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4% 증액된 733억 2,08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3.8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입예산은 1,199억 2,5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52억 518만 6,000원이 증액된 61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352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6,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3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650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억 9,761만 8,000원이 감액된 8,8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 1,208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8,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 예산액은 733억 2,0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5,8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51억 4,008만원이 증액된 619억 1,649만 6,000원, 자치분권과는 17억 649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7,255만 9,000원, 세정과는 1,997만원이 감액된 5억 6,354만 4,000원, 세원관리과는 51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283만 4,000원, 민원봉사과는 7,27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070만원이며 토지정보과는 10억 1,29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1,243만 3,000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는 3억 876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1,229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입니다.
  공무원포상제도운영 2억 1,109만 2,000원, 공무원공제급여운영관리 1억 4,062만 3,000원, 공무원교육훈련 4억 2,813만 8,000원, 맞춤형 복지운영에 23억 864만원, 청사보안위생관리에 1억 5,755만 6,000원, 물품관리 4억 3,260만 1,000원, 인력운영비 569억 6,704만 1,000원 그 외에 대덕구행정동우회사업비 등 12건에 12억 7,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2억 8,750만 4,000원,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운영에 1억 1,067만원,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에 5억 4,519만 1,000원, 홈페이지 및 전자결제시스템운영에 1억 8,808만 2,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36만 3,000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에 7억 2,322만 6,000원, 통신회선관리 등 통신관리에 5억 2,684만 2,000원, 그 외 동향 관리 등 14건에 6억 9,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5,026만원, 공기업 등에 관한 영상작업위탁사업비 6,965만 8,000원, 지방세 우편송달료 1억 800만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6,194만 4,000원, 그 외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36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원관리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30만 8,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564만 6,000원, 포상금 1,160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사용료 2,31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84만 7,000원, 그 외 기타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화응대친절도평가에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3,427만 4,000원, 여권발급운영업무지원에 1,631만 2,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문서 보안프로그램에 3,800만원, 우편요금 5,451만 7,000원, 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 4,702만 1,000원 그 외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8건에 2억 8,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436만 7,000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12억 9,280만 7,000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에 5,370만원,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추진 등에 1억 3,56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4,454만 7,000원, 그외 감정평가사 시가검증수수료 등 12건의 3억 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7,334만 6,000원, 통·반장활동지원에 17억 6,904만원,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에 4억 1,362만 9,000원, 가로환경정비 1억 4,89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 5,276만 4,000원, 주민자치예산지원사업 등 4억 1,977만원, 그 외 문화의 집 운영 및 2건에 13억 6,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일단 저희가 직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1차적으로 노사 간에 그 대상포진이 50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예산을 협의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볼때는 여기 지금의 한정된 금액, 그리고 한정된 10만원, 15만원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어서 예산설명자료 125쪽입니다. 보시면 배너특화용거리 이게 중리동에서 읍내 3거리 2.6km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관내에 지금 태극기 꽃이나 배너기 관리하는 구역이 별도로 홍보성이 가장 강한 지역만 저희가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그건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조금 편성됐던게 태극기꽂이 라든지 그 단면으로 하나만 돼 있었던 것들을 두 개로 더 증액해서 태극기홍보 라든지 또 배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도시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내보다 저희가 조금 홍보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 구간 안에서 저희가 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일단은 저희 구민들한테 가장 정보와 홍보가 전달되고요. 또 외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신탄진이나 동구나 타 구로 나가는 분들한테도 또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그게 아니고 공무직 등에서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관련해서 실무수습 받는 친구들도 일단 그 보험이 가입이 되거든요. 지금 괄호친 데는 실무수습 40명은 공무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직들 와가지고 40명이 각 실‧과에서 지금 수습받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명수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24명 이후에 내년에 지금 뽑아놓은 직원들 중에 40명 정도가 또 일반 발령 받기전에 수습받는 그 사항을 실무수습으로 확인해 놓은 상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올해 상반기서부터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105명을 잡아놨었고요. 그중에 지금 8월까지 30명이 임용됐고, 나머지 69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수습을 통해서 내년에 발령을 받기로 일단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네, 공무원이요.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지금 현재 그전에도 우리가 새올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2000년초서부터 계약을 맺어서 전체 공무원 조직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요새 인사 프로그램 관련된 쪽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개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교체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기 내용 보시면은 기본적인 DB서버나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스토리지 용량 확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관리솔루션 서버보안 및 접근제어라이센스 라든지 여러가지 DB서버도입과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지금 있는 데에다가 더 지금 올해도 그렇고 더 추가 되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직원들 인사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직원들이 접근할 때 그 정보량이라든지 그 활용하는게 좀 적었었는데요. 지금 더 많은 지원 그리고 인사부서 내에서도 그걸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일단은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어떤 폭력적인 민원이 닥치게 되면 어떤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법에 그런 식으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증빙자료 확보차원에서 웹캠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일단 설치를 했을 때 말씀주신대로 가림막이 완전히 가리게 되면 조금 소통하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틈새를 조금 벌린다든지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듯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사업 지원사업이 100만원 감액됐는데 그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그것은 특정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보조금이라는게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가 늘다 보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조금 사업비를 감해서 이제 이렇게 재편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필요없는 부분에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늘 때는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안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실무 심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이게 지금 지난해에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선거비용이 반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선거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크게 사업적으로 사업비가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예.

○세정과장 김대현   조정교부금이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제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조정교부금이라는게 시세를 받으면 시세의 보통교부세의 23%를 5개 구에 나눠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이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게 대전시 관내에 좀 줄게 되면 시세입이 좀 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교부금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예, 참고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 이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제가 위원님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말까지 시세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면 연말쯤에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들어온 세입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그때 또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추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기획실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관련된 자료는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1월 1일자로 저희가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분리되면서 금년도 2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지금 316페이지 보시면은 세정과에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22년도에 2억 7,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정과에서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세원관리과는 금년도에 우편송달료를 저희가 없이 세정과에서 있는 걸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우편송달료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저희가 지금 우편송달은 본세가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는 세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추계로 잡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아직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1일 이렇게 매일 지금 인원을 파악한건 아직 자료는 없는데요.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산안 설명자료 361페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작년 대비 올해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그러네요. 사유가 저희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변동이 없는데 사유를,..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제가 잠깐 위원님 답변 드리면 이게 결산액을 보시면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결산이 돼서 불용액이 한 45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우편요금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되는게 맞는데 결산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불용처분된 내역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반영사유하고 증감내역이 없는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일단 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드론을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난 후에 관리자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동안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추가적으로 유지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요. 처음부터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고 이제 시나 타 구에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이제까지 구입을 했었던 목록이고요. 내년도에 구입을 할 때는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한 그런 물품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건 추정을 예정을 한 거고 이것은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가 지금은 솔직히 조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예정일 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앞으로는 검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