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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 (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기획홍보실, 감사실 소관)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 소관)

(개의 10:3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4%가 감소한 95억 7,468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6%가 증액된 627억 4,933만 8,000원이며, 세외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도 예산 1,183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3%가 증가된 6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5만 5,000원보다 9.2%가 증액된 3,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1.84%로 95억 7,4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운영 단위사업에 10억 6,684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인쇄제작에 1,827만 2,000원, 협업골든벨(시상금) 및 협업시스템구축에 2,980만원, 조직진단연구용역 6,200만원, 정책박람회 개최 9,046만 7,000원, 한남대 혁신파크선도사업 분담사업비 7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 개발수립 단위사업 입니다. 
  총 7,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정책홍보물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860만 8,000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공동사업비 6,000만원, 행복드림아카데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5,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약사업 보고서인쇄 및 평가자료 제작 473만 6,000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786만 8,000원, 구민‧공무원제안포상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1,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 단위사업 입니다. 
  총 3억 1,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제작에 4,151만 2,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538만 6,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9,765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68억 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단위사업입니다. 
  총 3억 9,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정 홍보수수료 1억원, 소셜미디어분석시스템 2,200만원, 신문구독료 8,592만원, 구종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1억 1,12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홍보 단위사업입니다. 
  총 3억 2,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안내책자 및 상징물운영관리 1,200만원, 구정홍보물제작 3,880만원, 온라인매체홍보물 제작 860만원,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 1,620만원, 대덕구민기자단활동비 및 SNS공모전 등 6,35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단위 사업 입니다. 
  총 1억 4,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2,080만원, 승소사례금 및 소송수행자포상금 등 4,040만원, 사업체조사인부임 1,96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7건에 3억 7,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인 사업체통계조사에 7,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458억 9,623만 9,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09억 6,113만 1,000원보다 49억 3,6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462억 2,877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255만 3,000원, 예치금회수 409억 613만 1,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53억 8,609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458억 9,623만 9,000원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8개 개별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7억 3,25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3쪽 협업시스템구축비용으로 2,53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어떤 것을 할 건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협업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그린뉴딜사업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대응하면서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서이기주의나 칸막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협업과제를 지정하고 추진 사항 같은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각 부서들이 시스템 안에서 협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4쪽의 조직진단연구용역과도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부서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어느 부서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5쪽, 예산반영 사유가 주민주도와 참여를 통한 정책기반 조성으로 대덕의 발전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행사후 그 결과물은 좀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치구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같이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좀 신선하지 않았나,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정책토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수별로 주민들이 체험하고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또 주민의제사업을 선정하는 등 일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같이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었기 때문에 첫 행사 치고는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말씀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나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오동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홍보는 주로 SNS쪽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게 현수막이랑 SNS쪽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날 본위원에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어떤 민원인 한 분이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다른 민원인한테 받은 적은 없고요. 딱 한 분인데 그분의 자녀분이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행사 음양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사전에 있었고,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첫날이랑 둘째 날까지 음양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프로그램이 대전시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각 자치구를 돌면서 순회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순회공연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그거를 거기 반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했는데 미쳐 좀 그부분 그렇게 음향이 크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인분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그분이랑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서도 통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양해 좀 해달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주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단 민원인 한 분 뿐이었습니다. 다른 민원인한테 저희가 연락을 받은 적은 또 없었고요.
오동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주민 민원이고 거기 행사에 참석하신 단체 인원 동원입니다. 현 청장님은 그 인원 동원 안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강제 인원 동원령을 내리셨는데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주민자치회 의제선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또 자기 동 주민자치회가 낸 사업에 대해서 투표권도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날씨 영향도 좀 있고, 원래는 저희도 행사할 때 어떤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이제까지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에 좀 협조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실장님, 단체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행사는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확실히 그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는 주민이 구정을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계속 질의 진행 하시겠습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21년도 신규사업 총예산 규모와 22년도 총 각 부서의 신규사업 총 예산액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21년도 신규사업 올해 말씀이신가요?
서미경 위원   올해 22년도 세운 신규사업 예산 액수하고, 올해죠 21년도 거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신규사업, 그 부분은 잘 못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신규사업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계획해서 올라오면 전부 결제를 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예산팀이랑 또 저한테도 결제가 올라올 때 적절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재정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제를 안 하는 신규사업도 있죠. 
  그리고 금액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깎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차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1차 심사, 2차 심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당초 계획대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미경 위원   각 부서 자료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도 있고,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총 예산규모도 기획실에서 파악 안 하셨어요? 올해 우리 대덕구 세입 예산 늘었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세출예산이 5,154억입니다.
서미경 위원   세출 말고요 세입.
533억 인가요? 아무튼 꽤 늘었죠?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22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두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에 일단 초점을 두고 또 내년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본위원이 각 부서의 신규사업 내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계속사업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세입이 늘었다고 그래서 막 편성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민선7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선 7기를 마감하고 또 미비했던 사업들은 민선8기 공약집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들이 늘었지만 약간 는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민선8기가 또 시작되면 새로운 신규공약사업이 들어오겠죠? 근데 민선8기가 들어오는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나마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서미경 위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민선 7기에 지난 3년 4년 가까이 했던 사업들, 또 공약사업 포함해서 미비점을 지금쯤은 보완을 해서 다음 민선에 담을 공약제안이라든가 공약집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미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공약사업 같은 경우 50개 사업이 있는데 그 공약사업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시즌에 선거 시즌의 행사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비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한남대 무슨 협업 관련해서 그게 몇 페이지죠? 그것도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금 한남대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 구랑 대전시, LH, 한남대가 20년 7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파크사업이 지금 허가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에 설계가 되어서 늦어도 내년 4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부담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사업비 규모가 엄청 크네요? 굉장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미경 위원   그러면 한남대에서는 예산을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이 사업비가 502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190억, 시비가 68억 그리고 저희가 7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부담하는 게 236억 정도 됩니다.
서미경 위원   한남대에서는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학교는 자체 부담이 없죠. 이게 공모사업 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서미경 위원   한남대에서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한남대가 자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구요? 
서미경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미경 위원   같이 해도 안 되는 근거도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한남대랑 저희 구랑 말씀입니까?
서미경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근데 원래는 한남대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혁신파크 건물이 들어서면 그 공간을 저희 구에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공간을 저희한테 지금 예정은 48평 정도까지 그 공간을 이제 저희 구가 쓸 수 있게끔 강제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7억 6,000만원 정도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그렇죠.
서미경 위원   한 번쯤 검토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저희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의 참석하에 심의회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고요. 물론 몇 개 일부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발의된 조례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꼭 예산편성 시기가 오면 자세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저희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쌓여가는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점 꼭 유념하셔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유념해서 다음부터 더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많은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잘 면밀히 살펴주시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같이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7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가 2021년에 비해 증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난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저희가 한 24억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6억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왜 증액했냐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도 국민상생지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 2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내년에 그런 상생지원금을 또 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 한 24억 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예비비는 저희가 38억정도 세웠는데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1 이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면 한 51억 되는데 그것보다 좀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 위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79쪽 소셜미디어 분석시스템 관련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저희가 구정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또 나름대로 그런 블로그나 각자의 소셜 SNS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게 구정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동안은 내보내기만 했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다시 구정에 반영을 하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선거용 분석 시스템 아닌가 싶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선거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그런 의도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오동환 위원   아울러 본위원이 볼 때 대덕구민을 위한 이게 예산인지 한번 더 의심하게 되네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활동들이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동환 위원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의 그 검토 내용 아시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오동환 위원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재정분석을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동환 위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가 여건은 경직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편성 및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 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심사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서미경위원 입니다. 
  2022년도 홍보예산도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구조홍보 관련해서 대표적인게 기존에 언론사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홍보영상물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SNS채널이 5개 채널이 있는데 채널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5,000만원 늘어났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아니요, 1,000만원이요.  ○서미경위원 해마다 늘고 있죠, 홍보비가?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해마다 는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뭐 언론사 구정홍보료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증액이 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도 글쎄 크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홍보 예산은 홍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분석해 보셨어요? 홍보예산 세울 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확히 홍보가 돼서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는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전의 4대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 신문별로 얼마 정도 나오나,
서미경 위원   언론사를 통해서만 하나요? 통계청 관련해서는 의뢰해본적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미경 위원   언론사는 일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언론사를 신뢰하십니까? 아니 물론 신뢰라는 단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통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주민의 마음이 그 통계에 담겼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줬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동감하고요. 근데 그런 모니터링 같은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정에 대한 이런 홍보가 나가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홍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은 저희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미경 위원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좀 신중하게 분석자료 잘 수집해서 홍보비 올릴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3쪽입니다. 협업골든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게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한 노력은 매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서 간에 칸막이나 아니면 핑퐁이나 아직 이런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시고 계실까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일단 저희 목적은 그런 협업 문화를 좀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는 골든벨 워크숍 시스템 구축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서장 평가에 협업 점수를 저희가 지표를 넣어서 점수 배점을 상당히 높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분위기로 서로 좋게좋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위기로만으로는 협업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앞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모 과장님은 어떤 업무질문에 대해서 ‘저희 과 업무가 아닌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다 연계가 되시는 부분들인데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게 협업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수반한 이 정책이 실장님 의지대로 뭔가 조금 약간의 어떤 강제성이나 그리고 또 포상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히 진행이 돼야지만 그래도 협업이라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협업이라는게. 그래서 말씀하신 간부 공무원들 인식개선의 문제 그리고 지금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저희도 워크숍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강제성이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 말로만 좀 협업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돌았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인식 자체를 바꿔주시는게 우선일 것 같고 그걸 중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정책박람회 관련인데요. 이번 첫 정책박람회 때는 본 위원장도 타운홀미팅의 토론자로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주변 안내해 주는 봉사자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 주변 주민분들이 아이들 손 붙잡고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코로나로 참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는데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저희 의회도 당연히 이 정책박람회에 같이 함께 하는 게 맞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 의회도 토크쇼나 타운홀미팅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부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도 당연히 같이 함께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저는 위원장님 말씀 절대 동감입니다.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손잡고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아쉽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다가 좀 참석요청을 했는데 의회가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의회가 같이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좋은 행사에 본인 봉사자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느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동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동원 느낌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행사는 잘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나 아니면 실장님도 만약에 그 행사에 우리 행사하고 알리고 싶은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너, 동원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적극성을 띠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단체든 원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원동원 그러니까 인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주세요. 본인들이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위원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하는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인 참여로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마지막으로 예상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캐릭터홍보물제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대표캐릭터 ‘덕구’와 ‘더기더기’를 부각시켜서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 일전에도 본 위원장이 집행부께 한번 제안을 드렸던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행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념품들을 각각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위원장 이경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산이나 수건이나 이런 통상적인 기념품이 아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덕구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로 일괄적인 어떤 행사홍보 물품을 통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각 부서별로 똑같은 우리 대덕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홍보물을 쓴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것도 앞전에 말씀하신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홍보물품이 각 부서별로 달리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뿌리고 지금은 부서별로 자기 브랜드 사업이 있다보니까 브랜드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대덕구 특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기획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구 전체 행사에 우리 캐릭터 홍보가 좀더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 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본예산은 1억 671만 3,000
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감사실의 2022년도 세입예산은 14만원으로 2021년도의 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총 세출예산액은 1억 671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액 1억 1460만 4,000원 대비 7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지난 4월 확인평가팀이 기획홍보실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이행 클린콜설문조사인부임 587만 7,000원,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운영비 650만원, 청렴직장교육 특별교육을 위해서 370만원, 부조리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시상금 300만원, 청백리시스템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 937만 1,000원, 옴브즈만회의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82만원, 감사상황실 문답실내에 냉‧난방기 설치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경비와 행정 운영경비 6,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저희 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0쪽, 부조리 및 부패신고 보상금 운영 관련입니다. 2021년 신고내역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아시다시피 부조리 신고가 권익위로 모아져서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조사 의뢰하면 조사해서 그 결과를 권익위에 보내고 권익위는 신고보상금 규정에 따라서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지급했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 돈을 입금하라, 이런 식의 절차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총 된게 작년에 36만 4,000원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총 건수 중에서 4분의1 정도만 한 것이 그 정도 되고, 앞으로도 나머지 4분의3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추가로 지급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부조리 및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돼서 신고를 하는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청렴교육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