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과,민원봉사실,민방위재난관리실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총평, 기본현황, 추진실적, 97년도 세정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세무행정자치평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과 전 세무가족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5개계에 31명의 정원으로 15개의 지방세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에 대한 징수목표는 702억2,700만원으로 징수액은 600억900만원 입니다. 조․징대 비율은 87.3%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볼때 연말까지는 101억3300만원을 징수목표를 정해가지고서 연말까지 99.8%에 대한 징수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 징수목표가 546억8,600만원 이었는데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목표가 6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553억2,100만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에서는 감소가 예상될 판단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해가지고 96년도에 신규발생이 37억500만원이 발생이 됐으며,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액은 38억1,8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56억5,800만원입니다. 2월 28일까지 96년도 회계년도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은 정리율 10.4%를 목표로 해가지고서 8억9,500만원을 더 거둬들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력징수대책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구매처분을 실시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서 직업과 직장을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시키며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예금조회후 예금을 압류하고 2개 면으로 편성된 세무과 동직원 합동 체납반 체납정리반을 운영해서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서에 대한 제한권한을 강력히 수행해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또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수하게 조치로 추진한 성과는 조세범 처벌법 적용 검찰고발징수하고 47건을 고발해서 8,200만원이 자진 신고됐으며, 납부됐으며 번호판영치 자진납부는 585건을 적발해서 3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된 관허사업 제한징수는 62건에 대해서 4,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200만원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6년도 세무민원처리 주민과대화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한 업무처리는 총 10월30일현재 4만 5,99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는 취득신고와 등록신고,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로서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세무과에 와서 찾아주셨을 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세무 민원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친절하고 내가족처럼 민원인을 대하며 신청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고, 보완사항은 메모지를 활용 상세히 알려주고 성난 민원인에게는 웃음으로 대하는 최고 세무민원공무원상을 실천하고 주민에게 더 잘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정시책의 추진진로를 말씀드리면 여건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이후 주민의 기대욕구로 재원수요에 급증하고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목별 세수정책 상태가 예견이 되며, 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산화로 효율적인 투명세정을 지향해서 앞에 말씀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진로는 세무조사강화와 체납의 강력징수대책 추진으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을 강구하고, 정확한 부과로 절대적인 신뢰세정을 실천해가며 세무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세무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촉구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주민의 납세의식을 적립 처리해나가며, 지방자치시대에 만능세무행정 본연의 기능과 역활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탈루은익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자주재정확충에 기여를 해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에 대한 목표는 564억4,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중에서 구세가 89억5,400만원, 시세가 474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구세는 0.8%가 둔화됐지만은 시세는 2.6%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구세 0.8%의 둔화된 원인은 지금까지 휴대폰에 대해서 면허세는 부과가 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8,000대에 대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8,000대에 대한 면허세가 4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대한 지방세 징수추진계획은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세목을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 및 법인시공 개인건축물 대상을 중점 조사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가겠으며, 월별 세목별 징수목표를 책정해서 정리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체제 조직을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겠으며, 세정홍보로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지속적 누증과 체납요인별 정밀분석 및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 시세에서 56억 5,800만원,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금년과 같은 방법을 강구를 체납액은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추진에 대해서는 탈루은익세원 누수 사전예방과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불법자에 대한 과감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조사와 출장조사 실시, 일제조사 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내년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공평 합리세정 구현은 지방세정업무의 신뢰성 회복과 맑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 강화로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무비리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지역에 편의제공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으로써 세무조사별 중과세대상을 파악하고,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에 대한 지방세부과 실명제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세외수입의 증대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해당부서별 세수확보 재원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수증가 가능항목 분야부터 선정 추진하고 내재산 증식으로 인식을 해서 책임있는 세수확보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총평, 기본현황, 추진실적, 97년도 세정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세무행정자치평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과 전 세무가족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5개계에 31명의 정원으로 15개의 지방세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에 대한 징수목표는 702억2,700만원으로 징수액은 600억900만원 입니다. 조․징대 비율은 87.3%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볼때 연말까지는 101억3300만원을 징수목표를 정해가지고서 연말까지 99.8%에 대한 징수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 징수목표가 546억8,600만원 이었는데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목표가 6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553억2,100만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에서는 감소가 예상될 판단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해가지고 96년도에 신규발생이 37억500만원이 발생이 됐으며,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액은 38억1,8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56억5,800만원입니다. 2월 28일까지 96년도 회계년도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은 정리율 10.4%를 목표로 해가지고서 8억9,500만원을 더 거둬들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력징수대책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구매처분을 실시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서 직업과 직장을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시키며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예금조회후 예금을 압류하고 2개 면으로 편성된 세무과 동직원 합동 체납반 체납정리반을 운영해서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서에 대한 제한권한을 강력히 수행해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또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수하게 조치로 추진한 성과는 조세범 처벌법 적용 검찰고발징수하고 47건을 고발해서 8,200만원이 자진 신고됐으며, 납부됐으며 번호판영치 자진납부는 585건을 적발해서 3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된 관허사업 제한징수는 62건에 대해서 4,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200만원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6년도 세무민원처리 주민과대화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한 업무처리는 총 10월30일현재 4만 5,99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는 취득신고와 등록신고,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로서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세무과에 와서 찾아주셨을 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세무 민원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친절하고 내가족처럼 민원인을 대하며 신청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고, 보완사항은 메모지를 활용 상세히 알려주고 성난 민원인에게는 웃음으로 대하는 최고 세무민원공무원상을 실천하고 주민에게 더 잘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정시책의 추진진로를 말씀드리면 여건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이후 주민의 기대욕구로 재원수요에 급증하고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목별 세수정책 상태가 예견이 되며, 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산화로 효율적인 투명세정을 지향해서 앞에 말씀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진로는 세무조사강화와 체납의 강력징수대책 추진으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을 강구하고, 정확한 부과로 절대적인 신뢰세정을 실천해가며 세무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세무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촉구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주민의 납세의식을 적립 처리해나가며, 지방자치시대에 만능세무행정 본연의 기능과 역활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탈루은익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자주재정확충에 기여를 해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에 대한 목표는 564억4,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중에서 구세가 89억5,400만원, 시세가 474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구세는 0.8%가 둔화됐지만은 시세는 2.6%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구세 0.8%의 둔화된 원인은 지금까지 휴대폰에 대해서 면허세는 부과가 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8,000대에 대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8,000대에 대한 면허세가 4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대한 지방세 징수추진계획은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세목을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 및 법인시공 개인건축물 대상을 중점 조사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가겠으며, 월별 세목별 징수목표를 책정해서 정리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체제 조직을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겠으며, 세정홍보로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지속적 누증과 체납요인별 정밀분석 및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 시세에서 56억 5,800만원,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금년과 같은 방법을 강구를 체납액은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추진에 대해서는 탈루은익세원 누수 사전예방과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불법자에 대한 과감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조사와 출장조사 실시, 일제조사 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내년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공평 합리세정 구현은 지방세정업무의 신뢰성 회복과 맑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 강화로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무비리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지역에 편의제공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으로써 세무조사별 중과세대상을 파악하고,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에 대한 지방세부과 실명제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세외수입의 증대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해당부서별 세수확보 재원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수증가 가능항목 분야부터 선정 추진하고 내재산 증식으로 인식을 해서 책임있는 세수확보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성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자료 16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위생업소 면허세 3회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지금 물론 사업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한 우리 과장님 사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위생업소면허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3회이상 체납자가 89개소에 41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발생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위생업소의 허가는 본인들이 허가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음으로서 영업할 수 있지만 폐업이라든지 파업에 대한 도산으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위생과에도 수시로 본인들이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도 폐업신고가 돼서 통보가 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면허세 자체는 년1회 한번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89개소에 대해서 417만 4,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위생과에도 수시로 본인들이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도 폐업신고가 돼서 통보가 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면허세 자체는 년1회 한번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89개소에 대해서 417만 4,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물론 이 관허업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할 의무도 있는데 업무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개인도 아니고 어떠한 사업체들이 관에 세금을 띠어 먹는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위생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이런건 폐지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요, 동에 지시해가지고 면허세 자체는 1월 1일 기준을 해가지고서 해마다 1월 1일날 1월 30일 납기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동에서 관내에 있는 각종 면허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개선하실 수 있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20분까지 5분동안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20분까지 5분동안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14시20분)
○간사 윤성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분장사무는 저희가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된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민봉사자세확립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3회,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서비스 친절우수기관 위탁교육 1회,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편의행정으로는 제증명발급 16만5,264건, 모사전송기이용 증명민원발급은 1만 373건, 여성자원봉사제 및 청사입구에 민원안내실을 설치해가지고 년중 34명이 운영해왔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민원실내에 여행사 창구를 만들어 발행을 실시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업무를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차표라든지 버스승차권, 공중전화카드 등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복합․유기한․고충 민원 총8,43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접수실적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6건, 부동산중개와 관계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제신고는 총 7,319건정도 됩니다. 처리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호적제증명발급을 등․초본 1만 1,600건을 했습니다. 다음 본적옮기기 운동을 대전에 사는 분으로 대덕구에 본적을 두지 않은 자로 실시했는데 금년 2월부터 연중 실시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59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봉사대상 기관선정은 금년도 12월중에 계획이 되있습니다만은 상․하반기에 두번 평가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12월중에 실시하여 연말 종무식때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체험사례발표는 96년 12월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수한 사람한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위해서 전공직자가 친절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견지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봉사실의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친절봉사사례 발표회를 가지며,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는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민원봉사대상 기관평가를 내년도에 1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충처리순회민원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시정, 건의, 고충사항이 접수된 민원은 신속처리해서 통보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내년도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1개동 순회 상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파악해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내년 2월경이나 3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등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국적과 개인의 신분 관계가 등록 공증되는 호적공부로 완벽한 보관 유지관리하며 국민의 신분보호를 위한 호적제신고서의 정확한 정리 및 증명민원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제신고 호적민원의 정확한 편제를 해나가고 호적공부는 공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호적고 출입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제를 이해해서 오류기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호적민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모범 호적관서를 비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분장사무는 저희가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된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민봉사자세확립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3회,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서비스 친절우수기관 위탁교육 1회,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편의행정으로는 제증명발급 16만5,264건, 모사전송기이용 증명민원발급은 1만 373건, 여성자원봉사제 및 청사입구에 민원안내실을 설치해가지고 년중 34명이 운영해왔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민원실내에 여행사 창구를 만들어 발행을 실시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업무를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차표라든지 버스승차권, 공중전화카드 등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복합․유기한․고충 민원 총8,43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접수실적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6건, 부동산중개와 관계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제신고는 총 7,319건정도 됩니다. 처리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호적제증명발급을 등․초본 1만 1,600건을 했습니다. 다음 본적옮기기 운동을 대전에 사는 분으로 대덕구에 본적을 두지 않은 자로 실시했는데 금년 2월부터 연중 실시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59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봉사대상 기관선정은 금년도 12월중에 계획이 되있습니다만은 상․하반기에 두번 평가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12월중에 실시하여 연말 종무식때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체험사례발표는 96년 12월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수한 사람한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위해서 전공직자가 친절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견지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봉사실의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친절봉사사례 발표회를 가지며,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는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민원봉사대상 기관평가를 내년도에 1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충처리순회민원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시정, 건의, 고충사항이 접수된 민원은 신속처리해서 통보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내년도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1개동 순회 상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파악해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내년 2월경이나 3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등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국적과 개인의 신분 관계가 등록 공증되는 호적공부로 완벽한 보관 유지관리하며 국민의 신분보호를 위한 호적제신고서의 정확한 정리 및 증명민원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제신고 호적민원의 정확한 편제를 해나가고 호적공부는 공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호적고 출입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제를 이해해서 오류기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호적민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모범 호적관서를 비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성기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간사 윤성기 예.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호적 전산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구청에서도 호적을 전산화하는데 몇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 4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구청예산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을 확보못하고 내년도 세수를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전산화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만약에 그쪽에 화재에 대비는 해놨죠? 경보기라든지 미리 어떠한 것은 다 해놨는데 그것도 혹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금고가 다 탔을 경우에 원본이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저희가 부본을 호적편재하면 법원에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현배 위원 예를 들면 호적뿐 아니라 민원실에는 그것만 되는게 아니라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심지어 지적까지 다 같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지적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호적만 안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4억여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데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죠?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주로 추산해보니까 4억여원을 가져야만,...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을 확보못하고,...
○신현배 위원 엄청난 인건비가 드는데 지금 전산화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처럼 호적을 복사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시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새로 호적을 만들어야 돼기 때문에 앞으로 호적등본을 요구하면 바로 전산용지로 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그렇죠. 전국 온라인 현상으로,...
○신현배 위원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죠?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추진상황,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해서 4개계로 구성되어 가지고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훈련을 3월에서 6월에 실시하여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에 실시하였고, 정기교육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1만 3,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중리동 한촌공원외 7개소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병검사를 28회에 걸쳐서 656명을 집행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8회 8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52단계 4,12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재난관리예방행정추진입니다. 지역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운영은 96년 3월 2일 사고발생시 신고체제 및 16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신고수습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관리 및 사고수습대책 입니다. 13평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모사전송기외 10종의 현황판을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인력․장비 동원계획의 효과입니다. 소방장비외 5종 44개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의료시술소 20개소를 승락서를 징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구성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 해빙기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기교육불참자를 마무리 교육을 하였으며, 그리고 비래동 삼익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기동대조직운영, 신뢰받 는 병무행정추진, 대덕파수꾼운영계획, 안전행정외부평가제도입, 각종시설물 재난예방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사시 동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자원 일제조사를 1회 실시하고 직장대 신규편성 수시조사, 주민신고망에 대한 정기점검을 3월과 6월 두차례 실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업무 유공자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대원의 사기앙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동대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체제확립과 사태수습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편제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 및 인위적인 재난의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대피 및 보호가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2월중에 전대원의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내년도 징병검사대상은 1,650명, 현역병 및 공익근무소집대상은 97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편성 자원자도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대덕파수꾼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재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신속대처할 수 있는 자세확립에 있습니다. 관내 실정에 밝고 신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소지한 자로 개인, 회사택시 운전자, 아마추어 무선사, 관내를 순찰하는 통장, 상수도 검침요원, 동직원 등을 통한 지원으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과 덕망있는 자로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별접수해서 대전에 동별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1월중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종 시설물의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예방의 161개소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하겠으며, 해빙기에 따른 안전점검을 대형공사장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추진상황,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해서 4개계로 구성되어 가지고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훈련을 3월에서 6월에 실시하여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에 실시하였고, 정기교육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1만 3,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중리동 한촌공원외 7개소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병검사를 28회에 걸쳐서 656명을 집행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8회 8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52단계 4,12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재난관리예방행정추진입니다. 지역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운영은 96년 3월 2일 사고발생시 신고체제 및 16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신고수습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관리 및 사고수습대책 입니다. 13평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모사전송기외 10종의 현황판을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인력․장비 동원계획의 효과입니다. 소방장비외 5종 44개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의료시술소 20개소를 승락서를 징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구성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 해빙기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기교육불참자를 마무리 교육을 하였으며, 그리고 비래동 삼익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기동대조직운영, 신뢰받 는 병무행정추진, 대덕파수꾼운영계획, 안전행정외부평가제도입, 각종시설물 재난예방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사시 동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자원 일제조사를 1회 실시하고 직장대 신규편성 수시조사, 주민신고망에 대한 정기점검을 3월과 6월 두차례 실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업무 유공자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대원의 사기앙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동대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체제확립과 사태수습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편제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 및 인위적인 재난의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대피 및 보호가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2월중에 전대원의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내년도 징병검사대상은 1,650명, 현역병 및 공익근무소집대상은 97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편성 자원자도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대덕파수꾼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재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신속대처할 수 있는 자세확립에 있습니다. 관내 실정에 밝고 신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소지한 자로 개인, 회사택시 운전자, 아마추어 무선사, 관내를 순찰하는 통장, 상수도 검침요원, 동직원 등을 통한 지원으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과 덕망있는 자로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별접수해서 대전에 동별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1월중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종 시설물의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예방의 161개소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하겠으며, 해빙기에 따른 안전점검을 대형공사장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성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4명입니다.
○김태민 위원 전부 다 행정직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행정직입니다.
○김태민 위원 기술직은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현재 저희 안전지도계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민 위원 그것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렇죠, 복수직.
○김태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는 그런 기술직이 안 좋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직원들이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장급만 행정직입니다.
○김태민 위원 어떻게 잘못 됐어요. 기술직 계장이 되어 있고 지도할 수 있게 할텐데 행정직이 기술직한테 기술지도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 5개구청이 행정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청만 이렇게,...
○김태민 위원 그러면 대덕구만도 만족한다,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이상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김태민 위원 나는 그래도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떠한 그러면 행정직이 가든 기술직이 가든 아무 상관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김태민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기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에서 사다리가 확보량이 10갠데 과부족이 9개로 해놨어요.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229페이지 맨밑이 되는데 230페이지 현재 우리가 사다리가 잘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잘됐습니다.
○신현배 위원 유인물이 잘못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기교육 1년에 5차로 해가지고 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가 50세까지 하는데,...
○신현배 위원 아니, 교육을 민방위 강사가 와서 하죠,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하게 얘기하면 민방위교육과 정신교육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신현배 위원 사실상 민방위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방독면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대에서 배웠던 것을 해야 되는데 대개 민방위 교육할 때 보면 차 쭉 세워놓고 이러한 시범지역에만 하는데 기본적인 재난에도,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를 뛰어내릴 때는 밑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거 정도는 이런 현장실습 위주로 상당히 중요한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게 국민성, 어떠한 교육수준을 높여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난장비가 실시할게 없어요.
○신현배 위원 다음에는 한시간이라도 그런 교육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저희들이 교육을 4시간 하고 있는데요, 소양교육이 한 시간, 나머지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쓰는 요령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발전해가지
고 재난관리에 사다리를 탄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 재난관리에 사다리를 탄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장비를 비치한 것중에 에어백을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죠? 230페이지 공동장비 에어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이것이 공기에어백,...
○신현배 위원 채워서 놓은 데서 뛰어내리는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신현배 위원 사실 뛰어내리는 법이라든지 인명구조는 별도로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재난대비해서 119가 발사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전국민이 확대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에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청만이라도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윤성기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장비 전부 훈련용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훈련용입니다.
○김시영 위원 장비라든지 이런거 관리를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저희들이 각 직장대 지역대에 보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시영 위원 장비는 예산이 세웠어요, 별로 큰 예산을 반영이 못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장비는 잘해야 되는데,...
○김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기 더이상 질으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원을 구성하고 계시며,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기동대 운영은 저희들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9도 하고 여러가지 4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기능1급 소지자로 구성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 요원으로 해가지고 재난이 있을 때 이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파수꾼, 이런 세부적으로 보면 해야 되고 간담회를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파수꾼은 380만원, 400만원가량,...
○이형주 위원 그 병무행정은 어디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예산은 병무청에서 줍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정리하여 추후 대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감사종료 14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