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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 수당(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정책 반영 요구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3-01 11:22:00 조회수 787
대덕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의회 의원님 이하 직원분 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많은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와 시군구 의회 의원들 관심의 향방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지급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는 가까운 지역 금산군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있으나 보훈명예수당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인수한 뒤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신명을 받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으며 현재도 독립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필두로 유공자들의 생활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즈음에 있어 중앙정부와 달리 엇박자를 내고있는 시와 구는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무성의에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광역지자체 16군데는 청년구직수당/사회활동장려수당/농민수당/여성위생수당/해녀수당/어린이수당/청년취업수당/경로당수당/아기수당/산후조리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에는 너무 인색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보훈명예수당의 수령을 통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진 않겠으나 나라를 위해 희생 하다 다친 유공자로써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자존심의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긴 하나 예산이 없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은 듣기 싫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를 참고하셔서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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