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06월 29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201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201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개의 10:00)
1.201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평생학습원, 경제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평생학습원, 경제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외에 10개 사업 국·시비 2억 1,800여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일과 배움과 일, 삶이 선순환되는 문고리학습대학 운영과 회덕향교 학습장화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국민 안전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로서 평생학습원 도서관 역할 증대를 위해 작은도서관 및 다문화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새삶을 위한 맞춤형 문고리학습대학 운영과 회덕향교 학습장화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차별화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다양한 독서문화 추진으로 선진 평생학습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00세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의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100세 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과 성인대상 문예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 실시하기로 한 200리 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 운영은 메르스로 인해 9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사초청 강좌운영과 200리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 평생학습 행복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각없는 소외계층 학습지원으로 어르신 및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한글왕 골든벨 대회도 메르스로 인해서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찾아가는 실버놀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인문해 백일장 및 시화전과 관내 경로당 대상 실버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기반 학습력 일자리창출을 위한 4080 대덕문고리학습 대학 운영으로 체험수학지도사 양성과정 외 4개과정 운영과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고리학습대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취업면접특강을 지속추진하겠으며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입니다.
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와 지원사업 공모로 20개 동아리 1,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현장점검과 우수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나눔문화 확산으로 찾아가는 재능나눔의 날 운영 5회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외에 금강로하스축제 평생학습동아리 페스티벌 추진과 재능기부뱅크 나눔의 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동아리 찾아가는 재능나눔의 날과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재능기부뱅크 나누me의 날을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으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이 근거리 학습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과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좋은 지역사회통합 네트워크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자문과 관내기관간 주요사업을 공유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다양한 협력과 사업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대상 목표 및 비전찾기와 관내 평생학습실무자 대상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행복토론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강사 및 평생학습동아리 회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마을리더대상 「대덕구평생학습을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행복토론회와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평생학습동아리 회원 대상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관내 펑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종합홍보지를 제작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제 등록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종합홍보지 제작과 평생학습계좌제 설명회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오래된 미래, 회덕 향교 학습장화를 위해 대덕의 전통을 담은 샌드아트 영상 및 회덕향교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대상 회덕 향교 일일체험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회덕향교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화배달강좌 운영으로 200리 로하스길에서 대덕의 역사·문화·생태 관광 해설사 파견과 도시농업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기탈출 안전교육 생활화로 안전 가치관 정립을 위해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안전지도사 강사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안전마인드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식매개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지적성장을 위한 정보자원 확충으로 신간도서 8,684권과 비도서자료 전자출판물 495점을 확보하였으며 시의성 및 지적호기심 충족을 위한 희망도서 신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자료와 정기간행물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관내 30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일부 운영비지원과 업무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지원사업으로 사서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순회사서 지원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계층별 이용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 운영으로 유아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청소년, 일반성인을 위한 종합자료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독서인구증대를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확대와 최신정보 및 읽을거리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전자도서관 구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구비한 전자정보실 운영과 지역민의 정보 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자출판물 구입과 주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과 협력을 통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견학과 단체도서 대출 등으로 도서관의 유기적 지원협력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과 실천의 도서관으로 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및 일반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성장을 위한 도서관 문화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해 북스타트와 고전맛남, 실버 동화마술 등 계층별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양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육과 인문학적 교양증진 및 합리적 자녀교육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는 독서진흥 및 도서관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예술감수성 계발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9월 독서의 달 행사운영과 테마 기획 전시 및 인형극 공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미디어활용 도서관 홍보 전개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주제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SNS를 통한 맞춤형 도서관 정보 알림서비스와 계층별 독서커뮤니티 운영 및 독서동아리 활동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인생 100세시대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외에 10개 사업 국·시비 2억 1,800여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일과 배움과 일, 삶이 선순환되는 문고리학습대학 운영과 회덕향교 학습장화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국민 안전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로서 평생학습원 도서관 역할 증대를 위해 작은도서관 및 다문화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새삶을 위한 맞춤형 문고리학습대학 운영과 회덕향교 학습장화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차별화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다양한 독서문화 추진으로 선진 평생학습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00세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의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100세 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과 성인대상 문예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 실시하기로 한 200리 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 운영은 메르스로 인해 9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사초청 강좌운영과 200리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 평생학습 행복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각없는 소외계층 학습지원으로 어르신 및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한글왕 골든벨 대회도 메르스로 인해서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찾아가는 실버놀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인문해 백일장 및 시화전과 관내 경로당 대상 실버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기반 학습력 일자리창출을 위한 4080 대덕문고리학습 대학 운영으로 체험수학지도사 양성과정 외 4개과정 운영과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고리학습대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취업면접특강을 지속추진하겠으며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입니다.
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와 지원사업 공모로 20개 동아리 1,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현장점검과 우수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나눔문화 확산으로 찾아가는 재능나눔의 날 운영 5회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외에 금강로하스축제 평생학습동아리 페스티벌 추진과 재능기부뱅크 나눔의 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동아리 찾아가는 재능나눔의 날과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재능기부뱅크 나누me의 날을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으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이 근거리 학습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과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좋은 지역사회통합 네트워크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자문과 관내기관간 주요사업을 공유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다양한 협력과 사업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대상 목표 및 비전찾기와 관내 평생학습실무자 대상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행복토론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강사 및 평생학습동아리 회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마을리더대상 「대덕구평생학습을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행복토론회와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평생학습동아리 회원 대상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관내 펑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종합홍보지를 제작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제 등록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종합홍보지 제작과 평생학습계좌제 설명회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오래된 미래, 회덕 향교 학습장화를 위해 대덕의 전통을 담은 샌드아트 영상 및 회덕향교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대상 회덕 향교 일일체험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회덕향교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화배달강좌 운영으로 200리 로하스길에서 대덕의 역사·문화·생태 관광 해설사 파견과 도시농업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기탈출 안전교육 생활화로 안전 가치관 정립을 위해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안전지도사 강사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안전마인드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식매개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지적성장을 위한 정보자원 확충으로 신간도서 8,684권과 비도서자료 전자출판물 495점을 확보하였으며 시의성 및 지적호기심 충족을 위한 희망도서 신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자료와 정기간행물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관내 30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일부 운영비지원과 업무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지원사업으로 사서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순회사서 지원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계층별 이용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 운영으로 유아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청소년, 일반성인을 위한 종합자료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독서인구증대를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확대와 최신정보 및 읽을거리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전자도서관 구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구비한 전자정보실 운영과 지역민의 정보 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자출판물 구입과 주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과 협력을 통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견학과 단체도서 대출 등으로 도서관의 유기적 지원협력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과 실천의 도서관으로 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및 일반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성장을 위한 도서관 문화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해 북스타트와 고전맛남, 실버 동화마술 등 계층별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양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육과 인문학적 교양증진 및 합리적 자녀교육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는 독서진흥 및 도서관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예술감수성 계발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9월 독서의 달 행사운영과 테마 기획 전시 및 인형극 공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미디어활용 도서관 홍보 전개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주제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SNS를 통한 맞춤형 도서관 정보 알림서비스와 계층별 독서커뮤니티 운영 및 독서동아리 활동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인생 100세시대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주민들이 다섯 분이 모여서 텃밭에서 뭐를 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이 과정은 2013년도에 도시농업지도사 강사양성을 해 놓은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럼 전문가는 도시농업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이금자 의원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바람이 불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텃밭나눔이라든가 상자텃밭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받아갖고 주민들의 요청해서 뭐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우는 과정을 저희들이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줍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요.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시농업 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현재 행복학습센터는...
○박종래 의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박종래 의원 주민학습문화센터를 동에다가 2개 만들었던 건 우리 조례입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 놓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 놓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이루어지는 학습은 최종 심의결정을 하고...
○박종래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하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평생학습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또한 거기서 파행됐던 학습문화추진위원회가 또한 만들어졌었고, 이것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기저로 그걸 근거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아니 평생학습에서 엄연히 업무의 주체가 다릅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사무입니다.
조례에 근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방침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공감을 이야기했고 소통을 이야기 했습니다. 소통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관에서 소통을 이야기했을 때는 들어주고 베품입니다.
또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2015년도 표어로 내걸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과불린입니다.
잘못된 것은 가감없이 시정조치 시켜나가겠다라고... 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구 개편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도 고쳐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 근거하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평생학습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또한 거기서 파행됐던 학습문화추진위원회가 또한 만들어졌었고, 이것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기저로 그걸 근거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아니 평생학습에서 엄연히 업무의 주체가 다릅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사무입니다.
조례에 근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방침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공감을 이야기했고 소통을 이야기 했습니다. 소통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관에서 소통을 이야기했을 때는 들어주고 베품입니다.
또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2015년도 표어로 내걸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과불린입니다.
잘못된 것은 가감없이 시정조치 시켜나가겠다라고... 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구 개편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도 고쳐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초에 계획돼 나온 거를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이상입니다.
○박현주 의원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투자를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를 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투자를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를 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현재 대부분의 공모사업 하면은 국비대응 투자로 한 30%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100%짜리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기존 학습도시 공모사업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대응투자로 이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큰걸하고 싶어도 예산이 대응투자비를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런 공모사업을 대비를 해서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예정보다는 많이 줄고 그래서 저도 대외적인 그런 공모나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 학습도시 공모사업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대응투자로 이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큰걸하고 싶어도 예산이 대응투자비를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런 공모사업을 대비를 해서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예정보다는 많이 줄고 그래서 저도 대외적인 그런 공모나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의원 구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위축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위축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위축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위축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 한가지 아까 우리 이금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농업배달서비스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경제과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체험도 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체험도 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중복이라기보다는 경제팀에서는 상자텃밭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역현장에 강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이 그런 교육에 문외한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이 거의 20만인데 모두가 다 경제과의 교육을 이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주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지역현장에 강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이 그런 교육에 문외한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이 거의 20만인데 모두가 다 경제과의 교육을 이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주거든요.
○박현주 의원 글쎄... 짧은 소견이지만 다른 과에서 경제과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맡는 예산을 수반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평생학습원에서 다른 또 교육할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파견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기탈출 안전교육생활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말을 해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전이 아니라 어떤 그냥 교육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평생학습원에서 다른 또 교육할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파견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기탈출 안전교육생활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말을 해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전이 아니라 어떤 그냥 교육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제가 이제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나고 학습원에서 뭐를 할까 그러면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해서 강좌에 파견해서 1시간이라도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안전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안전에는 크게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만, 구급법,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동안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전이 이런 거구나 보통 안전하면 구급법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전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사람 마음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체험과 교육이 같이 돼야된다. 생활안전지도사들은 서울에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장도 직접 교육과정도 있고 경험하고 지역에도 그런 인프라시설이 있으면 모두가 그런 데 가서 하면 좋지만 그런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만이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전이 이런 거구나 보통 안전하면 구급법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전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사람 마음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체험과 교육이 같이 돼야된다. 생활안전지도사들은 서울에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장도 직접 교육과정도 있고 경험하고 지역에도 그런 인프라시설이 있으면 모두가 그런 데 가서 하면 좋지만 그런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만이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주 의원 며칠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면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살려가지고 어떤 분이 상 받고 하는 그런 걸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냥 이론교육만을 가지고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런 특별한 시설들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태백에 있는 365안전학교를 한번 가서 체험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안전지도사라면 정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자격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냥 이론교육만을 가지고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런 특별한 시설들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태백에 있는 365안전학교를 한번 가서 체험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안전지도사라면 정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자격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간단한 구급법 경우에는 애니(Anne)를 직접 가져가서 인공호흡도 해 보고 유치원생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44쪽 보면 재능기부뱅크 나누me의 날 운영해서 40명이 실적으로 나와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능기부의 날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능기부뱅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건지?
44쪽 보면 재능기부뱅크 나누me의 날 운영해서 40명이 실적으로 나와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능기부의 날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능기부뱅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건지?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그러면 재능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전문가 소양이 있느냐 안 그러면 특혜를 갖고 있느냐 이런걸 분석해서 한 다섯분 정도 유예할 때 다섯분 정도해서 한 20명을 모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휴먼봇, 인간체 이걸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화식으로 토론해서 다섯분을 하면 단 2시간하면 두 사람에게 강의를 들을 수 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에 다양하게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또 그 외 지역에서 우리 구에 안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휴먼봇, 인간체 이걸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화식으로 토론해서 다섯분을 하면 단 2시간하면 두 사람에게 강의를 들을 수 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에 다양하게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또 그 외 지역에서 우리 구에 안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우리 구에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우리 구민만 받는 건가요? 딴데 대전시민 전체...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인원이 이제 강사 다섯 분에 모집인원이 한 20명 됩니다. 그러면 한 강사에 네, 다섯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다섯 분 중에 저희들이 홍보하면 듣고 싶은 두 강좌를 2시간 동안하기 때문에 1시간씩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지역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는 우리지역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금자 의원 하여튼 재능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추천해 주시면 제가...
○김금자 의원 그런 분들 잘 모집을 하셔서 재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게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박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5년도 상반기에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희망티움센터 설치,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원의 사전예방으로 살기 좋은 대덕구에 한발 다가서며, 자원재활용을 위한 구민 참여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있고 수급자 증가에 대처할 복지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복지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급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추진」부터 청소위생과「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까지 2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물가동향 조사,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탄진 지역 등 1,00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1인 1사 기업도우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공시제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산·학·관 업무협약 등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중리벼룩시장 내 취업상담 부스, 일구데이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노력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동계족산 청보리단지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눔텃밭 24개소 조성, 상자텃밭 1,000세트 지원으로 도심내에서 우리의 농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밴드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체험농장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체험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상황실 근무 및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동물관리에 주력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티움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지원하였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분야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중 고교 장학금, 신입생 교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 및 복지분야 민간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방문 상담 변동사항 처리로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자체교육,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대상자 조사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급여제도 조기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교육과 봉사활동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등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됨 없는 지원과 일자리 및 배움의 기회 제공,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취업제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세상나들이와 같은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각종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시설 사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여성권익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 보호」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 홍보 캠페인과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저소득모자가정자녀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을 완료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겠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고등학생자녀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부모 복지시설인 자모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시도하였습니다.
추후 자모원 수용인원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 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평가인증·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제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대덕의 꿈이있는 아동 청소년 성장 육성」입니다.
요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호시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기업체와의 후원발굴 연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소외 아동이 복지수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적정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드림스타트 기본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점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하여 모든 아동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환경과 소관 업무로,「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생활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움직이는 환경신문고」와「신속한 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합동점검, 우수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등 민 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과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예방대책 추진과 주요 하천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신규 영세 사업장에 기술적, 경제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율적 환경감시 체계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실내환경에 민감한 의료기관과 PC방, 어린이 보육시설의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석면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정기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토양오염실태조사와 지하수 수질측정망도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불법투기 전담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불법투기단속 CCTV를 시범설치 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으로 주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중점추진업소 지도 점검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위해식품 근절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식품 확보를 위하여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관련 업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어서「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효실천업소 지정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특히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로 건전영업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83쪽 경제과 소관 제2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코스모스 축제를 10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도출되었던 주차문제, 방문객들의 체험형 참여프로그램 확충 등을 고민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야간 관람객을 위한 조명 설치 등을 계획하여 대덕구의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84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정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혼란과 민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력재배치와 구·동간 유기적인 협력, 지속적 홍보, 대상자 발굴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현장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희망티움센터」입니다.
희망티움센터는 2월에 통합사례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4개 거점동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재배치와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복지자원DB 총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관 사례관리 관계자 소통시스템 강화교육, 효과성 검증 설문 조사,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발표회 등을 통해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확장 리모델링 활용입니다.
1985년에 준공된 노인복지회관(구 노인지회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로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 파손 등에 대한 각종 수리와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구 재정상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5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관심과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1월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주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과제를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및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며 공모사업 추진에도 발빠르게 준비하여 우리 구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께서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5년도 상반기에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희망티움센터 설치,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원의 사전예방으로 살기 좋은 대덕구에 한발 다가서며, 자원재활용을 위한 구민 참여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있고 수급자 증가에 대처할 복지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복지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급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추진」부터 청소위생과「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까지 2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물가동향 조사,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탄진 지역 등 1,00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1인 1사 기업도우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공시제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산·학·관 업무협약 등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중리벼룩시장 내 취업상담 부스, 일구데이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노력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동계족산 청보리단지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눔텃밭 24개소 조성, 상자텃밭 1,000세트 지원으로 도심내에서 우리의 농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밴드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체험농장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체험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상황실 근무 및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동물관리에 주력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티움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지원하였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분야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중 고교 장학금, 신입생 교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 및 복지분야 민간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방문 상담 변동사항 처리로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자체교육,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대상자 조사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급여제도 조기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교육과 봉사활동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등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됨 없는 지원과 일자리 및 배움의 기회 제공,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취업제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세상나들이와 같은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각종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시설 사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여성권익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 보호」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 홍보 캠페인과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저소득모자가정자녀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을 완료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겠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고등학생자녀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부모 복지시설인 자모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시도하였습니다.
추후 자모원 수용인원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 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평가인증·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제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대덕의 꿈이있는 아동 청소년 성장 육성」입니다.
요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호시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기업체와의 후원발굴 연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소외 아동이 복지수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적정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드림스타트 기본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점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하여 모든 아동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환경과 소관 업무로,「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생활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움직이는 환경신문고」와「신속한 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합동점검, 우수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등 민 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과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예방대책 추진과 주요 하천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신규 영세 사업장에 기술적, 경제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율적 환경감시 체계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실내환경에 민감한 의료기관과 PC방, 어린이 보육시설의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석면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정기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토양오염실태조사와 지하수 수질측정망도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불법투기 전담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불법투기단속 CCTV를 시범설치 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으로 주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중점추진업소 지도 점검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위해식품 근절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식품 확보를 위하여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관련 업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어서「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효실천업소 지정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특히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로 건전영업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83쪽 경제과 소관 제2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코스모스 축제를 10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도출되었던 주차문제, 방문객들의 체험형 참여프로그램 확충 등을 고민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야간 관람객을 위한 조명 설치 등을 계획하여 대덕구의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84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정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혼란과 민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력재배치와 구·동간 유기적인 협력, 지속적 홍보, 대상자 발굴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현장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희망티움센터」입니다.
희망티움센터는 2월에 통합사례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4개 거점동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재배치와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복지자원DB 총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관 사례관리 관계자 소통시스템 강화교육, 효과성 검증 설문 조사,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발표회 등을 통해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확장 리모델링 활용입니다.
1985년에 준공된 노인복지회관(구 노인지회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로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 파손 등에 대한 각종 수리와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구 재정상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5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관심과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1월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주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과제를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및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며 공모사업 추진에도 발빠르게 준비하여 우리 구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께서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평생학습원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농업저변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홍보라든가 체험행사 운영 및 교육 이건 어떤 직접 농가생활하시는 분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저변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홍보라든가 체험행사 운영 및 교육 이건 어떤 직접 농가생활하시는 분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건 나눔텃밭 저희들이 한 800여 명해서 하는데 회덕권하고 같이 신청해 갖고 당첨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평생학습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조금 중복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 모아서 하는 거고 평생학습원에서는 나눔텃밭하시는 분들 외에도 5명만 구성해 갖고 평생학습원에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출장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건 나눔텃밭 저희들이 한 800여 명해서 하는데 회덕권하고 같이 신청해 갖고 당첨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평생학습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조금 중복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 모아서 하는 거고 평생학습원에서는 나눔텃밭하시는 분들 외에도 5명만 구성해 갖고 평생학습원에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출장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여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인 맞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농사해라’, 기본적인 소양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농사해라’, 기본적인 소양교육입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요.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을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도시농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도시농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민들이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종래 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데 자, 모든 제도의 근본, 기저를 이뤄야 되는 부분은 안정된 소득에 의한 재분배일 겁니다.
재투자에 의한 축적에 의한 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4인가정을 놓고 봤을 때 최저생계비가 지금 얼마에 미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데 자, 모든 제도의 근본, 기저를 이뤄야 되는 부분은 안정된 소득에 의한 재분배일 겁니다.
재투자에 의한 축적에 의한 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4인가정을 놓고 봤을 때 최저생계비가 지금 얼마에 미쳐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최저생계비가 1시간에 얼마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5,58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일반인들 평균 점심값 6,500원입니다.
1시간을 일해도 한 끼도 지금 먹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임금 없는 성장이 지금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활보호를 위해 당초 계획을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려서 현실화를 시켜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지자체 고유한 자치적인 사무에 대한 인식으로 갖고 다각적으로 서울시가 됐든 성남시가 됐든 최근에 우리 유성구에서 또한 대전시에서 지금 생활형 임금제 거기에 준하는 생활형임금제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도화를 시켜 나가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성구는 지금 입법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대전시는 추진 중에 있고 자, 최저생계비에 임금보다 생활임금으로 추진을 갖다 했을 때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상승요인들이 있습니다. 12.7%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해당업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도 우리 구도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제도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본 의원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5,58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일반인들 평균 점심값 6,500원입니다.
1시간을 일해도 한 끼도 지금 먹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임금 없는 성장이 지금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활보호를 위해 당초 계획을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려서 현실화를 시켜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지자체 고유한 자치적인 사무에 대한 인식으로 갖고 다각적으로 서울시가 됐든 성남시가 됐든 최근에 우리 유성구에서 또한 대전시에서 지금 생활형 임금제 거기에 준하는 생활형임금제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도화를 시켜 나가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성구는 지금 입법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대전시는 추진 중에 있고 자, 최저생계비에 임금보다 생활임금으로 추진을 갖다 했을 때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상승요인들이 있습니다. 12.7%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해당업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도 우리 구도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제도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본 의원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자의원님, 박종래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국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급하게 올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금자의원님, 박종래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국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급하게 올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60쪽에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작년에 세부모 자녀 사례를 보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긴급형 생계비지원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하고 의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메르스도 관련 되어서도 생계비 하고 의료비가 여기서 지원돼서 지난주에 사전승인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메르스도 관련 되어서도 생계비 하고 의료비가 여기서 지원돼서 지난주에 사전승인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맞춤형복지 부분은 이 부분하고...
○박종래 의원 맞춤형복지가 아니고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예산적인 부분이 최저생계비 소득 부분 120~150%로 적용해서 만들어진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해서 소득수준 185%로 개정해가지고 일괄지원된다라고 이게 5월 26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으로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재원이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세대 수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185% 정도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말까지 해서 소득수준 185%로 개정해가지고 일괄지원된다라고 이게 5월 26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으로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재원이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세대 수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185% 정도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은 지금 맞춤형급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계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61만 7,000원 정도 되고요. 4인가구는 166만8,000원 정도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61만 7,000원 정도 되고요. 4인가구는 166만8,000원 정도 됩니다.
○박종래 의원 그러니까 그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용대상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적용대상은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받자마자 사항을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 기준은 상향 됐습니다.
○박종래 의원 상향이 185% 수준에 맞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최저생계비를 놓고 185%를 적용해보니까 30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선 누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본 의원이 최저생계비를 놓고 185%를 적용해보니까 30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선 누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럼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이게 긴급생계지원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에서 소개를 받아서 오고 동주민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들 하고 긴급적으로 연계돼서 심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 부분이 우리가 생계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려 보조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거기에 또한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교육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긴급지원을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되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본 의원 또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저보단 더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알권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긴급지원을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되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본 의원 또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저보단 더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알권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자, 어쨌든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185%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확충될 것이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더 확대 실시가 된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탄력적으로 이 제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된다고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용...이용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더 많아질라나요?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된다고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용...이용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더 많아질라나요?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100명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는 맞춤형수급으로 전환하는게 오늘 현재로 50%를 약간 넘게 신청을 하고 있고 기존에 수급되던 분들은 자동으로 직권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직원이 매달려서 이일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직원이 매달려서 이일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자 의원 그러면 또 한가지 수급인원이 늘어나는데 수급액은 당사자들이 받는 수급액은 느는지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올해 정부의 방침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전액보존을 해 주고 높이는 쪽으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급여에서 주던 금액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세원을 확보해서 보충해 준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급여에서 주던 금액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세원을 확보해서 보충해 준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김금자 의원 하여튼 수고많으신데요. 정확히 잘 조사하셔서 수급자들이 피해를...그러니까 잘 조사하셔야 피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잘 조사하셔서 수급자들이 피해가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 예,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의원 태양마을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금이가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몇 년간 내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마을 경로당은 사실 도시과에서 거기 재개발사업으로 작년 10월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 시에서 1월달에 거의 선정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마을 경로당은 사실 도시과에서 거기 재개발사업으로 작년 10월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 시에서 1월달에 거의 선정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무너질라고 하고 있죠? 한쪽 지금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의원 그런데도 저희구에서는 몇 년 동안 수수방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현장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의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할려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우리가 구에서 지향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노인복지 유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할려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우리가 구에서 지향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노인복지 유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의원 제가 어제도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갖다왔고, 또, 한 일주일전에는 제가 도시과의 담당계장하고도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거의 이건 취소단계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공모사업 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구가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든말든 민원을 넣든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데 본 의원이 마을에 한 20여 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실태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공모사업 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구가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든말든 민원을 넣든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데 본 의원이 마을에 한 20여 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실태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알았습니다.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연 6억 2,600만원되는데 경로당 1개소당 45만원씩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경로당 면적하고 경로당 회원이 틀려가지고 5단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5단계로.
그러면 어떤 시설규모나 지금 어떤 이용인원에 따라서 5단계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그러면 어떤 시설규모나 지금 어떤 이용인원에 따라서 5단계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도우미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개소는 경로당 도우미가 있는데 한마음아파트만 신청이 안돼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개소는 경로당 도우미가 있는데 한마음아파트만 신청이 안돼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도우미 연령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연령은 기준은 없는데 젊은 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한달에 몇 시간을 하나요? 급식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한달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시간당 급여가...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의원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경로당 필요한 요구에 의한 경로당 자체 운영사항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단행됐던 부분이고요. 누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노인정을 찾는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게 대부분 주력입니다.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찾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동 제1경로당 알고 계시죠?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찾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동 제1경로당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거기에 어떤 제반 문제가 있다든가 시설이 크렉이 갔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 대덕구에서 보강 대책 가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아니, 제가 질문요지가 시설안전에 대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재원을 충원을 해 가면서 문제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에 따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지금 건축법에는 양성화 과정에서 50% 이상이...
○박종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양성화가 안 돼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 안 끝났습니다. 관에서는 우리 경로당 관련 시설 설치해서 운영을 갖다 하게끔 하는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경로당 본 의원도 최근에 알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토지는 대덕구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게 맞고요.
우리 경로당 본 의원도 최근에 알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토지는 대덕구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게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에 따른 어떤 기능보강이 됐든 개선사안이 됐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양성된 건물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체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또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 같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계단이 가파르니 올라가서 이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그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도 개선 조치 시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관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불법으로 양성된 건물이었다고 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양성화를 시켜 나가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소외적인 편의를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이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양성된 건물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체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또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 같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계단이 가파르니 올라가서 이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그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도 개선 조치 시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관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불법으로 양성된 건물이었다고 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양성화를 시켜 나가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소외적인 편의를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이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박종래 의원 그리고 6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몰딩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러면 이게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네요. 28일간 했다라고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6월 23일이면 과거완료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6월 23일이면 과거완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다시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사소한 거지만 의회가 형식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하자라든가 한번 점검을 하시고 긴장을 갖다 가지시고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광식 알았습니다.
○박종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형 예,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지금 메르스 전국으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비상대책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총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었던건 맞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경기적인 부분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더 고질화가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사람 유동인구가 없었고 유입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볼멘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왔던 시국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9쪽을 보니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영유아가정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 개략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했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출석률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사람 유동인구가 없었고 유입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볼멘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왔던 시국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9쪽을 보니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영유아가정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 개략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했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출석률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박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재원아동수가 한 6,300명 됩니다.
우리 아동 어린이집 총정원이 7,540명인데 6,3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부모 밑에 가정양육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5,400명 정도...
연초에 재원아동수가 한 6,300명 됩니다.
우리 아동 어린이집 총정원이 7,540명인데 6,3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부모 밑에 가정양육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5,400명 정도...
○박종래 의원 지금 우리가 영유아보육과정 또한 누리과정 마찬가지...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5,800입니다.
5,870명입니다. 그건데 지금 6,300명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디가서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5,870명입니다. 그건데 지금 6,300명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디가서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연초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박종래 의원 연초계획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연초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은 6,300명이 맞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자, 지금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상당히 어린이집이 메르스 여파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정도 기존에 이랬었으면 현재 8명, 10명 5, 60% 현원도 채우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정도 기존에 이랬었으면 현재 8명, 10명 5, 60% 현원도 채우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박종래 의원 그럼 우리가 보육료 그게 이제 영유아보육료가 됐든 누리과정 보육료가 됐든 아이들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감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전적인 부분이 강구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메르스 여파 때문에 결석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인정해 줘라 그런 식으로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메르스 여파 때문에 결석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인정해 줘라 그런 식으로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렇게 됐다라면 다행인 것이고요. 어린이집 특히 민간 같은 경우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인가가 됐든 자가가 됐든 그러고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6억, 7억, 8억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원장이 한달 수입적인 부분이 450 이쪽저쪽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전임교육 차원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과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자본주의다보니까 수입에 따른 수익성 보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지금 지도점검 실태조사다 라고 해서 어떤 압박이 됐든 일일권장이 아니고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양질의 아이들에 따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적인 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갈수 있는 우리 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원장이 한달 수입적인 부분이 450 이쪽저쪽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전임교육 차원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과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자본주의다보니까 수입에 따른 수익성 보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지금 지도점검 실태조사다 라고 해서 어떤 압박이 됐든 일일권장이 아니고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양질의 아이들에 따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적인 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갈수 있는 우리 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박현주 의원 정기적인 거야 뭐 1년에 계획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수시점검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제기가 됐을 때 저희들 나가고요. 특히 지금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도 어떤 파동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육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도 유예를 해서 아이들한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육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도 유예를 해서 아이들한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의원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2군데 어린이집이 매스컴에서 큰 발표가 됐듯이 저희가 수시점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시로 어떤 민원이나 또 내부고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불시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나간다 하면 사전에 통보하고 몇 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도점검 수시에 지도점검의 단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특별한 메르스사태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몇몇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순 없지만 몇몇 잘못된 운영에 의해서 대덕구가 어떤 큰 여파로 또 혹은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관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2군데 어린이집이 매스컴에서 큰 발표가 됐듯이 저희가 수시점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시로 어떤 민원이나 또 내부고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불시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나간다 하면 사전에 통보하고 몇 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도점검 수시에 지도점검의 단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특별한 메르스사태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몇몇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순 없지만 몇몇 잘못된 운영에 의해서 대덕구가 어떤 큰 여파로 또 혹은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관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김금자 의원 그러면 입양을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입양하겠다고 하는 사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입양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대전시입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알선하고요. 현재 35명이라고 하는 입양아동수는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입양이 되는 그런 케이스와 또 한가지는 순수한 일반인들이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35명이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한 입양양육비가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알선하고요. 현재 35명이라고 하는 입양아동수는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입양이 되는 그런 케이스와 또 한가지는 순수한 일반인들이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35명이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한 입양양육비가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아니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입양을 잘 못하겠다고 어린이가 없는지 심사에 걸렸는지 입양을 못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청을 입양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시에 센터가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 대덕구 주민한테는 입양수당을 대덕구에서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국비로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하여튼 입양한 사람들 입양가족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입양하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발굴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의원님 말씀대로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신탄진에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대해서 제가 2014년 2차 정례회 때인가 토양오염검사를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혹시...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지선 금번 의회 개회전에 2014년 시정질문 자료를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성원의원님께서 토양 뿐만 아니라 대기나 수질쪽 다 염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관련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반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태양마을하고 청자마을쪽 토양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20개소 외에 아직까지 점검을 했던 실적은 저희들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시정질문 자료보다 보니까 조금 못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자마을이나 태양마을부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원의원님께서 토양 뿐만 아니라 대기나 수질쪽 다 염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관련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반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태양마을하고 청자마을쪽 토양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20개소 외에 아직까지 점검을 했던 실적은 저희들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시정질문 자료보다 보니까 조금 못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자마을이나 태양마을부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원 의원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인구를 여쭤봤더니 한 13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보건소장 쪽에서 말씀을 했었고요. 그중에 암환자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게 33명입니다. 4, 5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게 토양 쪽에서 오염이 있지 않나. 전답쪽에 고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거기에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변여건에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도금공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탄공장, 레미콘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주문드렸던 것은 질의드렸던 것은 2014년도인데 지금까지 어떤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청소위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을 가보면 먼지구덩이에요.
양쪽에 차를 받쳐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를 못하는 거죠. 청소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라는 것은 참 타지역에 비해서 4, 5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게 토양 쪽에서 오염이 있지 않나. 전답쪽에 고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거기에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변여건에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도금공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탄공장, 레미콘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주문드렸던 것은 질의드렸던 것은 2014년도인데 지금까지 어떤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청소위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을 가보면 먼지구덩이에요.
양쪽에 차를 받쳐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를 못하는 거죠. 청소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라는 것은 참 타지역에 비해서 4, 5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 해야 되겠나요?
○환경과장 이지선 환경쪽 문제가 환경부에서도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벗어나서 환경보건쪽으로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서·평촌지역은 영세한 사업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금사업장 자동차 관련사업장 레미콘 그래서 운영실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악취와 관련한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서·평촌지역은 영세한 사업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금사업장 자동차 관련사업장 레미콘 그래서 운영실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악취와 관련한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대전대 환경과 김선태교수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여러차례 걸쳐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도시속에서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같은 공단속에 갇혀 있는 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이 존재하는가 그 분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저보다도 더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내일모레 구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따질것은 따지고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때 답변이 제대로 안됐으면 다음에라도 찾아와서 이렇게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아무리 담당과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업무는 연장선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시정질의는 시정질의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그전이라도 상서·평촌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시정질의는 시정질의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그전이라도 상서·평촌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지금 환경문제가 지자체 고유한 사무로 정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던게 환경입니다.
자, 그 부분은 과거의 원인에 따른 부분이 현재하고 미래에 파생되어지는 결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이 앞으로도 가속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아까 상서·평촌에 따른 청자마을, 태양마을 암환자 발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방사능오염수치, 타구에 비해 방사능오염수치가 타구에 비해 현격하게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던게 환경입니다.
자, 그 부분은 과거의 원인에 따른 부분이 현재하고 미래에 파생되어지는 결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이 앞으로도 가속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아까 상서·평촌에 따른 청자마을, 태양마을 암환자 발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방사능오염수치, 타구에 비해 방사능오염수치가 타구에 비해 현격하게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제가 알기로는 유성쪽 지하수쪽에서 라돈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이 계속적으로 수치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은 언론보도나 업무 쪽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본 의원 또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각도를 통해 가지고 파고는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의원이 청자마을 관련해서 레미콘공장 이야기를 하고 연탄공장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무연탄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옥천지역 일대에서 나오는 무연탄에 우라늄에 따른 수치가 상당히 높게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사실 우리 산업화를 경제개발 5개년에 맞춰가지고 다각적으로 가장 큰 일조를 했던게 연탄이었던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그쪽 일대 특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을 시켜 놓은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전시 외적지역이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을 시켰던 데가 대전시였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데가 27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것 또한 차수, 차폐가 되지 아니했던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게 되면 침층수가 지하로 유입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지하수로 유입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수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어떤 부분도 식수로써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요. 공업용수로 또한 일부 활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 실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갖기 위한 어떤 적극행정을 갖겠다라는 몸부림적인 부분은 보여주셔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건강위생에 따른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관리하고 있죠?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의원이 청자마을 관련해서 레미콘공장 이야기를 하고 연탄공장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무연탄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옥천지역 일대에서 나오는 무연탄에 우라늄에 따른 수치가 상당히 높게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사실 우리 산업화를 경제개발 5개년에 맞춰가지고 다각적으로 가장 큰 일조를 했던게 연탄이었던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그쪽 일대 특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을 시켜 놓은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전시 외적지역이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을 시켰던 데가 대전시였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데가 27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것 또한 차수, 차폐가 되지 아니했던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게 되면 침층수가 지하로 유입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지하수로 유입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수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어떤 부분도 식수로써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요. 공업용수로 또한 일부 활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 실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갖기 위한 어떤 적극행정을 갖겠다라는 몸부림적인 부분은 보여주셔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건강위생에 따른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지선 예.
○박종래 의원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약수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기 1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기준이 초과됐거나 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7개 정도의 항목을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47개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수질검사표를 갖다 놓고 봤을때는 A4용지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지금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이 되고 또한 한참을 찾아야지만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렇지 못한 물이다. 적합과 부적합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판정을 받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이 되고 또한 한참을 찾아야지만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렇지 못한 물이다. 적합과 부적합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판정을 받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일단 개시를 합니다.
‘이 물은 언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냈더니 어떤항목이 초과돼서 먹기에 부적합 합니다.’ 일단 바로 개시를 합니다.
‘이 물은 언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냈더니 어떤항목이 초과돼서 먹기에 부적합 합니다.’ 일단 바로 개시를 합니다.
○박종래 의원 어떻게 개시를 갖다 합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약수터에 가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에 보면 시험성적서가 늘 붙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붙어 있고요.
안내판에 보면 시험성적서가 늘 붙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붙어 있고요.
○박종래 의원 그건 시험성적표고요. 지역주민들이 판단, 이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을 돕기 위한 별도의 안내문구라든가 누가 봐도 눈에 띄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문구적인 부분을 당연히 제시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음용을 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음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따른 판단을 도와 주셔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치명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문구가 많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문구가 많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지선 의원님 상반기 저희 검사결과 2개소 정도가 위반이 됐었습니다. 2개소 위반된데에는 부적합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개시를 합니다, 부적합하다고.
○박종래 의원 지금 몇 개 중에 2개가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분기 1회 아까 수질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약수터가 지금 현재 총10개소입니다.
○박종래 의원 그럼 기존에 부적합 판결로 인해서 지금 관리하지 않는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Cancel을 과거에 했던 데가 있고요.
○박종래 의원 그렇죠. 그게 지금 47개소가 있는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선 아닙니다. 10개소입니다, 저희 약수터는요.
○박종래 의원 폐쇄를 하고 있는.
○환경과장 이지선 폐쇄는 과거에 2, 3군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러면 대덕구에 그 이전에는 약수터 자체가 그것밖에 안됐었던 겁니까? 14개 밖에?
○환경과장 이지선 약수라 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약수터가 있고요. 지금 쌍호샘약수터 주변도 가면
○박종래 의원 어디요?
○환경과장 이지선 쌍호샘이라고 해서 학습원 위쪽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두군데 정도 되고 대덕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4회정도 실시하던 약수터는 수질검사 기준이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일반구민들께서 뜨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물을 뜨시는 장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약수터를 지정해서 수질검사 하는 곳을 주로 애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외에도 일반구민들께서 뜨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물을 뜨시는 장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약수터를 지정해서 수질검사 하는 곳을 주로 애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종래 의원 지금 어쨌든 수질에 관련돼서 대덕구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음수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갖다 해줘야지만이 될 책무를 갖고 있는데가 지자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분기에 한번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록물을 갖다 놓고 봤을 때에는 검사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재검을 하겠다는 날짜.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검사를 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례들을 본 의원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수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음수입니다. 이 부분이...자, 요약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고표시판, 분명히 게시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수질검사 기간에 맞춰서 차질없게 신경,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재검을 하겠다는 날짜.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검사를 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례들을 본 의원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수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음수입니다. 이 부분이...자, 요약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고표시판, 분명히 게시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수질검사 기간에 맞춰서 차질없게 신경,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지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언대 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편도가 너무 심해서 그 답변이라든가 전체적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게 아마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아서...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언대 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편도가 너무 심해서 그 답변이라든가 전체적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게 아마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아서...죄송합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적발건수 그러고 1년이나 올해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에서 현수막도 걸고 계도를 많이 하는데 몰래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청소관리요원과 무단투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안보는 사이 쓰레기를 몰래 놓고 가는 그런 경우를 겪어서 참 황당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단투기한 내용물을 뜯어보니까 음식물찌꺼기 등이 들어있는데 영수증을 추적하면 적발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추적해서 적발할 수 있죠?
무단투기한 내용물을 뜯어보니까 음식물찌꺼기 등이 들어있는데 영수증을 추적하면 적발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추적해서 적발할 수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저희가 그런 형태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여름철 냄새도 심하고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특히 학교주변 아이들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중단속을 통해서라도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특히 학교주변 아이들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중단속을 통해서라도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윤성환 의원 윤성환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편도선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리동에 퇴폐유흥음식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거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리동행복의 거리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편도선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리동에 퇴폐유흥음식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거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리동행복의 거리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예.
○윤성환 의원 그런데 제가 좀 그 이전에는 염려를 안했던 부분이었지만 대학로 주변으로 인해서 흔히 등장하는게 어느나라의 마사지라는게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전지역에 대덕구까지 포함이 된 것이 마사지로 인해서 겉으로는 마사지, 속으로는 음란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학로주변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 한남대학교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 지역 주변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철저한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도관리를 하시고 단속을 통해서 이런 불법퇴출을 시켜 야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그런데 이건 저는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전지역에 대덕구까지 포함이 된 것이 마사지로 인해서 겉으로는 마사지, 속으로는 음란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학로주변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 한남대학교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 지역 주변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철저한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도관리를 하시고 단속을 통해서 이런 불법퇴출을 시켜 야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이건 서면으로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일단 마사지 부분의 성매매는요.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 마사지 자체가 마사지로만 보면 공중위생법상 피부마사지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맛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법으로 근접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성매매단속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단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사지 부분은 청소위생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사지 부분은 청소위생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윤성환 의원 마사지로만 순수한 마사지로만 볼 때에는 청소위생과에서는 관리를 못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순수한 마사지는 미용업. 예를 들어서, 피부미용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사지라고 해서 피부미용으로 해 갖고 공중위생법상 미용실로 분류가 됩니다.
○윤성환 의원 그럼 해당은 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크게 보면 해당은 되는데요. 마사지 하는 형태가 여성들의 외모나 피부를 관리하는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성매매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하고 저희가 물론 합동으로는 나가지만 이 법의 근거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윤성환 의원 최근에 언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대덕구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예.
○김금자 의원 운영비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예, 저희 국비가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해서 순수구비만 9,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현재 그러니까 한 1년여 지금 센터 운영한게 1년이 된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며 10월...
○김금자 의원 그러면 2년 됐나요?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1년하고 좀 넘게 1년 한 6개월정도 지금 됐습니다.
○김금자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급식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이게 아주 어린이급식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 급식관리를 이 센터에서 영양분석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정말 우리 대덕구 어린이들이 영양 급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어린이 급식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감사합니다.
○김금자 의원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미옥 참고로 저희 어린이급식 부분은 대전광역시에서 저희 대덕구가 가장 잘 한다고 평가가 날만큼 저희도 9,000만원이라는 구비를 놓고 돈보다는 어린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대덕구 어린이급식센터가 가장 우수한 식약청에서도 대전시에서도 대덕구를 샘플로 잡을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예, 잘 하십시오.
○의장 이세형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