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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18일 (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위생과․지역경제과)

(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위생과․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근 위생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먹는물 수질관리, 좋은 식단 자주운동 실천, 부정 불량식품 근절, 유해 접객업소 관리강화, 하절기 위해 식품관리, 대덕환경 위생소식지 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먹는물 수질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사항은 기 보고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2개소,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 수질검사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은 매일 1회씩 클로르칼키를 투여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우물관리자는 분기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좋은식단 자주운동 실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음식업소의 3대 자주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탕류는 2찬만 제공을 하고 반찬류는 한가지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입농산물 사용억제로 우리 산업보호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 부재료 및 집기류 등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자원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는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온간판 1등끄기운동과 사치성 집기류 사용억제를 시켜서 건전한 음식문화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모범음식점이 66개소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서 업소에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을 30%감면시켜주고 시설개선자금도 우선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상수도요금 지원금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34개소에 대해서 1,519만 7,000원의 지원금을 업소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근절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82개소에 대해서 년1회이상 실시를 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255건을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시중유통감시를 년중 실시하고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 및 식품위생 모니터요원들의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관리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엽서제를 운영하는등 범시민적 감시기능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유해접객업소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3,654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주2회 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도 강화하여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4개월간 계족산 주변과 대청댐 주변을 행락유원지와 예식장주변 음식점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생선회 및 냉면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으며,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덕환경 위생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저희 환경 및 위생관련시책과 정책방향,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위생법령 해설, 업소의 위생관리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와 각 업소 수범사례등을 자랑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수록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분기별 년 4회 정기발간하겠으며, 제명은 대덕환경 위생소식지로 하여 매 4,000부를 발간 위생관련단체, 음식점, 각급 관공서 민원실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위생 및 환경시책 방향 중점 추진사항 등과, 위생업소 수범사례 발표, 좋은 식단제 실천 효율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계절별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요령등 건강정보제공,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례를 게재 홍보하고, 업종별 위생교육 실시일자, 위생점검 내용등을 수록하여 발간하겠습니다. 현재 인쇄중에 있고 다음주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수록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제 이걸 감량도 감량이지만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있습니다. 저희가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퇴비화 할 수 있게끔 집단 급식소라든가 집단 음식점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래서 사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행업체를 물색해가지고,... 
김시영 위원   탈수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건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은 일반 개인업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실때는 저희가 25만원씩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게 얼마짜리나 되요? 
○위생과장 고유근   그게 보통 100만원대에서 300만원 그 사이면은 일반업소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25만원씩 지원해준다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개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보통 30평미만에서는 현재 1일 7kg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50평정도면 18kg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건평50평이라고 하면 150㎡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탈수기 보통 소형 한 대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량은 그렇게 건조를 시켜서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김시영 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도 환경보호도 되는 것이고 제대로 실천만 되면 큰 이익과 소득이 있는건데 그런 데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한번 좀 잘되는 이런 뭐를 엮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한번 잘좀 해봐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4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라고 하셨는데 요새 영업 잘 안되고 하니까 확대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우리가 업무적인 협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본부로 줍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시예산 50%하고요, 저희 예산 50%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이형주 위원   이 밑에 소요예산이 그런 명목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개선 자금우선융자라는 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시설개선융자라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개선을 할 때 수리를 할 때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형주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지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이형주 위원   한계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3,000만원 한도입니다. 
이형주 위원   한도는 3,000만원인데 우리가 지정업체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어떠한 평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년 몇 개 업체 이렇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 계획은 없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로 진달할 때 어느어느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것을 현지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 진달하면 충청은행을 통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형주 위원   어려운 때이니까 우리 각 5개구보다 대덕구가 많이 이런 지원용 이런 건저리일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가 음식단체니 업소에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작년도에 4,000만원에 대한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회보에도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년 몇 %예요, 이게? 
○위생과장 고유근   년 8%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98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추진,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우리고장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지원, 연료공급 안정대책, 전기에너지 소비절약, 도시특화 농업시설의 현대화 사업, 도심지 공한지 활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IMF극복을 위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써는 대덕마당장터운영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1,500명이 참여했고, 상품참여로써는 교환과 14,745점을 접수해서 6,364점을 교환하였습니다. 재활용 생활용품과 중소기업상품, 농산물 직거래상품이 세가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덕구청에서 지역경제살리기 특수시책으로서 대덕사랑신탁통장 금융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구민과 유관기관단체, 학생, 공무원 등으로 한계를 정했으며 저희 목표액은 약 3만구좌에 계약금액 50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실적은 98년 2월 28일 현재 194건정도 가입되어 있고 주민 15,000명, 어린이 12,000명, 출생자 1,9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3만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덕사랑신탁통장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덕사랑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그 기금으로 하여금 대덕인재기르기와 대덕중소기업육성, 푸른대덕가꾸기 사업으로써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동별 목표액 현황같은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자원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금모으기 추진현황으로써는 그동안 358kg을 해서 55억정도의 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고철모으기 추진을 위하여 968톤의 고철도 모았습니다.  
그다음으로써는 대덕경제정보 발간 배부를 했습니다. 발행 부수는 2만부로 해서 물가동향과 시장, 모범업소 가격공포를 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취업정보와 판로개척지원같은 것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고장 상품도 홍보하고 경제시책에 대한 통상정보나 환율같은 것도 수록하고 또 경제용어같은 것도 수록해서 전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경제내용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 대덕구청에서「아․나․바․다」장터를 상설운영해서 그동안 7,500점에 대해서 저희가 의류,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도서나 학용품에서 재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각 동, 구청현관에 저희가 매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대책추진을 위하여 물가관리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관리 대책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동별 관리공무원의 업소지정 운영해서 1,628개의 업소에 대한 관리목표를 정했습니다. 대형업소나 고객이 많은 업소는 2회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러한 추진은 98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각 동별로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대중음식점, 다방, 이 미용업, 숙박, 목욕, 세탁, VTR,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활물가에 적용되는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인하 자율실천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오정, 중리, 법동, 신탄진동 권역별 섹터별로 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기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표창과 상수도료 감면 또 좋은 업소에 대한 공표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또 부당업소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IMF체제 경제난 극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입니다. 
저희가 1월중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 2회로 해서 대전광역시청에서 4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월과 7월에, 종전에는 3월경에 경영안정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1월과 7월로 해서 당겨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월중에는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 약 101개 업체에 364억중에서 44개단체 155억을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애로 타개 위원회를 저희가 작년도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관련단체나 학계, 산업단체, 기업체로 하여금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는데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봄철환경개선을 통해서 대청결운동을 3월 7일날 1,000여명이 참석해서 1개 산업단지 주변에 청소를 했습니다. 또한 나무심기와 재활용품 수거운동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공병과 고철, PT병 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가지고 두바이 추계 국제박람회 참가예산을 3,750만원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금요일, 토요일날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전국 시 군 구 자치구중에서는 지금 현재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예산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내무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정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판매전을 대덕마당장터에서 지난 2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11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판매액은 450만원정도 저희 고장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탄봄꽃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연료공급 안정대책을 위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연료 및 가스시설 시공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두가지 측면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압가스에서 수소나 알콜, 질소 그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그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인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고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가스안전공급이라든지 또 안전사고에 미연에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구나 가스안전공사, 충남도시가스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년 수시별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가스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기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저희가 현재 IMF체제하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에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서는 한가정 한등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정에 다섯 등을 기준했을 때 대덕구관내 6만 5,000가구를 했으면 32만 5,000등입니다. 그래서 절약효과로서는 월 약 900원정도 한등 60W를 기준했을 때 6만 5,000가구를 했으면 월 5,850만원정도 절약됩니다.  
또한 전기사용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서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는 5회정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40개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시정조치를 했고, 2회의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함과 동시에 3회에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보조사업이 6개사업이 있습니다. 1억 5,790만원인데 시에서도 거의 다 이것이 저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시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50%, 구비50%의 사업인데 시에서도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에 전반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보조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지만 저희가 농업시설사업이 4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개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 끝나는대로 제심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도심지 공한지 활용입니다.  
공한지 오물투기 환경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해서 쾌적한 대덕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푸른 도심가꿈과 도시민의 일하는 기쁨의 장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한지의 조사지침을 3월 6일날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매년 보면은 96년엔 191㎡, 97년도엔 131㎡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으로 하여금 시범재배작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처분에 관한 청문회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과 97년 9월 30일 조사된 그런 필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2페이지 대덕사랑신탁통장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어느동은 몇구좌, 몇구좌라는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요, 동에다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럼 나중에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추진실적같은 것은 나중에 수시로 우리가 가입된 목표액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추진실적을 나중에 보고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 우리가 가입되는 목표에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수시적으로 보고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병희 위원   글쎄,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3만구좌에 계약금 500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중에 보고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거야 나중에 보고할 시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6하원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하시는거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의 목표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가야 되는거지 그 목표액 자체없이 대덕사랑 신탁통장만 해서,... 
이병희 위원   그냥 할테니까 누구말마따나 그림만 그려놓고 내용은 없는 그런 보고가 지금 하시는거 같이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6하원칙에 의해서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서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선만 그려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보고를 하시면 이게 무능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약3만구좌 500억원 목표로 해서 대덕구 전체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약 194건 정도가 3만원 이상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민 전체로해서 각 동에 자생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행이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천보   예정금액이라는거 아니예요, 일종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사항이 없다는거 아니예요. 정확히 우리 이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3만 구좌에 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덕구민 총 해가지고 예정금액이다 보니까 세부지침이 똑 떨어지게 못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 
이병희 위원   각 동에 얼마씩이라는거 있으면 그것도 하나 여기다 넣어놨으면 이해가가기 쉬울텐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 세부추진지침은요, 저희가 전부 시달을 다 했어요.  

( 장내소란 ) 

이병희 위원   본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장 박천보   각 위원님들한테 세부지침좀 말이예요, 
이병희 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리는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9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중형관정인데 이거 여지까지 우리 대덕구에 남아있습니까, 이거 지금 많이 판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업용수개발이 저희 관정개발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시비보조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3공,... 
이병희 위원   시비보조 42%, 구비가 58%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이병희 위원   꼭 시비만 그거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어디 어디 판다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정사업비,... 
이병희 위원   저기 덕암동을 판다든지, 신탄진동을 어디께 판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이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자체도 시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각 동장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저희가 받지요, 
이병희 위원   3공을 판다는건 가상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죠, 가상적이 아니구요, 우리가 예산을 3공이 서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세워놔서 3공을 판다는데 어느 지역에 판다는 그것까지 있어야 되잖아.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을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전부 받아가지고,... 
이병희 위원   아직 안 받으셨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지. 3공을 파는데 어디 어디 급한 데가 어디다, 이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더군다나 중형관정인데 이렇게 해서 어디 팔지도 모르고 소요예산이 파는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해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소요예산이 4,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시비, 
이병희 위원   시비보조는 42%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시비보조42%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비나 구비 그런거 가지고 말씀할 게 아니고 어디 어디 판다는 지역이 있을거 아니냐 그얘기지, 과장님한테.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 "그거 잘 설명드려야지,... 이게 금년 도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3개를 그시비보조 주는 것은 중앙에서 깍을 여지가 있으니까 집행하지 말아라 하 는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 정된 다음에 동에 각 지역별로 선정 을 하고 계획을 세울려고 아직 세부 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못하고 있어요, 예산만 서 있지. 그래서 이번에 시의 추경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지 만약에 깍이면,..." ) 
이병희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신탄진동에 팔려고 농업용수니까 파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신탄진 어디 어디다 파셨다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천보   예산할 적에 우리 이위원님 질문하신 초점을 잘 알고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장 박천보   98년도에 시비 '한공+ 1,500만원씩' 구비 4,500만원이 이거 확정된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장 박천보   확정됐는데 기 확정될 적에 어디 어디라고 대략적으로 관정을 팔 데를 지정된 데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걸 동장님한테 보고받으셔서 한다고 했는데 동장님이 팔 데 없다고 하면 예산 반납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작년도에 저희가 이 위원님 조사한 결과는 지금 신청량이 17공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도에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17공중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 슨 것이 3공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17공중에서 3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현장여건을,... 
이병희 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작년에 17공 들어왔는데 우선 3공만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먼저 하겠다고 해주셔야지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몰르고 팔 수 없으면 예산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의원생활을 7년했습니다. 그래도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우리 대덕구가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여지까지 소형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형이라면 이런 것부터 했어야 하는데 여지까지 남아있나 하는 의아심이 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꼼꼼히 잘 하신다고 지금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하셔서 IMF 시대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저 과장님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장 박천보   중소기업자금실천이 우리 대덕구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아까 설명들으니까 100여개 업체중에서 약 한 43개 업체로 해가지고 155억이라는 돈을 융자해줬다는데, 과장님 실력은 익히 인정하는데 이거 시에서 따다가 줄려면 과장님도 '백'좋아야 이거 빼다 쓰는건데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 위원장님 신청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덕구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 45%, 시 전반적으로 45%~46%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천보   시 예산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래서 먼저번에 중소기업 신용보증도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출현도 했고, 5개구청중에서 5억을 제일 먼저 출현했고, 또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렇고 제조업체 중심으로 경영안정자금 심의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가 45%~46%정도 해서 한,...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이 실력이 좋은거요. 대전시내에서 50%를 가져오신다면 실력은 좋은데 하여튼 많이 좀 뺐어다가 대덕구의 중소업체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