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29분
- 의사일정(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2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요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요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8%가 감소한 60억 1,47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9%가 감액된 588억 6,124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감소한 5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통계조사 및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억 4,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1.15%인 60억 1,477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합기획운영 단위사업에 총 1억 4,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보고, 현안사업보고서 등 제작·구입에 3,180만원, 협업워크숍, 정책아카데미운영에 1,600만원, 주민과의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로 1,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4,641만원 계상하였고 공약사업 보고서인쇄 및 평가자료 제작에 473만 6,000원, 공약사업주민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64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51만원, 구민·공무원제안포상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 예산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3억 2,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제작에 4,835만 2,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059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015만 7,000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억 3,400만 5,000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1억 4,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단위사업 입니다.
총 4억 6,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정 홍보수수료에 1억 3,000만원, 신문구독료에 1억 608만원, 구정소식지발간 및 우편요금 1억 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홍보 단위사업 입니다.
총 3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안내책자 및 상징물 운영관리에 1,600만원, 구정홍보물제작에 5,032만원, 온라인매체홍보물 제작에 4,850만원, 대덕구 공식홍보영상물 제작에 3,200만원,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에 1,620만원, 대덕구민기자단 활동비 및 SNS공모전등에 7,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단위사업 입니다.
총 1억 5,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에 2,380만원, 승소사례금 및 소송수행포상금 등에 4,040만원, 사업체 조사임부임 2,14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6건에 3억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세트통계조사에 7,6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08억 4,367만 1,000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810억 7,199만 7,000원보다 2억 2,8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816억 9,84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1,439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810억 7,199만 7,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에 1억 1,20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808억 4,367만 1,000원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환경보존기금 등 8개 개별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에 8억 5,481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8%가 감소한 60억 1,47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9%가 감액된 588억 6,124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감소한 5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통계조사 및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억 4,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1.15%인 60억 1,477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합기획운영 단위사업에 총 1억 4,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보고, 현안사업보고서 등 제작·구입에 3,180만원, 협업워크숍, 정책아카데미운영에 1,600만원, 주민과의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로 1,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4,641만원 계상하였고 공약사업 보고서인쇄 및 평가자료 제작에 473만 6,000원, 공약사업주민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64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51만원, 구민·공무원제안포상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 예산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3억 2,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제작에 4,835만 2,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059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015만 7,000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억 3,400만 5,000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1억 4,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단위사업 입니다.
총 4억 6,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정 홍보수수료에 1억 3,000만원, 신문구독료에 1억 608만원, 구정소식지발간 및 우편요금 1억 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홍보 단위사업 입니다.
총 3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안내책자 및 상징물 운영관리에 1,600만원, 구정홍보물제작에 5,032만원, 온라인매체홍보물 제작에 4,850만원, 대덕구 공식홍보영상물 제작에 3,200만원,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에 1,620만원, 대덕구민기자단 활동비 및 SNS공모전등에 7,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단위사업 입니다.
총 1억 5,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에 2,380만원, 승소사례금 및 소송수행포상금 등에 4,040만원, 사업체 조사임부임 2,14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6건에 3억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세트통계조사에 7,6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08억 4,367만 1,000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810억 7,199만 7,000원보다 2억 2,8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816억 9,84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1,439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810억 7,199만 7,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에 1억 1,20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808억 4,367만 1,000원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환경보존기금 등 8개 개별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에 8억 5,481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에 출연기관경영실적 및 평가용역에서 예산 2,000만원 반영하셨는데 그 1식이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안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에 출연기관경영실적 및 평가용역에서 예산 2,000만원 반영하셨는데 그 1식이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한 건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대덕문화관광재단에 경영평가실적 하시는거죠? 두 개 지금 대덕경제재단 하고 있어서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한 개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대덕문화관광재단하고 대덕경제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용역사에 주겠다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인거죠, 그러면?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대덕구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용역에 의한 성과지표를 활용해서 현실에 맞게 직원들이 작성하면 좀 어떨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직원들의 평가보다는 외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평가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제 말씀은 대덕구에 이런 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비를 평가자료를 활용해서 직원이 직접 거기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연구 용역비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부직원이 평가할 수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 인력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직원들이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건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이건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동안 이렇게 해오셨었나요? 해오셨던 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꼭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김기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이건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동안 이렇게 해오셨었나요? 해오셨던 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꼭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 실에서는 타 부서도 가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처음인 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이건 재단에서 처음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이 평가를 굳이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평가는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도 많고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뭐 어떤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예산을 짜셨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세요. 이렇게 짜는 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구요 예산설명서 60쪽 보시면요. 신문구독료가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라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증가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면보다는 단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대상으로 한 20부가 조금 늘어나는 걸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20부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면 구독료 인상은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됐죠?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라고 하셨는데요, 구독료 인상이 몇 퍼센트 정도,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20% 정도요.
○박효서 위원 그래요? 20%정도 늘어났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정소식지를 면수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발부 수도 더 많이 발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뉴라이프’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정소식지를 면수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발부 수도 더 많이 발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뉴라이프’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예. 사실은 저희 집에도 이게 배부가 됩니다. 우편함에 아파트같은 경우는 우편 하면 다 꽂아놔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30%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집으로 가져가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편함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사실은 부수로 따지면 부족은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다음에는 저쪽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을 배부하시는 통장님들도 글쎄 뭐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는데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을 꼭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거의 한 70%는 안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증액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수요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적 홍보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요. 구정홍보하는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쇄물 보는 것에 사람들이 점점점 이젠 안 하거든요. 인쇄물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물을 늘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문 제작을 하려면 또 종이가 들어가겠죠. 종이는 또 나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훼손까지도 염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 없도록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사실은 부수로 따지면 부족은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다음에는 저쪽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을 배부하시는 통장님들도 글쎄 뭐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는데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을 꼭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거의 한 70%는 안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증액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수요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적 홍보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요. 구정홍보하는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쇄물 보는 것에 사람들이 점점점 이젠 안 하거든요. 인쇄물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물을 늘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문 제작을 하려면 또 종이가 들어가겠죠. 종이는 또 나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훼손까지도 염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 없도록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거기서 전단지에 ‘대덕+알리미의 집’ 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리미의 집에 이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대게 저희가 미용실이라든지 주로 주부님들 많이 왕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알리미의 집’이 선정이 되고 있고요. 소식지 우편으로 해가지고 배달을 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보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사이즈는 A4용지 입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를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판으로 돼가지고 얇은 판으로 돼서 이렇게 서 있게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서있게 돼있는데 사실은 A4용지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데는 훅훅 지나다니는 데도 많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관심도도 작고 글씨도 작아서 사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잘 쓰러져요. 이게 쭉 올라오고 밑에 살짝 지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잘 쓰러집니다. 사실은 이게 관리도 어렵고 보지도 않고 활용도도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려면 포스터 같은 것을 하나 쫙 붙이는 게 사실은 낫거든요. 그런데 포스터 제작을 하게 되면 또 비용 추가도 되고 그리고 또 구 홍보나 이렇게 대덕의 어떤 구정 홍보를 하는 것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효율성이 없는 전단지를 활용한 ‘대덕 +알리미의 집’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청사 이전도 해야 되고 일자리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될지 말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한번 재검토 방안하고, 일단 현재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주를 통해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서 비치해놓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정말 이것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정말 홍보물로써는 전혀 실용성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7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의 카카오톡채널메시지발송요금 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2022년 8월 현재 구독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245명, 가운데요. 산출기초에서요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이분들한테 그동안 목표 구독자수가 2만 명인데 현재 1만 명이 넘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7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의 카카오톡채널메시지발송요금 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2022년 8월 현재 구독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245명, 가운데요. 산출기초에서요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이분들한테 그동안 목표 구독자수가 2만 명인데 현재 1만 명이 넘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이분들한테는 그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건 안 했나요, 그동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구독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2,000여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계속 지금 2,000만원 정도도 조금 앞으로 갈수록 구독자가 늘다 보면은 이 예산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만 명이 되는 이분들한테 보낼 때 전예산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일부 이제 저희가 사무 관리비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수가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있는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아예 사업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만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77쪽 보시면요.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명에서요. 400만원 정도 40% 정도가 늘었는데요. 반
영사유를 보니까 분기별 유지‧보수 추진에 따라서 국기관리 철저요청에 따라 분기별 유지‧보수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에는 분기별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영사유를 보니까 분기별 유지‧보수 추진에 따라서 국기관리 철저요청에 따라 분기별 유지‧보수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에는 분기별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저희가 출장 중에 고장이 났다든지,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왔었는데 꼭 지침상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하기는 뭐 건수는 동마다 많으니까 이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SNS운영비에서 블로그운영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11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설명자료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SNS운영비에서 블로그운영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11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블로그를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맡기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관리비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블로그 기사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대웅 위원 블로그 하루에 몇 건 올라오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하루에 한 네건 정도요. 월 한 100여건 정도.
○조대웅 위원 글을 게시를 할 때 꾸미거나 그런 제작하거나 그런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비로 이렇게 11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검토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수정하고.
○조대웅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좀 자세하게 다시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바로 옆에 73페이지에 메타버스 운영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메타버스가 구축이 완료돼가지고 비용이 감소가 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구축이 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쭉 유지만 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서 유지도 하고 보안‧개선할 부분도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대덕구홍보영상제작 관련해서요. 홍보영상제작을 하는데 지금 2,200만원이 듭니다. 공식홍보영상제작을 할 때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200만원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산은 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공식홍보영상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대덕이미지를 좋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대덕구 비전을 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작을 해야 된다면 작은 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이 제작이 되면 저희가 뭐 축제라든가 이런 데 곳곳에 게시가 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죠. 관광이라든지 홍보캠페인 할 때 라든지 그런 게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일은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 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82만 6,000원 증액된 1억 853만 9,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0.02 %에 해당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14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853만 9,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1억 671만 3,000원 대비 1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 관련 설문조사인건비 592만 2,000원, 청렴학습시스템운영비 650만원, 청렴교육을 위해서 420만원, 부조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300만원, 청렴활동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시상금 300만원, 청렴e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 1,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 4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130만원, 행정운영 및 기타경비로 6,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실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82만 6,000원 증액된 1억 853만 9,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0.02 %에 해당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14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853만 9,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1억 671만 3,000원 대비 1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 관련 설문조사인건비 592만 2,000원, 청렴학습시스템운영비 650만원, 청렴교육을 위해서 420만원, 부조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300만원, 청렴활동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시상금 300만원, 청렴e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 1,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 4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130만원, 행정운영 및 기타경비로 6,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실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7쪽, 98쪽 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 및 청렴이행우수부서 시상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금 상대평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예산안 설명자료 97쪽, 98쪽 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 및 청렴이행우수부서 시상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금 상대평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감사실장 김건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감사실장 김건수 좋은 말씀이신것 같은데 사실 절대평가 하면 이게 거의 점수들이 늘 일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상위 몇은 거의 최고 점수고 그 이후도 계속 그래서 절대평가 한다고 하면 이게 뭐 조금 취지는 좋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청원심의회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감사실장 김건수 아시다시피 청원심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올해 입법이 돼서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청원권이잖아요, 청원권. 청원권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 민원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원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은 있었지만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왔거든요. 사실상 운영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됐었는데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건수 한 달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도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뿐이지 한 달에 한 번 할지 한 달에 두 번 할지 또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이게 12회라고 쓰여있길래 저는 다달이 해서 12회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것도요, 꼭 필요할 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