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6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16.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 9. 16.)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후경제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78,872,306	13.09	70,128,021	8,744,285	12.47
일반회계	598,727,562	77,016,212	12.86	68,562,830	8,453,382	12.33
기타특별회계	3,967,093	1,856,094	46.79	1,565,191	290,903	18.59

○ 도시안전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74,199,463	12.31	43,315,923	30,883,540	71.30
일반회계	598,727,562	73,072,016	12.20	42,241,670	30,830,346	72.99
기타특별회계	3,967,093	1,127,447	28.42	1,074,253	53,194	5.82

○ 보  건  소

(단위: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23,786,461	4.00	17,738,729	6,047,732	34.09
일반회계	598,727,562	23,786,461	4.00	17,738,729	6,047,732	34.09
기타특별회계	3,967,093	-		-	-	-

4. 검토보고 요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후경제국 소관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등 10억 5,000만원, 보조금 34억 1,373만 6천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2억 9,09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2.33%인 84억 5,338만 2천원이 증가한 770억 1,621만 2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억 9,090만 3천원이 증가한 18억 5,609만 4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노사문화구축 12억 8,486만 4천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2억 6,720만 1천원 등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4,026만 8천원 감액.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지원 1억 5,745만 4천원, 자원재활용 관리 5억 2,594만원 등 증액.

— 에너지과학과는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등 1억 5,089만 2천원 증액

— 공원녹지과는 법동 구민공원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분 10억원,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사업 1억 3,017만 6천원 등 증액

— 교통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 6억 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8억원 등 증액.

— 위생과는 손소독 발열측정기 대여물품구입 7,000만원 증액하고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물품지원)사업 488만 8천원 감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덕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안전국 소관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25억 2,751만원, 지방교부세 23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3억 3,000만원, 보조금 80억 6,318만 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7,88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5,31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2.99%인 308억 3,034만 6천원이 증가한 730억 7,201만 6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319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2,744만 7천원을 편성함.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200만원 사전사용분과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650만원 등 증액.

— 안전총괄과는 안심마을만들기사업 3,000만원, 폭염대비 사전사용분 1억 220만원 등 증액.

— 주택정책과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천원 등 증액,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시설 지원사업 5,264만원 등 감액.

— 건설과는 도로시설유지보수 1억 2,300만원, 설해대책 1억 3,300만원,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 5,000만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6억 5,000만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3억 1,000만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국민체육센터) 12억 4,800만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50억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1,904만 5천원 사전사용분과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4억 8,589만원 등 증액하였음.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사전사용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도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과 신탄진권역 및 중리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구민의 생활편리성과 연관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62억 3,543만 7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09%인 60억 4,773만 2천원이 증가한 237억 8,6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관리사업 2억 1,055만 6천원, 역학정보관리사업 42억 1,921만 2천원 등 증액,

— 건강정책과는 마음건강사업 4억 1,040만 2천원, 보전지출 9억 4,399만 9천원 증액, 건강증진사업 3,1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수정내역 1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448,500		448,500	0
일자리 경제과	대덕경제진흥재단 운영			125,290		125,290	0
		201-01 사무관리비
			-정관및제규정집인쇄 등	7,040		7,040	0	206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1,000	0	206
		306-01 출연금
			-대덕경제재단 설립	98,000		98,000	0	206
		405-01 자산취득비
			-대덕경제재단 물품구입	19,250		19,250	0	206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323,210		323,210	0
		201-01 사무관리비
			-카드제작 등	41,400		41,400	0	213
		201-03 행사운영비
			-경제학교운영	19,910		19,910	0	213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261,900		261,900	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