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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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의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98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동일원 자연녹지내 가로망계획 수립입니다.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정주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로망계획 수립 및 결정 추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여건변동에 따른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과 지구내 계통화된 가로망을 형성,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7년12월10일부터 98년2월7일까지 현황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2월4일 가로망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8년2월14일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월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후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창출과 지역간 균형개발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2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미개발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정주환경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 13개 노선에 1,672ｍ,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1,260㎡, 종합복지회관 1개소에 410㎡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약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8년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255ｍ, 상 하수도 255ｍ의 시설비 6억과 보상비 12억5,000만원을 포함,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부세 4억6,5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 구비 9억2,6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내 국 공유지를 매각 사업에 충당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매각은 약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가로녹화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소공원의 시설물 보완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 및 꽃식재사업으로 늘푸른 대덕이미지를 선양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로변 공공용지에 가로화단 및 소공원 편익시설 개선과 휴식공간 확보, 시설물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콘크리트 중심의 회색도시 공간에 공해방지를 위한 녹지대를 조성하고 늘푸른대덕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소공원 및 가로화단 보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상동 852번지 공공용지와 한밭대로옆 교통섬, 쌍청공원입구, 시민헌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편익시설 등의자외 2종, 수목식재 소나무외 8종 164본, 연산홍외 4종 2,086본, 잔디 9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9,710만원으로 소공원 및 가로환단 보완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수벽보호책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탄진 소방서부터 신탄T.G 간외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쥐똥나무 수벽보호책 500ｍ를 98년5월부터 98년6월까지 2,500만원으로 가로경관 수벽보호책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송촌동 복개도로 및 신탄진 문화거리 등이되겠습니다. 
이팝나무외 6종 284본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6,440만원으로 가로수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화목류 꽃길조성입니다. 대청댐 진입로, 장동고개에 병꽃나무 1만4,376본을 3월부터 5월까지 5,500만원으로 화목류 꽃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꽃도시조성입니다. 대전T.G 만남의 광장외 오정5거리 교통섬 및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중리가로화단 등이 되겠습니다. 팬지외 9종 12만5,000본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3,438만원으로 꽃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심공해 정화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족산일원 명소가꾸기사업입니다. 
계족산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순환임도 및 등산로 정비등 계족산 종합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계족산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산림보호활동 및 등산코스로 개설된 순환임도와 등산로의 시설개선과 보완으로 계족산 개발의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큰나무 조림입니다. 계족산 임도주변 불량 수목지 개선 및 무임목지에 면적은 약 2㏊가 되겠습니다. 1,500본을 3월부터 4월까지 1,653만6,000원으로 큰나무 조림을 시행코자 합니다. 계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계족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편익시설물 파로라외 1종, 안내판 13개소, 목계단보수 약 300경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5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자갈부설 및 포장입니다. 위치는 계족산 임도 주변입니다. 약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약 8,000만원으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청댐선 정자시설입니다. 위치는 대청댐 진입로 가로화단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자형 파고라 3동을 3월부터 7월까지 약 6,900만원으로 정자를 시설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계족산, 대청댐의 이미지를 간직한 편익시설 확충으로 내방객 및 시민을 위한 명소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동산림욕장 및 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장동산림욕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원내의 편익시설 확충과 밝은 환경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욕장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연친화적 환경개선 및 편익시설을 보완하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쉼터공간 확충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자연사랑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 쌓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석쌓기 약 140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5월까지 5,000만원으로 진입로 일부를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T.G 만남의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밀식수목 이식입니다. 
사업량은 의자교체가 30개, 밀식수목 박태기나무외 6종 414본, 시설녹지 차폐식수 쥐똥나무외 4종 3,577본, 발효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6,16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으며 밀식수목이식은 법동 철도변 시설녹지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쌍청공원외 3개소에 노후된 공원시설물 및 파손시설물을 정비하고 쌍청공원 산책로 시설 50ｍ, 쌍청공원 파고라 및 판석포장 3개소를 98년3월부터 98년10월까지 3,200만원을 투입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등 신설 및 보수작업입니다. 중리공원외 2개소 범바위 및 범새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는 대전T.G 만남의 공원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등 신설 3개소, 공원등 보수 정비9개소, 사업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1,900만원을 투입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산림욕장 수목 표찰달기입니다. 산림욕장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찰은 약100개를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00만원을 투입,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삼림욕장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편익제공시설 확보와 공원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이용객의 자연사랑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은섭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은섭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병꽃나무를 97년도에 일부를 장동고개에는 심었습니다. 심고, 지금 일부 안심은 곳에 추가로 심으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청댐 진입로는 지난번에 펜스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펜스밖에 병꽃나무라고해서 빨간꽃이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쪽에 반대편 산자락에는 개나리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으로는 현재 개나리꽃을 과거에 심었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어서 꽃길을 조성코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현재 안내판이 전에 총무과에서 설치해 놓은 안내판이 설치한지 한6~7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안내판 자체가 퇴색된 곳도 있고 목조다 보니까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저희들이 저희관내에 임도가 약20㎞ 정도가 됩니다. 20㎞되는데 20㎞중에서 갈림길이 여러 군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극히 필요한 곳만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한국고유의 정자를 세우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9,600만원만 가지면 할것 같아서 시에서 시비보조하고 저희들이 50%해서 예산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자연석 쌓기는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그 자연석 쌓기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밑에 …,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현재 관리사무소부터 물놀이장 있는곳 까지인데 그쪽이 북향이기 때문에 늘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고 비탈면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중간중간에서…,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은섭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봄에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개설 지역에 대한 보수와 계족산일원 명소가꾸기 사업, 대청댐선 정자 이런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규모를 줄인다던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건축과장 소관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 98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공동주택 택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건축행정분야의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견실시공 풍토조성과 위법건축물 재발방지 및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정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첫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98년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구 동직원 담당자로 편성을 해서 현지확인 조사실시를 하여 단속대상 건축물을 최종 확인,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점검대상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4월, 10월 년2회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건축사 및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야기 건축사 및 과다수주 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겠으며 건축미관심의와 감리자 회의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6층이하로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852개소에 2만4,118대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점검을 하여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무단폐쇄등을조사 시정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견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1회 관내 시공중인 상주감리 대상건축물, 대덕구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 위반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위법건축행위에대해 강력히 대처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함으로서 민원편의 행정구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색채관리 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공동주택의 재도색시 무지로 인하여 주변환경과 어우리지 않는 도색을 실시함으로서 도심지가 삭막한 분위기가 되는것을 탈피시키고자 색채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도색시 활용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기존아파트 101개소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간 97년까지의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97년9월26일 대덕구 정책자문단 도시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97년10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색채관리에 활용하고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마쳤습니다. 
세번째는 98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8년3월달에는 구민들의 색채에대한 의식과 성향을 파악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심 밀집지역인 중리동, 법동,그리고 송촌지구와 국도 17호선 노변구역인 읍내, 연축, 신대동과 신탄진구역 등으로 구분을 해서 공동주택의 지역에 맞는 색채관리로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공동주택의 신축 허가시에는 입면도에 색상조견표를 받아 월1회 개최되는 대덕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색채조정을 하겠으며 공동주택 재도색시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색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98년4월달에는 공동주택의 재도색 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재도색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신축공동주택과 기존공동주택을 재도색시에 색채전문가의 조언을 받음으로서 무지로인한 색채선정을 사전에 차단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재도색 실시로 밝은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리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엄정한 법집행과 일제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준법질서 정착과 기초질서 확립으로 구민생활의 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일제 정비를 하겠으며 구지정 게시시설인 47개소 이외에 설치하는 현수막, 벽보등 불법 지류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후 신발생 광고물의 광고주를 추적 조사하여 강력히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비기간은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정비대상은 관내 불법광고물을 전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은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이며 한시적인 광고물로는 구지정 게시시설외의 금지장소에 설치하는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등 지류광고물을 말합니다. 
정비방법은 구청과 동사무소, 광고물 협회와 합동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첨자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관리 하겠으며 또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준법질서 정착으로 기초질서 의식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은섭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재도색을 할 경우는 신축할때에는 거의다 사업주들이 아파트 도색에 대해서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재도색할때 3년이라든가 지나서 재도색을 할때에는 거의 페인트 업자한테 도색을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색이 상당히 색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든다거나 예산이 들때에는 입주자 대표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은 입주자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색상을 좋게 해 주어서 밝게 해 준다면 아마 다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도색업자를 통해서 사전에 아파트에는 도면이 있습니다. 입면도에 색상조견표를 붙여서 색상을 조정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든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건축과장 박영준   법적으로는 안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서 재도색 시점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파악을 해서 한 1~2개월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적극 참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도색은 보통 3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색계획이 있다면은 연중 집행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공동주택 재도색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하면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둔산동에 보면은 기존 아파트 단지가 3년이 지나서 재도색을 하는 경우를 볼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채도도 높고 명도도 높은색상 위화감을 주는 색상이거든요. 외부에는 그래픽이라고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맡겨서는 문제가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를 받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처음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구지정 게시지역에 현수막 게시판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애드벌룬 역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규제를 하고 잘 안해주는데 상업지역외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분양을 하면서 무허가죠, 허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과태료 부과가 지류광고물이죠. 5,000원씩 해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이백화점이라든가 그전에 했는데 이번에 한신코아, 동양패션몰, 대전백화점 등이 저희들이 떼고왔는데 또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안될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은섭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월별로 아니고 분쟁이 있어서 신청할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작년같은 경우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분쟁자가 신청이 있을때 분쟁을 조정을 해달라 신청이 있을때에 한해서 대개 보면은 분쟁조정을 하기전에 첫단계가 저희들 건축과 사무실에 와서 어떠한 민원이 있을때 저희 민원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웬만한 조그마한 분쟁은 저희들이 거기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동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서 안되면은 우리 계장들이 아니면 제가 나서서라도 조그마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될 경우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법률전문가도 있도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건축가, 시공회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 건설위원회는 3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