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월) 10:00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보건소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3	700,936,444	693,090,619	150,701	692,939,918	582,271	7,414,255
		보 건 소	14,588,877	14,117,888	14,117,460	0	14,117,460	0	428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0	5,442,544
		보 건 소	14,588,877	14,117,888	14,117,460	0	14,117,460	0	428
특별 회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7	1,326	5,820,161	196,160	1,971,710
		보 건 소	0	0	0	0	0	0	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3	591,707,071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5
		보 건 소	22,502,442	18,655,858	0	0	0	0	2,211,976	1,634,608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3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10
		보 건 소	22,502,442	18,655,858	0	0	0	0	2,211,976	1,634,608
특별 회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7	131,291	131,291	0	0	230,831	288,836
		보 건 소	0	0	0	0	0	0	0	0

2. 보건소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보 건 소			14,588,877	14,117,888	14,117,460	0	428
	세외수입		271,718	159,787	159,359	0	428
		경상적세외수입	168,150	54,951	54,951	0	0		증지수입 보건의료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866 47,258 3.387 2,440
		임시적세외수입	96,444	100,437	100,437	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94,690 5,747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7,124	4,399	3,971	0	428		과징금 기타과태료	2,400 1,571
	지방교부세		99,000	99,000	99,000	0	0		특별교부세	99,000
	보조금		13,215,584	12,856,262	12,856,262	0	0
		국고보조금	7,251,386	6,981,859	6,981,859	0	0		국고보조금 기금	3,658,136 3,323,723
		시․도비보조금	5,964,198	5,874,403	5,874,403	0	0		시·도비보조금	5,874,4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2,575	1,002,839	1,002,839	0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77,466 185,059 38,080 1,372 862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총 계			22,502,442	18,655,858	0	2,211,976	1,634,608
	보건행정과		8,871,334	6,494,271	0	1,363,604	1,013,459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20,748	253,317	0	0	67,431
		감염병관리사업	825,887	724,935	0	12,594	88,358
		역학정보관리사업	2,193,901	966,070	0	1,216,866	10,965
		의약사업	146,604	125,098	0	14,255	7,251
		보건관리사업	1,477,956	1,303,557	0	119,889	54,510
		인력운영비	3,813,021	3,030,883	0	0	782,138
		기본경비	68,505	65,971	0	0	2,534
		보전지출	24,712	24,440	0	0	272
	건강정책과		13,631,108	12,161,587	0	848,372	621,149
		건강증진사업	429,834	414,323	0	5,911	9,600
		마음건강사업	1,410,917	1,311,118	0	78,893	20,906
		가정보건사업	7,784,631	6,757,276	0	734,942	292,413
		치매정책사업	458,525	450,651	0	5,239	2,635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132,066	122,561	0	17	9,488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880,170	873,828	0	6,342
		인력운영비	1,562,098	1,444,543	0	17,028	100,527
		기본경비	28,868	14,457	0	0	14,411
		보전지출	943,999	772,830	0	0	171,169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1억 1,788만 8천원, 실제 수납액 141억 1,7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2만 8천원이 발생됨.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225억 244만 2천원에서 186억 5,58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2억 1,197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6억 3,460만 8천원이 발생되었음.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88억 7,133만 4천원 중 64억 9,4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3억 6,360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345만 9천원임.

- 건강정책과는 예산현액 136억 3,110만 8천원 중 121억 6,158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억 4,837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2,114만 9천원임.

❍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시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