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민선6기 통합과 섬김의 구정의지 실현을 위하여 미래비전 제시, 정책자문단 구성과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운영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한 부족재원 확충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과 청렴도 최우수 기관 육성을 위해 청렴 교육 및 청백 e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감형 규제정비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비전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긴축재정운영 및 재원확충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통합과 섬김으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과 섬김으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분야별 추진계획수립과 미래비전 7대 과제를 발굴하여 미래비전 제시와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전문가 등 27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인력 9명 증원과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학습동아리 운영 등 시책의 발굴과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대덕의 미래비전선포와 함께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시책구상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협력의 열린 행정구현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여 13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민원품질평가제 실시와 한남대학교 및 대청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청소대행사업비 등 자체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액 편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주력하였으며,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특별교부세 6억원,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등 14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기초연금 등 시 자치구간 재정분담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축건전재정운영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민위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 실시, 예산학교 운영과 구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25일 현재, 집행목표액인 391억 대비 422억을 집행하여 107.9%를 달성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조성액은 5월말 현재, 69억 8,800만원으로 정기공공예금이 66억 5,5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이 3억 3,300만원입니다. 보조단체 회계책임자 교육과 2015년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조기집행, 기금운영 등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와 주민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조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개 부서, 389 지표, 428개 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책임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 추진실적 점검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친절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정부합동 평가지표별 목표설정 및 실적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6기 구청장 약속사업은 3대 분야 38개 사업중 조직관리체계 개편 등 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3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주민평가단을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금년도 평가에서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구가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구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 28건, 규칙 8건 등 36건을 심의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6월 16일 현재 조례 198개, 규칙 79개, 훈령·예규 60개 등 337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42건을 발굴하여 조례 16건, 규칙 8건, 훈령 6건 등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아가고,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두 명을 위촉하고 5월말 현재 소송은 총 28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으며, 2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외 9개 부서 산림보호 등 14개 분야 27명으로 지명된 특별사법 경찰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활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기준 종업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7월 14일까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금년 11월 및 12월에 실시예정인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5월 6일부터 오정동 외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시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기강 점검 등 공직비리 예방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 조성을 위해 청렴 예보제,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이행의 날 운영 및 청렴 학습시스템 등 청렴시책과 청백e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공직자 자가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추진입니다. 
불합리 불필요한 자치법규의 등록 규제정비 추진과 무분별한 규제증가,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심사 강화로 과감한 자치법규 규제감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과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제발굴의 다각화 추진과 정부 개혁정책의 지역현실을 감안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금년도 상반기까지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는 노인복지 기능보강에서 3억원하구요, 오정동 219-11번지 도로개설해서 3억원 두 건해서 6억원이 됐구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지원 해서 15건에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예, 추경에 지금 사전사용 돼서 지난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예.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5쪽 총괄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원 모두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확산 및 역동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스마트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첫 해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분을 완벽히 추진하였고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최소한의 인력충원을 통한 결원 유지와 교육훈련비 부족으로 다양한 위탁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모델 정립과 소통채널 및 주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대덕 건설을 위해 내실있는 체육행사를 운영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하고 친절한 서비스 강화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5개과 총 21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소관「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9개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부서별 직원 MT 실시 및 소통이 있는 희망캠프 개최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 운영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생동감 있는 조직,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희망대덕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운영 이해 시책교육과 직장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별 균형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사업소·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으며, 공용차량의 다이렉트보험 가입과 유류 공동구매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통합과 섬김의 주민 협치 강화」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9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유공회원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과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으로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통합과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일 잘하고, 친절한 동 행정 전개」입니다.
동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업무능력 배양 교육과 동행정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동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市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통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과 퇴임 통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찾아가는 현장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목요 현장대화의 날을 월 2회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각계각층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구정환경순찰 및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강화를 위해 선진형 모범자율방범대 2개소를 육성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장과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추진과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방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스마트 구정 실현」입니다.
소통 대덕구 밴드 활성화 및 동별 통합밴드 운영과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행정을 지원하여 SNS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및 웹 방화벽 교체 등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구정참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용 CCTV를 총 485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CCTV 30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회덕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로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화합하고 구민이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향교 활성화사업 추진 및 오정동 선교사촌을 보수·정비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캠핑장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및 문화관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등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발간과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주요 도로변에 배너기를 게첩하는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동 밴드, 트위터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과의 소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와 관련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홍보전략 다각화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28억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비 48.7%인 597억원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완벽한 부과 및 홍보 강화로 5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59건에 3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부과·징수 철저와 주민세 신고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12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1,800만원을 추징하였고 연말까지 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4월 기획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으로 11,299호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서는 43동 1,781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4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132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 42억 6,000만원, 세외수입 89억 9,900만원이며,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7억 9,600만원 징수, 1억 2,400만원 결손 등 총 10억 4,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정리활동으로는 부동산·급여·예금·차량압류 등 채권확보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활동강화 및 책임징수제 추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한 주택거래 정보를 홈페이지에 3회 게시하였고 지방세 환급금 입금완료 문자메시지 334건 발송하는 등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과 편리한 납세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통합매뉴얼 4,000매를 제작·배포하는 등 납세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및 소통과 섬김의 공감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소통과 섬김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를 발굴 지정하고 민원실내 희망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뜰여권 발급 및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신고 방문접수제 및 혼인·전입신고 동시처리 서비스 시행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추진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시행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영구 이상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한 DB구축과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으로 완벽한 기록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동산 관련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신고 검인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시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철저한 부과·징수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지적의 선진화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이현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상세주소제도 활성화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 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저희들이 동 아니면 밴드, 각종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현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현안사업현장, 이런 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다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되도록이면 다 하는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을 못하는게 현실이구요. 적극적으로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일단 소규모 편익사업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저희들 남성자율방범대가 15개소, 여성자율방범대는 7개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남성방범대는 한 개소는 195만원이구요, 1년에요. 여성은 100만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대부분 순찰돌때 급량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있구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구요. 구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그정도 상세하게는 모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합회 측을 통해서 시에서 안전강화 관련해가지고 모범자율방범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합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법1동 자율방범대하고 중리향촌 자율방범대가 모범적으로 시에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최근에는 비래동 갔다왔구요. 회덕, 신탄진해서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지금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일단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바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요령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고문위촉과 관련해서 고문 총정원이 꽉 찼다든가 그랬을때의 요령,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죄송한 말씀인데요. 뭐라고할까, 전문적으로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진행되면서 조치사항은 보건소에서 메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구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며칠 자로 움직여ㅆ는지는 제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지금 전부 상황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한 6천명 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기본적으로 동 밴드는 주민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어쩌면 동사무소에 순발력있는 서무 위주로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리더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 문제는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인데요. 공동리더라든가 이런 분들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리더를 포함해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밴드 운영방향이라든가 어떤 글까지 삭제를 하고 어떤 구는 가입을 시키고 탈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한번 회의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밴드 알림 기능을 꺼놓은 기능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인데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초청할 때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자귀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다가 할 수 있는게 각종 운영상의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것은 동리더들한테 전달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구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리더는 주민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공무원들도 일반 참여쪽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민간위탁은 수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예.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지금 건교부에 있는 공원고시가 결정이 나면 바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30일까지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개장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협약서를 맺고 나서 본인들이 바로 할건지 지금 현재는 현장을 답사해가면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40톤하고 26톤 현재 오버는 안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만약에 그 정화능력을 넘어가는 경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차집관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   실무 부서 판단은 넘지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체납액은 정기분이랑 수시분 부과를 해가지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과분에 있어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세무과장 김창호   예, 그건 이월된 겁니다. 전년도 것은 이월이 되고 현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해지 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되는거죠.  

○세무과장 김창호   예산액이요?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예, 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결산서하고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창호   이월하면서 결손 처분한 것은 다 제하고,

○세무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결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결산을 대조하고 이월액 한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예.

○세무과장 김창호   입고한 것만 가지고만은 비과세가 안되구요. 입고를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사실상 폐차됐다는 것을. 그럴려면 폐차업소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찍어서 그것을 첨부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사용할 수 없다든지, 넘버가,...

○세무과장 김창호   예,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확실하게 비과세를 하려면은 폐차 인수증이 있습니다. 폐차 인수증이 발부가 되어야 정확하게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예, 소급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창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