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 안 제4조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였고, 안 별표1의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였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7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1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임용권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에 대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의견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및 보안요구, 의견제출 검토,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규정을 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부동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가 늘어난 게 2010년이랑 비교하면 한 65%가 늘어났는데 2010년에 한 1,132억원 이었고, 2020년에 1,873억원 이었습니다. 세수가 늘고 그리고 또 과세 물건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토지 이런 사항이 늘다 보니까 세전 관련된 업무가 좀 증가한 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1명 입니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법상 통솔 범위가 한 과장의 통솔권은 12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한 3.5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를 분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도 지금 이번에도 중구가 저희랑 같이 이제 분과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3개 구는 이미 분과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정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적하신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증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력은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늘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청년문제해결, 경제살리기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인력이 충분히 그걸 대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는 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편 또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증원이 계속 필요할지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이런 조직체계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랑 좀 맞는건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내부전문가들이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조직운영에 있어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거는 지금 뭐 아마 행사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처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선정에 따라 평촌동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및 주요 설비구축을 통해 지상 2층 규모의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5억원이  됩니다. 그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1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공유취득비용 25억은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오정동 727번지 일원에 창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5억원 중 토지 14필지 38억 3,400만원 및 건물 11동을 62억 8,300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총 7개 세부사업 관련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오정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 추진에 따라 상생하우스 공간조성 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어, 리모델링 및 증‧개축, 신축 포함, 총 건물 12동에 대해 당초 건물매입비용 62억 8,300만원보다 29억 4,800만원이 증가된 92억 3,100만원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해당 사업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의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평일 및 주말 용어를 정의하고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일과 주말 용어의 정의 및 을미기 족구장 어린이 스포츠센터 범퍼보드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 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법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 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유엔아동관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상설 아동자치기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니다. 
  조례안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고 여성 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관일 및 이용 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운영은 해왔는데요. 거기 시설이 맨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사용료는 부과를 안 했었고요. 최근에 작년 추경에 시에서 특별보조금 1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인조잔디로 정비해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시설 정비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맨땅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펜스는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현재 구입은 안 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제가 수정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인어른 1명에 어린이 1명 해서 2명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잘 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못 해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비슷한 기종인데요. 겹치지는 않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구입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입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안전에 관해서는 좀 면밀히 운영할 때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서미경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물길이 좀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길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쪽으로 가는 물결 따라 가는 쪽은 조금 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오리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 몇 명이 좀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안전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쪽에서 탑승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퍼보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 조치가 되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줄 같은 거를 연결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요원 시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도 이제 문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때는 구조 인력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더 배치가 되고요 조금 이제 그 성수기가 지나면 또 인력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때 최고 많이 배치되면 10명까지도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현재는 나이로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특별한 지장보다는 이용자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은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즐거움도 더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보다는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래서 어린이시설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무보트를 구입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이 담기더라도 구입 전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여기는 이 보트 사용료에 대한 사용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오픈하는 시기가 이제 여름 시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당장 겨울철에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6‧7월 그 정도되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입 전에,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입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담보가 안 된다면 저희가 구입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이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구입이 만약 안 되면 다음번에 이 조례는 또 개정이 돼야 되겠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셔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니세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인정받는 게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번에 조례에서 아동을 18세미만 아동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올해까지는 아동구정참여단에 초‧중‧고 재학생만 했지만 18세미만으로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10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번에 30명으로 올해 21년 19년부터 3기까지 해서 아동구정참여단을 운영했는데요. 3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의견이 더 폭넓은 의견도 듣고 이럴 거라서 3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0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더 폭넓은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인원을 좀 넓혀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