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20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개의 11시0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순 건설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순 건설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98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셋째,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 넷째, 하천정비사업, 다섯째 수해복구사업, 여섯째, 도로개설사업, 일곱째 도로보수사업, 여덟째,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 일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회복과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공감대 형성 자율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점상 철거구역 재발생 및 신규발생차단, 대상지역 동별 책임자 지정 매일 순찰, 다수 및 고질적 행위자 발생시 구, 동 합동 강력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관리카드작성과 체계적인 단속으로 감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4월과 10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유인물 제작배포, 반상회보에 의한 홍보, 노점상 금지구역 유도 안내판을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질서의식 고취입니다.
3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화공단내 가로등 개량공사와 노후 및 누전케이블 교체공사, 점멸기 배전함 교체공사등 6건에 2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로 누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사전예방 및 격등제 실시로 전기요금 절약, 지역주민의 불편최소화 및 범죄예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자율방재 역량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를 위하여 재해요인 사전제거와 응급복구 대책수립, 응급복구 및 방역대책, 년2회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재해대책상황관리와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연차별 하천종합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치 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다목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디천정비공사와 용호천정비공사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수로 정비로 인한 유수소통 원활로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사구간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기전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으며,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에 지역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이월사업 5개소에 7억 6,852만원, 98예산사업 12개소에 4억 1,437만 8,000원등 총 17개소에 11억 8,2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이월사업과 98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기 투자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집중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심사 및 중장기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7건에 30억 2,85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장동초등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과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개설은 3월 3일 재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상서동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읍내동 365-25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상서동 아세아자동차 뒤 도로개설사업은 실계획인가 및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도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사전홍보로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가각 정비등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으며, 견문보고제를 확행하여 보수를 요하는 생활민원사항은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으로 신속보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건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향교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중리동 한총공원뒷편 도로옹벽설치공사, 중리동 160 에서 165번지선 도로덧씌우기공사는 3월 착공 6월 준공목표로 하겠으며, 도로시설물보수 공사비 2억원은 년중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의 주거환경향상과 보차도 및 경계석 정비로 주민의 보도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여 우기시 피해예방과 원활한 배수처리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개요는 5건에 8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래동 서오아파트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 중리 대화동 불량하수관거 개량공사, 신탄진동 114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는 3월 착공 6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으며, 중리동 동대전 고등학교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와 중리동 영진상록아파트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는 구비 7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하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 1억 5,000은 년중 지속추진하고 하수관거 특수준설 1억원은 우기전 준설을 완료하겠으며,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는 4월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배수처리와 재해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98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98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셋째,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 넷째, 하천정비사업, 다섯째 수해복구사업, 여섯째, 도로개설사업, 일곱째 도로보수사업, 여덟째,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 일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회복과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공감대 형성 자율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점상 철거구역 재발생 및 신규발생차단, 대상지역 동별 책임자 지정 매일 순찰, 다수 및 고질적 행위자 발생시 구, 동 합동 강력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관리카드작성과 체계적인 단속으로 감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4월과 10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유인물 제작배포, 반상회보에 의한 홍보, 노점상 금지구역 유도 안내판을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질서의식 고취입니다.
3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화공단내 가로등 개량공사와 노후 및 누전케이블 교체공사, 점멸기 배전함 교체공사등 6건에 2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로 누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사전예방 및 격등제 실시로 전기요금 절약, 지역주민의 불편최소화 및 범죄예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자율방재 역량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를 위하여 재해요인 사전제거와 응급복구 대책수립, 응급복구 및 방역대책, 년2회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재해대책상황관리와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연차별 하천종합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치 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다목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디천정비공사와 용호천정비공사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수로 정비로 인한 유수소통 원활로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사구간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기전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으며,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에 지역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이월사업 5개소에 7억 6,852만원, 98예산사업 12개소에 4억 1,437만 8,000원등 총 17개소에 11억 8,2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이월사업과 98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기 투자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집중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심사 및 중장기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7건에 30억 2,85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장동초등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과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개설은 3월 3일 재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상서동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읍내동 365-25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상서동 아세아자동차 뒤 도로개설사업은 실계획인가 및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도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사전홍보로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가각 정비등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으며, 견문보고제를 확행하여 보수를 요하는 생활민원사항은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으로 신속보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건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향교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중리동 한총공원뒷편 도로옹벽설치공사, 중리동 160 에서 165번지선 도로덧씌우기공사는 3월 착공 6월 준공목표로 하겠으며, 도로시설물보수 공사비 2억원은 년중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의 주거환경향상과 보차도 및 경계석 정비로 주민의 보도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여 우기시 피해예방과 원활한 배수처리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개요는 5건에 8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래동 서오아파트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 중리 대화동 불량하수관거 개량공사, 신탄진동 114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는 3월 착공 6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으며, 중리동 동대전 고등학교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와 중리동 영진상록아파트주변 하수관거설치공사는 구비 7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하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 1억 5,000은 년중 지속추진하고 하수관거 특수준설 1억원은 우기전 준설을 완료하겠으며,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는 4월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배수처리와 재해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98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예, 임철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십시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개보수 이건 심각합니다. IMF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특히 보도블럭 진짜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부 개수나 보수를 하는게 아니고 전면을 다 ㅤㄸㅡㅌ어서 개보수하니까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어요. 비단 우리 대덕구만이 아닙니다. 대전시 전체인데. 더군다나 도로보수다 이런 것을 집착해서는 안되겠고, 아직도 보도블럭이나 포장이 안돼서 비포장으로 다니는 일부분도 사업을 개 보수만 자꾸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보수 문제는 다른 때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IMF시대를 맞아서 실무 과장께서 그런 것은 다소 몰딩을 시키면서라도 주민들이 우선 급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쉽게얘기하면 개 보수도 교통에 큰 장애라든지 행인이 지나다가 부득이 빠질정도 된다든지 그런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현재 시급히 해야 되는 아직도 그런 비포장이나 진흙탕을 다니는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잘 하셔서 계도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개보수 이건 심각합니다. IMF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특히 보도블럭 진짜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부 개수나 보수를 하는게 아니고 전면을 다 ㅤㄸㅡㅌ어서 개보수하니까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어요. 비단 우리 대덕구만이 아닙니다. 대전시 전체인데. 더군다나 도로보수다 이런 것을 집착해서는 안되겠고, 아직도 보도블럭이나 포장이 안돼서 비포장으로 다니는 일부분도 사업을 개 보수만 자꾸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보수 문제는 다른 때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IMF시대를 맞아서 실무 과장께서 그런 것은 다소 몰딩을 시키면서라도 주민들이 우선 급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쉽게얘기하면 개 보수도 교통에 큰 장애라든지 행인이 지나다가 부득이 빠질정도 된다든지 그런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현재 시급히 해야 되는 아직도 그런 비포장이나 진흙탕을 다니는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잘 하셔서 계도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저 우리 국장님 그대로 앉은 자세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덕암천 복개공사 간이도로 6미터 있죠? 녹지조성하고 그것이 현재 업무보고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저 우리 국장님 그대로 앉은 자세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덕암천 복개공사 간이도로 6미터 있죠? 녹지조성하고 그것이 현재 업무보고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조영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것도 좋지만 그 사업비를 시에서 소관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연출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인데 시에서 구의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제쳐놓고 있는거 아니예요.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이면도로기 때문에" )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이면도로기 때문에" )
○조영학 위원 그 지역이 비포장도로인만큼 우리 대덕구에서 비포장도로는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금 1년만 놔두면 그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황토흙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예요. 그전에도 일전에 주민들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해준다더니 금년에 안해주고, 누가 그런모양이야 ,누가 가 가지고서 금년에 못합니다 했던 모양이지. 왜 해준다고 해준다고 하더니 금년에 못해주냐하는 원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6미터 도로관계는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안에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주세요.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연환 도시국장 좌석에서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 위원 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자주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중앙에서 높을 사람이 내려올 때는 일제 덧씌우기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들어서도 비교적 멀쩡한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덧씌우기 공사를 자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설과장 임철순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도로를 포장한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차선이 많다고 할 때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리동에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그것이 언제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중리 택지개발하고 나서는 덧씌우기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맞습니까, 이병희위원님?
중리동이 대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면도로도 많이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송촌 택지개발중에 지반토목공사가 여러회사가 부도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서 우기를 맞아서 토사가 밀려서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하수구가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토사유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반가옥이나 상가, 지하같은데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하수구 막힌거에 대한 해결대책을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구 책임으로 사업,... 인해서 우리 대덕구관내에 있는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중리동이 대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면도로도 많이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송촌 택지개발중에 지반토목공사가 여러회사가 부도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서 우기를 맞아서 토사가 밀려서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하수구가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토사유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반가옥이나 상가, 지하같은데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하수구 막힌거에 대한 해결대책을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구 책임으로 사업,... 인해서 우리 대덕구관내에 있는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난번 우기후에 일제 준설을 했고, 또 금년 우기전에 한번 더 준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 것도 보고하실 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많고 설치가능한 지역, 즉 주변여건이 조성되고 민원인들의 이용시설이 근접한 승강장을 금년 계획이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서 두 개해서 예산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 설치장소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금년 4월중에 조기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승강대기소 보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수여건이 생길 때마다 일괄 조사해서 승강대기소를 보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질서 지키기 선도와 또 재미있고 실감나는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금년 1억 32만 4,000원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신탄진 초등학교 내에다가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 산내초등학교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답사하고 모든 계획을 일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신탄진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6월 이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6월 이후라는 것이 신탄진 조사 증 개축 문제로 인해서 6월 이후에라야만 설치가능하다고 해서 6월 이후에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에 준법정신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 주택가에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입니다. 개인들 차도 많이 있고 또 차 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시비2,700만원, 구비 2,700만원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9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조사를 해온게 290개소를 조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을.
그런데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동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개인별로 설치비용에 30%에 해당하는 20만원내지 60만원의 설치비용을 보조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인 주차장 시설확보를 유도해 나가가지고 교통질서에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날로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차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에서 보고받고 저희들이 순찰중에 발견하는 즉시 지금 처리를 하고자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많고 설치가능한 지역, 즉 주변여건이 조성되고 민원인들의 이용시설이 근접한 승강장을 금년 계획이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서 두 개해서 예산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 설치장소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금년 4월중에 조기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승강대기소 보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수여건이 생길 때마다 일괄 조사해서 승강대기소를 보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질서 지키기 선도와 또 재미있고 실감나는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금년 1억 32만 4,000원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신탄진 초등학교 내에다가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 산내초등학교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답사하고 모든 계획을 일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신탄진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6월 이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6월 이후라는 것이 신탄진 조사 증 개축 문제로 인해서 6월 이후에라야만 설치가능하다고 해서 6월 이후에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에 준법정신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 주택가에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입니다. 개인들 차도 많이 있고 또 차 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시비2,700만원, 구비 2,700만원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9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조사를 해온게 290개소를 조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을.
그런데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동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개인별로 설치비용에 30%에 해당하는 20만원내지 60만원의 설치비용을 보조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인 주차장 시설확보를 유도해 나가가지고 교통질서에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날로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차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에서 보고받고 저희들이 순찰중에 발견하는 즉시 지금 처리를 하고자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역이 도로여건의 축소, 교차로, 횡단보도등 각종 교통관련 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1억이 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병희 위원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탄진 초등학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시는 이렇게 돈이 많은가 모르겠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시비로써 저희들이 보여지는 학교운동장내에 한편에 어린이 교통시설을 시내의 4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설치를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거리에 나와서 등 하교시간에 다닐 때 거기서 교육받은 대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지않도록 이와같이 학교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비로 전액 저희 구비는 없고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해놓고 우리 대덕구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죠. 견학가는 학교도 있고, 신탄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거기서 시간을 내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할 때는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서야된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가야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장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관내있는 초등학교도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선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서 안됐지만 형평성으로 보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앙지에 해가지고 학교학생들이 거기 가서 5, 6학년 학생이라든지 아이들 가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비단 신탄진 국민학교 뿐아니라 이거 몇가지는 이렇게 해서 교육 홍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 1개 학교에만 한다면 실제 지역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건 동부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오정동 동도초등학교하고 신탄진 초등학교 두군데가 이번에 대상지로 됐는데 신탄진 초등학교로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지역으로 우선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하자 해서 금년에는 신탄진 초등학교로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해에는 또 온다면 이쪽지역 또 선정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쪽지역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건 동부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오정동 동도초등학교하고 신탄진 초등학교 두군데가 이번에 대상지로 됐는데 신탄진 초등학교로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지역으로 우선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하자 해서 금년에는 신탄진 초등학교로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해에는 또 온다면 이쪽지역 또 선정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쪽지역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과장님 뜻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적에는 참 이게 1억이라면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모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2개정도 사업이 책정됐으면 이쪽지역 하나, 신탄진지역 하나 했으면 저도 그런 바램인데 한군데밖에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해빙기를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즘 고추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방치차량이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이거 갖다가 팔면 고추금 비싼데 돈이 많을 텐데 그게 많이 생겨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것은 각자 사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뭐 차량세도 못내고 사업도 부도나고 해서 차값을 받아봐야 화물차, 봉고차 사실 폐차해봐야 4, 5만원밖에 안나거든요. 체납자동차세 몇 개월치, 몇 년치 밀리고 사업은 부도가 나갖고 몇 백만원씩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차라도 압류하려고 하니까 그걸 차도 쓸모없고 하니까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차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반상회 회보에다가도 지금 내놓고 방치차량에 대한, 이것은 적발해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자기들이 버리고 간다고 해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결국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차량 버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대로 즉시즉시 처리해서 주민들의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폐차를 하는데 2만원밖에 안준다고 하는 것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요즘에 고철금이 말이야 kg당 약 80원씩 한다고 그래요. 그 전체 무게를 달으면 그게 많이 받을거예요. 2만원 더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2만원이 아니고 차량에 따라서요, 5만원내지 10만원 이렇게 거의하는데 그것은 폐차장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금액을 얼마 폐차에 대해서 많이 지급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영학 위원 그런데 폐차장에 안들어가고 폐차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법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없죠.
○조영학 위원 폐차할 경우에는 말소할 경우에는 폐차장에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폐차해서 폐차증명서를 띄어서 차량등록소에 가서 전부 정리를 해야만 자동차세도 안나오고 면허세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꼭 거쳐야만 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폐차장에다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혜를 주는거밖에 더되요? 저기 같다 팔아도 7, 8만원이나 받는 것을 2만원이나 받아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관에서 폐차장에 특혜를 주는 거밖에 더 돼냐는 얘깁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폐차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조영학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앞으로 고철금이 자꾸 비싸지는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오늘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원래 상임위라는 것이 그 부서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와 관련한 문젠데 우리 노선버스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직접 관할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조하는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운행노선표지가 좀 문제가 많다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혹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 승강장 표지 말씀이신가요?
○장선행 위원 예. 그런것도 있고 버스에 이렇게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무슨동?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버스에 노선표지.
○장선행 위원 그런데 대충 개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나이드신 분들이 번호를 외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시내나 이런 데서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하다보면 휙 지나가고 만다고 그럽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대덕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동이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법동이 해당하는데요, 이 중리동을 거쳐서 법동을 통과해서 다시 중리동으로 U턴하면서 나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그저 중리동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법동이라는걸 가운데다 넣으면 되겠네요.
○장선행 위원 그렇죠. 중리동 다음이 법동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표시해주면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 속기록에도 남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협조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조치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어느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고품질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신동주 지적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신동주 지적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를 산정해서 지가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3만 2,84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검증을 거쳐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가구별 200평 초과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 택지소유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산화체제를 구축하여 부과대상 택지를 선정하고 9월1일자로 납부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대장 불일치지번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주거밀집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14,725건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 현지조사후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처리치 못한 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 1,224점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고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척변경사업추진입니다.
소로가 지적축적이 다른 지적도를 오정동 송유관부지 82필지에 대해서 1/500로 통일해서 축적을 변경시켜서 소유권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측량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를 산정해서 지가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3만 2,84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검증을 거쳐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가구별 200평 초과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 택지소유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산화체제를 구축하여 부과대상 택지를 선정하고 9월1일자로 납부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대장 불일치지번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주거밀집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14,725건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 현지조사후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처리치 못한 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 1,224점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고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척변경사업추진입니다.
소로가 지적축적이 다른 지적도를 오정동 송유관부지 82필지에 대해서 1/500로 통일해서 축적을 변경시켜서 소유권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측량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신동주 이 사항은 우리가 1995년도에 특례법이 생겼는데 이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는 토지가 한 필지에 여러사람이 살고 있는데 분할이 안돼서, 또한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돼서 그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분할측량이 안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할해서 개인소유권 행사를 편리하도록 국회에서 제정해서 법률이 제정되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시행기간이?
○지적과장 신동주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조영학 위원 시행기간이 95년도 4월부터 시행한거네, 이게?
○지적과장 신동주 예, 5년간입니다.
○조영학 위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네. 이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돼죠.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지적과장 신동주 적법적인 절차, 법이 배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거 국토이용관리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을 그 법을 배제해서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신동주과장께서 업무보고 제일 잘해주신거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