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국 결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그리고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889억 2,646만 6,000원 중 888억 659만 1,000원을 수납하고, 1억 1,9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877억 5,101만 6,000원 중 876억 8,266만 5,000원을 수납하고, 6,83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7,545만원 중 11억 2,392만 6,000원을 수납하고 5,15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528억 6,609만 1,000원 중 979억 7,88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14억 6,21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 2,312만 3,000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5억 188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17억 2,041만 7,000원 중 969억 6,330만 9,000원을 지출하고, 514억 6,21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4,966만 5,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억 4,5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4,567만 4,000원 중 10억 1,557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345만 8,000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5,6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3개 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43억 3,403만 5,000원이며, 2022년도에 427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70억 8,417만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74억 6,49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4억 4,570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2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9억 5,10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5,013만 7,000원을 수납하고, 8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23억 4,48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542만 4,000원을 수납하고, 3,943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청사과는 318억 9,20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197억 2,99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7억 2,118만원을 수납하고, 87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활력과에서는 173억 6,81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9,53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8,01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862만 3,000원을 수납하고, 5,15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기금 외 3건의 기금은 428억 4,23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현액 78억 97만 5,000원 중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45억 2,3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억 3,25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4,512만 5,000원입니다.
  9쪽,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54억 2,015만 2,000원 중 청사 정원수관리 등 71개 사업에 총 135억 3,32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8,47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7억 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34억 1,226만 7,000원 중 건축물대장 관리 등 25개 사업에 총 15억 1,10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억 4,55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5,573만 9,000원입니다.
  13쪽,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795억 3,109만 3,000원 중 청사유지보수 관리 등 15개 사업에 총 531억 2,607만원을 집행하고, 261억 3,46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7,034만원입니다. 
  14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257억 3,877만 4,000원 중 도로건설 등 78개 사업에 총 175억 7,7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70억 9,82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0억 6,352만 5,000원입니다.
  17쪽, 도시활력과는 예산현액 198억 1,715만 6,000원 중 혁신하는 도시재생운영 등 33개 사업에 66억 9,2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4억 6,65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6억 5,8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억 8,983만 5,000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총 9억 1,4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7,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83만 9,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 총 1억 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등 3개 분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3,403만 5,000원으로 2022년도 427억 5,013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0억 8,41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20쪽,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청호오백리길 누리길정비사업 등 61개 사업에 381억 7,504만 2,000원이며, 24쪽, 사고이월 사업비는 갈전동 생태습지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132억 8,71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계획과장 곽효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대상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매입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금액을 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더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곽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목재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자금 지원을 하면 거기서 안에 리모델링을 목재 같은 걸 천연재료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작년에는 1개소 신청이 돼 가지고 1개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자전거, 방치자전거 관리사업인데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보도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치자전거는 오랫동안 안 가져가 가지고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2, 3회 붙여놓고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자체가 좀 무겁고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좀 힘에 버겁다 보니까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보건소에서 계획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145억 8,887만 7,000원이며, 141억 1,78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41억 1,746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한 4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244만 2,000원이며, 186억 5,5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억 1,197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 3,46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5,495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43만 7,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97만 1,000원, 지방교부세에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에 128억 5,626만 2,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에 10억 283만 9,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141억 1,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88억 7,133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64억 9,4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360만 4,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10억 1,34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사업 외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136억 3,110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121억 6,15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4,837만 2,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6억 2,11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국비와 구비가 사업이 진료비와 검사비로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이렇게 좀 각각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매칭.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국비는 진단된 환자의 치료비 쪽을 주로 지출을 하고요. 지자체 보조는 그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그러니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그 상담하고 시약을 사거나 그런 예산으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요건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1년 경과할 기한까지는 청구할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했었기 때문에 청구가 이월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실제로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이 사업이 이제 주로...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아마 일괄적으로 지자체로 나눠주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사업량에 맞춰 가지고 신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