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환경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안

( 김홍태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1971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11일 발 의 자 : 김홍태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대덕구 문평동 소재 동양환경의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대덕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수호를 위해 발전사업 허가 반대를 19만 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대덕구는 대전시에서도 가장 악취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수십년간 피해와 고통을 참고 살아왔으며, 현재도 구민의 건강과 정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나. ㈜동양환경의 폐열회수 발전사업 신청을 불허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향후 대덕구 지역 내에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등의 설치․운영을 반대함.

『 동양환경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문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초미세먼지 노출도 1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덕구가 대전 자치구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가 가장 높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덕구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덕구가 성인 뿐 아니라 노약자나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교육 및 주거환경을 탓하며 대덕구를 떠나고자 하는 주민들을 보며 어떻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우리 지역이 이런 현실인데도 ㈜동양환경에서 소각폐열을 활용한 발전사업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추가설치 없이 기존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사용한 발전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이 없는 재생에너지이며 국가 전력산업 정책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논리가 숨어 있다.

현재 동양환경의 자회사격인 그린에너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8년도 1월의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양환경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발전시설 설치 후 투자된 사업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 ․ 판매 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향후 발전용량 증설, 소각시설 추가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배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피해는 대덕구민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껏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기하고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덕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대덕구 의회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 구민이 떠나지 않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여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양환경의 폐열회수 발전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덕구 지역 내에 폐기물을 활용한 폐열회수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반대한다.

샛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영리를  추구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10. 1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대전광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동양환경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안 】

찬성의원서명

찬 성 의 원	서명 또는 날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