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몇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산화질소 간이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간이측정캡술 구입비죠? 

○장선행 위원   162만원. 

○장선행 위원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은 데이타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던 사항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우리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묵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신다고요? 

○장선행 위원   프랑카드 만들고 상패도 만들고 기념패, 참가자 2,000명에게 전원 주겠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것 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선거대비해서 우리 청장님 도와줄려고 하는 행사 아니예요? 선심행정하는것 방조하는 예산같은데,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예요. 신탄진 대청호 주변 같은데 잔디광장, 이런데에서 이런 대대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까지 이것을 일조를 하겠다? 

○장선행 위원   신탄진 봄꽃제때요? 

○장선행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신탄진봄꽃제 이런 유사한 행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장선행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것을 합니까? 

○장선행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솔직히 우리 과장님말예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게 쓰레기, 생활쓰레기 문제를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말고 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좋은 그런 계획이나 안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게 있으면 한번 이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과다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봉지하나에 비싼것은 129원까지 하는데 봉지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제가 비닐을 한번 사봤거든요. 못자리용 비닐이라고 200미터짜리더라고요, 200미터 짜리인데 시내에 가서 소매가격으로 샀는데 1만 1,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미터인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비싸야 되는 거요? 이것보다 더 좀 싸게 제작할 수 없나요? 쓰레기 봉투, 
그리고 하여튼 얘기가 좀 정리가 안되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하여튼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연구한것 뭐가 있으면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선행 위원   예. 한번 보죠.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어딘가 세워진것 같은데, 맞죠? 예산이 세워졌죠? 

○장선행 위원   그게 얼마죠? 아, 여기있네, 이게 13억인가요? 

○장선행 위원   13억 5,000? 전액 국비예요? 

○장선행 위원   받습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있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인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대기질 오염물질로 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장선행 위원   예를 들면 호성산업하고 3공단에 있는 동양환경하고 서울 목동에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 고양, 일산에 있는 것 하고 경기도 안양, 평촌, 부산 다대포, 대구 상서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를 전체적으로 「시오」나 「속스」같은것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것이고요, 현재 다이옥신은 한국에서는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두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하고요, 국립환경연구원 두군데 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검사 의뢰를 할려면 1억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에서 미국 환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20일 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측정을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을 2개를 채취해가지고 미국, 그사람들이 채취한 기관하고 미국에 있는 환경청에 있는 타기관하고 2개 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결과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그 제품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선행 위원   하여튼 다이옥신방지시설을 부산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 규모가 수십억원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장선행 위원   예. 그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세요. 이게 13억에 한 30~40억 갖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선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요, 건설한다고 그러면 그 열량을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열량을 보급해가지고 세입으로 어떻게 수입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호성산업에서 지금 하는 열량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김은섭 위원   그러면 호성산업이 공단에 있는 건가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단내에 기숙사나 이런데에 열량을 공급시킬 수 없어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돈만 주고 쓰레기를 내버리면 그 열량 많은 것을 그냥 내버리잖아요. 

○김은섭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송촌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송촌지구에 가까운데에서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각로에서 태우는 열량을 전부다 아파트 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소각장 건설하는 대덕구청도 좋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열량을 다 그냥 내버리면 낭비란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을텐데? 

○김은섭 위원   돈이야 들죠, 드는데 기왕이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단지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건설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어지간히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에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땅이 원래 적으니까 자기 자체에서 나오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뿌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싱가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하면 된단 말요.  그런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덕구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6군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료 25만원씩 12개월해서 300만원, 이게 307페이지, 그리고 또 308페이지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 정화조 전산지 기록용지,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이런것은 여러가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박문수 위원   311페이지는 또 상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조기견학 뭐 3만 5,000원 2명 3일 2회해서 42만원, 그리고 또 3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다섯번째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표지판설치 이것도 또 시비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고 또 공중화장실 수선 100만원 7개소 700만원, 이런 것은 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말요, 예산안 다룬데에서 보면, 공중화장실이 여러군데 대덕구를 다녀봐도 정말 청소 실제 거기가서 대변을 보기에는 참 힘들정도로 코를 막고 나와서 바깥에서 말예요, 이렇게 주민들을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밖에서 볼일을 보고 그러는데 말요, 이것을 여러가지 이 동에 대한 예산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요,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올해 부터라도 정말 이 돈이 쓰여질때 그 자리에 청소수선을 할때는 수선한 자리 또 표지판을 달으면 표지판을 달은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소요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어요. 

○박문수 위원   공중화장실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공원이고 어디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공중화장실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박문수 위원   우선 깨끗해야지 환경도 좋아질 것이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여기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1,875만 7,000원 서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게 좀 과다한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이광정 위원   제가 볼때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계가 이것이란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우리 관내 소음측정을 95년도, 96년도 소음측정을 몇번씩이나 했어요? 

○장선행 위원   1년에 한번 소음측정을 했다는 겁니까? 

○장선행 위원   정기적으로, 어디? 

○장선행 위원   소음대상지역 1년에 한번? 

○장선행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 결과 자료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로. 

○장선행 위원   해주시고, 1년에 한번 쓴 기계인데 두번씩이나 수리를 합니까? 1년에? 

○장선행 위원   한번씩 갔다와도 40만원씩 들여갖고 두번을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요? 

○장선행 위원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5조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이 콘테이너 박스가? 

○장선행 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고장나는 것입니까? 

○장선행 위원   도색이면 도색이라고 그러지 뭐 어디 고장나서 고치는 것 같이 수선이라고 그래요? 

○장선행 위원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장선행 위원   85명요. 이분들은 좀 특별히 예우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나? 

○장선행 위원   이게 타당한 예산인것 같애요?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갑천수질 감시초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조영학 위원   아,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착안하셨어요, 이게 장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조영학 위원   보면 몇군데? 

○조영학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전위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있기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께요. 그전에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은게 있죠? 소각처리하는 뭐라고 그래요, 기계라고 그러나 처리장 일부 있었잖아요. 그전에 운영하던것, 

○조영학 위원   예. 

○조영학 위원   아니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서 태워서 처리하는게 그때 없었어요? 

○조영학 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거요? 

○조영학 위원   아, 신대동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에 안갑니까? 

○조영학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가지 311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환경관리요원 국민연금, 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퇴직금 전환금해서 나와있는데, 

○조영학 위원   이게 기능직을 얘기하는 거요? 

○조영학 위원   요원들 전체? 

○조영학 위원   아까 미화원들, 요원들 10명, 얼마나? 

○조영학 위원   85명, 이분들에 해당하는 것이라 말이죠?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조치를 안했어요? 

○조영학 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이월되어 가지고, 예, 잘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그런 구상을 아까 전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설치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게 놓이는데 이것이 말만 할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말예요, 이것좀 잘해줄것을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고 이것이 현재 계획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죠? 

○조영학 위원   이게 그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지금 우리 신탄진 대청호 주변에 작은 자연부락들 있죠? 

○장선행 위원   그런 용호, 그런 곳에 생활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해 옵니까? 

○장선행 위원   아니 그러면 그안에 동네마다 무슨 박스를 하나 갖다 놓았나요? 

○장선행 위원   쓰레기 통이 어떻게 생긴거요? 

○장선행 위원   그냥 이렇게 싣고 오는 거죠? 

○장선행 위원   그 수거방법이 일주일에 한번을 가니까 악취같은 때문에 파리같은게 들끓고 냄새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 보신적이 있어요? 

○장선행 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쓰레기 횟수를 늘려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글짓기 대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선행 위원   신탄진 봄꽃제를 기해서 하는 행사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장선행 위원   절대로?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311페이지에 재활용선별 창구 현장체험자원봉사자 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600명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런것 없었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있었나요? 

○위원장 박천보   그랬어요?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재활용선별창구, 거기를 자주 가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거기서 근무하는 선별요원들하고 또 구청에서 각 단속요원이라든지 모든 환경미화원들하고 그사람들 볼때에 좀 예산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배분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일용이란 말이죠? 

○위원장 박천보   분리수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잘 못하게 되면 분리 수거하는 목적이 반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것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후생복지라든지 되는 것을 좀 예산을 안배를 해가지고, 다른 가로청소요원 같은 양반들은 한 120~30만원 되는 것 같애요, 죽 따져보면? 

○위원장 박천보   그사람들한테 얼마나 받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므로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잘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320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조영학 위원   우리 구비에서 전부 전담하는게 아니라 시비도 껴있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조영학 위원   아,예. 그게 부담해주는 원칙이 어디서 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특혜의혹을 받잖아요? 

○조영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좋은 음식점이라고 하고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선의 것을 모범음식점이고 식당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횟집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광어회를 시켰다 이거요, 광어회를 시켰는데 누구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은 가지수가 많이 나온것을 원한단 말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제일 많이 만들고 조작하는 것이 위생과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것을 억제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성에 맞는 음식을 하되 반찬을 아주 적당하게 몇가지에다가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식당을 해가지고 좋은 음식점이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크게 차리고 잘한다고 그러면 수도요금 깍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김은섭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잘하시는것 같은데 더 잘해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깍아준다고, 예를 들어서 보테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요,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돈이야 어떻게든지 해줄망정 지금 모든 주택을 보면 점포하고 주택하고 같이 합쳐 있다고, 그러면 계량기를 한대밖에 없어, 왜 그것은 전기도 각자 세대별로 원 계량기를 달아 주는데 왜 하필이면 수도가지고 그 한세대에서 5가구나 6가구가 살면 트러블이 생기게 만든다고, 수도요금 때문에, 너는 몇명이니까 더 내라 이렇게 하면 자꾸 충돌이 생겨,이런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기관이다 이거요, 구청이나 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할 것인데 그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것은 위생과장이나 국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자기가 수도 계량기를 원하는 집은 달아 줘야 된다 이거예요.내가 쓴것 만큼 내가 수도 요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 집에 계량기를 달아줘야 돼, 그리고 이 한건물이 전부다 상가라면 상가도 한사람이 사는게 아니잖아요, 10세대나 20세대가 세를 얻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상가를 보면 한대밖에 안놓아줘, 계량기를.그러면 13대가 수도요금 분배를 할때에는 싸워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냐 이거요. 그런것을 과장님이 건의하시든가 국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방법을 말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우리가 발전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 이거요. 

○김은섭 위원   그것은 기준을 없애면 되는데 기준이 별것 아니예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 조례로 있을 것이 아니예요, 시조례로? 

○김은섭 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바꾸면 되지, 예를 들어서 대전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원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한다고, 아우성이예요. 전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범식당에 수도료를 감해줬다 이거요. 그러면 한세대에 식당이 예를 들어 두집이 있고 다른 가계도 있는데 계량기는 한대다 이거요, 그사람이 쓰는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못한다고. 대강 아, 이것 얼마 몇톤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을 이렇게 감해줄려나 몰라도 이게 하나의 내가 보기에는 부정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원하면 해줘라 이거요.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내고자 하는데 왜 안주냐 이거요. 그러니까 건의하시고.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97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과 소관 97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예산 삭감된 내용이 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사업을 안하는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우리 전국민속 공예품 출품장려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예품 출품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20만원씩해서 10명 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장려금이죠?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게 있나 싶어서 간단하게 묻는 것만,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해서 38착해서 우리 지역에 농약치는데 있어요? 

○조영학 위원   어디에요? 

○조영학 위원   알았어요.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330페이지 보면 공수의 수당해가지고 1명에 12월을 계상했는데 이게 뭔지 의미 설명좀 해주세요. 보상금에서 공수의수당, 330페이지. 

○조영학 위원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형식적으로 세운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하고 있어요? 

○조영학 위원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는 가축장이 몇군데나 있어요? 

○조영학 위원   몇마리나 돼요? 

○조영학 위원   그리고? 

○조영학 위원   됐어요. 그러면 수의사가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씩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러한 장소를 다니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영학 위원   한달에 한번씩? 

○조영학 위원   12월까지 12개월간 계산해서 49만원씩 했잖아요?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물가안정대책위원수당해서 332페이지에 보면 5만원씩 20명에 4회를 했는데 물가안정대책위원은 어떤 사람이예요? 

○조영학 위원   11명이나 되는데 20명 목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자금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조영학 위원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20명을 만들어 가지고 년4회에 걸쳐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하느냐고요. 

○조영학 위원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인원이 20명씩 필요해요? 

○조영학 위원   됐어요. 그렇게 알고, 급식비가 말이예요. 대개 보면 어떤데는 5,000원씩 되어있고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 잘먹고 못먹고 하는데가 있어요.  
이쪽에는 5,000원짜리도 있다고, 급식비가. 예산 세운것이 1만 5,000원씩 되어있잖아요. 

○조영학 위원   1만 5,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조영학 위원   여기보면 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 급식비는 5,000원으로 되어있다고, 50명에 4회, 336페이지 보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냔 말이예요. 
(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야근한다든지 해서 받는 급식비는 단가를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되었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민간인을 불러서 밥을 먹일 때는 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조영학 위원   336페이지를 보면 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 급식비 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보면 5,000원으로 되어있다고.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 337페이지에 보면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이것이 조례상으로 통과시켜줘서 금년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한번 이것도 보니까 5개구청에서 특수하게 설정해서 지급해 주는데가 대덕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너무 고지식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 타구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조영학 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대충 정부보조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조영학 위원   왜냐하면 대덕구는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니냐, 보니까 다른데는 출연한데가 별로 없고 대덕구는 다 한 것 같더라고.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를 많이 세웠다고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기검사를 한다든가,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은섭 위원   없죠? 그러면 계량기검사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울 말이예요.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느냐고. 

○김은섭 위원   계량기에 대한 기능직은 있습니까? 그러면 가스취급에 대한 자격증도 있어요? 

○김은섭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334페이지에 보면 심야전기사용업체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럼 전기자격증도 없고, 심야에 전기를 계량기가 없는 것을 쓴다고 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런데에서 단속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맞지않는다 이거요. 글씨를 잘못쓴 것 아니예요? 

○김은섭 위원   밑에 또있어요. 가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기를 무단으로 쓰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무엇을 단속하는 거예요? 

○김은섭 위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나가서 하면 같이 가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급식비가? 
그러면 계량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같은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자금을 내려줘야 돼,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내려줘야 되고 가스도 이런 공사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예산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0분) 

 (속개 15시 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질의에 참석해야 하나 신탄진 이현동에 출장중인 관계로 지금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는 중인데 교통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계신것으로 믿고,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12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