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하수도관 CCTV로 조사하는 용역비, 미터당 4,000원씩, 2만 5,000m를 조사하시는데 하수도시설이 대개 중간중간 열어볼 수는 있죠? 

○장선행 위원   그런데 구태여 CCTV를 집어넣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봐도 다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선행 위원   들어가지 않아도 막혀있는지 안막혀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장선행 위원   들어가 있는 관이 깨질 리가 있어요? 

○장선행 위원   96년도에 하수관에 대해서 보수공사도 많이 하셨죠? 신설도 하시고. 

○장선행 위원   그런데 보수공사하는데 CCTV로 조사해서 했어요? 

○장선행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우수관, 오수관같은 하수관을 조사를 많이 했어요. 각 동별로 포인트를 정해서 했는데 관리상태는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관에 퇴적물도 많지않았고, 사실 하수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같은 대도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덕구는 CCTV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건가. 

○장선행 위원   여타 기관이 지하매설물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수관을 훼손하고 했는데 복구를 안하고 슬쩍 묻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예요? 

○장선행 위원   25㎞구간인데. 

○장선행 위원   25㎞인데, 25㎞라면 내년에 하면 거의 다 합니까? 

○장선행 위원   그런데 미터당 4,000원이라면 엄청난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선행 위원   굉장한 고가죠, 1m가 이 도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을 조사하는데 4,000원 줍니까? 

○장선행 위원   이것이 대한민국에 한사람이 해요? 

○장선행 위원   서로 담합해서 이렇게 비싸게 받기로 한 건가? 

○장선행 위원   그런데 왜그렇게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뭐죠? 

○장선행 위원   CCTV기계 자체를 직접 구입한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 안드는 거예요. 기초적인 장비예요. 요즘 과학으로 봤을 때는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장선행 위원   기술이 뭐가 엄청난 기술이예요? 이게 모니터에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선행 위원   그런데 현상을 보는 것인데 뭐가 어려워요?  X레이 판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무뢰한이 보았을 때는 X레이 판독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 거라고. 이것은 업자 살찌우는 예산이예요.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10㎞라면 앞으로도 도대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장선행 위원   단순히 누수현상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지점을 보수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 알아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선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기상관측장비 회선사용료라고 했는데 가격만으로 보아서는 많지않은 금액입니다만 관측소회선사용료라는 것이 뭡니까? 

○조영학 위원   어디에요? 

○조영학 위원   그것이 필요해요? 

○조영학 위원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라고 해서 57억정도가 되는데 이 엄청난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조영학 위원   금년이 처음이예요? 

○조영학 위원   기금을 미리 해놓고 조례제정을 해서 승인을 받겠다? 

○조영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7억이라면...., 

○조영학 위원   그래서 당해년도는 4,560만원 세워놓아야 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조영학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방금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수해자들에게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보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수해자한테 어떤 기구라든지 보상성질이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상만 위원   재해대책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 위원   복구비죠? 

○이상만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수재의연금이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수재의연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해가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복구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피해입은 사람들 보상성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조성되면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만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에 따른 손해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425페이지 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4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상적치물정비에 따른 손해보상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때, 쉽게 얘기해서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찢어졌을 때 이런 것을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노점상도 여러가지 있겠죠. 포장마차도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고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 가지고 와서 다시 반환해 줍니까? 

○이상만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만 위원   만약 부서졌으면 보상해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만 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시비 1억 2,000, 구비 1억 2,000 해서 법동천 복개공사하는데, 법동천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죠?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법동에서 읍내동쪽으로 굴다리 통과해서 공단쪽으로 붙은 그 천을 말하는 거죠? 그 천을 복개하는 이유가 뭐죠? 

○장선행 위원   도로율 높이려고요?  
여기를 복개해주면 공장폐수 몰래 내버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선행 위원   왜 그렇게 하천복개를 하는 거요? 하천복개는 대한민국밖에 안해요. 자정능력이 상실해서 하천을 계속 썩게 만드는 거지.  
왜 하천을 자꾸 복개하는 거요? 시비는 우리 동네 주민이 낸 세금 아니예요? 다 마찬가지죠, 시비나 구비나 성격은. 이것도 한번 제고해봐야 될 문제예요. 요즘에는 공장폐수를 버리는 자기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관로 끝에서 취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다 복개를 해주면 그냥 가동 안하고 버려도 잡을 길이 없다니까요? 공단주변의 하천은 다 복개를 해주더라고. 서로 짜고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장선행 위원   주무과장이 원하지 않으면 말아야죠. 

○장선행 위원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 지역이 점점 환경이 열악해져요. 수림대가 좋았었는데 요즘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고. 

○장선행 위원   하천의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보면 수림대가 괜찮찮아요. 주거지역하고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염된 대기질을 거름장치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잘랐더라고,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진다고.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한가지, 양수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해대책용으로? 

○장선행 위원   한대도 없단 말이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장선행 위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무엇때문에 구입하는 거예요? 

○장선행 위원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탈댓수하고 앞으로 재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또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수요성같을 것을 검토해 보았어요? 
수요성같은 것은 검토 안하고 막연하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 하는 겁니까? 
( 신만섭도시국장 좌석에서: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인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이것을 구입해서 각동에 하나씩 나누어줘서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하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지하 집에 세를 든다든지, 이런 집에 물을 빨리 뿜어주기 위해서 각 동에 하나씩 배정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대덕구가 역사적으로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신만섭도시국장 좌석에서: 많이 있죠. 우리 지역이 옛날에 수해가 있을 때도 보면 오정동이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산천이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해가 나는 지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각 동의 시민을 위해서 한대씩 나누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이 설명을 국장님같이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정을 해줘서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는데 설명이 어떻게 답답하세요? 
다음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43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신탄진T․G육교가설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고속도로 진입로부근에 가설하려고 하는 용역비죠? 

○이상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느낍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용역비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만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되어있는데 우리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여력이 부족합니까? 

○이상만 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 특수업체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만 위원   이런 계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상만 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를 주고다시 설계변경해서 또 주고 그 뒤에 시행하는 도중에 또 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상만 위원   단일시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300만원 예산을 세울 경우 거기에 대한 용역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신탄진 T․G육교가설을 언제부터 합니까?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하수도 설치를 하다가 배상을 해 준 일이 있죠? 

○위원장 박천보   그것은 공상이고, 하수도시설로 인한 손해배상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여기 계상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3번 한다는 말이예요? 

○위원장 박천보   앞으로 보상을 해 줄 얘정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보상금을 줄 예정이구만 잘못해가지고...,

○위원장 박천보   그런 것이 없어야죠. 미리 세워놓고서 있다가 나면 준다? 철저한 감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박천보   배상을 나중에 해주려고 그렇게 자체부터, 근본이 그런 것 없이 집행을 해야지.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433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예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장선행 위원   한전이 지하매설물공사를 하고 도로굴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 

○장선행 위원   받고있는 거예요?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입에도 받을 것은 계상을 한다고. 그리고 지출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잘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모르잖아요. 한전에서 받을 것이 이만큼 있고 집행을 할 것이 이만큼 있다고 정확히 설명하셔야지, 왔다갔다 하시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시죠. 

○장선행 위원   세입될 예산을 세출로 잡는다? 

○장선행 위원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장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 3가지가 도로굴착복구비잖아요? 

○장선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도로굴착복구비해서 세입을 잡아서 하는데 제대로 복구가 안되요.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지않았습니까? 복구를 해놓고 다짐이 잘 안돼서 도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과장님도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만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지선을 묻는다든지 복구가 다짐을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부분이 100여m씩 있고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하자가 있어요. 신탄진같은 경우를 보면 허공이예요. 허공위에 포장을 해버렸다고, 금이 양쪽에 쭉 가있어요. 관계공무원이 저하고 확인도 했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노점상관리예산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이 물론 타당한 예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주면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해마다 세워줬는데 노점상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도로율, 주차난,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그것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차에다 싣고다니는 노점상, 또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동네마다 많이 노는 땅을 양해를 구해서 평토작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노점상 유치장이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립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난 정말 이렇게 행정하는 것을 재발을 방지하고 완벽한 행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 세워주면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장선행 위원   도로상에 노점상이 줄어들고 있어요? 

○장선행 위원   예산을 가져다 썼으면 도로에 노점상이 줄어야 될 것 아니예요? 
줄어들지 않고있다니까, 늘고 있지. 

○장선행 위원   여기보면 야간노점상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요.  

○장선행 위원   포장마차가 노점상이예요, 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포장마차도 밤에 끌고 도망갑니까? 

○장선행 위원   끌고다니는 포장마차가 어디있어요? 텐트 쳐놓고 다했는데. 엄격한 행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을 쓰셨으면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선행 위원   예산만 낭비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세워주긴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내버스승강대기소설치에서 2개소를 하는데 700만원씩 시비가 700만원해서 1,400만원 맞죠? 

○박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군데 설치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요? 
예가조사를 3군데 이상을 조사해서 한 것인지...,

○박문수 위원   전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년도 설치한 업체하고 공사한 내역서 있죠? 

○박문수 위원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박문수 위원   700만원이 옛날같으면 78년정도면 인플레가 많이 팽창되어서 그렇지만 집한채 값인데, 그래서 이것을 오면서 버스승강대기소를 쭉 보면서 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냐해서 한번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학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물품, 도서구입비해서 난로 45만원 서있는데 어디에 쓰실려고 구입합니까? 

○조영학 위원   스팀이 안들어가요? 

○조영학 위원   난로같은 것이 위험하지 않아요? 
청내에 난로는 다른데에 활용하는데가 있어요? 

○조영학 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놓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놓는 거예요? 

○조영학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륜차처리지침서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조영학 위원   거기 보내는 유인물 대금이예요, 지침서가? 

○조영학 위원   지침서 20부에다가 그것하나에 공문서 보내는데 2만원씩 들어요? 그게 아닐테지, 이게 2만원인데 공문서 보내는데 2만원씩이나 들어요? 

○조영학 위원   아, 책자로 만들어서, 

○조영학 위원   그때그때 공문하는게 아니라 그냥 책자로 보내는 것이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게 있어서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해서 6명 해가지고 급식, 교통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조영학 위원   방위자들? 

○조영학 위원   방위병들도 요즘에 봉급줘요? 

○조영학 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예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조달하는게 아니예요? 

○조영학 위원   그래요? 

○조영학 위원   그래서 견장외 7종 해가지고 6명해서 만원씩 한게, 견장은 뭐예요? 
군인들 이런것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같은것 이런것? 

○조영학 위원   아, 제복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444페이지에 여비규정 여비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추적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어 불법주정차는 어떤 것을 불법주정차라고 얘기합니까? 

○이상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추적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어떤식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을 직접 이동, 저동 타지역을 다니면서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앉아서 전화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추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합니까?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이상만 위원   일인당 3만 5,000원씩을 가지고 하루에 출장을 갑니까? 관내를? 추적을 어느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만 위원   출장비인데 어디 출장을 가는거냐 이거예요? 

○이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정차 한데가 있다, 주차하고 정차하고는 틀린것이죠? 불법주정차는 주차하고 정차를 얘기하는 거요? 

○이상만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차적조회라든지 이런것을 직접 가서 한다는 얘기죠? 

○이상만 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이것이 방치차량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파악좀 할려고 그래요. 방치차량은 아니죠? 

○이상만 위원   방치차량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정차면 주정차 의미를 며칠간을 주차시켰을때 정차시켰을때를 얘기하는 거요?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것이 의미가 좀 이상하다고, 왜그러냐하면. 

○이상만 위원   관외출장비는 알아요. 아까 관내출장비라고 했다해서 그얘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될 여비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정차하는 것을 단 5분, 10분하는게 정차고 주차하는 것도 크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오래되는것은 아니고, 방치하는 것갖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현업특수업무 추진활동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만 위원   96년도는 어떤 명목으로? 

○이상만 위원   그것도 현업특수 업무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만 위원   일인당 만원씩요, 여비가요? 그러면 차타고 다니는 것도 여비 계상해주는 거요? 구청차로 말예요, 신탄진이면 신탄진까지 차타고 단속하려 나가는 것도 여비계상 해주네요?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에 견인차라든지 이런것으로 견인할 때도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견인차를 갖고 가서 차를 견인해갖고 오는 것도 여비로 해서 만원씩 지급하고 또한 구청순찰차로 가서 거기를 갔다 오는 데에도 만원씩 지급하느냐 이거요? 

○이상만 위원   아, 차만 탔으면 여비는 줘야 한다?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이렇게 일관성없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래, 보면말요, 급양비 같은 것도 한 난에 죽해도 상관없는데 급양비가 438페이지도 있고 또 443페이지도 있고 이런식으로 했어요. 그런것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지금 이상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438페이지에 노상밤샘주차단속 급식비 5,000원 씩 6명해서 38일 섰죠. 또 불법주정차단속 요원 특근 급식비 5,000원씩 16명해서 30일 세웠죠. 맞죠? 그렇게 세웠다고, 하여튼 주정차 관련한 예산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서 있어요.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이렇게  

○장선행 위원   노상밤샘주차 단속은 실적이 있어요? 

○장선행 위원   그런데 보면말요, 아파트단지같은데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탱크로리에 화학약품 같은 것을 싣고 와서 저녁마다 싣고와서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에 대 놓는다는 거요. 아파트도 주차난인데 도로가에다 그냥 세워놓고, 그런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그런것을 한번 일제 조사도 하고 또 좀 계도도하고 고질적으로 못고치는 사람은 과징금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선행 위원   하겠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제대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것은. 

○장선행 위원   만약에 요즘에 세상이 하두 험악해지는데 그 화학물질 위험한 것 싣고 있는 차에 화재나 나고 사건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할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것은. 
그리고 피 견인차 파손 손해보상을 하는데 10만원씩 열번 이것은 사고 칠것을 예상하고 예산 세우는 거요? 

○장선행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런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이 있어서 세운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장선행 위원   그러면 사고 안날게 사고가 나,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제가 의심을 해서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투명하지 않은 예산은 세울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치는 공무원 안돼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중복성 이런 예산 중복성이예요. 보면 거의 불법주정차관련 한 것들 하는데 국내 여비조로 달아놓았는데 수당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장선행 위원   수당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또 아니라고 그래요. 수당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할께요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이런것도 좀 투명하게 하란 말예요. 예산서를 중간에 하나 넣고 여기 끝에 하나 넣고, 

○장선행 위원   계가 틀려도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세요.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수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아까 그얘기를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우리 장선행위원께서 수당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장선행 위원   제가 또 얘기했는데 뭘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 박천보   중복질의는 피하세요. 

○이상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추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것이 관외출장을 가는데 어떠한 차량때문에 관외출장을 갑니까? 
그 차량이 어디 차인데, 대덕구 관내차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차량입니까? 

○이상만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 그것이 불법주차 했을때 예를 들어 충청남도 차가 대전시에 불법했을때 그것을 과태료때문에 추적을 하신다? 

○이상만 위원   관내일것이 아니예요? 

○이상만 위원   관외차가 대덕구 수입이 됩니까? 

○이상만 위원   대덕구 구입이예요? 그러면 대전시에 경기도 차가 주정차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주정차를 했을때 그 과태료를 우리가 그쪽으로 보냅니까? 
그러면 그 수입이 구 수입이 돼요? 

○이상만 위원   됐어요.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 소관에 의문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물품구입비 레이져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야돼요? 

○장선행 위원   레이져 프린터기사고 모뎀하고 설치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서있는게 아니냐? 

○장선행 위원   아, 글세 알아요, 내가조사를 해봤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장선행 위원   확실해요? 

○장선행 위원   내가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조사 하셨다니까, 내가 조사, 이렇게 3개업체 정도해서 평균치 낸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전화로 얼마하냐고 물어봐서..., 

○장선행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거의 엉터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 고가장비 구입할때에는 이것은 지금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지금 경쟁체제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 업체에 납품할 만한 업체에 너네들 내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신들 견적을 제출하라 해서 내가조사를 공평하게 해서 해야된다 이거요. 
모든 실과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딱딱 떨어져요, 예를 들면 금년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얘기라서 내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복사기 같은 것 수리하는데 무조건 60만원 50만원이 든다는거요, 딱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엉터리 예산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잖아요. 프린터기를 쓸려면 토너같은 것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예산 별도로 세워놓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과 일맥이야, 

○장선행 위원   예산이니까 더 정확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검토수수료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영학 위원   무슨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조영학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453페이지에 보면 개별토지지가 특성조사 요원 구인해서 900명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봐요. 어째 9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원이 구인으로서 900명씩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조영학 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토지지가 개별지가 조사요원으로 쓴다 그말이예요? 

○조영학 위원   조사가 그러면 잘되겠어요?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선행 위원   청소년 성교육은 매월 한번씩 하는 건가요? 

○장선행 위원   347페이지예요.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을 12회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성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12회를 하고 있나 12회를 하니까 12회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실제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느라고요. 

○장선행 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인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또 다른 위원님 하시죠.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이렇게 느끼는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물품 구입비하고 예산이 굉장히, 대덕구 예산은 여기서 다 가져가는 것 같아, 기분이. 보건소가 말요. 왜 이렇게 사는게 많아요. 그리고 추경에도보면 사는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사다가 다 뭐하는 거요? 이번에 새로 어제그저께 세운 보건소가 아니고 벌써 연고가 있는 보건소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비품이라든가 모든것을 보면 지금도 올라온게 너무도 많아, 어디를 어떻게 물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기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원래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도 굉장히 높아요.

○조영학 위원   금년도 물품이 구입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것이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 세운 겁니까? 

○조영학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살것 다 사니까 안올라오겠네요? 

○조영학 위원   그런데 보건소 관내에 보면 내가 세밀하게는 안봤지만 대충봤습니다만 이게 물을게 너무도 많아, 
( 장 내 웃 음 )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비니 고가로 말야, 장비구입하고 대덕구 돈 다 갖다쓰는 것 같애요. 기분이. 그리고 앰브란스가 이게 굉장히 고가품인데 이게 지금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몇년식인데 지금 대체하고자 하는 거요? 

○조영학 위원   5년? 아이구 관공서에서 5년이면 그렇게 심하게 안썼기때문에 지금 대체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장선행 위원   6년 쓰게 되어 있죠? 

○조영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6년 쓰게끔 법적인 한계이지, 성능이 좋고 하면 써야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액수로는 별것이 아닌데 보건소 후정 보도브럭 부설 했는데..., 이런것은 직접 개보수할 문제가 있으면 건설분야도 직접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의뢰하지 않고....., 아, 거기서 설치하는 것은 구애받지 않고 직접할 수 있다? 

○조영학 위원   글세,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직, 우리 관내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직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가정간호이수과정 위탁교육 해가지고 2명 2회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조영학 위원   여기서 간호사를 쓸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쓸게 아니예요? 

○조영학 위원   딴 사람을 채용하지 왜 따지않은 사람을 인솔해서 씁니까? 

○조영학 위원   그러면 뭐요, 형평에 안맞는 얘기죠. 왜 그것을 우리가 가르켜서 교육을 가르켜서 씁니까? 

○장선행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중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간호사 자격을 따기위해서 교육을 보낸다는 겁니까? 

○조영학 위원   그러면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면 될게 아니예요? 

○조영학 위원   이 위탁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80만원 돈인데 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347페이지 시민의날운영 종사자 급식비해서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5,000원씩 42명 2회 42만원인데요, 운영종사자가 어느 분이 하는 거요? 42분이  

○박문수 위원   보건소가 전체나가는 것으로? 

○박문수 위원   시민건강의 날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거요, 아니면 각자 구에서 그날 날을 잡아가지고서 하는거요? 

○박문수 위원   각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엠브란스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앰브란스를 새로 구입하면 쓰던 앰브란스는 폐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선행 위원   팔지않고 더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장선행 위원   판다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겠지, 누가. 그렇잖아요? 
법동 보건지소에서도 앰브란스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장선행 위원   그런데에서 쓰게 하는게 어때요? 

○장선행 위원   새로 구입을 할 수만 있다면, 티오때문에 안됩니까? 회계법상 안되는 거예요?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7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97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종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15분) 

 (속개 15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0일부터 당 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341억 7,120만 3,000원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대덕구 여성대회비 1,000만원외 10건 7,638만원을 삭감한 334억 74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총예산 180억 5,241만 8,000원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여성대회비 1,000만원외 6건, 총2,378만 8,000원을 삭감한 180억 2,863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2억 4,17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국은 총예산 109억 1,632만 3,000원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재해대책기금적립금 4,560만원외 3건, 총5,260만원을 삭감한 108억 6,372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보건소 총예산 19억 6,060만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당 위원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97년도 예산액을 부의, 의결하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도시국장님,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본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CCTV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3, 4억이 든다고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장선행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청의 경우 6,800만원에 기계에서 자동차까지 한세트를 구입하는데 6,8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몇일사이에 올랐다는 거예요, 대충 답변을 하신 겁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을 속인 것 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6,800만원 드는 기계세트값을 3, 4억이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선행 위원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인원이 몇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 예산이 1, 2억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선행 위원   타구청이 인원이나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장선행 위원   그렇게 든다고 합니까? 

○장선행 위원   서구청은 사람을 채용 안해요. 운전기사가 차량기술을 배웠어요. 그것이 어려운 기계조작하는 것이 아니예요. 운전기사 1명이 운전하고 나가서 촬영하고 해요. 우리가 하수관거가 토탈37만m가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가 있는데 37만m를 미터당 4,000원씩해서 한번 조사한다고 해요. 딱 한번 조사했을 경우 14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과연 14억 8,000만원을 쓰겠느냐, 6,800만원에 기사 1명 쓰는 것이 낫느냐, 그렇다고 한번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해야되는 사업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선행 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CCTV조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하수도준설기가 있고 하수도 CCTV가 별도로 있죠? 
하수도준설기하는 것은 3, 4억 들어가죠? 

○김은섭 위원   지금 장위원이 한 것도 그런 종류에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예산을 깍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구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더 싼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사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정 이것을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준설기계를 사라 이겁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준설할 자리가 없다, 이러는데 원칙은 시에서 벌써 샀어야 되요. 초대부터 이것을 사라고 엄청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청도 없죠? 그렇게 잘못하는 행정이예요. 앞으로는 건의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통화도 해서 잘 융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위원장 박천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해당 과장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말씀 안계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