비 1억      3,500만원 등을 증액.

- 자치분권과는 전자간편서식용 터치스크린구입비 1,800만원, 방범용CCTV설치비 7억 9,4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99만원 등을 증액.

-  세정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24만 3천원을 증액.

-  세원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만원을 증액.

-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645만 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만 8천원을 증액.

-  토지정보과는 공기관위탁사업비 1,740만원, 인건비 677만 9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27만 9천원 등을 증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5개동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비 4,805만 8천원,

2개동 인력운영비 1,052만 6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필수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신규사업의 경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공동체복지국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338억 8,150만 5천원으로, 기정액 3,017억 9,577만 6천원

대비 10.63%인 320억 8,572만 9천원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 9억 8,355만 2천원으로, 기정액 8억 7,055만 6천원 대비 12.97%인 1억 1,2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5억 8,545만 4천원,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   보조금 149억 2,657만 9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억 8,0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 보조금 8,672만 9천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9,9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6개 사업 1억 593만 2천원, 보전지출 6억 1,504만 3천원 등을 증액하고, 일자리창출 6개 사업 1억 7,060만  9천원,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1,843만 1천원을 감액.

-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14개 사업 2억 8,838만 5천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 4개 사업 6억 4,588만 2천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3개 사업 2억 5,944만 4천원 등을 증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4개 사업 6,240만원, 관광콘텐츠개발 5개 사업 7,368만원, 생활체육여건 조성 11개 사업 5억 3,748만 5천원 등을 증액.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개 사업 48억 123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1억 6,753만 2천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 2,231만 8천원, 보훈예우수당 5,400만원을 감액.

-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개 사업 16억 20만원,

노숙인 보호사업 7억 7,993만 5천원, 보전지출 147건 70억

6,687만 7천원 등을 증액.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11개 사업 3억 935만 4천원, 보전지출 42억 2,695만 6천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운영 6개 사업 3억 2,222만 9천원, 저소득아동보호 25개 사업 5,092만 2천원을 감액하였음.

❍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5개 사업 8,359만

2천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3개 사업 1억 9,6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공모사업 선정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고,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복합문화센터

❍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8억 9,56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5억 3,546만 6천원 대비 52.04%인

23억 6,0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보조금 22억 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 예산은

-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사업 22억 500만원, 인건비 1억 2,65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0만원, 직급보조비 969만 5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하고, 신규발령으로

인해 증액된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내역 1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172,000		172,000	0
문화관광 체육과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전기시설개선사업			22,000		22,000
		401-01 시설비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전기시설 개선공사	22,000		22,000	0	212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부대시설개선사업			150,000		150,000
		401-01 시설비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부대시설개선사업	148,920		148,920		212
		401-03 시설부대비
			-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부대 시설 개선사업	1,080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