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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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e로움’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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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연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 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에 더욱더 살기 좋은 대덕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 지역화폐인‘대덕e로움’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지역 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로의 자본유출이 많은 지방의 지자체들은 조금이나마 유출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실제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상권이 위축돼 있고, 그만큼 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은 대덕구의 특성상 어쩌면 가장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유지되어 온 ‘대덕e로움’에 대해서 대덕구민의 31.5%가 대덕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역화폐 확대’를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는 ‘대덕e로움’이 구민 만족도에서 최고이며, 어려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신다는 응답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이 줄어들고 앞으로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 자체만의 재정으로 ‘대덕e로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발행비 및 운영비가 소요됨으로써 대덕구 예산 운용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덕구민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여론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요즘, 구민들은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을 절반 삭감한 데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화폐 유지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에도 ‘대덕e로움’은 올 8월 말 기준 260억원이 발행되어 현재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제 구매한도액 50만원에 캐시백 10%에서 구매한도액 20만원에 5%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시의 지원금이 전액 축소되고, 구청장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속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여부가 ‘대덕e로움’의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고통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대덕e로움’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지속 유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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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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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승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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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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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승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대덕e로움’은 2019년 7월 관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출시 전 대전시에 지역화폐 발행을 건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발행하였으나, 2020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출시를 결정하여 시·구 협의를 통해 중복소유 금지, 대전시로 사용범위 확대, 캐시백 지급 비율 등을 결정해 함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캐시백 지급률도 10내지 15%로 확대·지급하였으며, 2020년~2021년도에는 국비·시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캐시백을 최대 20%까지 확대·지급하였습니다. 대덕e로움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되나 국·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캐시백 지급률을 5% 미만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생활권 내에서 두 개의 지역화폐 운영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온통대전’ 사용으로 대덕구에서도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수행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은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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