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03일 (금)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해당 실과명과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해당 실과명과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오정동 김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역사적인 구의회가 개원되고 초대 의장으로써 3년간의 의장식 수행은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인격과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 속에서 지방자치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다는 겸허한 자세로 집행기관과 상호동반자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자치시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주민이 바라는 바에 부응했는지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 운영의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주민의 아픔과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항상 함께 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써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직접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이렇게 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제1, 2공단은 지난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조성되어 38만여평 부지에 현재 103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9,00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1,2공단이 도심권 안에 속하게 되어 대화동, 오정동, 회덕1동 주민들의 수면방해는 물론 스트레스 유발과 각종 신경성 질환마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문제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2공단 이전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농수산물시장이 개장 당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만들어 놓고 동문은 5개월 정도 개방하다가 주위환경이 여의치 못하다하여 폐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7년전 개장 당시와 현재와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증가 등 주변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방을 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동문을 개방하면 7개통 1만 여명의 주민이 가까운 거리로 시장을 대할 수 있는 것을 기 설치해 놓은 문을 막아서 정문으로만 통행을 하게 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먼길로 돌아서 시장을 돌아다녀야 하는가 하면 폐쇄된 후 현재까지 사다리를 이용 가깝게 간다고 월장, 월담을 하다 보니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민의 불편함을 헤아리신다면 동문은 꼭 개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장, 월담 하다가 넘어진 여자가 시장 보러 온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문을 활짝 열든가 주민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게 쪽문이라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선 철로이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으로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 와서는 호남선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도시성장 둔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남선 철도는 약 20㎞가 도심의 중앙을 통과하므로 이원화로 파생되는 도시발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정동을 양분시킨 호남선 철도는 육교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철로 난간이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는 등 위험하며 소음, 차창 밖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배설물, 열차화장실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오물 등이 공원으로 떨어지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고 철로변 주민들이 안면방해등 신체적 질환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지경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 시설이 불가하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라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효성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을 고정배치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004]그리고 [질문005]한밭대로의 중앙화단은 50m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양쪽 가에 심은 은행나무가 한밭대교에서 신동아 앞까지 가서 세어 보시면 죽은 나무가 딱 43그루입니다. 화단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질문005]
그리고 대전시장께서 발주하는 수도사업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수도공사 한다고 말이요. 구청에 있는 차는 공칠뿌레카인데 그것보다 공업뿌레카로 콘크리트벽을 막 두드려 깨는 거요. 바닥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카터 질을 해 카터 질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게 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물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정동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전 1971년 11월 현지 토지가격은 대지가 3,000원에서 7,000원 농경지가 1,500원에서 4,000원정도의 교통의 불편과 낙후되었던 지역입니다.
오정동은 대전역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한 대전천 하류 비옥한 평야지대로써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답이 32만6,000평, 전이 2만3,000평, 대지가 2만 4,000평 등 전답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에서 신탄으로 향하는 구도로는 폭이 18m로서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전공단과 더불어 도로기반시설의 정비와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1969년 1월 5일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보완지시 1972년 4월 11일에 오정동 송유관매설폭, 용지는 녹지로 확보하고 양쪽에 가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건설부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송유관 도로를요. 그런데 가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로가? 가로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음벽인지, 철조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대전시장인 심대평씨가 1차 오정동 구획정리 41만평을 하고 2차 오정동 대전천변 5만평을 하고 그 다음해에 1983년 1월 31일 심대평 시장께서 사업을 추진중, 그 다음 권이탁 시장께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시행한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죠. 오정동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참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토지환지확정이 86년 2월 26일 환지가 확정된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확정기간까지 17년, 확정되기 전까지가 17년이죠. 장장 긴 세월 동안 대전시장이 오정동 주민을 괴롭힌 기간은 25년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오정동에는 대전시장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오정동 체비지를 팔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는 체비지를 팔아서 돈은 시에서 다 챙기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은 해 주지도 않았으며 그 당시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송유관 매설도로는 도로를 작년인가 시에서 매설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입니다.
이 사실은 시장께서 책임지고 해결 할 일입니다. 송유관 도로는 4계절 내내 바람만 불면 황사현상을 이루어 밥상은 저리 가라고 주민이 문 열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유관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대책은 언제 해결되는지 아직까지 비포장 하수도 미설치가 50%라는 것은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은 포장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정지구의 50%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정동에는 공공기관 용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서한 것이예요, 그것도 구청에서.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눈뜨고 찾아 볼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 구청별 상업지역을 파악해서 상업지역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특히 오정동, 대화동지역은 호텔이나 장급여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경사에 참석한 외지에서 온 친척들이 잠을 재울만한 곳이 없고, 농촌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싣고 밤늦게 오정동 공판장에 도착하면 잠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성이나 시내 역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덕구 전체의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청 소관 공공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청소관 공공기관 농수산물 시장 내에 그 안에 시유지나 개인 땅, 국유지를 파악하시고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면적을 파악해 주시고 천막이나 스레트를 덮어놓았다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대덕구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제로 지어진 건물 요새 신고하면 자기 생산한 물건을 쌓을 수 있도록 건평에 관계없이 내 준다는 건축법이 있는가 보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는 혐오시설이 타구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에 위생 분료처리장, 도축장 등 공해발생요인이 농수산시장, 대화동에 1,2공단 신탄진 3,4공단,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주변환경 그런데 이 둘레에는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또 이런 것 조사하라고 그러면 김은섭의원이 얘기해서 무허가까지 두드리지 마시고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지 대책안을 대답해 주시고 오정동 분뇨처리장 옆 농수산물시장 뒤 편에 있는 오정동 4통 5반 영세민촌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시달리고 있어 화장실 또한 공동 공중 수거식화장실로 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하절기 주민위생에도 문제가 있으니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파악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영세민이 살고 있는 것을 가 보시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택을 개량해 준다. 주민과 상의하여 사유지를 불하해서 공동주택 연립을 지어 주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012]또한 [질문013]대덕구에도 거주하는 장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불치병에 속하는 간질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대덕구 관내에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도 정부차원에서 의료혜택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간질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4월 1일부터 서구청 관내 4개 동인 월평, 둔산, 탄방, 삼천동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이 있고 실효성을 의문할 정도인데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금년 9월부터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호응이 잘 받아야 할텐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민홍보나 예산 등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원활한 수도공급과 도로관리 그리고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구청의 경우는 청소요원 1명이 1.3㎞ 중구, 서구 1.5㎞ 우리 대덕구는 2㎞가 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 뒷골목에는 청소가 눈에 띌 정도로 미흡하고 심지어 전혀 청소가 안 되는 골목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꿀 수는 없는지요? 특히 금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로 우리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유치하는 해인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청소행정이 미약한 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을 하시어 뒷골목까지 깨끗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아파트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 봉지에 담아 수시로 수집장소인 콘테이너박스에 버리고 있어 편리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 구청에서는 94. 6. 20까지 자동화 쓰레기통을 설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다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화 쓰레기통 1개를 구입하는데 45만원이 들고 30세대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쓰레기 행정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오나, 모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할 것 없이 자동화 쓰레기통을 구 예산에서 확보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역사적인 구의회가 개원되고 초대 의장으로써 3년간의 의장식 수행은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인격과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 속에서 지방자치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다는 겸허한 자세로 집행기관과 상호동반자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자치시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주민이 바라는 바에 부응했는지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 운영의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주민의 아픔과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항상 함께 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써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직접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이렇게 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제1, 2공단은 지난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조성되어 38만여평 부지에 현재 103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9,00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1,2공단이 도심권 안에 속하게 되어 대화동, 오정동, 회덕1동 주민들의 수면방해는 물론 스트레스 유발과 각종 신경성 질환마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문제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2공단 이전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농수산물시장이 개장 당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만들어 놓고 동문은 5개월 정도 개방하다가 주위환경이 여의치 못하다하여 폐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7년전 개장 당시와 현재와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증가 등 주변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방을 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동문을 개방하면 7개통 1만 여명의 주민이 가까운 거리로 시장을 대할 수 있는 것을 기 설치해 놓은 문을 막아서 정문으로만 통행을 하게 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먼길로 돌아서 시장을 돌아다녀야 하는가 하면 폐쇄된 후 현재까지 사다리를 이용 가깝게 간다고 월장, 월담을 하다 보니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민의 불편함을 헤아리신다면 동문은 꼭 개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장, 월담 하다가 넘어진 여자가 시장 보러 온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문을 활짝 열든가 주민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게 쪽문이라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선 철로이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으로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 와서는 호남선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도시성장 둔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남선 철도는 약 20㎞가 도심의 중앙을 통과하므로 이원화로 파생되는 도시발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정동을 양분시킨 호남선 철도는 육교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철로 난간이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는 등 위험하며 소음, 차창 밖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배설물, 열차화장실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오물 등이 공원으로 떨어지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고 철로변 주민들이 안면방해등 신체적 질환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지경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 시설이 불가하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라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효성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을 고정배치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004]그리고 [질문005]한밭대로의 중앙화단은 50m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양쪽 가에 심은 은행나무가 한밭대교에서 신동아 앞까지 가서 세어 보시면 죽은 나무가 딱 43그루입니다. 화단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질문005]
그리고 대전시장께서 발주하는 수도사업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수도공사 한다고 말이요. 구청에 있는 차는 공칠뿌레카인데 그것보다 공업뿌레카로 콘크리트벽을 막 두드려 깨는 거요. 바닥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카터 질을 해 카터 질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게 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물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정동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전 1971년 11월 현지 토지가격은 대지가 3,000원에서 7,000원 농경지가 1,500원에서 4,000원정도의 교통의 불편과 낙후되었던 지역입니다.
오정동은 대전역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한 대전천 하류 비옥한 평야지대로써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답이 32만6,000평, 전이 2만3,000평, 대지가 2만 4,000평 등 전답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에서 신탄으로 향하는 구도로는 폭이 18m로서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전공단과 더불어 도로기반시설의 정비와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1969년 1월 5일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보완지시 1972년 4월 11일에 오정동 송유관매설폭, 용지는 녹지로 확보하고 양쪽에 가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건설부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송유관 도로를요. 그런데 가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로가? 가로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음벽인지, 철조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대전시장인 심대평씨가 1차 오정동 구획정리 41만평을 하고 2차 오정동 대전천변 5만평을 하고 그 다음해에 1983년 1월 31일 심대평 시장께서 사업을 추진중, 그 다음 권이탁 시장께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시행한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죠. 오정동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참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토지환지확정이 86년 2월 26일 환지가 확정된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확정기간까지 17년, 확정되기 전까지가 17년이죠. 장장 긴 세월 동안 대전시장이 오정동 주민을 괴롭힌 기간은 25년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오정동에는 대전시장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오정동 체비지를 팔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는 체비지를 팔아서 돈은 시에서 다 챙기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은 해 주지도 않았으며 그 당시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송유관 매설도로는 도로를 작년인가 시에서 매설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입니다.
이 사실은 시장께서 책임지고 해결 할 일입니다. 송유관 도로는 4계절 내내 바람만 불면 황사현상을 이루어 밥상은 저리 가라고 주민이 문 열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유관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대책은 언제 해결되는지 아직까지 비포장 하수도 미설치가 50%라는 것은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은 포장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정지구의 50%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정동에는 공공기관 용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서한 것이예요, 그것도 구청에서.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눈뜨고 찾아 볼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 구청별 상업지역을 파악해서 상업지역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특히 오정동, 대화동지역은 호텔이나 장급여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경사에 참석한 외지에서 온 친척들이 잠을 재울만한 곳이 없고, 농촌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싣고 밤늦게 오정동 공판장에 도착하면 잠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성이나 시내 역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덕구 전체의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청 소관 공공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청소관 공공기관 농수산물 시장 내에 그 안에 시유지나 개인 땅, 국유지를 파악하시고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면적을 파악해 주시고 천막이나 스레트를 덮어놓았다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대덕구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제로 지어진 건물 요새 신고하면 자기 생산한 물건을 쌓을 수 있도록 건평에 관계없이 내 준다는 건축법이 있는가 보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는 혐오시설이 타구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에 위생 분료처리장, 도축장 등 공해발생요인이 농수산시장, 대화동에 1,2공단 신탄진 3,4공단,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주변환경 그런데 이 둘레에는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또 이런 것 조사하라고 그러면 김은섭의원이 얘기해서 무허가까지 두드리지 마시고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지 대책안을 대답해 주시고 오정동 분뇨처리장 옆 농수산물시장 뒤 편에 있는 오정동 4통 5반 영세민촌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시달리고 있어 화장실 또한 공동 공중 수거식화장실로 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하절기 주민위생에도 문제가 있으니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파악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영세민이 살고 있는 것을 가 보시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택을 개량해 준다. 주민과 상의하여 사유지를 불하해서 공동주택 연립을 지어 주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012]또한 [질문013]대덕구에도 거주하는 장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불치병에 속하는 간질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대덕구 관내에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도 정부차원에서 의료혜택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간질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4월 1일부터 서구청 관내 4개 동인 월평, 둔산, 탄방, 삼천동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이 있고 실효성을 의문할 정도인데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금년 9월부터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호응이 잘 받아야 할텐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민홍보나 예산 등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원활한 수도공급과 도로관리 그리고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구청의 경우는 청소요원 1명이 1.3㎞ 중구, 서구 1.5㎞ 우리 대덕구는 2㎞가 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 뒷골목에는 청소가 눈에 띌 정도로 미흡하고 심지어 전혀 청소가 안 되는 골목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꿀 수는 없는지요? 특히 금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로 우리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유치하는 해인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청소행정이 미약한 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을 하시어 뒷골목까지 깨끗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아파트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 봉지에 담아 수시로 수집장소인 콘테이너박스에 버리고 있어 편리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 구청에서는 94. 6. 20까지 자동화 쓰레기통을 설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다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화 쓰레기통 1개를 구입하는데 45만원이 들고 30세대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쓰레기 행정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오나, 모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할 것 없이 자동화 쓰레기통을 구 예산에서 확보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담당부서의 명기를 하고 질문하라고 했는데 부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을 소관부처에서 아는 대로 명기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KBS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TV시청료를 현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한 징수방식에서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료와 합산고지하여 징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지난 5월 16일 MBC 9시 뉴스 그리고 17일에는 일간 신문을 통하여 한전과 KBS가 빠져나갈 경우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부담하는 위탁경비가 한전 KBS 두 기관이 전체비용 55%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전 KBS가 빠져나갈 경우 현 통합공과금제도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 제도는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가정에 1회 방문 검침으로 6가지의 공과금을 1장의 고지서로 납부하는 편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민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검침원 방문회수가 1회면 되는 것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검침과 TV재원 발굴조사 체납과 징수금 등 최고 9가지에 이르기까지 지원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는 물론 대낮에 부녀자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대낮에 부녀자와 노역자만 집에 있는 시간임으로 검침원과 수금원을 가장한 강․절도 등 흉악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고지서 숫자가 현 1매에서 최소 3매로 증가하여 보관상 불편함과 각각 기일이 서로 달라 여러 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예상됩니다.
셋째, 고지서 분실 등 제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현재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을 말씀드렸지만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비용증가, 물자 자원낭비, 현공과금 담당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주민생활의 불편과 문제점을 무시하고 '83년 이후 십여년 동안이나 실시해 온 안정된 제도를 폐지한다, 하면서 까지 개선하는 것은 공기업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나 KBS의 자세한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개혁을 통한 지역의 통폐합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개선하고 있는 현정부시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근간 마을을 다니면서 반상회 또는 주민이 모인 곳에서 많은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메스컴에서 발표한 제도가 과연 폐지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폐지된다면 그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 발간되는 주민에게 홍보하는 발간지에 이 내막을 자세히 발간하여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 12월 30일 건설부개정안에 보면 그린벨트 공원 내에 20가구미만, 집단마을에 대하여 재개발 토지정리 신․개축 공동주택건물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허용하도록한 바 있으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본 의원의 출신구인 신일동 같은 마을은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어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신․개축 또는 비가 와서 지붕을 수리코자하여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지붕을 수리코자하여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신지 또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해야하고 주민에게 홍보 또한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대하여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농촌지역에 있으면서도 인문계 자녀에게는 학자금 혜택을 주지 않은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또 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인문계나 실업계 막론하고 똑같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히 혜택을 받아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등한 혜택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발자에 한하여 과태료를 최고 한도액 2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나 우리 주변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변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만약 인원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문제가 있다면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도로변 청소상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날로 증가되는 주민에 비하면 청소인원이 부족하여 주변환경정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정부에서 시달된 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 불법투기쓰레기를 적발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 과태료가 구세에 예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에 예속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하반기 정부방침에 의하면 환경 오염물질을 억제하고 환경투자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각종 환경오염배출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와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 배출방지에 적극적인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이 환경감시원으로 고발 처리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경감시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이 감시로 인하여 고발건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고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부과실적과 단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부담금은 구세와 시세와 또는 우리구의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과표가 되는 땅값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가에 대하여 표준지 책정으로 인한 토지주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표준지 책정과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인근 땅 값에 견주어 책정하고 있으나 표준지가 잘못 배치되어 엉뚱한 곳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며 또한 인근 땅 값이 균형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 발생되고 있으며 토지주의 반발이 왕왕 발생되어 잦은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은 표준지와 개별지와 필지들간에 연계성과 토지 특성에 비슷한 개별지가를 지적도에 사용케 하여 주민 누구 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특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 종 규제를 풀고 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행정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개혁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이 되고 모든 주민이 믿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를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사소한 것이나마 주민을 이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둘째, 주민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인이 돼야 하고, 셋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담당부서의 명기를 하고 질문하라고 했는데 부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을 소관부처에서 아는 대로 명기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KBS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TV시청료를 현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한 징수방식에서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료와 합산고지하여 징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지난 5월 16일 MBC 9시 뉴스 그리고 17일에는 일간 신문을 통하여 한전과 KBS가 빠져나갈 경우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부담하는 위탁경비가 한전 KBS 두 기관이 전체비용 55%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전 KBS가 빠져나갈 경우 현 통합공과금제도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 제도는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가정에 1회 방문 검침으로 6가지의 공과금을 1장의 고지서로 납부하는 편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민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검침원 방문회수가 1회면 되는 것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검침과 TV재원 발굴조사 체납과 징수금 등 최고 9가지에 이르기까지 지원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는 물론 대낮에 부녀자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대낮에 부녀자와 노역자만 집에 있는 시간임으로 검침원과 수금원을 가장한 강․절도 등 흉악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고지서 숫자가 현 1매에서 최소 3매로 증가하여 보관상 불편함과 각각 기일이 서로 달라 여러 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예상됩니다.
셋째, 고지서 분실 등 제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현재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을 말씀드렸지만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비용증가, 물자 자원낭비, 현공과금 담당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주민생활의 불편과 문제점을 무시하고 '83년 이후 십여년 동안이나 실시해 온 안정된 제도를 폐지한다, 하면서 까지 개선하는 것은 공기업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나 KBS의 자세한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개혁을 통한 지역의 통폐합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개선하고 있는 현정부시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근간 마을을 다니면서 반상회 또는 주민이 모인 곳에서 많은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메스컴에서 발표한 제도가 과연 폐지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폐지된다면 그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 발간되는 주민에게 홍보하는 발간지에 이 내막을 자세히 발간하여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 12월 30일 건설부개정안에 보면 그린벨트 공원 내에 20가구미만, 집단마을에 대하여 재개발 토지정리 신․개축 공동주택건물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허용하도록한 바 있으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본 의원의 출신구인 신일동 같은 마을은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어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신․개축 또는 비가 와서 지붕을 수리코자하여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지붕을 수리코자하여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신지 또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해야하고 주민에게 홍보 또한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대하여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농촌지역에 있으면서도 인문계 자녀에게는 학자금 혜택을 주지 않은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또 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인문계나 실업계 막론하고 똑같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히 혜택을 받아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등한 혜택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발자에 한하여 과태료를 최고 한도액 2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나 우리 주변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변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만약 인원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문제가 있다면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도로변 청소상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날로 증가되는 주민에 비하면 청소인원이 부족하여 주변환경정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정부에서 시달된 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 불법투기쓰레기를 적발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 과태료가 구세에 예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에 예속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하반기 정부방침에 의하면 환경 오염물질을 억제하고 환경투자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각종 환경오염배출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와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 배출방지에 적극적인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이 환경감시원으로 고발 처리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경감시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이 감시로 인하여 고발건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고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부과실적과 단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부담금은 구세와 시세와 또는 우리구의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과표가 되는 땅값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가에 대하여 표준지 책정으로 인한 토지주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표준지 책정과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인근 땅 값에 견주어 책정하고 있으나 표준지가 잘못 배치되어 엉뚱한 곳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며 또한 인근 땅 값이 균형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 발생되고 있으며 토지주의 반발이 왕왕 발생되어 잦은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은 표준지와 개별지와 필지들간에 연계성과 토지 특성에 비슷한 개별지가를 지적도에 사용케 하여 주민 누구 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특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 종 규제를 풀고 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행정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개혁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이 되고 모든 주민이 믿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를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사소한 것이나마 주민을 이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둘째, 주민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인이 돼야 하고, 셋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 금년에 일요일도 없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딴 분들은 전부 예식장이다 뭐다 인사도 다니고 하는데 쉬고 놀고 있는데 우리 구청산하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고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땡볕에 가서 모를 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총무국장님한테 공무원들 사기양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석수통을 각 민원실이라든가 각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는데 찬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다녀봐도 대덕구 같이 하복 같은 것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 전기 작업하는데 박아지같이 생긴 것 올라가서 전기 고치고 있습니다. 전기부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곳은 전부 에어콘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청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라든가 전선주라든가 뜨거운 땡볕에 가서 여름에 그것을 고칠려면 사실 거기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름에 대덕구는 너무 가난한 구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땀냄새가 난다 욕심 좀 해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름이 돌아오니까 찬물이나마 샤워라도 좀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들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근은 공무원 사기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질의 드린바 있으며 오늘 또 질의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공무원 복지와 사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일고 그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우물 안의 좁은 시야를 온 세계를 향한 시야로 넓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보다 많은 해외연수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의 행정 각 분야에 대하여 좋은점을 보고와 구정에 활용하므로 우리 국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민에 대하여 한 차원의 높은 서비스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과 구청장님께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과장님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강도가 얕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우리 대덕구의 홍보효과와 시민휴식 장소 제공 등(거기 좀 조용히 해줘요!) 발전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손님맞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주변 하천을 복개하여 봄꽃제 행사장을 찾는 손님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후 관리대책 및 방치이유, 불법주차차량의 견인후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견인된 차량을 오랫동안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무 저 앞에, 차가 있는데 벌써 끌어다 놨는데 혹시 구청에서 가질라고 저렇게 오래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연등제로 전환 계획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신호등을 연등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외국의 경우 도로폭과 우리 나라 도로폭이 거의 비슷하지만 차량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내에도 편리한 연등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미국 같은 곳에는 이것이 길이라면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메달어 놨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죽 있어도 가면서 파란불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가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라는 하나 건너가면 빨간불 들어오고 또 하나 건너가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차가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돈이 덜 드냐 이것이 덜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편의위주로 설치되어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 스스로 신호버튼을 누르면 몇 초 동안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가 멈춘 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절약되고 있으므로 관내 신호체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이라면 외국 같은 데에는 이렇게 세워 놔 갖고 이게 사람이 많이 횡단하는 데에는 안 되겠지만 신탄진에서 대덕구까지 나오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에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동안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그때 건너 다녀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빨간불이 들어 왔으면 항상 차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 소통이 안되고 차가 소통이 안돼서, 항상 차가 밀려서 줄을 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 가서 다 이런 것 배워서 실천을 해보려고 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관에서도 받아줘야지 우리가 그냥 놀러만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제돈 쓴 것 만치 값어치는 하고 오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 7시가 되면 자동보안등이 켜지는 곳이 많은데 대덕구 전체 몇 개나 켜지고 뭐 때문에 안 고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때 대덕구 다니다 보면 불들이 다 켜있어요. 훤하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등수로만 아마 전기요금을 치룰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수로 치른다고 해서 낮에 켜지는 것 이런 것은 방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사람 손이 안 갈 때에는 자동으로 하지만 사람 손이 갈 수 있는데 에는 사람이 스위치를 눌렀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절약 적이고 편리하고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아침 일찍이 활동하는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학생들 등교시 보안등을 끌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학생들 죽 지나와도 불을 안 끄고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니까 그것 좀 협조바랍니다.
삼정동 옹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삼정동 옹벽설치 공사는 옹벽에 비해서 너무 낮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경이나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옹벽을 칠 때 양간을 구부려 쳐야 하는데 곧게 쳐서 배수로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흄관의 잇몸새가 맞지 않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얕게 쳤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나무를 심던가 잔디를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심었다 그거요.
그리고 이것이 옹벽이다 하면 이렇게 구부려서 흙이 이렇게 닿도록 기술적으로 이것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쳐 놓고 여기가 똘이나고 자갈로만 메워놨을 때 비가 오면 똘이 양쪽이 난다 그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서 흙에 부쳐서 이렇게 쳤으면 되는데 반듯하게만 쳤으니까 똘이 양쪽으로 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흄관에 대해서는 뭐냐, 속으로 들어간 흄관에 대해서는 뭐냐, 속으로 들어간 흄관이 이게, 난 총무국장이나 구청장님이 행정직이니까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흄관이라면 말요. 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흄관을 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야지, 그것을 못 봤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감시자가, 또 이것을 준공을 해 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흄관이 있기 때문에 신탄진 고등학교 앞에 이런 흄관을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예산이 1억을 넘어서 하고 헛돈을 버리고 있어요. 이런 흄관을 이렇게 묻어 놨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파보니까 이런 식으로 묻어 나서 1억을 손실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이현동 도로포장 문제점,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개 한 마리한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도 양과 같이 순진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을 지주 몰래하다가 들켰습니다. 지주 몰래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돈이 사용된 것은 어떻게 정리했으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책임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질 것인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이 공사 좀 해 주시오하면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남에 땅에 가서 몰래 공사를 하다 들켰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세밀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 금년에 일요일도 없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딴 분들은 전부 예식장이다 뭐다 인사도 다니고 하는데 쉬고 놀고 있는데 우리 구청산하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고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땡볕에 가서 모를 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총무국장님한테 공무원들 사기양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석수통을 각 민원실이라든가 각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는데 찬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다녀봐도 대덕구 같이 하복 같은 것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 전기 작업하는데 박아지같이 생긴 것 올라가서 전기 고치고 있습니다. 전기부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곳은 전부 에어콘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청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라든가 전선주라든가 뜨거운 땡볕에 가서 여름에 그것을 고칠려면 사실 거기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름에 대덕구는 너무 가난한 구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땀냄새가 난다 욕심 좀 해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름이 돌아오니까 찬물이나마 샤워라도 좀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들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근은 공무원 사기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질의 드린바 있으며 오늘 또 질의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공무원 복지와 사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일고 그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우물 안의 좁은 시야를 온 세계를 향한 시야로 넓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보다 많은 해외연수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의 행정 각 분야에 대하여 좋은점을 보고와 구정에 활용하므로 우리 국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민에 대하여 한 차원의 높은 서비스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과 구청장님께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과장님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강도가 얕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우리 대덕구의 홍보효과와 시민휴식 장소 제공 등(거기 좀 조용히 해줘요!) 발전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손님맞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주변 하천을 복개하여 봄꽃제 행사장을 찾는 손님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후 관리대책 및 방치이유, 불법주차차량의 견인후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견인된 차량을 오랫동안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무 저 앞에, 차가 있는데 벌써 끌어다 놨는데 혹시 구청에서 가질라고 저렇게 오래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연등제로 전환 계획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신호등을 연등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외국의 경우 도로폭과 우리 나라 도로폭이 거의 비슷하지만 차량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내에도 편리한 연등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미국 같은 곳에는 이것이 길이라면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메달어 놨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죽 있어도 가면서 파란불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가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라는 하나 건너가면 빨간불 들어오고 또 하나 건너가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차가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돈이 덜 드냐 이것이 덜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편의위주로 설치되어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 스스로 신호버튼을 누르면 몇 초 동안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가 멈춘 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절약되고 있으므로 관내 신호체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이라면 외국 같은 데에는 이렇게 세워 놔 갖고 이게 사람이 많이 횡단하는 데에는 안 되겠지만 신탄진에서 대덕구까지 나오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에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동안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그때 건너 다녀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빨간불이 들어 왔으면 항상 차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 소통이 안되고 차가 소통이 안돼서, 항상 차가 밀려서 줄을 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 가서 다 이런 것 배워서 실천을 해보려고 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관에서도 받아줘야지 우리가 그냥 놀러만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제돈 쓴 것 만치 값어치는 하고 오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 7시가 되면 자동보안등이 켜지는 곳이 많은데 대덕구 전체 몇 개나 켜지고 뭐 때문에 안 고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때 대덕구 다니다 보면 불들이 다 켜있어요. 훤하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등수로만 아마 전기요금을 치룰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수로 치른다고 해서 낮에 켜지는 것 이런 것은 방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사람 손이 안 갈 때에는 자동으로 하지만 사람 손이 갈 수 있는데 에는 사람이 스위치를 눌렀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절약 적이고 편리하고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아침 일찍이 활동하는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학생들 등교시 보안등을 끌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학생들 죽 지나와도 불을 안 끄고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니까 그것 좀 협조바랍니다.
삼정동 옹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삼정동 옹벽설치 공사는 옹벽에 비해서 너무 낮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경이나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옹벽을 칠 때 양간을 구부려 쳐야 하는데 곧게 쳐서 배수로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흄관의 잇몸새가 맞지 않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얕게 쳤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나무를 심던가 잔디를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심었다 그거요.
그리고 이것이 옹벽이다 하면 이렇게 구부려서 흙이 이렇게 닿도록 기술적으로 이것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쳐 놓고 여기가 똘이나고 자갈로만 메워놨을 때 비가 오면 똘이 양쪽이 난다 그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서 흙에 부쳐서 이렇게 쳤으면 되는데 반듯하게만 쳤으니까 똘이 양쪽으로 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흄관에 대해서는 뭐냐, 속으로 들어간 흄관에 대해서는 뭐냐, 속으로 들어간 흄관이 이게, 난 총무국장이나 구청장님이 행정직이니까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흄관이라면 말요. 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흄관을 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야지, 그것을 못 봤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감시자가, 또 이것을 준공을 해 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흄관이 있기 때문에 신탄진 고등학교 앞에 이런 흄관을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예산이 1억을 넘어서 하고 헛돈을 버리고 있어요. 이런 흄관을 이렇게 묻어 놨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파보니까 이런 식으로 묻어 나서 1억을 손실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이현동 도로포장 문제점,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개 한 마리한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도 양과 같이 순진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을 지주 몰래하다가 들켰습니다. 지주 몰래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돈이 사용된 것은 어떻게 정리했으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책임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질 것인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이 공사 좀 해 주시오하면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남에 땅에 가서 몰래 공사를 하다 들켰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세밀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법동 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동의 규정이 인구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인구가 3만 이상이면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법동의 인구가 약 3만 4,000명으로써 이번에 분동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동의 시기와 분동시 동사무소의 임차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법동의 분동시 법1동과 법2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있습니다. 법2동의 부지는 확정이 되어 금년 예산에 확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2동의 부지는 매입을 하는 줄 알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윤제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지가에 대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토지관리의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기준은 전문가로서도 기준 가격산출이 애매모호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 및 각 동의 토지관리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덕구 내에 개별지가 의견제출 건수,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의 건수를 말씀 해주시고, 토지기준가격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개별지가가 평방미터 당 1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사실 매매금액은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되었다. 이러할 때 개별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세법상으로 볼 때 토지를 매입해서 1년이 지난 뒤에 이 토지를 다시 팔았을 때는 개별지가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현시가액 보다 개별지가가 높을 때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연 토지 소유자가 세제의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별지가의 산정 잘못으로 구청장이나 또는 감정평가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지 법정판단에 앞서 청장님의 소신 있는 판단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재산세가 6월달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비해 세율인상과 부과액의 증감은 어떠하며 금년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부과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리동에 많은 건축물이 용도 변경되어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관내 다가구주택 현황이 어떠하며 대상주택의 재산세가 93년도에 비해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달 28일과 29일자 중앙지와 또한 지방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덕구 세무과에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면서 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는데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많은 격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타과에서도 세무과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이후 오늘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접수된 현황과 그간 추진 경위를 알고 싶으며 형사고발은 어떠한 절차로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리동과 법동 주민의 인구가 6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도 법동에 3,500여 세대가 7평에서 크게는 12평까지의 비교적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민층을 위해서 입석버스 노선을 법동과 중리동을 거쳐 오정동 한밭대로와 유성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중설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바랍니다.
법동사무소앞 4거리와 중리국민학교 앞 4거리 그리고 주공 1단지 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1단지 아파트 앞에는 점멸등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법동사무소 앞 4거리와 중리국민학교 4거리는 교통량이 많아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실정으로 속히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동 2단지 아파트와 삼호아파트 앞은 도로폭이 좁은데 다가 학생과 어린이의 통행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관리에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절기에는 제초작업과 동절기에는 수세식화장실에 물이 얼어 작동이 되지 않는 등, 화장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공원관리 및 화장실관리에 별도요원을 두어 깨끗한 공원으로 유지해 나갈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93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안산도서관은 작년 11월에 완공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개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도서관은 이미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안산도서관의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와 개관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안산도서관의 직원현황과 서구도서관 직원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직원층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문화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분담하고 다목적 문화교육장이 될 문화원을 구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설립 추진 방침과 설립 기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동의 규정이 인구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인구가 3만 이상이면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법동의 인구가 약 3만 4,000명으로써 이번에 분동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동의 시기와 분동시 동사무소의 임차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법동의 분동시 법1동과 법2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있습니다. 법2동의 부지는 확정이 되어 금년 예산에 확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2동의 부지는 매입을 하는 줄 알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윤제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지가에 대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토지관리의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기준은 전문가로서도 기준 가격산출이 애매모호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 및 각 동의 토지관리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덕구 내에 개별지가 의견제출 건수,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의 건수를 말씀 해주시고, 토지기준가격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개별지가가 평방미터 당 1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사실 매매금액은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되었다. 이러할 때 개별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세법상으로 볼 때 토지를 매입해서 1년이 지난 뒤에 이 토지를 다시 팔았을 때는 개별지가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현시가액 보다 개별지가가 높을 때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연 토지 소유자가 세제의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별지가의 산정 잘못으로 구청장이나 또는 감정평가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지 법정판단에 앞서 청장님의 소신 있는 판단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재산세가 6월달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비해 세율인상과 부과액의 증감은 어떠하며 금년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부과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리동에 많은 건축물이 용도 변경되어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관내 다가구주택 현황이 어떠하며 대상주택의 재산세가 93년도에 비해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달 28일과 29일자 중앙지와 또한 지방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덕구 세무과에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면서 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는데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많은 격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타과에서도 세무과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이후 오늘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접수된 현황과 그간 추진 경위를 알고 싶으며 형사고발은 어떠한 절차로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리동과 법동 주민의 인구가 6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도 법동에 3,500여 세대가 7평에서 크게는 12평까지의 비교적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민층을 위해서 입석버스 노선을 법동과 중리동을 거쳐 오정동 한밭대로와 유성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중설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바랍니다.
법동사무소앞 4거리와 중리국민학교 앞 4거리 그리고 주공 1단지 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1단지 아파트 앞에는 점멸등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법동사무소 앞 4거리와 중리국민학교 4거리는 교통량이 많아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실정으로 속히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동 2단지 아파트와 삼호아파트 앞은 도로폭이 좁은데 다가 학생과 어린이의 통행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관리에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절기에는 제초작업과 동절기에는 수세식화장실에 물이 얼어 작동이 되지 않는 등, 화장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공원관리 및 화장실관리에 별도요원을 두어 깨끗한 공원으로 유지해 나갈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93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안산도서관은 작년 11월에 완공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개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도서관은 이미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안산도서관의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와 개관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안산도서관의 직원현황과 서구도서관 직원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직원층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문화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분담하고 다목적 문화교육장이 될 문화원을 구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설립 추진 방침과 설립 기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청장과 임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덕1동 출신 하정환입니다.
첫째, 우리 고장은 옛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이 순화하여 큰 덕을 쌓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 나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까지 오랜 역사 속에 훌륭하신 여러 선열들께서 이 고장을 갈고 닦아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고 빛나는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 왔습니다.
이곳 우리 고장 대덕지방의 명칭에 대한 내력은 대전시의 대(大)자와 이 지방 옛 지명인 회덕의 덕(德)자를 따서 대덕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덕망 있는 군자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는 말로써 축복 받은 고장에서 여러분들은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덕구청이라는 행정지명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옛지명을 되살려 회덕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로써는 먼저 대덕구의 연혁부터 말씀드리고,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본래 백제때 우슬군, 신라때 비풍군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초에는 회덕현으로 고치어, 고려현종때 공주목에 편입되고 1872년 고종 9년에는 대전의 이름이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로 되었으며, 조선고종 32년인 1895년에는 지방관제개정 후에도 회덕군 대전리로 되었다가, 1914년 군․명이 폐합되고 1935년 대전읍을 대전군으로 승격 후 대전군을 대전과 회덕의 이름을 따서 대덕군으로 고쳐졌으며, 1983년 회덕과 유성이 대전시에 편입되고,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현재의 이름인 대덕구로 되었음을 볼 때 옛 이름인 회덕현과 회덕군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대덕구라는 명칭을 회덕구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덕1동 소재인 읍내동 산16-1번지 사지삼거리 부근에 대전화물터미널을 조성키로 90년 9월20일부터 주식회사 화물자동차터미널 대표 강희철씨가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서 92년 12월11일 대덕구임시회 제18회 정기회에서 터미널공사촉구를 건의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대전직할시 시장이고, 공사기간은 당초 90년 9월 20일부터 91년 9월 31일까지로 고시하였다가 92년 9월 30일로 1차 변경 고시하고 93년 9월 30일까지 2차 변경 고시되고, 93년 9월 24일 대전 15시 제180호에 의하면 94년 12월 31까지 제3차 변경 인가하였음을 볼 때 허약업체에 인가해 준 대전시에도 영향평가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가해 줬다함은 특혜 의혹 또한 짙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대전엑스포 때 흉물스러움을 그대로 방치하더니 제75회 전국체전 때까지 완공되지도 않을 것은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보면, 주민들의 여론 또한 무시 못할 것이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화물터미널 부지를 폐지하던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 상거래 설치에 대한 생산자와 유통기능이 미흡하여 상인이 가격을 조작하고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소내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도․ 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직러래를 하려면 더욱 확대하여야 할 사업이며, 항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설거래 장소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질문044]17번 국도 회덕 1동사무소 앞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며, 엑스포역 도로 버들수퍼 앞 도로에 횡단보도 선만 그려지고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신호등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4]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덕1동 출신 하정환입니다.
첫째, 우리 고장은 옛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이 순화하여 큰 덕을 쌓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 나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까지 오랜 역사 속에 훌륭하신 여러 선열들께서 이 고장을 갈고 닦아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고 빛나는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 왔습니다.
이곳 우리 고장 대덕지방의 명칭에 대한 내력은 대전시의 대(大)자와 이 지방 옛 지명인 회덕의 덕(德)자를 따서 대덕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덕망 있는 군자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는 말로써 축복 받은 고장에서 여러분들은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덕구청이라는 행정지명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옛지명을 되살려 회덕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로써는 먼저 대덕구의 연혁부터 말씀드리고,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본래 백제때 우슬군, 신라때 비풍군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초에는 회덕현으로 고치어, 고려현종때 공주목에 편입되고 1872년 고종 9년에는 대전의 이름이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로 되었으며, 조선고종 32년인 1895년에는 지방관제개정 후에도 회덕군 대전리로 되었다가, 1914년 군․명이 폐합되고 1935년 대전읍을 대전군으로 승격 후 대전군을 대전과 회덕의 이름을 따서 대덕군으로 고쳐졌으며, 1983년 회덕과 유성이 대전시에 편입되고,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현재의 이름인 대덕구로 되었음을 볼 때 옛 이름인 회덕현과 회덕군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대덕구라는 명칭을 회덕구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덕1동 소재인 읍내동 산16-1번지 사지삼거리 부근에 대전화물터미널을 조성키로 90년 9월20일부터 주식회사 화물자동차터미널 대표 강희철씨가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서 92년 12월11일 대덕구임시회 제18회 정기회에서 터미널공사촉구를 건의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대전직할시 시장이고, 공사기간은 당초 90년 9월 20일부터 91년 9월 31일까지로 고시하였다가 92년 9월 30일로 1차 변경 고시하고 93년 9월 30일까지 2차 변경 고시되고, 93년 9월 24일 대전 15시 제180호에 의하면 94년 12월 31까지 제3차 변경 인가하였음을 볼 때 허약업체에 인가해 준 대전시에도 영향평가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가해 줬다함은 특혜 의혹 또한 짙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대전엑스포 때 흉물스러움을 그대로 방치하더니 제75회 전국체전 때까지 완공되지도 않을 것은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보면, 주민들의 여론 또한 무시 못할 것이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화물터미널 부지를 폐지하던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 상거래 설치에 대한 생산자와 유통기능이 미흡하여 상인이 가격을 조작하고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소내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도․ 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직러래를 하려면 더욱 확대하여야 할 사업이며, 항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설거래 장소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질문044]17번 국도 회덕 1동사무소 앞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며, 엑스포역 도로 버들수퍼 앞 도로에 횡단보도 선만 그려지고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신호등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4]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종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직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화동은 대덕구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번지 내에 대화동의 반인 일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법에 의하여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지역도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무과장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중단했는지 걱정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금년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서 편리하나 개선지구내 구유지를 불하할 곳은 불하해 줘야 좋은 집을 짓고 따라서 환경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로 불하계획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업단지지역으로서 노사안정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안정을 기해야 하는바 이는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동 1,2공단은 물로 유일하게 대전시에 대덕구 전 지역 내에 산업체가 금년에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덕구 사업체의 노사가 안정된 사업체와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체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 노사안정대책과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사업국 소관으로 압니다만은 우선 총괄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대화동은 주민과 노인을 위한 현대식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국가복지정책에 조금도 손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되겠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은 물론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겠지만 조속한 시일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덕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덕구 제1경로당 마을에 부지 소유 문제로 소송 중에 최고 공판에서 대화동 전체의 마을회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패소한 마을회에서는 항소했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해결이 되는대로 이 경로당 부지에 복지시설을 세워주시든지 다른 어느 곳이라도 대화동 주민을 위한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 부지시설을 건립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의원이 노인과 어린이 놀이터가 많다고 했는데 대화동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만하셔서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교통신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회의때 질의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제2공단 노상 충청은행 앞 대화동 공단과 대화동 세원아파트와 주거지역간에 4거리를 현신호등은 3거리 방식으로 되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즉, 좌회전신호가 없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발생시 완전히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주민이 받는데 이에 대하여 실무과장은 그 대책과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공단 내에 사고발생이 많은 동양강철 부근 4거리 신호설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토목, 하수사업 계획 중에서 금년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대화동을 비롯한 대덕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아직 시작 못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매스컴과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높았던 뇌염예방접종 사건으로 인하여 예방 접종기피현상이 많다고 라디오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관내 보건소에는 관내 뇌염예방접종사항과 뇌염 기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직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화동은 대덕구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번지 내에 대화동의 반인 일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법에 의하여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지역도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무과장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중단했는지 걱정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금년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서 편리하나 개선지구내 구유지를 불하할 곳은 불하해 줘야 좋은 집을 짓고 따라서 환경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로 불하계획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업단지지역으로서 노사안정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안정을 기해야 하는바 이는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동 1,2공단은 물로 유일하게 대전시에 대덕구 전 지역 내에 산업체가 금년에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덕구 사업체의 노사가 안정된 사업체와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체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 노사안정대책과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사업국 소관으로 압니다만은 우선 총괄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대화동은 주민과 노인을 위한 현대식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국가복지정책에 조금도 손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되겠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은 물론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겠지만 조속한 시일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덕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덕구 제1경로당 마을에 부지 소유 문제로 소송 중에 최고 공판에서 대화동 전체의 마을회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패소한 마을회에서는 항소했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해결이 되는대로 이 경로당 부지에 복지시설을 세워주시든지 다른 어느 곳이라도 대화동 주민을 위한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 부지시설을 건립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의원이 노인과 어린이 놀이터가 많다고 했는데 대화동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만하셔서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교통신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회의때 질의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제2공단 노상 충청은행 앞 대화동 공단과 대화동 세원아파트와 주거지역간에 4거리를 현신호등은 3거리 방식으로 되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즉, 좌회전신호가 없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발생시 완전히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주민이 받는데 이에 대하여 실무과장은 그 대책과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공단 내에 사고발생이 많은 동양강철 부근 4거리 신호설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토목, 하수사업 계획 중에서 금년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대화동을 비롯한 대덕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아직 시작 못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매스컴과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높았던 뇌염예방접종 사건으로 인하여 예방 접종기피현상이 많다고 라디오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관내 보건소에는 관내 뇌염예방접종사항과 뇌염 기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동안 되풀이해서 구정 질문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덕2동사무소 이전문제이고, 둘째는 똥 냄새나는 대덕구 가양천 복개와 비래아파트앞 육교나 지하도 설치문제입니다. 3년 동안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저 신의원 18번 또 나왔다'고 할 정도로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3년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건의하겠다 수정하겠다고만 했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선한 의사당에서는 구정질문에 주민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도 지킨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답변한 것은 지켜야 하는 의사당입니다.
첫째, 회덕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처음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전 전임 청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 전임 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현재 청장님께서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처음부터 제가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사무소가 현위치에 준공되기 10여년전에는 대덕군 회덕면사무소에서 회덕1동과 회덕2동으로 분동 되면서 중리동과 법동과 송촌동, 비래동 4개동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중앙이었습니다만은 중리동과 법동이 분동 되면서 지금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자연부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노선이나 택시를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택시가 왕복교차하기가 불편한 지점입니다. 회덕2동 주민은 3만 여명 가까이 되나 5%정도 주민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95%는 그 지역 밖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에는 논과 밭으로 진입로는 농로길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도 연말에 94년도 본 예산에 임대료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또 현 청장님께서 동장님에게 적정한 임대건물을 확보하라고 하셔서 비래동 110-1번지 소재 5층 건물을 적임지라 생각하여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송촌공영개발지구 대책위원장 이석봉, 박문수등 대표를 참석시켜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임지라고 평가받아 계약단계에 이르렀으나 송촌택지개발 지구내 주민의 이전 반대 건의서와 프랭카드가 계첨됐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주민의 요구는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 체납한 땅을 돌려 달라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감정가가 낮아져 보상금액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과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95%의 바깥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발하여 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통장들이 대다수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틀리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공영개발 대전시가 보상가격도 아직 결정해 놓지 않고서 동사무소 이전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없으면 감정가가 낮아진다는 주민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대전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개발반대 이유 중에 양도소득세가 50%감면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고시 확정 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되고 93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50%만 현행 감면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92년도 9월 4일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축물 증축, 개축, 신축의 형질변경을 대덕구가 규제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0여채 가옥도 대집행해서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대덕구가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해서 인․허가 규제를 했다한다면은 그 법은 92년도를 적용해서 100% 전액 감면되어야 된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중앙에 건의한 것이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답변을 해왔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가양천 복개공사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 지역은 대전시가 환경의 정리함에 있어 지주에게 40% 가까이 감보하고 대덕군 회덕면이었다가 대전시 동구로 편입됐다가 대전시 대덕구로 편입되어서 지역적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상류인 비래천은 100% 복개되고 하류인 가양천 일부 많은 양이 복개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 금년도 본 예산확정전에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가내시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조서를 해 가지고 분명히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계획 5억,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시의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덕구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2억 5,000보조해 준다는 것은 삭감되고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동구쪽 2억 5,000을 더불어 5억으로 늘어나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 구정질문때 이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니까 당시에 청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반영해 보겠다고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청장님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문을 잠그고 심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해서 일부 예산을 대덕구 쪽으로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뒤집혀서 지역개발비는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가양천 복개 대덕구 부분이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3억이 보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듯 생각하기에는 3억 정도 추가경정예산하고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3억 정도는 내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은 대전시장이 동구와 대덕구의 편견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의회 예산안을 보면 동구가양천부분은 75% 보조해서 10억 공사중 7억 5,000을 보조해 주고, 대덕지역은 3억 밖에 안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하천은 위에서부터 좁은 길부터 복개해 내려갑니다. 왜 중간부분만 이렇게 누락되고 또 대전시장님이 초두순시때 대덕구를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가양천 복개공사와 비래아파트 육교나 지하도, 그런데도 이렇게 편견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 우리 구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동구로 가면 나는 동구직원이요 하는 사고방식에서 온 것인지 대덕구에 와 있으면 대덕구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 주공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50～100명 신호가 한번 바뀔 때마다 건너다닙니다. 한낮에도 10여명 정도가 건너다니는 지역입니다. 특히 동대전 국민학교가 청양군내 전체 학생 수보다 많은 4,300명에 이르며 거기를 건너다니는 학생 수는 700명입니다. 어린 국민학생이 700명이 출근과 퇴근 1,400명이 건너다니는 큰 횡단보도고 도로폭도 대전시에서 가장 넓은 50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검토한다고 했고 좌담시간에 '대전의 관문이라서...' 그 지역은 육교가 대전의 관문은 엑스포가 이뤄졌을 때 한밭 대로에 용전동 한국전력 앞에도 대전의 관문이면서 똑같은 도로폭이면서 육교가 설치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낮에는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타당성 있는 주장이고, 편성인지 대전의 관문이라고 해서 육교설치가 불가능한지 또 검토하셔서 불가능하다면 지하보도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통행량이 많으면 당연히 되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이상 주행하다가 내리막길 그 횡단보도 앞에 오면 속도감이 없어서 90㎞,80㎞로 대형차가 질주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육교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래동 삼호아파트앞에 보면 당시에는 비래천이었습니다만은 복개되다 보니까 4거리가 잘 형성되있습니다. 대충 25m와 25m가 교차하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동대전국민학교 학생 1,000여명이 출․퇴근하고 등교와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 되는 지역인데 아직도 신호등이 설치되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선도색 자체도 다 지워졌습니다. 대덕구의 특성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구가 상당히 늘고 도시가 번창하는 지역이니까 작년도에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 다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인명보호에는 우선 순위를 둬야지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차선도색 자체도 안되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동안 되풀이해서 구정 질문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덕2동사무소 이전문제이고, 둘째는 똥 냄새나는 대덕구 가양천 복개와 비래아파트앞 육교나 지하도 설치문제입니다. 3년 동안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저 신의원 18번 또 나왔다'고 할 정도로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3년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건의하겠다 수정하겠다고만 했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선한 의사당에서는 구정질문에 주민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도 지킨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답변한 것은 지켜야 하는 의사당입니다.
첫째, 회덕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처음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전 전임 청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 전임 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현재 청장님께서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처음부터 제가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사무소가 현위치에 준공되기 10여년전에는 대덕군 회덕면사무소에서 회덕1동과 회덕2동으로 분동 되면서 중리동과 법동과 송촌동, 비래동 4개동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중앙이었습니다만은 중리동과 법동이 분동 되면서 지금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자연부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노선이나 택시를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택시가 왕복교차하기가 불편한 지점입니다. 회덕2동 주민은 3만 여명 가까이 되나 5%정도 주민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95%는 그 지역 밖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에는 논과 밭으로 진입로는 농로길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도 연말에 94년도 본 예산에 임대료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또 현 청장님께서 동장님에게 적정한 임대건물을 확보하라고 하셔서 비래동 110-1번지 소재 5층 건물을 적임지라 생각하여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송촌공영개발지구 대책위원장 이석봉, 박문수등 대표를 참석시켜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임지라고 평가받아 계약단계에 이르렀으나 송촌택지개발 지구내 주민의 이전 반대 건의서와 프랭카드가 계첨됐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주민의 요구는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 체납한 땅을 돌려 달라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감정가가 낮아져 보상금액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과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95%의 바깥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발하여 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통장들이 대다수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틀리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공영개발 대전시가 보상가격도 아직 결정해 놓지 않고서 동사무소 이전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없으면 감정가가 낮아진다는 주민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대전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개발반대 이유 중에 양도소득세가 50%감면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고시 확정 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되고 93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50%만 현행 감면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92년도 9월 4일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축물 증축, 개축, 신축의 형질변경을 대덕구가 규제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0여채 가옥도 대집행해서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대덕구가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해서 인․허가 규제를 했다한다면은 그 법은 92년도를 적용해서 100% 전액 감면되어야 된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중앙에 건의한 것이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답변을 해왔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가양천 복개공사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 지역은 대전시가 환경의 정리함에 있어 지주에게 40% 가까이 감보하고 대덕군 회덕면이었다가 대전시 동구로 편입됐다가 대전시 대덕구로 편입되어서 지역적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상류인 비래천은 100% 복개되고 하류인 가양천 일부 많은 양이 복개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 금년도 본 예산확정전에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가내시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조서를 해 가지고 분명히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계획 5억,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시의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덕구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2억 5,000보조해 준다는 것은 삭감되고 가양천 재해예방공사 동구쪽 2억 5,000을 더불어 5억으로 늘어나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 구정질문때 이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니까 당시에 청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반영해 보겠다고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청장님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문을 잠그고 심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해서 일부 예산을 대덕구 쪽으로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뒤집혀서 지역개발비는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가양천 복개 대덕구 부분이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3억이 보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듯 생각하기에는 3억 정도 추가경정예산하고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3억 정도는 내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은 대전시장이 동구와 대덕구의 편견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의회 예산안을 보면 동구가양천부분은 75% 보조해서 10억 공사중 7억 5,000을 보조해 주고, 대덕지역은 3억 밖에 안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하천은 위에서부터 좁은 길부터 복개해 내려갑니다. 왜 중간부분만 이렇게 누락되고 또 대전시장님이 초두순시때 대덕구를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가양천 복개공사와 비래아파트 육교나 지하도, 그런데도 이렇게 편견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 우리 구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동구로 가면 나는 동구직원이요 하는 사고방식에서 온 것인지 대덕구에 와 있으면 대덕구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 주공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50～100명 신호가 한번 바뀔 때마다 건너다닙니다. 한낮에도 10여명 정도가 건너다니는 지역입니다. 특히 동대전 국민학교가 청양군내 전체 학생 수보다 많은 4,300명에 이르며 거기를 건너다니는 학생 수는 700명입니다. 어린 국민학생이 700명이 출근과 퇴근 1,400명이 건너다니는 큰 횡단보도고 도로폭도 대전시에서 가장 넓은 50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검토한다고 했고 좌담시간에 '대전의 관문이라서...' 그 지역은 육교가 대전의 관문은 엑스포가 이뤄졌을 때 한밭 대로에 용전동 한국전력 앞에도 대전의 관문이면서 똑같은 도로폭이면서 육교가 설치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낮에는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타당성 있는 주장이고, 편성인지 대전의 관문이라고 해서 육교설치가 불가능한지 또 검토하셔서 불가능하다면 지하보도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통행량이 많으면 당연히 되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이상 주행하다가 내리막길 그 횡단보도 앞에 오면 속도감이 없어서 90㎞,80㎞로 대형차가 질주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육교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래동 삼호아파트앞에 보면 당시에는 비래천이었습니다만은 복개되다 보니까 4거리가 잘 형성되있습니다. 대충 25m와 25m가 교차하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동대전국민학교 학생 1,000여명이 출․퇴근하고 등교와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 되는 지역인데 아직도 신호등이 설치되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선도색 자체도 다 지워졌습니다. 대덕구의 특성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구가 상당히 늘고 도시가 번창하는 지역이니까 작년도에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 다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인명보호에는 우선 순위를 둬야지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차선도색 자체도 안되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중리동․법동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계장님을 비롯 대덕구 산하 전직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늘 걱정이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월은 어른을 공경하고 충효의 달로 본 의원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리고 제작 년에도 그렇듯이 대덕구 관내 올해에는 어버이날 잔치하는데 청장님께서는 한 군데도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복지과장과 총무과장께서 대덕구 관내 10여일 사이에 46군데에서 경로잔치를 하니까 어디는 가시고 어디는 아니 가시면 아니 되니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만원의 근원이요. 노인을 위한 것은 하늘을 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를 위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왜 꼭 청장님만 참석하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46군데래야 2개지역씩만 참석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냥 오셔도 되고, 또 성의가 있으면 음료수 2박스 대접하고 효도도 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화합도 되고, 여기 과장님들께서 음료수 2박스 희사하여 가정에 큰 피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중리동 42개통 65세 이상 노인 500여분이 모이신 다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마 500여분 모이시는데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청장님은 그만 두고라도 가정복지과장이라도 참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매일 주민화합, 주민화합 합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청장님 업무는 본 의원이 야박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덕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실 것인지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덕구 노인을 모셔다가 노인 잔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에요. 이거 올해만 특별히 한 것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길 하나사이에 한쪽은 건축을 제 마음대로 하고 한쪽은 토개공에서 조성한택지는 촉진법에 걸리어 이 법이 불합리하다는 주민의 민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우리 대덕구 의회에서도 작년에 건설부에 이 법이 주민의 피해만 크지 지켜지지도 않고 하오니 폐지건의서를 건설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구에는 같은 대전시라도 시정명령서가 발부되지 않고 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주민을 성의껏 보호하는데 그것도 대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994년 6월 15일까지 시정치 않으면 위법조치한다하여 주민들이 떨고 있으며 어떤 주민은 구청장님한테 악법을 폐지해 달라고 했더니 더 지키라고 너무 신세만 볶는다고 원망이 큽니다. 타구청장은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러느냐고 그것도 왜 우리 중리동에만 들들 볶느냐 하고 주민들이 아마 언성이 높습니다. 끝에 가서는 집단행동도 할 수 없이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2층 같은 데는 사무실로 임대한 것을 이런 지시서가 날라와 방으로 고치게 비워줄 것을 주인이 요구한 바 기일도 아니 되고 정히 그렇다면 손해배상 내놓고 사무실 오셔서 이삿짐 다 옮겨주고 중리동은 지금 총을 아니 쏴서 그렇지 매일 입씨름,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중리동 한 분이 시장님한테 진정하기를 이런 법을 주민들만 괴롭히는 법이니 시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고쳐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복이니 뭐니 이루 본 의원이 여기에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시정명령서를 철회하실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를 형사고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120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하기로한 사항은 주민을 경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즉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덕구청 관내 3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무려 600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신원이 확실한 120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는 발상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조세법 위반 등으로 전과자의 누명이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동사무소와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체납자를 추적 감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적 조치사항 등의 방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아무리 우선한다해도 주민들이 직접 겪는 피해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대덕구에서 120명씩이나 당해야 되는지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확보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5월 6일 내무부 공고 제194-7호 관보 제1270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는 최저의원 정수는 13인 이상의원으로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의 통상처리는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공포하게 되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도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회청사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추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비사업은 1년에 봄․가을로 나누어 2회씩 주기로 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데는 계획도 없는데는 주고 중리동 공원같은데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료 한푸대에 25㎏짜리 1,068푸대 주는데 인건비는 2만5,570원,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를 파고 주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파고 주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파고 주어도 온종일 비료 한푸대 준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 의원은 비료 다 줘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줘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5월 31일날 중리동에 겨우 비료를 주는 척했습니다.
착공일 1994년 4월 4일, 준공일이 94년 5월 13일 비료다 주고, 돈 다 주고 끝났는데 어디서 비료가 오고 어디서 인건비가 왔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신이 없어서 말로 들어 갖고는 몰라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21, 품목이 이게 뭐라고 하셨죠? 여기 물품구입을 하는 것을 보니까 17-21-17 이것은 복합비료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복합비료를 구입하는데 미리 미리 농협에 청구를 하셨으면 얼마든지 산다고 합니다. 개인도 구입하는데 돈 가지고 관에서 구입을 못하여 상록꽃농원 개인한테 구입하여 한푸대당 480원씩 더 주고 부과세 이거 농협가면 그냥 사요, 이거 부과세 10% 57만 4,500원의 거의 100여만원을 대덕구 예산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안과 보안이 계신지 이것도 말로서는 잘 몰라요.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계장님을 비롯 대덕구 산하 전직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늘 걱정이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월은 어른을 공경하고 충효의 달로 본 의원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리고 제작 년에도 그렇듯이 대덕구 관내 올해에는 어버이날 잔치하는데 청장님께서는 한 군데도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복지과장과 총무과장께서 대덕구 관내 10여일 사이에 46군데에서 경로잔치를 하니까 어디는 가시고 어디는 아니 가시면 아니 되니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만원의 근원이요. 노인을 위한 것은 하늘을 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를 위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왜 꼭 청장님만 참석하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46군데래야 2개지역씩만 참석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냥 오셔도 되고, 또 성의가 있으면 음료수 2박스 대접하고 효도도 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화합도 되고, 여기 과장님들께서 음료수 2박스 희사하여 가정에 큰 피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중리동 42개통 65세 이상 노인 500여분이 모이신 다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마 500여분 모이시는데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청장님은 그만 두고라도 가정복지과장이라도 참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매일 주민화합, 주민화합 합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청장님 업무는 본 의원이 야박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덕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실 것인지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덕구 노인을 모셔다가 노인 잔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에요. 이거 올해만 특별히 한 것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길 하나사이에 한쪽은 건축을 제 마음대로 하고 한쪽은 토개공에서 조성한택지는 촉진법에 걸리어 이 법이 불합리하다는 주민의 민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우리 대덕구 의회에서도 작년에 건설부에 이 법이 주민의 피해만 크지 지켜지지도 않고 하오니 폐지건의서를 건설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구에는 같은 대전시라도 시정명령서가 발부되지 않고 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주민을 성의껏 보호하는데 그것도 대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994년 6월 15일까지 시정치 않으면 위법조치한다하여 주민들이 떨고 있으며 어떤 주민은 구청장님한테 악법을 폐지해 달라고 했더니 더 지키라고 너무 신세만 볶는다고 원망이 큽니다. 타구청장은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러느냐고 그것도 왜 우리 중리동에만 들들 볶느냐 하고 주민들이 아마 언성이 높습니다. 끝에 가서는 집단행동도 할 수 없이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2층 같은 데는 사무실로 임대한 것을 이런 지시서가 날라와 방으로 고치게 비워줄 것을 주인이 요구한 바 기일도 아니 되고 정히 그렇다면 손해배상 내놓고 사무실 오셔서 이삿짐 다 옮겨주고 중리동은 지금 총을 아니 쏴서 그렇지 매일 입씨름,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중리동 한 분이 시장님한테 진정하기를 이런 법을 주민들만 괴롭히는 법이니 시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고쳐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복이니 뭐니 이루 본 의원이 여기에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시정명령서를 철회하실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를 형사고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120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하기로한 사항은 주민을 경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즉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덕구청 관내 3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무려 600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신원이 확실한 120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는 발상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조세법 위반 등으로 전과자의 누명이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동사무소와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체납자를 추적 감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적 조치사항 등의 방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아무리 우선한다해도 주민들이 직접 겪는 피해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대덕구에서 120명씩이나 당해야 되는지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확보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5월 6일 내무부 공고 제194-7호 관보 제1270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는 최저의원 정수는 13인 이상의원으로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의 통상처리는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공포하게 되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도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회청사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추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비사업은 1년에 봄․가을로 나누어 2회씩 주기로 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데는 계획도 없는데는 주고 중리동 공원같은데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료 한푸대에 25㎏짜리 1,068푸대 주는데 인건비는 2만5,570원,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를 파고 주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파고 주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파고 주어도 온종일 비료 한푸대 준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 의원은 비료 다 줘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줘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5월 31일날 중리동에 겨우 비료를 주는 척했습니다.
착공일 1994년 4월 4일, 준공일이 94년 5월 13일 비료다 주고, 돈 다 주고 끝났는데 어디서 비료가 오고 어디서 인건비가 왔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신이 없어서 말로 들어 갖고는 몰라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21, 품목이 이게 뭐라고 하셨죠? 여기 물품구입을 하는 것을 보니까 17-21-17 이것은 복합비료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복합비료를 구입하는데 미리 미리 농협에 청구를 하셨으면 얼마든지 산다고 합니다. 개인도 구입하는데 돈 가지고 관에서 구입을 못하여 상록꽃농원 개인한테 구입하여 한푸대당 480원씩 더 주고 부과세 이거 농협가면 그냥 사요, 이거 부과세 10% 57만 4,500원의 거의 100여만원을 대덕구 예산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안과 보안이 계신지 이것도 말로서는 잘 몰라요.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중리 법동지역 의원인 구본성입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하기 앞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약 6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민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대덕구청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94년 3월 18일 두 번째 의원제명이 되었다가 94년 4월 18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의원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따라서 의원직에 복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가처분결정 내용은 구본성의원 제명처분이 효력 등으로 구본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를 인정되고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대덕구 여러분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갖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안산근린공원이 지금 공사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당초계획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첫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지금 6,7월이면 나무를 심으면 안될 시기인데 심도록 강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대전시내에 보면 많은 영세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그 분들을 모셔다가 중리동 두 임대 아파트에다 모셔다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 곳에 갖다 놓고 겨우 관심을 갖는 것이 법동 동사무소 또는 대덕구청 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들은 하는 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형식적이고 법의 틀에 맞는 그런 영세민에게는 대책 또는 말만 얘기할 뿐이지 따뜻하고 온정어린 그런 영세민에 대한 어떤 행정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동에다가 두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갖고 임대 즉, 영세민들을 또는 장애자 또는 소년소녀 가장 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라든지 유공자 유가족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모자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유공자유족 이런 사람들이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입주 상태에 대해서 분류별로 좀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법동 분동계획이라고 써 놓았는데 사실은 분동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첨예한 것인데, 좀 아쉬웠던 것은 분동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분동 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표출되었느냐 헌법에 의하고 선거에 의해서 뽑아진 의원들에게서 표출되었는데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동계획이 올라갈 때에는 조금 지역주민들의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올렸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분동계획이 벌써 구청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날 새벽에 총무국장님이 전화 왔어요. 분동을 한다는데 가 갖고 동장한테 조언을 주라고 그래서 참 의원이 쫓아가서 알아서 조언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뭐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동계획이 있다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1동이 있고 법2동이라고 이번에 분동계획을 올렸는데 법1동, 법2동이지만 38m 도로로 갈라져 갔고 법2동하고 법1동은 사실 생활권이 달라요. 차라리 중리동이 법1동이고 법동이 법2동이라면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데 여러가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그 정도로 하고 현재 올라간 분동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리국민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리국민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리국민학교 앞에 그 쪽에 보면 아침에 보면 학생들 국민학생, 중학생 시민들하면 만 여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왔다갔다하다가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나고 중리국민학교 앞에 거기 거의 일주일에 평균 잡아 3~5건 정도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그건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교통과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 신호등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다 보면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고 뭐고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원래는 도로계획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건의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덕구에 보면 대덕구 전체의 노인회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모임, 그런데 노인정에서 옛날서부터 경로효친사상을 갖다가 매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복사기 하나 해 달래요. 그런데 그 계획은 행정부에서 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대덕구를 뺀 다른 구관할 노인회에 가보았더니 복사기를 전부 사주었어요. 대덕구만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주려면 똑같이 안 사주고 사줄려면 똑같이 사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시청에 가서 서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구청장이 앞에고 맨 끝에 가면 대덕구청장이 섭니다. 그런 것보고도 기분 나쁜데 이런 복사기 하나 문제까지도 참 소외를 받는다면 주민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능하시다면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옛날 제가 철탑 문제 때문에 5개월 동안 구속이 됐다 무죄로 나왔는데 그 때 대전시장님께서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6월 30일까지 철탑을 철거시키겠다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도 철탑을 부수거나 또는 옮길 계획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빨간 시장님 도장을 찍어 갖고 분명히 94년 6월 30일까지 철거시켜주겠다는 공문 답변했던 것이 있는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에서 잘 모르신다면 시청에 질의를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18일 의원제명을 당할 때 제명사유의 하나가 한밭개발공사 난맥상이라든지 또는 해외여행갔던 문제를 보도자료로 제공했다는 그런 문제가 재 제명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18일 제명되는 날 오후 5시 30분에 MBC문화방송 중앙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여행중에 싸움을 벌여서 한 사람이 제명되고 의회 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등을 여행하던 대덕구의회 의원들 가운데 구본성 의원이 경비지출 문제로 시비가 일어서 홍모의원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덕구 의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구본성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는데 김은섭의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라디오가 오후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MBC하고 모든 신문사에서 이 보도자료를 갖다 냈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도자료는 대덕구 문화공보실장 명의로 발송된 겁니다. 제가 누구를 패 갖고 중상을 입혔는데 중상의 개념은 4주 이상의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다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죄목에 의해서 구본성의원이 제명까지 당했는데 그것도 대덕구 의회가 보도자료 낸 것도 아니고 대덕구 문화공보실장이라면 결국은 구청장의 대변인인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갈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들 보도자료를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비공개회의라는 것을 압니다.
구본성의원이 19일 분명히 내가 뭐 때문에 제명된지 사유나 좀 알자하고 질의를 했더니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60조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래 갖고 내용조차 본인이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보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갖다 보도자료로 만들어 갖고 신문사에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보도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와 또 그런 불가피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올라 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희의원님께서 대덕구에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해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런 행정이 나올 때에는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고발키로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많은 오해들이 풀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고발키로 결정하게 되었던 경위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앞으로 꼭 이것을 강행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기히 강행을 하실려면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여러 가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남으로부터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문제하고 형사고발 문제는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중리 법동지역 의원인 구본성입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하기 앞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약 6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민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대덕구청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94년 3월 18일 두 번째 의원제명이 되었다가 94년 4월 18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의원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따라서 의원직에 복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가처분결정 내용은 구본성의원 제명처분이 효력 등으로 구본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를 인정되고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대덕구 여러분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갖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안산근린공원이 지금 공사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당초계획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첫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지금 6,7월이면 나무를 심으면 안될 시기인데 심도록 강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대전시내에 보면 많은 영세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그 분들을 모셔다가 중리동 두 임대 아파트에다 모셔다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 곳에 갖다 놓고 겨우 관심을 갖는 것이 법동 동사무소 또는 대덕구청 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들은 하는 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형식적이고 법의 틀에 맞는 그런 영세민에게는 대책 또는 말만 얘기할 뿐이지 따뜻하고 온정어린 그런 영세민에 대한 어떤 행정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동에다가 두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갖고 임대 즉, 영세민들을 또는 장애자 또는 소년소녀 가장 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라든지 유공자 유가족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모자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유공자유족 이런 사람들이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입주 상태에 대해서 분류별로 좀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법동 분동계획이라고 써 놓았는데 사실은 분동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첨예한 것인데, 좀 아쉬웠던 것은 분동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분동 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표출되었느냐 헌법에 의하고 선거에 의해서 뽑아진 의원들에게서 표출되었는데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동계획이 올라갈 때에는 조금 지역주민들의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올렸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분동계획이 벌써 구청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날 새벽에 총무국장님이 전화 왔어요. 분동을 한다는데 가 갖고 동장한테 조언을 주라고 그래서 참 의원이 쫓아가서 알아서 조언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뭐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동계획이 있다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1동이 있고 법2동이라고 이번에 분동계획을 올렸는데 법1동, 법2동이지만 38m 도로로 갈라져 갔고 법2동하고 법1동은 사실 생활권이 달라요. 차라리 중리동이 법1동이고 법동이 법2동이라면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데 여러가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그 정도로 하고 현재 올라간 분동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리국민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리국민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리국민학교 앞에 그 쪽에 보면 아침에 보면 학생들 국민학생, 중학생 시민들하면 만 여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왔다갔다하다가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나고 중리국민학교 앞에 거기 거의 일주일에 평균 잡아 3~5건 정도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그건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교통과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 신호등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다 보면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고 뭐고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원래는 도로계획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건의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덕구에 보면 대덕구 전체의 노인회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모임, 그런데 노인정에서 옛날서부터 경로효친사상을 갖다가 매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복사기 하나 해 달래요. 그런데 그 계획은 행정부에서 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대덕구를 뺀 다른 구관할 노인회에 가보았더니 복사기를 전부 사주었어요. 대덕구만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주려면 똑같이 안 사주고 사줄려면 똑같이 사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시청에 가서 서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구청장이 앞에고 맨 끝에 가면 대덕구청장이 섭니다. 그런 것보고도 기분 나쁜데 이런 복사기 하나 문제까지도 참 소외를 받는다면 주민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능하시다면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옛날 제가 철탑 문제 때문에 5개월 동안 구속이 됐다 무죄로 나왔는데 그 때 대전시장님께서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6월 30일까지 철탑을 철거시키겠다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도 철탑을 부수거나 또는 옮길 계획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빨간 시장님 도장을 찍어 갖고 분명히 94년 6월 30일까지 철거시켜주겠다는 공문 답변했던 것이 있는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에서 잘 모르신다면 시청에 질의를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18일 의원제명을 당할 때 제명사유의 하나가 한밭개발공사 난맥상이라든지 또는 해외여행갔던 문제를 보도자료로 제공했다는 그런 문제가 재 제명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18일 제명되는 날 오후 5시 30분에 MBC문화방송 중앙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여행중에 싸움을 벌여서 한 사람이 제명되고 의회 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등을 여행하던 대덕구의회 의원들 가운데 구본성 의원이 경비지출 문제로 시비가 일어서 홍모의원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덕구 의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구본성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는데 김은섭의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라디오가 오후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MBC하고 모든 신문사에서 이 보도자료를 갖다 냈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도자료는 대덕구 문화공보실장 명의로 발송된 겁니다. 제가 누구를 패 갖고 중상을 입혔는데 중상의 개념은 4주 이상의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다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죄목에 의해서 구본성의원이 제명까지 당했는데 그것도 대덕구 의회가 보도자료 낸 것도 아니고 대덕구 문화공보실장이라면 결국은 구청장의 대변인인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갈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들 보도자료를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비공개회의라는 것을 압니다.
구본성의원이 19일 분명히 내가 뭐 때문에 제명된지 사유나 좀 알자하고 질의를 했더니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60조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래 갖고 내용조차 본인이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보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갖다 보도자료로 만들어 갖고 신문사에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보도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와 또 그런 불가피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올라 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희의원님께서 대덕구에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해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런 행정이 나올 때에는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고발키로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많은 오해들이 풀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고발키로 결정하게 되었던 경위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앞으로 꼭 이것을 강행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기히 강행을 하실려면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여러 가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남으로부터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문제하고 형사고발 문제는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청장님이 바뀌시면 우리 구청의 계획이 바뀌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족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대덕구에 그러한 역사유적이 있어서 우리가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관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줄 알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 개발계획의 진행상황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93년 10월 구청장께서는 우리 대덕구 행정의 특수시책 사업계획으로 계족산 순환도로 폭 8m, 길이 18km 개발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기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해 놓고 금년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되지 않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추진계획이 빠져서 이것이 선전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습니다. 뭐 풍선 한번 올려놨다 터져 버리면 그만 두는 이런 식, 우리 대덕구의 미래상을 예측할 때 계족산 개발 계획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과제로 판단할 때 이것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용역을 준다든가 또 시행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입니다.
대전에 지금 발전상을 볼 때 멀지 않아 계족산은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아주 명소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아무 대응이 없는 것을 봐서 제가 섭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발전계획상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지금 재정충당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은 솔선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노고로 우리 주민의 안녕이 유지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라면 몇 BOX 사주고 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인가? 특히 그런 것보다는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 돌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는 사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방법으로 단거리용 무전기 워키토키라도 사주자 하고 건의를 하였더니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산정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필요하면 꼭 반영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그러면 원하는 동부터 순차적으로 해야지 10개동 똑같이 해 줄라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해 줄 수 있는 의욕이 있으셨나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를 좀 덜해서 순서가 엉망입니다.
상서동에 쓰레기장이 온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리는 말에는 지질도 조사하고 땅도 구매했다 하는데 지난번 제가 환경과장한테 문의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십시요. 그 계획가지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신탄진에 유원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풍선 마냥 펑 튕겨 놨지, 지금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고속전철이 지나감으로서 덕암동 주민과 목상동 주민이 소음, 진동 또 매연 등의 공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이다 또 고속전철이 택지보다 높이 시공이 됨으로서 시야가 가리고 이래서 우리는 고속전철이 나면 어디로 이사 가야지 여기서는 못 살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책으로 시행하는 전철사업이라서 대덕구청장님께서는 우리는 모른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덕구 땅을 지나서 살고 있고 또 당장 겪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쭈어 봅니다.
신탄진 인터체인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현재 차량이 밀릴 때에는 신호등을 지나 가지고서 약 500m까지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덕암동을 지나는 도로 자체가 좁아서 겨우 교행밖에 못하는 그러한 도로기 때문에 그 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자리에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4공단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4공단이 완성된다면 그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이 대전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도로도 없고 그래서 현재 갑천우안 도로가 와동에서 끝났습니다.
와동에서 4공단까지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또 원천교까지 오다 끝났습니다.
원촌교에서 대화동 구만리를 통해서 한밭대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없다면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해야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 참 말 많았던 사업입니다.
14년간 끌어오면서 말썽 많고 골치가 아프니까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해서 '92년도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엉터리로 해 준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지역에 도로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있어야 할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될 것이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도 같은 것을 시공을 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여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함으로써 지금 자주 계속 잘못만 연속이 되는데 이 구획정리 조합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그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현황이 파악됐으면 그 현황하고 또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해 줬다면 분명히 돈이 들어갔으니까 구획정리 조합한테 징구를 한일이 있는가? 분명히 징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금고가 충청은행과 계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충청은행의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에도 각 지점에서 우리 구의 동직원이 입․출금을 할 때 그 편의제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업무의 폭주를 빙자하여 우리 직원에게 명세서를 작성해라, 기다려라 하는 등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행과 우리가 거래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친절한 은행과 계약을 해제하고 우리한테 친절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금고도 아주 전근대적도 아니고 원시적도 아닌 수기로 기재해서 통장에 입․출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나마도 되는데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뽑았으면 내가 얼마 뽑았다 통장을 확인해야 원칙이고 또 돈을 넣었으면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되고 통장을 하루 저녁 재웁니다.
직원님들 그렇죠. 전부, 그리고 민원인이 통장을 가져와서 고지서를 받았을때 우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납부를 하면 그러한 불편이 없을 것인데 고지서 받고 통장은 있어도 돈은 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갔다가 딴 은행에 가서 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좀 설치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민원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채권을 사가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매를 하는데 충청은행에서 그것을 대행해 준다든가 뭘 할 때에는 자기네 지점망을 전부 이용해서 아무 데에 가서는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무슨 허가를 맞기 위하여 대덕구청에 왔더니 이 채권을 사라, 그러면 나는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다시 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러 집에를 가야 합니다.
집에 가지 않고 또 집에를 갔다면 가까운 곳에서 채권을 살수가 있어야 하는데 채권은 오직 여기서밖에 안 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충청은행이 우리한테 협조하는게 아니라 우리한테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이 바뀌시면 우리 구청의 계획이 바뀌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족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대덕구에 그러한 역사유적이 있어서 우리가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관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줄 알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 개발계획의 진행상황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93년 10월 구청장께서는 우리 대덕구 행정의 특수시책 사업계획으로 계족산 순환도로 폭 8m, 길이 18km 개발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기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해 놓고 금년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되지 않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추진계획이 빠져서 이것이 선전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습니다. 뭐 풍선 한번 올려놨다 터져 버리면 그만 두는 이런 식, 우리 대덕구의 미래상을 예측할 때 계족산 개발 계획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과제로 판단할 때 이것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용역을 준다든가 또 시행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입니다.
대전에 지금 발전상을 볼 때 멀지 않아 계족산은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아주 명소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아무 대응이 없는 것을 봐서 제가 섭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발전계획상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지금 재정충당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은 솔선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노고로 우리 주민의 안녕이 유지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라면 몇 BOX 사주고 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인가? 특히 그런 것보다는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 돌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는 사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방법으로 단거리용 무전기 워키토키라도 사주자 하고 건의를 하였더니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산정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필요하면 꼭 반영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그러면 원하는 동부터 순차적으로 해야지 10개동 똑같이 해 줄라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해 줄 수 있는 의욕이 있으셨나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를 좀 덜해서 순서가 엉망입니다.
상서동에 쓰레기장이 온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리는 말에는 지질도 조사하고 땅도 구매했다 하는데 지난번 제가 환경과장한테 문의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십시요. 그 계획가지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신탄진에 유원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풍선 마냥 펑 튕겨 놨지, 지금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고속전철이 지나감으로서 덕암동 주민과 목상동 주민이 소음, 진동 또 매연 등의 공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이다 또 고속전철이 택지보다 높이 시공이 됨으로서 시야가 가리고 이래서 우리는 고속전철이 나면 어디로 이사 가야지 여기서는 못 살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책으로 시행하는 전철사업이라서 대덕구청장님께서는 우리는 모른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덕구 땅을 지나서 살고 있고 또 당장 겪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쭈어 봅니다.
신탄진 인터체인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현재 차량이 밀릴 때에는 신호등을 지나 가지고서 약 500m까지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덕암동을 지나는 도로 자체가 좁아서 겨우 교행밖에 못하는 그러한 도로기 때문에 그 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자리에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4공단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4공단이 완성된다면 그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이 대전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도로도 없고 그래서 현재 갑천우안 도로가 와동에서 끝났습니다.
와동에서 4공단까지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또 원천교까지 오다 끝났습니다.
원촌교에서 대화동 구만리를 통해서 한밭대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없다면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해야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 참 말 많았던 사업입니다.
14년간 끌어오면서 말썽 많고 골치가 아프니까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해서 '92년도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엉터리로 해 준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지역에 도로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있어야 할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될 것이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도 같은 것을 시공을 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여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함으로써 지금 자주 계속 잘못만 연속이 되는데 이 구획정리 조합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그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현황이 파악됐으면 그 현황하고 또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해 줬다면 분명히 돈이 들어갔으니까 구획정리 조합한테 징구를 한일이 있는가? 분명히 징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금고가 충청은행과 계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충청은행의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에도 각 지점에서 우리 구의 동직원이 입․출금을 할 때 그 편의제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업무의 폭주를 빙자하여 우리 직원에게 명세서를 작성해라, 기다려라 하는 등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행과 우리가 거래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친절한 은행과 계약을 해제하고 우리한테 친절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금고도 아주 전근대적도 아니고 원시적도 아닌 수기로 기재해서 통장에 입․출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나마도 되는데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뽑았으면 내가 얼마 뽑았다 통장을 확인해야 원칙이고 또 돈을 넣었으면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되고 통장을 하루 저녁 재웁니다.
직원님들 그렇죠. 전부, 그리고 민원인이 통장을 가져와서 고지서를 받았을때 우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납부를 하면 그러한 불편이 없을 것인데 고지서 받고 통장은 있어도 돈은 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갔다가 딴 은행에 가서 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좀 설치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민원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채권을 사가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매를 하는데 충청은행에서 그것을 대행해 준다든가 뭘 할 때에는 자기네 지점망을 전부 이용해서 아무 데에 가서는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무슨 허가를 맞기 위하여 대덕구청에 왔더니 이 채권을 사라, 그러면 나는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다시 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러 집에를 가야 합니다.
집에 가지 않고 또 집에를 갔다면 가까운 곳에서 채권을 살수가 있어야 하는데 채권은 오직 여기서밖에 안 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충청은행이 우리한테 협조하는게 아니라 우리한테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10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종결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에 종결하겠습니다.지금까지 10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종결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회의는 94년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본 회의는 94년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7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