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과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희 대전광역시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서기가 종전에는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 제1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도시계장을 도시계획 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시계획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제규칙에 따라서 기구가 도시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지고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꾸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변화나 변동은 없습니다. 내용상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계장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직책이, 도시계장이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진작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되어서 같이 병행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서 변경 사유가 있을 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자체는 저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종전에는 도시계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96년 4월 18일 저희 실과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시계장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바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도시계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서기를 하든 도시계획계장으로 하든 변화나 위상이나 이런것은 업무상 추진상 이런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 개편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저희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을 할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장이라고 하면 그 명목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시행정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전국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개인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에서 도시정비라는 파트가 있고 하기때문에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것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 건설과장이 어제 날짜로 시청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이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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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 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할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합니다. 수방단원은 당해지역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 포함, 단원이 15인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방단원에 대하여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수방대원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이 수방단에 소집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무급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민방위대원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일종에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제가 잘못했는데요, 민방위대원 및 일반 주민도 수방단원에 조직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각 동마다 명단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수방단은 동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시 본청에 수방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본부하고 경계반이 있고 그다음에 복구반 그다음에 구호반으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상황실장이라든지 피해 복구반장이라든지 경계반장이라든지 이런것이 국장들과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동별로 어떤 수방모니터, 재해모니터 요원 이런것으로 위촉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피해 물량을 조사한다든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예를 들어서 동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국장 신만섭   어떤 상황근무라든지 복구근무라든지 하는 것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군부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연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원명령을 내릴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피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설해대책이라고 하면 3㎝이상이 왔을때 설해대책을 하는데 사실 어제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같이 왔거든요, 만약에 저녁에 왔다든지 일기예보가 새벽에 눈이 온다라는 어떤 예보가 되었으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형편이 덤프차 두대 가지고 살포기 두대가지고 지금 전 노선을 한 60㎞ 이상을 일시에 카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인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전TG에서 대전탑을 거쳐서 중리선을 거쳐서 신탄진 까지 가는 동안에는 도로시설사업소에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갑천우안도로도 도로시설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도 살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장동선, 대청선, 이현선, 용호선, 아니면 공단지역에 있는 그 도로, 그리고 오정동 오거리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이것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맞고 있는 담당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도 물론 그 도로뿐아니라 다른 도로도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사실 어제 설해대책을 아주 만족하게 못한것은 사실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들도 모래함이라든지 모래적사장 해놓은게 137개소인가 몇개소인가 해 놓았어요, 예년보다 10여개소를 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은섭위원님께서 눈에 안띄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다 해놓았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오늘 신문에도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비치를 해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포대에 7,000원인가 8,000원 가요. 그런데 다 훔쳐갑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적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20~30포씩 배부를 해줬고 이면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해라 다만,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한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면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60세이상 17세 미만은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는 법적사무이기때문에 수방단 조성을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예?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든 주민의 어떤 자연재난으로 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왜 구성이 안돼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들이 수방단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수방단원이, 상황실근무요원을 빼고수방단원이라고...., 

○도시국장 신만섭   수방단원을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급한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장 임철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59조에 의거 재해대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 을 조성 기금은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및 응급복구 비용과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충당에 원할히 이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합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운임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장 신만섭   예. 

○도시국장 신만섭   저희들이 보통세라고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93년 부터 95년까지 평균 57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산된게, 57억의 0.08%입니다. 8/1000이죠. 그것을 따져보니까 4,56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자연대책법이 생기면서 법만 가지고 구청장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었으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는 가장 상품가치가 높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써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인출이 가능한 기금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목적외에 어떤 수방자재를 산다든지 불우도저를 예를 들어서 급히 투입한다든지 했을경우에 활용하도록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래서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신만섭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무원들도 관계규정이라든지 관계법을 무시해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너무 표현이.., 

○도시국장 신만섭   예를 들어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지 비가 왔을 경우라든지 눈이 왔을 경우라든지 어떤 파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쓸수 있어도 무슨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도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죠. 기금이라는게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거기에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시국장 신만섭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국장 신만섭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 3년 치를 평균해서 8/1000로 하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모여지면 조례에서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재해대책기금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죠.

○도시국장 신만섭   조례가 일단 살아있는 한, 폐지조례 하기 전에는....

○도시국장 신만섭   당연히 어느 정도 목표가 서게 되면.....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통일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이 조성되면 수급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죠. (기금의 결산 등)해서 제6조에 보면「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다 받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구청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