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대덕구 건립 건의안

( 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1972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11일 발 의 자 : 박은희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대덕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노인 치매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대덕구 내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위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치매 노인 및 그 가족들의 불편과 삶의 질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현재 대덕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11개,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2개로 대전광역시 타 구에 비하여 가장 개소수가 적은 상황이며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약 13%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나. 현재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송촌동, 법동 등에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대덕구는 공립, 시립 장기요양시설이 전무하여 일부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및 가족들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내년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인『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대덕구에 건립·운영해 주길 대전시에 건의함.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대덕구 건립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건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저 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2017)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2%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시기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각종 노인성 질환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및 치매 전단계인‘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최근 5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다.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 자료(2018)에 의하면 2017년 전국의 치매환자는 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족이 더 이상 치매노인 환자들을 집에서 돌볼 수 없는 현실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덕구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로 장기요양시설이 대전시 타 구에 비하여 개소수가 가장 적은 현실이고,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약 13%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 81개소,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101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 모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립이나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덕구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80.3%로 대전광역시 평균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78.7%에 비해 이용률이 높고, 주야간보호 재가노인시설의 입소율 또한 65.6%로 대전광역시 평균 입소율 57.0%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덕구민들은 대전광역시로부터 노인복지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소외된 대덕구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나 가족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9년도 대전광역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인『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대덕구에 건립·운영해 주길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8. 10. 1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대 전 광 역 시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대덕구 건립 건의안】

찬성의원서명

찬 성 의 원	서명 또는 날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