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 분장업무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의회의원상 
해등부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등 5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첫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를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 117건을 한 바 있으며 주요업무추진상황평가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1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과대동인 법동을 법1․2동으로 분동하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현 정수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정비하여 본청 3국, 17실․과, 56개계를 3국 17실․과, 55개계로 1개계를 축소하고 보건소에 사무장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중복, 기구의 정비및 조직간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급증및 민원증가분야 신설 및 분리․확대를 5개계를 신설하고 기능쇠퇴분야 축소, 재정비를 6개계를 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량진단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직급별, 인력 재조정을 46명 실시하였고 6급이하 공무원 직렬조정을 17명 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연료계를 가스계로 명칭변경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대덕구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6개분야, 8개부분, 109개 사업을 확정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21세기 주체적인 자치구의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교수 9명등 총28명으로 추진기획단을 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96년도 의회운영입니다. 임시회를 7회, 46일간 운영하여 조례 28건, 일반안건 13건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 2회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업무추진에 있어서 당초 527억 3,6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2회의 추경을 거쳐 635억 700만원으로 107억 7,1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12건, 5억 200만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총액은 2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및 공직부조리 척결 추진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오정, 대화, 회덕1․2동등 4개동을 실시하여 55건을 적발 추징금 33만 5,000원과 훈계 5명을 조치한 바 있고 취약업무 감사에 있어서 10건을 적발하여 2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동감찰활동을 9회 실시하여 경고 및 훈계를 29명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농가 및 국방관련을 제외한 1만 2,985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고 96년 광공업통계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광공업, 제조업중 5인이상 업체 607개 사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능동적 법무행정 실천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총72건을 정비하고 법무행정실무편람을 1회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개정 건의를 4건을 실시한 바 있고 소송업무및 행정심판 수행은 이월및 접수 총14건중 승소4건, 패소3건, 진행중7건입니다.  
9페이지, 창의적 자치경영의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총41건중 29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 11건, 보류 1건이 추진중에있고 보고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에 있어서 총124건의 주요업무중 완료 37건, 정상추진 72건, 부진및 미흡이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124건중 부진과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총7건을 추진하여 수익금 8,000만원을 올린 바 있고 경영행정 연구보고회를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명사항및 정책개발 추진을 7건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마무리계획입니다.  
'96 정기회의 준비철저입니다. 96년도 정례추경안 편성, 행정사무감사준비, 97년도 예산안 편성, 96년도 업무결산및 9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전산계와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기능및 인력조정을 위하여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보건지소설치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보건지소 기능인력을 재조정해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안 편성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및 국․시비보조금은 내시된 보조금과 구비부담지시액을 계상하고 공약사업, 시책구상및 각종 현안 사업등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기동감찰및 구정환경순찰의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김장철및 폭설에 대비해서 구정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용 연보의 발간입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구정 일반및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130개 항목에 달하는 통계연보를 4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입니다. 관내 사업체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세 분류등 23개 항목으로 300부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금년 12월 말일을 현재로써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및 세대수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여 내년 2월까지 통계조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13페이지 첫번째, 자치구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운영입니다.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능동적인 기획운영, 민선자치 2차년을 주민이 실감하고 공감하는 구민중심의 자치기획운영에 목표를 두고 구정기획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경쟁시대 선진자치구정 구축을 위한 구정을 기획하고 민선초대자치행정 마무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민선자치구정 추진성과결산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2년 구정만족도의 조사입니다. 구민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민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주요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와 시행착오, 집단민원, 중요문제 발생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정다운 대덕사랑운동의 실천입니다. 주민화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관 관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한가족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되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의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가능한 일반주민이나 각종 단체등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97년 1월부터 지속추진하되 한마음 구민운동 전개, 이웃사랑운동 추진과 정서가 넘치는 생활공간 만들기, 생활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덜어주기, 시책홍보등 6개분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추진중인 27개 단위사업과 실․과에서 자체발굴한 사업을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분기별 1회, 정기심사평가및 매년 구정주요업무를 지속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써 선진화된 의회문화 정착과 지역주민 자치를 위한 상호보완, 협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정책결정이나 예산심의등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작종 세미나, 간담회등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행정립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규칙등 적법성 판단및 대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절차 규정 등에 대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동반자적 관계정립으로 지역문제의 공동대처와 역할분담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와 실력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주민관심 유도입니다. 회기중 지역주민들의 방청을 유도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향토소식지의 게제라든가 구정홍보판을 활용한 활동장면 사진게제 홍보및 케이블TV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계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 개발․보급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써 지역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빠르고 바른 통계조사로써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역특성 통계자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써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96년도에 대한 통계연보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은 내년 11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법무행정의 실천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법제정비와 쟁송사건의 적극대처, 지속적인 교육의 연차실시로써 법제소송능력의 배양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집을 주민편의 위주로 지속정비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소양교육을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조례법령을 지속발굴하여 수시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행․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승소포상금 지급등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및 정기로 실시하고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심민원에 대한 검토를 확행해서 주민편의의 법리유권해석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입니다.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중 수시 기강점검을 매월1회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추석등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할 계획입니다.  
예방감찰 활동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태의연및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엄정 색출하고 선의의 실수는 과감히 관용조치할 계획입니다.  
15대 대선을 전후한 불․탈법, 무질서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및 오해의 소지를 근절하고 각종 불법행위 묵인, 방치및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배격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의 확대입니다. 각종 감사활동을 통해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안정, 깨끗한 환경, 법질서 준수등 주민생활 행정관련 분야의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생활행정감사를 위하여 서류확인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행정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확인감사의 확행입니다. 민원행정 공무원, 녹지관리, 쓰례기처리, 각종 시설공사등 계획, 집행, 사후관리실태 확인과 감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종합감사의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는 중리동과 법1․2동, 보건소, 안산도서관등 5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 내실운영입니다. 기동환경순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취약요인, 태풍이라든가 호우, 폭설등의 발생시 집중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취약시기별, 행락철이라든가 해빙기, 김장철등에 기동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입니다.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구정경영에 혁신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자치구정의 특화행정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본위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시책발굴과 획기적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여건에 알맞는 특화사업의 개발, 자주재원확충방안과 경제마인드 확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젊고 유능한 교수와 각계 권위자 15, 6명 내외로 구성하여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및 집행 전반에 관한 자문등을 분기1회,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를 하여 구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별 스스로 업무추진실태를 자율평가하기 위하여 각 실․과 단위로 월1회, 실․국단위로 분기1회 자율평가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전발굴․치유를 통한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및 투자사업 분석,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구정 체감도측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하여 구정리서치팀을 구성해서 7급이하 20명내외 공무원으로 구성 구청장의 직속으로 운영, 방침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세기 대덕의 얼굴 제작입니다. 대덕이미지형상을 정착시켜 대외적으로 자치구로써 존재의식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며 자치구민으로서 구심점과 동질감을 회복시켜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코자 21세기 비젼이 제시될 수 있는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폭넓은 구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정서에 부합된 디자인을 도출해서 시의 통합성을 고려, 기본수요중 일부는 시의 C․P․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에게 공모를 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자문위원회 구성,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작내용은 D․I․P와 상징대중가요, 로그심볼 시그니취, 서식류, 증서류, 싸인류가 되겠습니다. 대덕구가, 대덕구 상징가사는 약간 빠른 트롯풍의 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1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실있는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97년도는 임기내 실천공약을 실질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당초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총41건중 완료 29건, 임기내 9건, 장기추진 2건, 기타 1건으로 9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노약자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설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을 하기위하여 공약사업추진기획단, 정책입안반, 기동반등 추진기구를 적극 가동하고 실천보고회, 평가회를 수시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날갈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특별대책팀 운영은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추진부서 합동 10명내외로 구성하되 미진사업및 추진애로사업등에 대한 특별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실천상황에 대한 적극홍보입니다. 공약실천사항 홍보자료 발간을 활용하여 언론홍보 실시,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민의 이해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수정이 아니고 금년 5월에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6개분야 8개동 109개 사업이 용역에 제시된 사업입니다.  
그 사항을 자문교수 9명과 직원으로,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겠다는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각종 세미나, 간담회등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편의제공을 해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만 타구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회에 관심이 있고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방청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대개 의회가 3월부터 시작하니까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향토소식지 게제 방법이라든가 구정홍보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디스트릭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District Identity Program)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차별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단차별화 프로그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Corporate Identity Program)이라고 해서 지역적 차별화 프로그램,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시․도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도가라든가 군가, 이런 제작을 하려면 1억원씩 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3,400만원 이것은 최소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97년도 예산은 59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덕구민의 자긍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청장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드린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심벌을 제작한다든가 대덕구민의 노래를 제작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덕구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고 대전시에서 차별화되고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해외에 가셔서 잘 보실테지만 외국의 경우 자기 자치구의 뱃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구의 뱃지 하나도 없고 상징물도 하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때늦은 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것은 청장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덕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청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은 기획 실소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대덕구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에 없었던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D․I․P라든가 내년도에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를 법적으로 1급, 2급만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3급, 4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장애자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자들을 목욕시켜주고 사회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차량의 구입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각 실․과에서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실 것만을 총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이 있을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총체적인 선거사무는 총무과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관계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에 관해서만 이러한 불․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별로 정기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하고 수시감사는 1년에 몇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법2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업무추진사항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볼 것 같으면 3년후에 다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법률해석 문제라든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분과 같이 자기가 근무했던 사항들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동안에 하다가 중단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공약사업은 청장이 입후보해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고 그 외에 그 때 같은 시기에 출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덕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41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덕구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줌으로써 대덕구민들의 생활여건이 변화가 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사업들을, 임기내에 실행가능한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뽑은 것입니다. 청장 자신이 한 것도 있고 같이 출마했던 구청장 후보들이 했던 공약도 이 안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정형편이, 그래서 현재 1건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미군들이 거주할 당시 판자촌으로 형성되고 산간언덕에 집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정비해서 앞으로 계족산이 개발되고 산듸마을이 민속마을화 되고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가 배후도시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가 많기 때문에 잠정 보류해 놓고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대개가 다 생활민원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4개동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전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 내무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본청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을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계획에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감사를 피하는 차원에서도, 시청에서 우선 종합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를, 민원감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세무과같이 특별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분야에대한 감사를 하곤 합니다.  
구청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정밀감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청이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분야별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보고된 사항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감사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서류상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대회를 하는데 전 직원 몫으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전원에 대한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 빼기위해서 동에서 병가중인 사람들이라든가 당번인 사람 것까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훈계를 할 수가 없어서 시정조치만 하고 회수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편법 처리가 아니라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허위보고보다 동사무소라는데가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간다고 하면 전 직원이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병가를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몫까지 전부 계산해 가지고 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감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의사하고는 사실관계 없이 본인에 의해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 때 감사를 감사계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는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를 누구한테 공개한다든가, 누구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곤란하고 민원인이 지연처리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진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이 본인한테는 구두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류화 해가지고 통보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본인들 한테 피해민원 당사자에게 구두로라도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이런 것이 발견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민원인들의 피해를 공무원들의 안일한 민원서류 처리 행태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이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할 형편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거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민원서류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그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써의 지위, 훈계 이런 것은 다 형벌에, 우리 사회로 보면 형벌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공개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민원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바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다면 바로 본인들한테 전화라든가 찾아가서라도 설득이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될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원서류를 처리한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도중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참 지난후에 이런 사항들을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또 만약에 그런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들이 제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한테 그 분의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것에 의한 통보를 구두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작년 11월달에 조인을 하구요, 실질적인 발행은 금년 3월달부터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을 B․C 카드사에서 홍보도 하고 카드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공문으로 각 실․과․동에 협조 요청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있지만 별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처음 나왔을 때는 B․C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각 백화점에서 백화점 고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이자로 6개월 할부로 현금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B․C카드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B․C카드 활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1년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것이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4월달부터 카드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약7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폐지한다거나 효율성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왕에 발급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발급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반듯이 그러한 수수료를 수입적인 차원보다도 B․C푸른카드라는 것을 가진 것이 대덕구민이다 하는 그런 일체감을 조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좀 생각을 바꾼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11개단체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법적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가지고서 들어오는거 보면요, 사업종료 후에 정산서를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지원해준 금액을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남았습니다 하고 반환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금액을.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상금액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에서 절감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만은 현재 갑자기 이것을 줄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말이죠,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없어지고, 시비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거 같으면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못 없애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몇 페이지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 이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안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아 봐가지고 별도로 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6명에 대한 명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단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해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시고 저희들한테 회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이것은 명단을공해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은 이게 국민운동지원단체, 옛날에는 임명직 청장이었을 때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명칭을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죠.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상이군경 이런 것은 이게 법정 지원단체 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구비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11개 단체는 전액 국비지원단체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1억2,600만원.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아니고 구비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물론 자치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상이군경회 따로 있고, 대전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따로 있고,무공수훈자회가 각 본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각 지회, 지부 각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현재실정에서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대한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기들끼리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이것을 통합해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각 구별로 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남의 장소로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회의실을 운영하고 본인이 나가가지고서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사회과에서 1년에 두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사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협의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실무부서가 사회과장이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원칙적으로 따질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지만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가 중앙에 본회가 각 시․도에 지부가 있고, 각 시․군․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예산을 안준다 해가지고 통합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우수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서 엘리트 체육인육성이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카누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팀하고 카누팀 두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 선수들 육성하는 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카누요, 카누.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는 저희들이 통합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소관이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지금 아르바이트학생을 35명씩 1년에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고 그 아르바이트학생들 하고 끝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결과 느낀 것이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을 같이 점심을 먹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받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 그전에는 경향신문사가 주측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남대학교 재학생들을 주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 관내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도 있구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우리 관내사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또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 부인한테 퇴임식하는 날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과목은 예산과목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대개 3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퇴임식장에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 부인으로써 남편이 성실히 공직에 임하도록 뒷바라지 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 하나 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퇴직할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퇴임식 할 때 부인을 참석시키고 부인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조장행정기관만 하는게 아니구요, 그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퇴임식을 하는 그 저희들도 퇴임식을 안하면 이것을 집행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도움보다도 공로연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써 고생을 했다 하는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공무원 공직에서는 떠난다 하더라도 대전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사회발전에 공헌을 할 것으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여기에 지금 밑에 확인자가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총괄해가지고 그것만 한 것 뿐이지 공통사항으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총무과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총무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자료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이게 공통사항으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사항건은 기획감사실로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했는데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이며,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위원님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과정이 편철이 잘못해 가지고 사실상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감사자료 구비를 할 때에 아마 예산이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다 여기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편철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거 같은데, 결과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되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들어야 감사가 되는건데 답변을 나는 내 소관 아닙니다, 이쪽 소관 입니다, 저쪽 소관입니다, 다 떠넘기면 거기는 감사계 소관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장내소란 ) 
예, 예. 하정환위원.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축직원들이 담당직원이죠, 담당직원인데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그러한 사항을 알고도 조치를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은 대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발견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보에 의해가지고 발견된 사항들일거 같으면은 담당직원한테 관용을 하기는 제보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뜻이 아니구요, 사용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담당 공무원으로서 출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일이 생긴거에 대해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마 처분된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한번 어떠하다 충분한 사유가 있게 지각을 하면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아주 계획적인 그런 경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사업비가 6억2,3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7억을 다 쓰지는 못했구요, 조금은 남았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을 못할만큼만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거는 아니구요, 이것은 원래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뭐 한꺼번에 몰아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들이 대개 보면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건의를 해주신다든가 또 지역에서 반상회나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나머지도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건 아니구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또 예산을 세웠다가 그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꼭 그것을 다 써야되는 그런 사업의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그런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100% 다 써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가  갑자기 그동안 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보니까 하수도를 일정기간 다시 해야 된다든가 또 도로포장이 갑자기 그동안 괜찮았던 것이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든가, 신호등 같은 것이 없었던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건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중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은 소규모로 주민들이 그때 그때 원하는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성격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구요,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과를 통해 건의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대신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과에서 사업이 책정될거 같으면 통보가 되고 상호 협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설과로다 숙원사업조서를 낸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게 다는 안되지요, 다하려면 저희가 숙원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큰 사업들은 대개 책정을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우선 불편한 사항들만 채택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소규모 사업들이 거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얘기할 적에 가급적이면 한동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계획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완벽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런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되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파손됐다든가, 보안등이 고장났다든가 또 하수도 뚜껑이 하나 깨져가지고 밤에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러한 사항 간단하게 동장이 방금 고칠 수 있는 사항들만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모냥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가로등, 방범등 하나 깨지면 그거 얼른 보수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그네줄 끊어지면 보수해주고 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또 그동안에 계속 해가지고 보안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데가 별로 없는 동도 있습니다. 또 놀이터 수가 많은 동하고 놀이터 수가 작은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내년도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요, 예산이 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2,000만원씩만 우선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여기 이위원님 말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4,000만원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실적도 감안해가지고 2,0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내년에 하게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참여자들한테 식사제공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것은 증빙서류를 갖춰야지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적사항은 그 제가 집행은 직접 한건 아닙니다만은 인적사항을 전부 다 나온 것으로 명단이 붙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단을 보고 그리고 몇명 얼마씩 해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민주평통사업비 이것은 지금 제가 집행관계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 통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해외출장은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구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게 아니구요, 관외출장은 각 과에서 관외출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관내출장은 각 과장이 출장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각 과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죠. 예산범위내에서 출장명령을 하는 겁니다. 출장명령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다 하면 그러면 그 사업하는 예산이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감독을 안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은 출장명령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게 하는건 아니구요, 사업분야에 담당자를 출장을 보내는거죠, 명령을 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구요, 각 국장들하고 대학교수, 또 그 외부인사 한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섯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95년도에도 세건이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인사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감사라고 하더라도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과만 각 해당 과에 총무과에 통보를 해주는거지 위원회 사항이 전부 다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 인사위원이 아니고 또 제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장,...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공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건설과에서 지금 주민 한 명하고, 동사무소 직원 한명하고를 위촉해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예감독관으로다 그 공사장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을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하고 두명을 공문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기간동안에 그 부실공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