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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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방향에 대한 구의 입장과 정부가 이 정책 지속 시 대덕구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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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서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월 2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총 6만 1,000개를 감축시킨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거리·공원환경 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기준으로 선발하여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1인당 27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는 보통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900억원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해 노인 채용을 3만 8,0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단순형 외부활동 공공형 일자리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민간·서비스형 일자리는 늘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을 민간형 일자리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이며 학력 수준이 낮습니다. 사회 경력이 없는 고령의 공공형 참여자가 민간형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뒤집혀버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두고 ‘질낮은 단기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공공형 일자리는 ‘재정낭비’, ‘노인알바’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서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의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노인일자리는 생계 보조 수단인 동시에 사회복지로써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기자와 비교하여 활동성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러한 정책 방향에 힘입어 4년간 대덕구의 노인일자리 수는 꾸준하게 증가했고, 2022년 현재 공익형으로 3,196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덕구 저소득 어르신 330명의 생계 및 복지서비스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축소한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대덕구의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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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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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효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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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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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방향에 대한 대덕구의 입장과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지속할 경우 대덕구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덕구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먼저 표명합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인들의 다양한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변경내시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형 일자리 등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의 경험과 직업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공익형 사업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며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에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공공형 일자리를 신청하는 분들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등을 소개 및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연령제한이 없는 만큼 일자리를 찾으시는 노인들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대덕산단의 모 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인난에 허덕여서 구직이 아니라 구인난에 허덕여서 라인을 중단시켜 놓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고충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맞는 인력과 기업체를 연계를 잘 해 줘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덕구민이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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