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공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4,489만 7,000원보다 3,586만원이 감소한 74억 903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4억 8,267만 3,000원 대비 19.57% 증액된 711억 2,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총 116억 4,074만 1,000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14억 4,510만 1,000원,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자치구인센티브 1억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9,56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4,489만 7,000원보다 0.48% 감액된 74억 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2대 구입에 460만원 추경예산 편성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서 등의 인쇄에 92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4,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청사건립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예수금 수입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344억 9,076만 2,000원에서 예치금 회수 2억 1,768만 6,000원, 예수금 66억 7,349만원 등 총 68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한 413억 8,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 68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한 413억 8,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6% 증액된 645억 1,266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0.9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059억 6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지방세는 500만원이 감액된 512억 1,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59억 1,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45억 1,2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992만 6,000원이 증액된 536억 7,933만원이고,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230만원이 증액된 44억 3,282만원이며,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7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1,104만원이고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951만 7,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832만원이 증액된 42억 5,2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주요도로변 가로기꽂이설치 등 4건에 6,9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시스템 도입 등 3건에 8,2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평가우수기관시상 등 2건에 99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차세대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6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건에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교통과가 가장 많을 거고요. 특히 교통과로 오는 어떤 고질 민원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응대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상습 고질민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 단속 관련해가지고요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단순민원, 어떤 발급 관련해가지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 처리에 대상의 불만 민원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화민원응대직원 보호시스템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고질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아무래도 저희들도 지금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녹취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오고 하면 조심이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이 사항은 지금 덕암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청사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이 설치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잦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데 어떤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동행정복지센터가 기능보강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화동하고 회덕동, 법1동, 석봉동 4개 동청사 리모델링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화동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공사 그다음에 창호 교체를 했고요. 회덕동 같은 경우는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법1동은 화장실 배관교체 그다음에 석봉동 옥상방수,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나머지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아무래도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요. 사전에 그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목간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3% 증액된 414억 6,51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4억 6518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3,025억 5,2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2억 4,0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액의 세출예산액은 3,341억 3,5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4억 6,5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1억 7,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학교무상급식비 1억 4,9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61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미추진 생활체육사업비 2,912만원을 감액하고 로하스공원 야외수영장 보수공사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4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안 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373억 625만원을 편성하고, 한시적 생계지원사업비를 8,85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75억 1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지급사업비로 27억 5,058만 1,000원, 노인맞춤형서비스사업에 1억 9,625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4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사업비 1억 1,8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비에 8억 6,705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94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노인지회운영지원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것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감액하는 한편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공동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육성과 관련돼서 해마다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는 있지만 기업 수를 확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 오정동에도 12월 15일 개소를 통해 공유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지난 11월에 석봉동에도 전에 유치원 부지에 있던 경로당과 함께 있는 자리에 공유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공간 안에 저희가 책상, 의자, 데스크탑 등 물품, 집기 조성,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금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증액 액이 179만 3,000원인데요.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저희 공무원들 보수업무처리지침을 따르게 돼 있는데 해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다음년도 1월에 이제 공무원봉급 인상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에 기준해서 하다 보면 인상분을 해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주던 그 금액을 지금 올해 2021년도 것을 1, 2회 추경에서 담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담게 된 겁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지금 보면은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 그분들이 우리 이제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6급, 7급, 9급 상당이거든요. 그분들 것에 대한 기본수당, 기본급 퇴직적립금까지 감안해서 공무원 인상분 21년도 공무원 인상분 걸 미리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지금,

○공동체과장 정영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1월달 공무원봉급 인상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를 들으면, 2021년도 공무원 인상분이 0.9%였으면 그 정도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보전해주는거죠. 

○공동체과장 정영주   위원장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명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 하나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이분들이 참전 유공자들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점점 줄어드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약간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다른 시나 다른 구들하고 이제 형평성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뜻하는 것으로요. 지금 복지시설에 대덕구청을 포함해가지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에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  시설에 저희가 복무에 대한 보수를 예산편성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