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실과별 예산내역, 사업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84억 9,400만원 보다 2.37% 감소한 180억 5,5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억 8,200만원보다 1.61% 증가한 2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내역입니다. 
사회과는 기정예산대비 3.17%가 감소한 55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 시비 보조사업중 사회복지 수용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저소득층 보호비가 본예산 책정 기준 인원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 시비 반납분입니다. 또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비는 기존 예산대비 3,2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11%가 감소된 56억 3,100만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국비보조 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2억 31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자,모자가정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등 부족분은 4,19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1.21%가 감소된 59억 7,900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위탁대행 사업비가 6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19%증가된 7억 4,900만원이며 증가원인으로는 96년도 소우추곡관리 전산화 사업비로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 2억 3,593만 7,000원, 시비 5,793만 5,000원, 구비1억 4,536만 7,000원으로 총 4억 3,92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6,555만 1,000원 감소,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1억 4,995만 9,000원 감소, 부랑인 보호에서 3,263만 9,000원 증가, 가정복지에서 785만 5,000원 증가, 부녀복지에서 2,556만 8,000원 증가, 유아복지에서 2억 1,418만 9,000원 감소, 청소관리에서 7,700만원 감소, 축산행정에서 1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으로 4,067만 7,000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억 8,200만원에서 6.61%증가된 25억 2,2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382만 5,000원 융자금 회수금에서 1,68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400만원, 잡수입에서 60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 융자금으로 3,967만 7,000원을 계상 4,0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8세대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2,500만원이 증가된 180억 8,000만원으로 0.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수정 예산내역입니다. 사회과는 2,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00만원으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00만원이 증가된 56억 3,400만원으로 0.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667명에 대한 월동 대책비로 국 시비가 추가보조 내시된 3,8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483만 7,000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2,3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35명에 대한 월동 대책비로 200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96년도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59억 5,6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 예산 636억 9,900만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예산은 소폭 감소되었으며 건축과와 지적과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건설과에 예산은 기히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장동 초등학교에서 부터 산디부락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을 위하여 4억 5,3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대비 4.5% 증가한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그린벨트 청정 공급 및 제수당 복리 후생비 부족등 500만원과 도시국 직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써는 신대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확정 측량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정산부족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동 초등학교에서 부터산디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법동소류지 체육공원 설계용역비는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현 상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여 2,4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도로변 주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사업비 1,500만원을 사역 사업수요가 발생치않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한 모든 구정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억 200만원중 2.3%인 3,700만원이 감액된 15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저소득층 콘돔구입 시비 보조사업은 시비 19만 3,000원이 감액된 28만원 구비 45만 2,000원이 감액된 65만 2,000원으로 저소득 콘돔 구입비는 93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96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일인당 3만원씩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산업국 직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인원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18억 중에서 18억은 썼고 우리가 구비부담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4억 3,000하고 시비를 4억 3,000을 지원해 주면서 전체는 18억인데, 

○도시국장 신만섭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예.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 구에서 추가로 시비를 보조해 줄 경우에 얼마를 부담하라는 자본적 보조를 했을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해서 늦게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구예산이죠. 그런데 주로 보상비로 다 들어 갑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공사를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선 보상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권호춘 좌석에서: 용역설계 했습니다. )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수 밖에 없죠.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죠, 148이면 40평 정도. 

○도시국장 신만섭   일단 우리가 토지 편입용지를 보상을 할때에는 시공측량을 토목기술자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합니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10평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공측량과정에서 8평밖에 보상을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적공사에 확장 측량을 해가지고 증액된 면적에 대한 보상 부족분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요, 원래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이나 면적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틀리거든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분 받아가지고 증액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도시국장 신만섭   예, 그렇죠. 

○도시국장 신만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도시국 소관, 아,정정하겠습니다. 조영학위원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아니고요, 일반추진비는 우리 직원 6급이하 직원들 한사람앞에 월 보수적으로 3만원씩 주는게 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지난번에 방범원이요, 대덕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인원에 대해서 각 국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사람들 인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1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도시국장 신만섭   중간에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노상주차장 금지 구획선 자체가 탈색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안하고 또 일부 경찰서에서도 하는 도색자리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 하고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예측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워놓아야 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금지구역표시를 할 때에는 경찰청에 협조를 받거든요. 경찰청에서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해줄 경우에 그부분에 대해서 도색은 저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탈색되었다든지 선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확대 지정한데도 없고 또 탈색되어 가지고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칠해야 할만큼 필요한 지역도 없고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