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03일 (일)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휴회의건
(개의 14시05분)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 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 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중리동 출신 노태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중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 그리고 귀빈 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2대 대덕구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개무량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은 대덕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산성과 대청호를 묶어 광활한 일등급 공원이 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일대변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구민들은 기대가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역발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생활변화에 따른 대덕구정의 합당하고 특별한 발전 비젼(Vision)을 갖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덕구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원만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만족한 인사관리와 복지대책, 동 행정이 주민에게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계획 구본청 근무보다 동사무소 근무를 직원이 앞다투어 희망하는 현실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통장 연령을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통장 임무 수행을 물론 지역의 어른으로서 주민을 지도하고 우리 고유 미풍의 훈장이 되도록 하면 어떠할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존재로 민의가 존중되고 현실이 아닌 현실만이 존재해야 하는 세계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대덕구가 앞서가는 행정에 본산이 되기 위하여는 보다 빠른 정보입수와 정확한 민의 수렴을 위한 행정모니터 제도를 과거와 달리 실효성 있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만약에 뜻이 있다면 현 구 의원을 순수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편리하고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의원 각자에게 행정전화 1대씩을 설치하여 주셨으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국장이 관리하면서 몇 번이나 방문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개 단체 부녀조직이 지역에 무엇을 기하였는지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직별로 실적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지금껏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접객업소 횡포가 행정을 무색할 정도로 임의 요금 징수 등 불친절로 일관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손이 모자라 단속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건설과 공원 등은 녹지계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각각 맡아 관리하고 있는바 주민들은 행정의 모순으로 지적하고 관리 부서를 주민이 신고에 편리하도록 단일화 요구하는데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차 문제입니다.
최근 도시주차문제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관내 교통행정에 대하여 두루 살피고 지역에 맞는 주차편의와 시설 개설 등으로 주차문화를 창출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데군데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리동 주공1단지 정문 앞에서 뉴스카이프라자 간 약100m에는 아파트 쪽으로 인도의 반을 줄이고 반대편 인도의 반을 줄인다면 개구리 주차 한다해도 교통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이 인도에는 하루종일 한두 사람 정도 통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현재 불법 주 정차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였을 때 오히려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전망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상 행정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 화 되어있는 자전 차 전용도로는 사실상 인접 점포의 마당으로 또는 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 난 해소를 위한 로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할지 생각하시고 대덕구 전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선진국과 같이 주민의 편의와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중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에는 11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당초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의 공원은 관리 미흡으로 공원이 아닌 범죄온상 지역으로 폐허화되어 대덕구 행정의 마비 느낌마저 들게 하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덕구 전 지역에 대한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개소별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대전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성온천과 인접지역에 과학공원이 있고 동학사가 있습니다.
중리 법동에는 현재 6만4,000 인구가 밀집해 있고 인접된 송촌지구가 개발될 경우 9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어 대덕구의 3분의 1이상 인구가 차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충남대 등 학생들이 유성지역으로 매일 700여명 직장인과 일반시민들이 400여명 왕래하고 있다고 보며 중간 경유지인 오정 농수산물시장과 둔산 한신코아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시민까지 합하면 근 2,000명이 왕래한다고 보는데 법동, 중리동 지역에서 한밭대로로 유성을 왕래하는 일반버스가 없어서 온천의 혜택은 물론 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데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면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리 법동은 물론 앞으로 개발되는 송촌지구도 똑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이나 공영개발단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주거와 비 주거 비율이 60대 40%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5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과 재산손실만 준다고 법의 개정 또는 완화를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대전시와 대덕구청에서도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강도 있는 대책 건의를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고 주민과 더불어 시정이 될 때까지 싸울 각오입니다.
국장께서도 뜻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중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 그리고 귀빈 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2대 대덕구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개무량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은 대덕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산성과 대청호를 묶어 광활한 일등급 공원이 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일대변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구민들은 기대가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역발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생활변화에 따른 대덕구정의 합당하고 특별한 발전 비젼(Vision)을 갖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덕구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원만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만족한 인사관리와 복지대책, 동 행정이 주민에게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계획 구본청 근무보다 동사무소 근무를 직원이 앞다투어 희망하는 현실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통장 연령을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통장 임무 수행을 물론 지역의 어른으로서 주민을 지도하고 우리 고유 미풍의 훈장이 되도록 하면 어떠할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존재로 민의가 존중되고 현실이 아닌 현실만이 존재해야 하는 세계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대덕구가 앞서가는 행정에 본산이 되기 위하여는 보다 빠른 정보입수와 정확한 민의 수렴을 위한 행정모니터 제도를 과거와 달리 실효성 있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만약에 뜻이 있다면 현 구 의원을 순수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편리하고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의원 각자에게 행정전화 1대씩을 설치하여 주셨으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국장이 관리하면서 몇 번이나 방문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개 단체 부녀조직이 지역에 무엇을 기하였는지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직별로 실적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지금껏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접객업소 횡포가 행정을 무색할 정도로 임의 요금 징수 등 불친절로 일관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손이 모자라 단속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건설과 공원 등은 녹지계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각각 맡아 관리하고 있는바 주민들은 행정의 모순으로 지적하고 관리 부서를 주민이 신고에 편리하도록 단일화 요구하는데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차 문제입니다.
최근 도시주차문제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관내 교통행정에 대하여 두루 살피고 지역에 맞는 주차편의와 시설 개설 등으로 주차문화를 창출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데군데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리동 주공1단지 정문 앞에서 뉴스카이프라자 간 약100m에는 아파트 쪽으로 인도의 반을 줄이고 반대편 인도의 반을 줄인다면 개구리 주차 한다해도 교통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이 인도에는 하루종일 한두 사람 정도 통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현재 불법 주 정차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였을 때 오히려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전망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상 행정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 화 되어있는 자전 차 전용도로는 사실상 인접 점포의 마당으로 또는 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 난 해소를 위한 로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할지 생각하시고 대덕구 전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선진국과 같이 주민의 편의와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중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에는 11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당초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의 공원은 관리 미흡으로 공원이 아닌 범죄온상 지역으로 폐허화되어 대덕구 행정의 마비 느낌마저 들게 하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덕구 전 지역에 대한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개소별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대전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성온천과 인접지역에 과학공원이 있고 동학사가 있습니다.
중리 법동에는 현재 6만4,000 인구가 밀집해 있고 인접된 송촌지구가 개발될 경우 9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어 대덕구의 3분의 1이상 인구가 차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충남대 등 학생들이 유성지역으로 매일 700여명 직장인과 일반시민들이 400여명 왕래하고 있다고 보며 중간 경유지인 오정 농수산물시장과 둔산 한신코아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시민까지 합하면 근 2,000명이 왕래한다고 보는데 법동, 중리동 지역에서 한밭대로로 유성을 왕래하는 일반버스가 없어서 온천의 혜택은 물론 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데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면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리 법동은 물론 앞으로 개발되는 송촌지구도 똑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이나 공영개발단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주거와 비 주거 비율이 60대 40%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5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과 재산손실만 준다고 법의 개정 또는 완화를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대전시와 대덕구청에서도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강도 있는 대책 건의를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고 주민과 더불어 시정이 될 때까지 싸울 각오입니다.
국장께서도 뜻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국․실장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있어 청장님 및 실․국장님의 존칭을 생략함을 이해 바랍니다.
대덕구의 재정자립도 너무 낮다 그 대책을 밝혀라.
대전광역시 5개 구 기초단체의 9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비교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대덕구 32.6%, 동구 30%, 중구 43.9%, 서구 42.2%, 유성구 45.8%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1,2,3,4공단이 입지 해 있어 외견상으로 재정자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실정인데도 5개 구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속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재정자립도의 척수라 할 수 있는 세수에 있어서 지방세 15개 세목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아직도 빌딩, 경유자동차, 목욕탕, 여관, 연립주거 및 상가 건물 등에서 징수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겨우 10%정도의 징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징수해 주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이 되어 버린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공해로부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목적세로 전환되어 우리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자치조례 재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향후 세외수입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현재 법동의 인구가 4만이 넘어 법 1,2동으로 분동을 해야 할 실정이라 법동 분동사무소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에 법 2동사무소 부지에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예식장, 사우나, 헬스크럽, 이․미용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갖춘(단, 지역주민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펼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장의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숨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생태 도시를 조성할 그린플랜이 있는가? 현재도 개발의 명목으로 울창한 산과 숲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그 대책은?
민선시대의 단체장은 우리 고장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수 있는 늘푸른 동네를 가꾸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은 계족산을 중심으로 숲이 울창하여 비교적 쾌적한 고장이었으나 수많은 공해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읍내동엔 2군데에 산을 절개하여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대 아파트 5,000여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촌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보유지방 문화재들과의 연계성 없이) 법동의 그린타운 아파트 뒷동산이 파헤쳐져 그린타운이란 아파트 이름 자체가 무색케 됐으며 삼익소월 아파트 뒷동산도 머지않아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삼익소월 아파트 뒷동산만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상위기관에서 승인되고 추진되는 사업이지마는 민선시대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다간 계족산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청장! 우리 주민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쾌적한 대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파수꾼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해업체 실태분석과 그 관리 대책을 밝혀라.
우리 대덕구에는 현재 563개 공해배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수질오염 209개 업체, 대기오염 190개 업체, 소음공해 164개 업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수년간 주민의 원성을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법동, 중리동, 읍내동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심야나 비오는 날 등이면 1,2공단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분진 등으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진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동 삼호 아파트 인근 동양 시멘트 회사는 골재를 나르는 대형트럭의 횡포에 주민들이 떨고 있으며(모래, 자갈, 시멘트 찌꺼기를 도로에 흘리고 경적 질주를 일삼음) 싸이로에서 나오는 시멘트 분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탄진 일대 상서, 평촌에도 무분별한 공해 업체의 입주로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 및 하천관리 엉망, 문제점과 그 대책은?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5개 구청별 하수도 보급 율을 조사한 결과 동구 67.7% 중구72.6% 유성구 56.1%중 우리 대덕은 77.9%로서 5개 구 평균 69.5%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약간의 비만 와도 배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도로 곳곳이 침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에 토사 및 생활쓰레기, 차량 등의 낙하 물이 하수도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은 대전천과 유등천이 오정동에서 합류되고 갑천과 용호천 4대 하천이 우리 지역을 돌아 금강으로 흐르고 있어 1,2,3,4공단의 공업용수는 물론 우리의 식수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준용하천관리가 또한 엉망입니다. 각 하천엔 웅덩이가 있어 수자원이 오염되고 있고 특히 신탄진 주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용호천의 경우 장동 일대는 가축의 분뇨, 생활 오폐수가 여과 과정 없이 흐르고 곳곳에는 웅덩이가 있어 풀은 우거지고 물이 썩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업체가 특정폐기물까지 함께 소각 처리하고 있고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은?
각종 공해의 기준은 기계적인 과학적 수치로 적정여부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시각과 후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 대덕에는 신탄진 동양환경(주)외 3개 업체가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는 특정폐기물을 함께 소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특정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이는 신탄진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목상동 주민들의 경우 수년간 동양환경, 한국 타이어의 2차적 공해 발생을 한탄하며 악취와 시커먼 끄으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향후 이들 공해업체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공해업체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나 전문기관과의 합동지도 단속을 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누가 보상하나?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턱없이 낮은 도로 율 심각한 주차 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최근 졸속전시 행정의 주민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동의 대규모 축산시설 인․허가만 보더라도 10년간 끊임없이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행정공무원들이 세밀한 현장확인 없이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출신 구 법동을 보더라도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팔기 위해 도로 율을 낮추다 보니 턱없이 도로 율이 낮고 자연 주차 난에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법동 보람아파트 앞 상가 지역인 일명 보람의 거리에서 상업하시는 주민들은 법동 재래상설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난이 심각하므로 시장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업과 지역 민의 편익을 위하여 현재의 도로에 보도턱을 깍아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중리동 일대에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및 보도브럭 공사의 문제점 중리 법동지역에 나가보면 자동차 도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시민 단 한 명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가로수에, 전신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 시공되었을 뿐더러 그곳에 몰지각한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기까지 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걸핏하면 동네 곳곳의 차도나 보도가 자주 파헤쳐진 현장을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보도브럭 교체공사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깨진 것만 갈아 끼울 것이지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자원이나 자금이 남아도는 사회가 됐는지 몰라도 멀쩡한 보도브럭을 몽땅 거두어 치우고 새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해당국장! 이 엄청난 자전거도로공사 보도브럭공사비는 우리 주민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이 혈세의 집행이 좀더 알뜰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 4년간 1회 이상 동일장소의 보도브럭 교체공사를 한 현황과 거두어 낸 멀쩡한 보도브럭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전시 졸속행정의 종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책 및 대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다중이용시설물로는 병원3, 예식장4, 시장상가 복합건물2, 볼링장4, 공동주택7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94년 8월 3일 공포된 법령을 보면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년 2회 이상 광역 단체장에게 보고토록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과학적인 장비 없이 눈대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요즘 각 아파트 단지마다 불법구조 변경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의 공익심 상실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좀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 제2의 성수대교, 삼풍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국장은 그간의 점검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관리 우견미견양(牛見未見羊)이 되어선 정말 안됩니다.
육아문제 해결로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은 1,2,3,4공단이 있어서 더욱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약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 문제입니다.
유능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문제 때문에 집에 눌러앉은 지금의 여성현실은 사회 전체로 보아 엄청난 손실입니다.
따라서 육아문제는 중앙정부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역 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소 등의 시설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혼란 문제는 본 의원이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청장은 익히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지존파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리고 온보현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소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 청소년들의 인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우리 대덕에선 노인정 10개소, 회덕향교 1개소, 중리사회복지관 1개소에서 충․효․예 및 한문교육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에 과감히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기관단체, 여성, 노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훈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늙어 노인이 됩니다. 근 노인복지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중 49%가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 동거치 못하고 있으며 85.9% 노인이 노인병에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노인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로는 대다수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의 노인정 안에서 화투놀이나 소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은 한결같이 손자, 손녀 등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노인이 되고 싶어하십니다. 대부분 여가선용을 하실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공단과 연계한다든지 주차단속의 일이든지 일거리를 찾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노인정의 획일적인 건축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왜 대덕구 노인정은 전체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양으로 실내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앞으로는 노인정만큼은 우리 가정집보다도 좋은 쾌적한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국 노인 85.9%가 노인병을 앓고 계시다 하는데 보건의라도 늘려서 노인정 등을 순회하면서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하여 노인병을 예방해야 하며 해당 부서와 상의하여 자가운동기구며 물리치료기구 등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덕구엔 2,018세대에 6,099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의 수혜를 받는 거택보호세대가 533세대 의료 및 자녀의 중고 학비 혜택을 받는 자활 보호대상자는 1,485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보호지정은 기준이 모호하여 정작 도움을 주어야할 세대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앞으로 이분들의 진정한 자활을 위하여 보호지정을 할 수 있는 민간심사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본 의원은 1977년부터 13년간 태양의 집을 설립하여 한국의 성인장애인들의 사회화(Sociality)과정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4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두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화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특히 우리 법동지역은 중앙산재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관내 장애인들의 직업, 생활정도, 재가현황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 우리 대덕구도 예산편성해야 마땅하다.
청장! 본 위원은 3년여 동안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입법 보좌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성구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어준 흐뭇한 사례로 지방화 시대의 변화되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의 학교급식 예산 배정과 이를 둘러싼 각 기관의 반응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장의 용기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대덕구는 학교급식 전면실시 추진에 따른 시설, 설비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 대덕구는 학교급식 실시가 주민의 복리에 주요한 사업임을 알고 학교급식 시설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조례 등의 방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대덕구에는 전체 12개 국교중 현재 화정, 동도, 대화, 회덕, 와동, 장동 6개 국교가 실시 중에 있으며 95년도 추진중인 학교는 법동, 중원, 중리, 신탄진 4개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선 50%의 시설비만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8월과 7월에 학부모 대표, 교육공무원, 동료의원 등과 함께모여 후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청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학교급식 시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내부 추진 일정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학교급식 시설, 설비지원 비용으로 200억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교육부 예산중 학교급식 시설 설비 등의 지원 예산이 전면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급식시설비 지원이 없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급식 시설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8조에 학교급식 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 적 의무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의무교육 실시주체 역시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상기한다면 유성구의 예산편성은 지 자체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일반회계 예산에 학교급식 시설비를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장, 국․실장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있어 청장님 및 실․국장님의 존칭을 생략함을 이해 바랍니다.
대덕구의 재정자립도 너무 낮다 그 대책을 밝혀라.
대전광역시 5개 구 기초단체의 9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비교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대덕구 32.6%, 동구 30%, 중구 43.9%, 서구 42.2%, 유성구 45.8%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1,2,3,4공단이 입지 해 있어 외견상으로 재정자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실정인데도 5개 구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속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재정자립도의 척수라 할 수 있는 세수에 있어서 지방세 15개 세목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아직도 빌딩, 경유자동차, 목욕탕, 여관, 연립주거 및 상가 건물 등에서 징수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겨우 10%정도의 징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징수해 주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이 되어 버린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공해로부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목적세로 전환되어 우리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자치조례 재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향후 세외수입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현재 법동의 인구가 4만이 넘어 법 1,2동으로 분동을 해야 할 실정이라 법동 분동사무소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에 법 2동사무소 부지에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예식장, 사우나, 헬스크럽, 이․미용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갖춘(단, 지역주민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펼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장의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숨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생태 도시를 조성할 그린플랜이 있는가? 현재도 개발의 명목으로 울창한 산과 숲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그 대책은?
민선시대의 단체장은 우리 고장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수 있는 늘푸른 동네를 가꾸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은 계족산을 중심으로 숲이 울창하여 비교적 쾌적한 고장이었으나 수많은 공해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읍내동엔 2군데에 산을 절개하여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대 아파트 5,000여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촌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보유지방 문화재들과의 연계성 없이) 법동의 그린타운 아파트 뒷동산이 파헤쳐져 그린타운이란 아파트 이름 자체가 무색케 됐으며 삼익소월 아파트 뒷동산도 머지않아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삼익소월 아파트 뒷동산만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상위기관에서 승인되고 추진되는 사업이지마는 민선시대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다간 계족산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청장! 우리 주민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쾌적한 대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파수꾼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해업체 실태분석과 그 관리 대책을 밝혀라.
우리 대덕구에는 현재 563개 공해배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수질오염 209개 업체, 대기오염 190개 업체, 소음공해 164개 업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수년간 주민의 원성을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법동, 중리동, 읍내동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심야나 비오는 날 등이면 1,2공단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분진 등으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진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동 삼호 아파트 인근 동양 시멘트 회사는 골재를 나르는 대형트럭의 횡포에 주민들이 떨고 있으며(모래, 자갈, 시멘트 찌꺼기를 도로에 흘리고 경적 질주를 일삼음) 싸이로에서 나오는 시멘트 분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탄진 일대 상서, 평촌에도 무분별한 공해 업체의 입주로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 및 하천관리 엉망, 문제점과 그 대책은?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5개 구청별 하수도 보급 율을 조사한 결과 동구 67.7% 중구72.6% 유성구 56.1%중 우리 대덕은 77.9%로서 5개 구 평균 69.5%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약간의 비만 와도 배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도로 곳곳이 침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에 토사 및 생활쓰레기, 차량 등의 낙하 물이 하수도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은 대전천과 유등천이 오정동에서 합류되고 갑천과 용호천 4대 하천이 우리 지역을 돌아 금강으로 흐르고 있어 1,2,3,4공단의 공업용수는 물론 우리의 식수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준용하천관리가 또한 엉망입니다. 각 하천엔 웅덩이가 있어 수자원이 오염되고 있고 특히 신탄진 주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용호천의 경우 장동 일대는 가축의 분뇨, 생활 오폐수가 여과 과정 없이 흐르고 곳곳에는 웅덩이가 있어 풀은 우거지고 물이 썩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업체가 특정폐기물까지 함께 소각 처리하고 있고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은?
각종 공해의 기준은 기계적인 과학적 수치로 적정여부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시각과 후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 대덕에는 신탄진 동양환경(주)외 3개 업체가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는 특정폐기물을 함께 소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특정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이는 신탄진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목상동 주민들의 경우 수년간 동양환경, 한국 타이어의 2차적 공해 발생을 한탄하며 악취와 시커먼 끄으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향후 이들 공해업체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공해업체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나 전문기관과의 합동지도 단속을 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누가 보상하나?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턱없이 낮은 도로 율 심각한 주차 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최근 졸속전시 행정의 주민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동의 대규모 축산시설 인․허가만 보더라도 10년간 끊임없이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행정공무원들이 세밀한 현장확인 없이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출신 구 법동을 보더라도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팔기 위해 도로 율을 낮추다 보니 턱없이 도로 율이 낮고 자연 주차 난에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법동 보람아파트 앞 상가 지역인 일명 보람의 거리에서 상업하시는 주민들은 법동 재래상설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난이 심각하므로 시장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업과 지역 민의 편익을 위하여 현재의 도로에 보도턱을 깍아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중리동 일대에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및 보도브럭 공사의 문제점 중리 법동지역에 나가보면 자동차 도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시민 단 한 명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가로수에, 전신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 시공되었을 뿐더러 그곳에 몰지각한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기까지 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걸핏하면 동네 곳곳의 차도나 보도가 자주 파헤쳐진 현장을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보도브럭 교체공사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깨진 것만 갈아 끼울 것이지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자원이나 자금이 남아도는 사회가 됐는지 몰라도 멀쩡한 보도브럭을 몽땅 거두어 치우고 새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해당국장! 이 엄청난 자전거도로공사 보도브럭공사비는 우리 주민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이 혈세의 집행이 좀더 알뜰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 4년간 1회 이상 동일장소의 보도브럭 교체공사를 한 현황과 거두어 낸 멀쩡한 보도브럭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전시 졸속행정의 종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책 및 대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다중이용시설물로는 병원3, 예식장4, 시장상가 복합건물2, 볼링장4, 공동주택7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94년 8월 3일 공포된 법령을 보면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년 2회 이상 광역 단체장에게 보고토록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과학적인 장비 없이 눈대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요즘 각 아파트 단지마다 불법구조 변경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의 공익심 상실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좀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 제2의 성수대교, 삼풍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국장은 그간의 점검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관리 우견미견양(牛見未見羊)이 되어선 정말 안됩니다.
육아문제 해결로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은 1,2,3,4공단이 있어서 더욱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약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 문제입니다.
유능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문제 때문에 집에 눌러앉은 지금의 여성현실은 사회 전체로 보아 엄청난 손실입니다.
따라서 육아문제는 중앙정부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역 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소 등의 시설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혼란 문제는 본 의원이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청장은 익히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지존파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리고 온보현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소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 청소년들의 인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우리 대덕에선 노인정 10개소, 회덕향교 1개소, 중리사회복지관 1개소에서 충․효․예 및 한문교육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에 과감히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기관단체, 여성, 노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훈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늙어 노인이 됩니다. 근 노인복지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중 49%가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 동거치 못하고 있으며 85.9% 노인이 노인병에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노인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로는 대다수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의 노인정 안에서 화투놀이나 소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은 한결같이 손자, 손녀 등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노인이 되고 싶어하십니다. 대부분 여가선용을 하실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공단과 연계한다든지 주차단속의 일이든지 일거리를 찾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노인정의 획일적인 건축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왜 대덕구 노인정은 전체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양으로 실내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앞으로는 노인정만큼은 우리 가정집보다도 좋은 쾌적한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국 노인 85.9%가 노인병을 앓고 계시다 하는데 보건의라도 늘려서 노인정 등을 순회하면서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하여 노인병을 예방해야 하며 해당 부서와 상의하여 자가운동기구며 물리치료기구 등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덕구엔 2,018세대에 6,099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의 수혜를 받는 거택보호세대가 533세대 의료 및 자녀의 중고 학비 혜택을 받는 자활 보호대상자는 1,485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보호지정은 기준이 모호하여 정작 도움을 주어야할 세대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앞으로 이분들의 진정한 자활을 위하여 보호지정을 할 수 있는 민간심사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본 의원은 1977년부터 13년간 태양의 집을 설립하여 한국의 성인장애인들의 사회화(Sociality)과정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4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두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화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특히 우리 법동지역은 중앙산재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관내 장애인들의 직업, 생활정도, 재가현황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 우리 대덕구도 예산편성해야 마땅하다.
청장! 본 위원은 3년여 동안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입법 보좌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성구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어준 흐뭇한 사례로 지방화 시대의 변화되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의 학교급식 예산 배정과 이를 둘러싼 각 기관의 반응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장의 용기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대덕구는 학교급식 전면실시 추진에 따른 시설, 설비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 대덕구는 학교급식 실시가 주민의 복리에 주요한 사업임을 알고 학교급식 시설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조례 등의 방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대덕구에는 전체 12개 국교중 현재 화정, 동도, 대화, 회덕, 와동, 장동 6개 국교가 실시 중에 있으며 95년도 추진중인 학교는 법동, 중원, 중리, 신탄진 4개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선 50%의 시설비만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8월과 7월에 학부모 대표, 교육공무원, 동료의원 등과 함께모여 후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청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학교급식 시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내부 추진 일정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학교급식 시설, 설비지원 비용으로 200억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교육부 예산중 학교급식 시설 설비 등의 지원 예산이 전면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급식시설비 지원이 없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급식 시설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8조에 학교급식 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 적 의무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의무교육 실시주체 역시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상기한다면 유성구의 예산편성은 지 자체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일반회계 예산에 학교급식 시설비를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 1동 출신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등 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에 우리 모두 거는 기대가 컸듯이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자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형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퇴근길 주택가 근처는 방범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아예 없는 등 왜 이리도 캄캄한지 항상 치한의 위험을 느끼곤 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범등은 주민들의 야간 통행 및 방범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되어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전기전문직원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집행부의 방범등 관리에 소홀함이 여실히 증명되는 한 예일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각 동별 방범등 현황 및 관리실태를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고장난 등의 수리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앞으로 방범등 신규 설치 계획 및 방범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의 동별 배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민원 담당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 담당관은 지난6월 27일 지방선거에 민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6.27지방선거에 민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민원 담당관이 현재 위해촉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촉하였을 시 민원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민원 담당관을 왜 조속히 위촉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장동 축사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동 206-1번지에 거주하는 황태부라는 민원인에게 95년 5월 8일 축사 327.6㎡를 신축허가 해주고 동년동월 18일 증축허가를 하여준바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하자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5년 6월 7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농성이 있었고 6월 19일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6월 8일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이 허가를 해주고 허가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왜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까?
이것은 주민이나 민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잘못된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장동 축사 신축허가 배경과 공사중지 명령에 당위성 및 집단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른 현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고 단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불충실한 답변은 용납될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으로 주민을 우러러보며 법 질서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여타 민원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지방자치 원년을 맞으며 단체장의 힘있는 위상과 일괄성 있는 행정관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등 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에 우리 모두 거는 기대가 컸듯이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자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형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퇴근길 주택가 근처는 방범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아예 없는 등 왜 이리도 캄캄한지 항상 치한의 위험을 느끼곤 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범등은 주민들의 야간 통행 및 방범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되어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전기전문직원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집행부의 방범등 관리에 소홀함이 여실히 증명되는 한 예일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각 동별 방범등 현황 및 관리실태를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고장난 등의 수리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앞으로 방범등 신규 설치 계획 및 방범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의 동별 배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민원 담당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 담당관은 지난6월 27일 지방선거에 민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6.27지방선거에 민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민원 담당관이 현재 위해촉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촉하였을 시 민원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민원 담당관을 왜 조속히 위촉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장동 축사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동 206-1번지에 거주하는 황태부라는 민원인에게 95년 5월 8일 축사 327.6㎡를 신축허가 해주고 동년동월 18일 증축허가를 하여준바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하자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5년 6월 7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농성이 있었고 6월 19일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6월 8일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이 허가를 해주고 허가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왜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까?
이것은 주민이나 민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잘못된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장동 축사 신축허가 배경과 공사중지 명령에 당위성 및 집단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른 현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고 단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불충실한 답변은 용납될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으로 주민을 우러러보며 법 질서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여타 민원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지방자치 원년을 맞으며 단체장의 힘있는 위상과 일괄성 있는 행정관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데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귀빈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상동에 김시영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다른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동안 시간관계상 깊이 있는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런 공해가 심각합니다. 나는 우리 동네 내 인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저희 목상동 주변에는 지금 공해를 유발하여 지방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즉, 지적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타이어나 범양식품, 동양환경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 차례 민원인들이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항의도 했고 또 관계 관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에서 요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도된 장마철에는 기름을 유출시키고 또 동양환경이라는 업소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찌거기 같은 것은 그 엄청나게 독한 물건은 야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빗물에 흘러서 강물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물을 마시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분들은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밖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공기를 그냥 마셔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물론 냄새도 냄새거니와 매연도 심하고 그으름이 나가지고 온 지붕이며 창틀 전체가 시커멓고 잘 때가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이 있는 데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그런 업체에서는 뉘우치는 바가 아무 것도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그런 공해는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솔제지라는 회사가 4공단에 설립중입니다.
요즘 시범운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냄새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에는 과연 그 냄새가 어느 정도 날것인가 이거 가히 짐작이 갈만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일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애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할 당시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 매립할 당시 공사를 제대로 하면 참 아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심지어 그 회사 밥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괜찮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어떻습니까?
그 주변을 차를 타고 지나가도 누구든지 상을 안 찡그릴 재간이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에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문도 못 엽니다. 좀 보테서 말하면 모기떼, 파리떼가 막 덩어리로 날아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누구 한 분 와서 그 고초를 파악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파악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미기라는 데에있는 쓰레기산업폐기물매립장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 산업폐기물을 지금 말하자면 그 쓰레기는 소각도 안 되는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를 수십만 톤을 매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악취는 물론 요즘 가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단을 하느라고 조금 파헤친 구멍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빗물이 고였는데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요. 나는 고기가 노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가스가 올라와서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태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위로한다든 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 가 아무런 대책 얘기한다든가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공해에 찌들 리는 이런 주민들 앞에다가 또 4공단에 열 병합 발전소를 설립을 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이런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뭡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형편에서 우리 주민들이 격고 있는 고초를 다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 처음에는 금년 초에 와서 현장 사무실도 짓고 기공식도 했습니다.
또 중리동 사거리에 동원개발 아파트라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TV도 방송되고 많이 했어요. 입주 자들이 수없이 왔는데 한사람도 입주 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요. 이런 데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그냥 갑니다.
이래서 공사 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공해 속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걱정이고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과연 다른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걱정하며 임산부들은 이 아기가 나서 혹시 기형아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을 사회산업국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데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귀빈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상동에 김시영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다른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동안 시간관계상 깊이 있는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런 공해가 심각합니다. 나는 우리 동네 내 인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저희 목상동 주변에는 지금 공해를 유발하여 지방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즉, 지적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타이어나 범양식품, 동양환경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 차례 민원인들이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항의도 했고 또 관계 관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에서 요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도된 장마철에는 기름을 유출시키고 또 동양환경이라는 업소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찌거기 같은 것은 그 엄청나게 독한 물건은 야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빗물에 흘러서 강물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물을 마시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분들은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밖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공기를 그냥 마셔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물론 냄새도 냄새거니와 매연도 심하고 그으름이 나가지고 온 지붕이며 창틀 전체가 시커멓고 잘 때가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이 있는 데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그런 업체에서는 뉘우치는 바가 아무 것도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그런 공해는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솔제지라는 회사가 4공단에 설립중입니다.
요즘 시범운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냄새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에는 과연 그 냄새가 어느 정도 날것인가 이거 가히 짐작이 갈만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일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애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할 당시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 매립할 당시 공사를 제대로 하면 참 아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심지어 그 회사 밥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괜찮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어떻습니까?
그 주변을 차를 타고 지나가도 누구든지 상을 안 찡그릴 재간이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에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문도 못 엽니다. 좀 보테서 말하면 모기떼, 파리떼가 막 덩어리로 날아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누구 한 분 와서 그 고초를 파악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파악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미기라는 데에있는 쓰레기산업폐기물매립장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 산업폐기물을 지금 말하자면 그 쓰레기는 소각도 안 되는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를 수십만 톤을 매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악취는 물론 요즘 가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단을 하느라고 조금 파헤친 구멍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빗물이 고였는데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요. 나는 고기가 노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가스가 올라와서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태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위로한다든 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 가 아무런 대책 얘기한다든가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공해에 찌들 리는 이런 주민들 앞에다가 또 4공단에 열 병합 발전소를 설립을 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이런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뭡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형편에서 우리 주민들이 격고 있는 고초를 다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 처음에는 금년 초에 와서 현장 사무실도 짓고 기공식도 했습니다.
또 중리동 사거리에 동원개발 아파트라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TV도 방송되고 많이 했어요. 입주 자들이 수없이 왔는데 한사람도 입주 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요. 이런 데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그냥 갑니다.
이래서 공사 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공해 속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걱정이고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과연 다른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걱정하며 임산부들은 이 아기가 나서 혹시 기형아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을 사회산업국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7분)
(속개 15시15분)
( 의장 이병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시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민의원님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민의원님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의원 33년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대덕구의회를 새로이 탄생시켜 주신 대덕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민선 대덕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대덕구 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오늘 이자리에 서게 된 김태민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명한 선거였으며,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 제1, 2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대화동의 주민들은 오늘도 공단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매연등의 공해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장에서는 야간이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매연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어 우리 생활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단속할 계획은 무엇이며, 금년에도 단속하여 시정시킨 실적은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동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특별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1차사업의 추진정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차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추가지정사업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계획등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동 24통지역의 진입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통 주민들과 소규모 공장의 출입차량이 지금까지 정품물산 주식회사의 사택부지내에 있는 2개소의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중에 정풍물산에서 이 도로상에 50㎝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하니 어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입로의 차단으로 24통지역에는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화차량이 출입할 수 없어 화장실의 오수가 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상에 규정되어있는 도로를 개선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 지역 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으며, 들어가는 길은 있으나 나가는 길이 없어 차량통행에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대화중학교가 신설되고 진입로가 개설되었으나 제일노인정 앞에서 소망교회 방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95년도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이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함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 도로개설이 대화동 주민에게는 얼마나 시급한 숙원사업인지 행정부는 알고는 있는지, 공사를 하고자 하는지, 안하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두사람이 타협에 불응한다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지부진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어 이주해 간 빈집에는 불량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등 비행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자녀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집을 하루 바삐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예산의 집행사항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민선 대덕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대덕구 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오늘 이자리에 서게 된 김태민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명한 선거였으며,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 제1, 2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대화동의 주민들은 오늘도 공단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매연등의 공해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장에서는 야간이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매연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어 우리 생활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단속할 계획은 무엇이며, 금년에도 단속하여 시정시킨 실적은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동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특별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1차사업의 추진정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차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추가지정사업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계획등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동 24통지역의 진입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통 주민들과 소규모 공장의 출입차량이 지금까지 정품물산 주식회사의 사택부지내에 있는 2개소의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중에 정풍물산에서 이 도로상에 50㎝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하니 어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입로의 차단으로 24통지역에는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화차량이 출입할 수 없어 화장실의 오수가 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상에 규정되어있는 도로를 개선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 지역 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으며, 들어가는 길은 있으나 나가는 길이 없어 차량통행에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대화중학교가 신설되고 진입로가 개설되었으나 제일노인정 앞에서 소망교회 방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95년도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이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함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 도로개설이 대화동 주민에게는 얼마나 시급한 숙원사업인지 행정부는 알고는 있는지, 공사를 하고자 하는지, 안하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두사람이 타협에 불응한다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지부진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어 이주해 간 빈집에는 불량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등 비행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자녀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집을 하루 바삐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예산의 집행사항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태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복이 지나고 중복과 말복 더위의 여름 후반은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께서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대덕구민을 위해서는 알리는 행정, 공개도 할 수 있는 행정, 모든 예산과 결산을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의원 여러분들이 발로 걷고 뛰고 주민의 안방까지 알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하여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권위탈피, 봉사행정에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은 권위주의적 행정형태에서 탈피하고 봉사화 현실을 위한 공익적 권위확립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구민의 대화합을 바탕으로서의 명예회복과 21세기 대덕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덕구 건설이라는 부동의 목표아래 대덕구 구민을 위한 원대한 안목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거 부터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타구청 공무원들보다 가장 친절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가지가 아쉽다면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명찰을 근무복에 착용하는 것이 대덕구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질의를 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4년전 오정동이 30등에서 여러등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안등을 달아주지 않은 곳이 있어 밤이면은 부모님들이 학생을 마중나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없는 곳은 새로 달아주고 고장난 보안등은 수리가 빨리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는 없는지,[질문033]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스콘 재포장시에 함께 하면은 좋을 것을 덧씌우기 할때 주민들과 항상 마찰이 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오정중학교옆 4거리에 과속방지턱을 해주어서 관계부서에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무엇이 잘못 되느냐 하면은 수도관 맨홀이 아니면은 통신맨홀 위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해서 깨고 다시 맨홀을 올리는 이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시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감리나 시청기사, 구청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쓴것 같아서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애원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덕구 전구간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여 줄 용기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3]
다음은 청소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청소가 썩 잘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관 20m이상의 도로는 왜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뒷골목 청소를 구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뒷골목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고 골목골목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m이상의 도로는 시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게 하고 뒷골목 청소는 구청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안에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에다 건의하여 청소및 소독을 철저히 할 수는 없는지,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시달려 오정동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계부를 기록하는 주부들이 울상이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니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 농수산물 시장안에 농수산물 찌꺼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게 할 수 없는지,
종량제 규격봉투값의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각각 판매된 리터당 봉투값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자체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속민원, 직속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설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모 구청의 의장은 의장실을 민원사무실로 쓰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의장실을 줄여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실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부지 도로 보상대책과 빠른 시일내에 비포장을 포장도로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질문036] 오정동 그리고 대덕구 전체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는지, [/질문036] [질문037]그리고 오희중 구청장께서는 시의원 4년간 의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덕구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구청보다 대덕구청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오시설 이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시장안의 환경이 나빠서 파리, 모기등 병균들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소독,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시장 후문을 열어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동 4통5반 주민들은 농수산물 시장에 야채, 생선썩는 냄새, 인분처리장 인분냄새에 주민들이 병이 걸릴 정도이고 시에서 강제 이주시켜서 정착한 주민들이라 가정이 무척 어려워서 살고있는 집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파악하여 슬레트를 교체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 폐천 부지를 불하하여 주시든가 연립이나 빌라를 지어서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 예방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종 공장및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로 대형사고및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오정동 86번지 덕산스포렉스를 건설중 공사를 몇 년간 중단하고 있는데 지하 2층이라 지금도 지하에는 3~5m이상의 물이 고여있고 많은 비가 올 경우 침수․붕괴위험이 초래되고 사람이 빠지면 살아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인명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오정동 11통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동 11통 침수지역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지 공사중인지 알고 싶고, 관계공무원은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한남대학교 침수지역에 흘러나오는 하수도는 잘 되어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문을 보내어 하수도 시설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하여 우리 관내의 건물, 다리, 교량 진단은 다 하셨는지, 불법 아파트 개조를 하여 살고 있는 가구수는 몇가구나 되는지 개조된 아파트건물은 파악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한남대학교내에 불법 구조변경 건물과 무허가 건물, 지적도를 잘 보시고 사유지나 국유지, 도로가 한남대학교에 무단등기된 것은 없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도에 허가 건물 배치도까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재정 결함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화를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산압류, 공매등 강력한 징수,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자 사망및 장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의탁자가 사망하였을때 장례비용이 적어서 주민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원묘지에 안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장례비용을 충분히 주지않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고 증액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물가는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백화점을 다니며 물건을 사는데 물건 가격이 상승하여 주민들이 울상이라고 하고, 상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우성이고, 경제가 말이 아니게 나빠진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디서 조정을 하고 있으며, 왜 가격이 상승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것을 단속하며, 우동, 짜장이나 이발비는 왜 집중단속이 심하며,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30통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청소년 회관이나 도서관및 노인정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즐기고 생각하고 이상과 뜻을 가지고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오정동 24통 중앙노인정 공원이 너무 허술하고 놀이터를 침범한 건물은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놀이터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로 신동아 APT앞 U턴거리가 짧아서 더 멀리하여 신동아 주민이나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쉽게 통행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도로옆에 심어놓은 칡똥나무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청소를 하지 않고 있고 도로청소를 하면 맨홀로 쓰레기, 담배꽁초를 쓸어 넣어 맨홀이 물이 잘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m한밭대로와 35m신탄도로가 교차하는 오정동 4거리에 지하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소통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사업과 중소기업의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질문049]호남선 고속전철이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천안, 논산, 광주까지 직접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의 발전이 낙후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중앙에 건의하여 대전 경유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질문049][질문050] 오정동과 대화동, 대화동과 오정동은 교통이 불편한 이웃이며, 단 하나 35m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는 공단 교통이 혼잡하여 근로자들이 공단 출근길이 지옥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정동과 대화동을 직접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경덕중․고등학교 도로개설, 오정동 11통 도로개설, 4통 대성학원 뒷편 도로개설, 오정동 2통과 3통 도로개설, 1통 상가지역 도로확장 공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오정동을 관통한 호남선 고가철도를 외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영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업종별 영업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심야영업시간을 제한시켜 많은 영업 업소의 커다란 생계위협을 받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의 입법취지가 운영되 있어서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구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대덕구가 이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 육교설치는 주민들의 여론도 듣지않고 임의적으로 시에서 집행한거 같은데 육교 설치하는 것은 오정동 주민이 지금까지도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대덕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물어보지도않고 강제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위에 청소는 물론 안 될 뿐 아니라 포장마차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주시든가 그분들에 대한 영업을 하게끔 영업허가를 해주시든가 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은 제가 4년간 쭉 살펴본 끝에 보니까 그 노인정 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있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그래서 허가 안 된 노인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노인들이 20명이면 노인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허가다 뭐 별소리를 다하며 지원이 안되는데 노인정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는 구청장이 해주시고 답변은 의사당에서 부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복이 지나고 중복과 말복 더위의 여름 후반은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께서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대덕구민을 위해서는 알리는 행정, 공개도 할 수 있는 행정, 모든 예산과 결산을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의원 여러분들이 발로 걷고 뛰고 주민의 안방까지 알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하여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권위탈피, 봉사행정에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은 권위주의적 행정형태에서 탈피하고 봉사화 현실을 위한 공익적 권위확립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구민의 대화합을 바탕으로서의 명예회복과 21세기 대덕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덕구 건설이라는 부동의 목표아래 대덕구 구민을 위한 원대한 안목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거 부터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타구청 공무원들보다 가장 친절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가지가 아쉽다면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명찰을 근무복에 착용하는 것이 대덕구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질의를 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4년전 오정동이 30등에서 여러등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안등을 달아주지 않은 곳이 있어 밤이면은 부모님들이 학생을 마중나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없는 곳은 새로 달아주고 고장난 보안등은 수리가 빨리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는 없는지,[질문033]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스콘 재포장시에 함께 하면은 좋을 것을 덧씌우기 할때 주민들과 항상 마찰이 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오정중학교옆 4거리에 과속방지턱을 해주어서 관계부서에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무엇이 잘못 되느냐 하면은 수도관 맨홀이 아니면은 통신맨홀 위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해서 깨고 다시 맨홀을 올리는 이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시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감리나 시청기사, 구청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쓴것 같아서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애원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덕구 전구간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여 줄 용기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3]
다음은 청소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청소가 썩 잘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관 20m이상의 도로는 왜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뒷골목 청소를 구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뒷골목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고 골목골목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m이상의 도로는 시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게 하고 뒷골목 청소는 구청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안에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에다 건의하여 청소및 소독을 철저히 할 수는 없는지,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시달려 오정동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계부를 기록하는 주부들이 울상이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니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 농수산물 시장안에 농수산물 찌꺼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게 할 수 없는지,
종량제 규격봉투값의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각각 판매된 리터당 봉투값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자체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속민원, 직속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설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모 구청의 의장은 의장실을 민원사무실로 쓰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의장실을 줄여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실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부지 도로 보상대책과 빠른 시일내에 비포장을 포장도로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질문036] 오정동 그리고 대덕구 전체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는지, [/질문036] [질문037]그리고 오희중 구청장께서는 시의원 4년간 의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덕구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구청보다 대덕구청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오시설 이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시장안의 환경이 나빠서 파리, 모기등 병균들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소독,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시장 후문을 열어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동 4통5반 주민들은 농수산물 시장에 야채, 생선썩는 냄새, 인분처리장 인분냄새에 주민들이 병이 걸릴 정도이고 시에서 강제 이주시켜서 정착한 주민들이라 가정이 무척 어려워서 살고있는 집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파악하여 슬레트를 교체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 폐천 부지를 불하하여 주시든가 연립이나 빌라를 지어서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 예방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종 공장및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로 대형사고및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오정동 86번지 덕산스포렉스를 건설중 공사를 몇 년간 중단하고 있는데 지하 2층이라 지금도 지하에는 3~5m이상의 물이 고여있고 많은 비가 올 경우 침수․붕괴위험이 초래되고 사람이 빠지면 살아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인명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오정동 11통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동 11통 침수지역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지 공사중인지 알고 싶고, 관계공무원은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한남대학교 침수지역에 흘러나오는 하수도는 잘 되어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문을 보내어 하수도 시설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하여 우리 관내의 건물, 다리, 교량 진단은 다 하셨는지, 불법 아파트 개조를 하여 살고 있는 가구수는 몇가구나 되는지 개조된 아파트건물은 파악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한남대학교내에 불법 구조변경 건물과 무허가 건물, 지적도를 잘 보시고 사유지나 국유지, 도로가 한남대학교에 무단등기된 것은 없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도에 허가 건물 배치도까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재정 결함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화를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산압류, 공매등 강력한 징수,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자 사망및 장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의탁자가 사망하였을때 장례비용이 적어서 주민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원묘지에 안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장례비용을 충분히 주지않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고 증액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물가는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백화점을 다니며 물건을 사는데 물건 가격이 상승하여 주민들이 울상이라고 하고, 상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우성이고, 경제가 말이 아니게 나빠진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디서 조정을 하고 있으며, 왜 가격이 상승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것을 단속하며, 우동, 짜장이나 이발비는 왜 집중단속이 심하며,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30통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청소년 회관이나 도서관및 노인정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즐기고 생각하고 이상과 뜻을 가지고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오정동 24통 중앙노인정 공원이 너무 허술하고 놀이터를 침범한 건물은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놀이터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로 신동아 APT앞 U턴거리가 짧아서 더 멀리하여 신동아 주민이나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쉽게 통행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도로옆에 심어놓은 칡똥나무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청소를 하지 않고 있고 도로청소를 하면 맨홀로 쓰레기, 담배꽁초를 쓸어 넣어 맨홀이 물이 잘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m한밭대로와 35m신탄도로가 교차하는 오정동 4거리에 지하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소통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사업과 중소기업의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질문049]호남선 고속전철이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천안, 논산, 광주까지 직접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의 발전이 낙후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중앙에 건의하여 대전 경유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질문049][질문050] 오정동과 대화동, 대화동과 오정동은 교통이 불편한 이웃이며, 단 하나 35m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는 공단 교통이 혼잡하여 근로자들이 공단 출근길이 지옥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정동과 대화동을 직접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경덕중․고등학교 도로개설, 오정동 11통 도로개설, 4통 대성학원 뒷편 도로개설, 오정동 2통과 3통 도로개설, 1통 상가지역 도로확장 공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오정동을 관통한 호남선 고가철도를 외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영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업종별 영업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심야영업시간을 제한시켜 많은 영업 업소의 커다란 생계위협을 받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의 입법취지가 운영되 있어서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구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대덕구가 이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 육교설치는 주민들의 여론도 듣지않고 임의적으로 시에서 집행한거 같은데 육교 설치하는 것은 오정동 주민이 지금까지도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대덕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물어보지도않고 강제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위에 청소는 물론 안 될 뿐 아니라 포장마차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주시든가 그분들에 대한 영업을 하게끔 영업허가를 해주시든가 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은 제가 4년간 쭉 살펴본 끝에 보니까 그 노인정 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있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그래서 허가 안 된 노인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노인들이 20명이면 노인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허가다 뭐 별소리를 다하며 지원이 안되는데 노인정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는 구청장이 해주시고 답변은 의사당에서 부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역활분담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번 6․27 지방4대 선거로 이제는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 경영행정,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행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지역의 대변자로 지역민의 궁금한 지역현실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연구하여 그동안의 그 대안의 실천여부를 필히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바라며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주민의 휴식공간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즐길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구민들이 쉼터를 갖을 수 있는 시설확충에 대한 말씀이 있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신탄진 북쪽 금강변에 현재 조그만한 체육시설및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구에나 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어 진입로및 도로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을 확장하시어 진입로도로및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면은 충분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및 문화공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하여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석봉동 20통 구거부지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대덕구 석봉동 20통 남경마을 입구부근에 구거부지가 일부 있음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본의원은 이 구거부지를 현재 구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를 구행정, 구의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매각하여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견해를 사회산업국장께서 계획과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국도 17호선 보도육교 설치에관해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남경마을앞 신호등을 폐쇄하고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신탄진동 14통일부, 15통, 16통일부, 17통일부, 18통일부 19통, 20통, 21통, 22통및 평촌동 일부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학생, 주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생명도 앗아 갔던 곳입니다. 이곳은 신탄진 국민학교, 신탄진 중학교, 신탄진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통행해야만 되고 또한 대전 시내로 출퇴근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 약 3,000여명이 이 국도 17번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인지하시고 보도육교설치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능행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신탄진 4거리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북쪽으로는 충북현도국민학교, 동쪽으로는 용정국민학교, 서쪽으로는 신혼예식장까지 교통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항상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탄진4거리 부근 상가및 주민 그리고 시장일부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용정나루터부터 구즉 신교까지 도로계획이 있는데 시행여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계획에 관한 사항과 견해를 부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일부시설 공간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는 연건평 679평이 됩니다. 1층 일부는 대덕구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시장으로 약 6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적합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 약 120평의 공간, 그리고 3층 약 100여평의 공간, 또한 보수건수들이 많은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더불어 구청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점검및 방치로 인하여 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물이나 비품이 관계공무원 가정에서의 일들이라면 과연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셔 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이상 몇가지 본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역활분담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번 6․27 지방4대 선거로 이제는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 경영행정,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행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지역의 대변자로 지역민의 궁금한 지역현실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연구하여 그동안의 그 대안의 실천여부를 필히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바라며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주민의 휴식공간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즐길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구민들이 쉼터를 갖을 수 있는 시설확충에 대한 말씀이 있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신탄진 북쪽 금강변에 현재 조그만한 체육시설및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구에나 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어 진입로및 도로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을 확장하시어 진입로도로및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면은 충분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및 문화공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하여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석봉동 20통 구거부지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대덕구 석봉동 20통 남경마을 입구부근에 구거부지가 일부 있음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본의원은 이 구거부지를 현재 구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를 구행정, 구의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매각하여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견해를 사회산업국장께서 계획과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국도 17호선 보도육교 설치에관해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남경마을앞 신호등을 폐쇄하고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신탄진동 14통일부, 15통, 16통일부, 17통일부, 18통일부 19통, 20통, 21통, 22통및 평촌동 일부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학생, 주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생명도 앗아 갔던 곳입니다. 이곳은 신탄진 국민학교, 신탄진 중학교, 신탄진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통행해야만 되고 또한 대전 시내로 출퇴근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 약 3,000여명이 이 국도 17번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인지하시고 보도육교설치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능행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신탄진 4거리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북쪽으로는 충북현도국민학교, 동쪽으로는 용정국민학교, 서쪽으로는 신혼예식장까지 교통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항상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탄진4거리 부근 상가및 주민 그리고 시장일부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용정나루터부터 구즉 신교까지 도로계획이 있는데 시행여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계획에 관한 사항과 견해를 부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일부시설 공간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는 연건평 679평이 됩니다. 1층 일부는 대덕구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시장으로 약 6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적합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 약 120평의 공간, 그리고 3층 약 100여평의 공간, 또한 보수건수들이 많은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더불어 구청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점검및 방치로 인하여 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물이나 비품이 관계공무원 가정에서의 일들이라면 과연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셔 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이상 몇가지 본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이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암동 지역구 출신 조영학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실․국장․과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저희 지역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과장님들이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덕암동 지역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고속전철까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그 관계 부속시설이 가장 많이 있고 또 인터체인지도 있는 곳입니다. 그점을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은 가장 대덕구에서 낙후되있는 지역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중에 있는 것은 13년만에 지금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관계는 이미 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몇년동안에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은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가장 대덕구 내에서 낙후되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평촌지역, 상서지역에 가면은 옛날 시골마을 도로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하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어진 시간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이 정도로서 환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실․국장, 과장님, 계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제가 저 지역배경설명을 해 올리는겁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두가지 건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해당 도시개발과장님 소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평상시에도 늘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신탄진 지역에는 4월 초순경이면 벚꽃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대덕구 본행사로써는 가장 크게 또 문화의 거리로서 만들어 가지고 가장 4, 5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아실 겁니다.
벚꽃제와 아울러 그지역에 신탄진 지역에는 도로연변에는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 7년전에 그전에도 심어서 조성이 되있는데 지금 이 근래에는 조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7년전에 심은것이 심은 그해에 ⅓은 다 죽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국 과장님 그지역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5, 6년전에 식목을 해놓고 보수목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0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러고서도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하는 담당주무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건지 저희 지역에는 어차피 벚꽃제가 제조창에서 이루어지니만큼 지역환경을 위해서 계속 년년에 보수목을 해야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나무하나도 손데지도 않고 보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삭막합니다. 이점은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상세히 밝히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벚나무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년전에 느꼈던 일입니다만 은 덕암천에 보면 복개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개공사 연변에는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벚나무가 꽃이라놔서 아마 가격으로 해도 굉장히 비쌀 것으로 봅니다.
그 꽃 자체가 만성이 되가지고 아주 보기좋게 피는 그런 시기에 절정에 있습니다. 그 복개공사를 연차공사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어떻게 처치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사를 대개 발주를 하면은 여름에 합니다.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캐기는 잘캐요. 캐가지고 잎이 필적에 캐가지고 어떻게 그 나무를 처리하는가 제가 추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공원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 나무를 옮길적에 살을 수가 있는가, 살을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기술자가 대덕구 우리 환경보호과에, 도시개발과에 있다는 것을 마음적으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 나무는 또랑 연변에 모래사장에다가 심겨져있어요. 심어서 살릴라고 하는게 아니라 말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행정을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나무를 미리 싹 트기전에 옮겨서 가로수 보수목 할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못 옮깁니까? 왜 굳이 이파리가 펴서 다 죽어갈적에 옮깁니까? 그게 삼니까? 그것이 지금도 몇주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는 가운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주무과장님들 참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지역내에 연변에 심어있는 벚나무는 총 몇 그루중에 몇 그루를 어디로 옮겼으며,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몇주가 살아있는지, 또 옮겨야 될 나무는 지금 몇 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서부터 느끼는 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동정자문위원을 오래도록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대덕구에서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동사무실 동장님을 위시해서 사무장님을 굉장히 무시하는거 같아요. 서로가 상호간에 금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설과 소관에서 각 지역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도블럭, 다리, 교량, 포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사를 어느 공사 시공자가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몰라요. 게재한 사실이 없고 홍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사무실 지금 현재 여기 건축과계신분들 아실거예요. 증축을 하고 있어요, 3층으로. 그것이 계획이 서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낯 모르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가 가지고 왜 띠느냐 하니까 공사하러왔다 하는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장이 자기 증축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지역내 공사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에 통보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될지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관내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필히 주민에게 알 권리가 있고, 홍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시선책으로써 과장님께 심각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입찰이 되면은 동에 동장은 물론이요,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께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니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쇼, 언제까지 공사가 해서 언제까지 끝납니다 하는 협조공문을 띄울 의사는 없는지, 사전에 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와서 각과에 주무과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실지는 어느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볼새도 없고. 가보면은 직원 몇 명밖에 없어요. 몇사람밖에 없다 이말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감독을 누가하느냐 이말이야.
이 가서 보면은 공사과정이 누차에 걸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감독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묻히면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지역에 협조공문을 통장님에게 띄운다고 한다면은 명예 감독관으로써 통장에게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아마 엊그저께도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만은 공사하는 업자에게 잘못 되있는 사항을 얘기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업자들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 그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본의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암동 지역구 출신 조영학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실․국장․과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저희 지역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과장님들이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덕암동 지역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고속전철까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그 관계 부속시설이 가장 많이 있고 또 인터체인지도 있는 곳입니다. 그점을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은 가장 대덕구에서 낙후되있는 지역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중에 있는 것은 13년만에 지금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관계는 이미 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몇년동안에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은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가장 대덕구 내에서 낙후되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평촌지역, 상서지역에 가면은 옛날 시골마을 도로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하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어진 시간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이 정도로서 환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실․국장, 과장님, 계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제가 저 지역배경설명을 해 올리는겁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두가지 건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해당 도시개발과장님 소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평상시에도 늘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신탄진 지역에는 4월 초순경이면 벚꽃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대덕구 본행사로써는 가장 크게 또 문화의 거리로서 만들어 가지고 가장 4, 5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아실 겁니다.
벚꽃제와 아울러 그지역에 신탄진 지역에는 도로연변에는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 7년전에 그전에도 심어서 조성이 되있는데 지금 이 근래에는 조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7년전에 심은것이 심은 그해에 ⅓은 다 죽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국 과장님 그지역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5, 6년전에 식목을 해놓고 보수목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0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러고서도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하는 담당주무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건지 저희 지역에는 어차피 벚꽃제가 제조창에서 이루어지니만큼 지역환경을 위해서 계속 년년에 보수목을 해야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나무하나도 손데지도 않고 보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삭막합니다. 이점은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상세히 밝히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벚나무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년전에 느꼈던 일입니다만 은 덕암천에 보면 복개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개공사 연변에는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벚나무가 꽃이라놔서 아마 가격으로 해도 굉장히 비쌀 것으로 봅니다.
그 꽃 자체가 만성이 되가지고 아주 보기좋게 피는 그런 시기에 절정에 있습니다. 그 복개공사를 연차공사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어떻게 처치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사를 대개 발주를 하면은 여름에 합니다.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캐기는 잘캐요. 캐가지고 잎이 필적에 캐가지고 어떻게 그 나무를 처리하는가 제가 추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공원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 나무를 옮길적에 살을 수가 있는가, 살을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기술자가 대덕구 우리 환경보호과에, 도시개발과에 있다는 것을 마음적으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 나무는 또랑 연변에 모래사장에다가 심겨져있어요. 심어서 살릴라고 하는게 아니라 말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행정을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나무를 미리 싹 트기전에 옮겨서 가로수 보수목 할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못 옮깁니까? 왜 굳이 이파리가 펴서 다 죽어갈적에 옮깁니까? 그게 삼니까? 그것이 지금도 몇주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는 가운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주무과장님들 참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지역내에 연변에 심어있는 벚나무는 총 몇 그루중에 몇 그루를 어디로 옮겼으며,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몇주가 살아있는지, 또 옮겨야 될 나무는 지금 몇 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서부터 느끼는 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동정자문위원을 오래도록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대덕구에서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동사무실 동장님을 위시해서 사무장님을 굉장히 무시하는거 같아요. 서로가 상호간에 금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설과 소관에서 각 지역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도블럭, 다리, 교량, 포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사를 어느 공사 시공자가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몰라요. 게재한 사실이 없고 홍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사무실 지금 현재 여기 건축과계신분들 아실거예요. 증축을 하고 있어요, 3층으로. 그것이 계획이 서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낯 모르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가 가지고 왜 띠느냐 하니까 공사하러왔다 하는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장이 자기 증축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지역내 공사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에 통보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될지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관내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필히 주민에게 알 권리가 있고, 홍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시선책으로써 과장님께 심각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입찰이 되면은 동에 동장은 물론이요,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께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니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쇼, 언제까지 공사가 해서 언제까지 끝납니다 하는 협조공문을 띄울 의사는 없는지, 사전에 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와서 각과에 주무과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실지는 어느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볼새도 없고. 가보면은 직원 몇 명밖에 없어요. 몇사람밖에 없다 이말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감독을 누가하느냐 이말이야.
이 가서 보면은 공사과정이 누차에 걸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감독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묻히면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지역에 협조공문을 통장님에게 띄운다고 한다면은 명예 감독관으로써 통장에게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아마 엊그저께도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만은 공사하는 업자에게 잘못 되있는 사항을 얘기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업자들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 그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본의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조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은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은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7분)
(속개 16시30분)
○박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 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대덕구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가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그 약수터를 믿고 8군데에 대한 대덕구 소식지에 1995년 8월 25일자 10면에 의하면 1일 8군데에 3,300명이 애용한다는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약수터까지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구민들께서는 약수터에 건강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여 성적서를 게시판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비래 사지에 있는 산 1-11번지에 비래 약수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994년 11월 17일짜로 성적서가 붙어있고 그 후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질검사를 했다면 등록이 되어 있는 대덕구에 8군데에 분기별 성적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덕구 관내에 등록하지 않은 약수터를 수질검사 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약수터가 있다면 동일하게 구민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덕 2동 외 지역에 가양천 복개 공사가 208m중 150m선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준공이 되면 남은 35m의 구간은 동구에서 공사가 되는데 같은 11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복개공사한 곳은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 대전 탑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 비래동 만남의 광장 공원 속에 비래 폭포에 좋은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잘 만들어 놓았는데 대전에 관문으로서 시설물이 부서지고 가로등 의자, 청소상태 그렇고 공원으로서 가치를 잃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만남의 광장을 어떻게 성의 있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이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 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대덕구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가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그 약수터를 믿고 8군데에 대한 대덕구 소식지에 1995년 8월 25일자 10면에 의하면 1일 8군데에 3,300명이 애용한다는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약수터까지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구민들께서는 약수터에 건강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여 성적서를 게시판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비래 사지에 있는 산 1-11번지에 비래 약수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994년 11월 17일짜로 성적서가 붙어있고 그 후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질검사를 했다면 등록이 되어 있는 대덕구에 8군데에 분기별 성적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덕구 관내에 등록하지 않은 약수터를 수질검사 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약수터가 있다면 동일하게 구민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덕 2동 외 지역에 가양천 복개 공사가 208m중 150m선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준공이 되면 남은 35m의 구간은 동구에서 공사가 되는데 같은 11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복개공사한 곳은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 대전 탑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 비래동 만남의 광장 공원 속에 비래 폭포에 좋은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잘 만들어 놓았는데 대전에 관문으로서 시설물이 부서지고 가로등 의자, 청소상태 그렇고 공원으로서 가치를 잃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만남의 광장을 어떻게 성의 있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이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정 의원 반갑습니다.
오정동 출신 이광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토지에 대한 조기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동 중심을 관통하는 구 송유관 도로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가 되며 연차 보상계획에 따른 민원의 요구로 있는바 사업의 완급을 가려 조기 보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정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 233번지선 한남육교 밑에 1992년경부터 한남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 11통, 12통, 13, 14통에 거주하는 노인정회원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노인정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회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고 부족금은 지역거주 독지자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본 노인정에 대해서 타 노인정과 같이 정부 지원이 요청되는바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은 전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부서이며 또한 그 기관에 얼굴인 동시에 민원인에 대기실로 현재도 타 실과보다는 환경이 좋다 하겠으나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민원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현재보다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실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정동 출신 이광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토지에 대한 조기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동 중심을 관통하는 구 송유관 도로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가 되며 연차 보상계획에 따른 민원의 요구로 있는바 사업의 완급을 가려 조기 보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정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 233번지선 한남육교 밑에 1992년경부터 한남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 11통, 12통, 13, 14통에 거주하는 노인정회원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노인정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회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고 부족금은 지역거주 독지자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본 노인정에 대해서 타 노인정과 같이 정부 지원이 요청되는바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은 전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부서이며 또한 그 기관에 얼굴인 동시에 민원인에 대기실로 현재도 타 실과보다는 환경이 좋다 하겠으나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민원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현재보다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실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 출신 신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 오늘 바쁘신 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덕 2동사무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덕 1동사무소는 과거에 송촌동에 위치하면서 그 자연부락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에는 동민의 땅 그 자연부락에 동답의 땅을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조성했습니다. 그후 공영개발로 지금 현재에 있는 비래동 11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동장실겸 회의실 4층 일부를 중대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또 평수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140여평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또 그 동사무소는 우리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특성을 또 동사무소 그 동민들의 지역특성을 보면 회덕 2동이면서 행정동은 법정동으로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례는 비래동쪽이 3분의 2, 송촌동쪽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로 30만평의 지금 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인구를 4만에서 4만5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사실 동사무소가 임대로 쓰고 있는 곳은 또 동사무소와 민원실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는 없죠.
또 임대를 내다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번 선거 6.27선거 때에도 좁은 90㎝의 공간에 선거를 하러 올라가고 비상계단이 없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그런 동사무소입니다.
향후 인구가 송촌동 공영개발로 인해서 7만명이 넘을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98년도에 우리 대덕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에 97년도 21억5,000만원으로 회덕 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를 계획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대로 새로 민선청장이 되신 오희중 구청장님께서는 신축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비래동쪽에 동사무소를 마련하고 공영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된 다음에 송촌동쪽에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한다면 원활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범위가 크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이신 오희중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9통 지내에 300번지에 300-12, 300-13, 300-14에 그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송유관 부지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유관이 그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 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그 지역을 포장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개인소유로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송유관 부지가 도로부지로 대전시가 묶어 놓았습니다. 또 행정의 미스는 300번지 한 필지에 도로로 접하지 않고 송유관 부지에 접해있는 데에도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송유관이 이설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포장도 되어있지 않아 이번 장마에 고립하여 있습니다. 이 송유관 부지를 매입해서 포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있다고 하신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래동에 버스회사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일교통은 과거에는 대전시 교통정책에 의해서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고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구가 3만 여명이 되어 회덕 2동에 그 버스위치가 불합리해서 8m도로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시간도 아침 일찍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나가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대흥교통은 차고가 부족해서 또 그분들이 또 차고에 입고시키려면 주유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성백조 105동 주변에는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차 한 대가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노후된 차는 밤새도록 시동을 겨울철에 걸어 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의 매입 가격은 7만원에서 10만원이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다보면 이만한 부지를 살수가 없어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시에 건의 하셔서 이 버스회사가 어떠한 부지를 싼 가격으로 변두리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향후 계획 3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태평양화학에서 비래프라자간 비래프라자에서 금성백조 일부분까지 자전차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통신공사에서 배관 작업 후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그 복구비를 받아서 자전차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2개월 동안 공사를 방치해 놓고 있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 이렇게 방치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시어서 대전시에 건의하시고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양천 복개공사가 11월에 준공되면 동구구간인 35m가 남게 됩니다.
이 사업을 4년 전부터 저 위에 비래천에서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해서 대덕구 관내 공사는 금년도로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대전탑 일부에 가양 2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가양 2동 주민이 송촌동으로 오기보다는 송촌동 주민이 가양 2동으로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경제지역을 건의하셔서 대전시가 사업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 있는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적도상에 도면상에 나와있기는 현재 회덕 2동 동사무소 위치인 도성앞 도로와 서우 아파트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그러나 분명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우 아파트 주민 송촌동 주민들은 현재에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이쪽 검문소 앞을 회전을 해서 돌아옵니다. 도면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설되지 않는 이유 제가 느끼기로는 과거 환지정리사업때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비래동, 송촌동 일부 학생들은 동대전국민학교에 4,000여명이 다니는 학교에 이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로 인해서 송촌동에 국민학교가 3개 들어서면 그 한 개 학교를 도성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할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촌 공영개발과 학교 신설과 이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의 특성은 과거 농촌에서 도외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을 복개해서 이면도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청소요원은 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인원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성 뒷편에 25m 도로라든가 또 가양동과 경계선인 서우아파트 현대아파트간 기타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넓은 지역에 가로 청소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향후 계획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이 시 보조금 50%해서 구비 50%해서 대다수 시에서 낙하산 작전으로 찍어서 내려보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파악하고자 하니 주민숙원사업 조서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한 건도 누락시키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 구에서 꾸민 조서 그 다음에 대전시에 올렸는데 예산에 내려오고 또 안 내려오고 한 것을 구분해서 3가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래동 일부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그쪽 페인트 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의 위험이 있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인보포장 앞에는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한 개는 전혀 도색이 안되어 있고 한 개는 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 하셔서 이 기회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선 집행한 자산취득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집기가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민선 청장님의 소견과 어떠한 정책이 구정보고에 좀 미비해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예산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적인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용의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보고 비슷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 오늘 바쁘신 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덕 2동사무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덕 1동사무소는 과거에 송촌동에 위치하면서 그 자연부락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에는 동민의 땅 그 자연부락에 동답의 땅을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조성했습니다. 그후 공영개발로 지금 현재에 있는 비래동 11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동장실겸 회의실 4층 일부를 중대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또 평수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140여평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또 그 동사무소는 우리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특성을 또 동사무소 그 동민들의 지역특성을 보면 회덕 2동이면서 행정동은 법정동으로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례는 비래동쪽이 3분의 2, 송촌동쪽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로 30만평의 지금 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인구를 4만에서 4만5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사실 동사무소가 임대로 쓰고 있는 곳은 또 동사무소와 민원실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는 없죠.
또 임대를 내다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번 선거 6.27선거 때에도 좁은 90㎝의 공간에 선거를 하러 올라가고 비상계단이 없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그런 동사무소입니다.
향후 인구가 송촌동 공영개발로 인해서 7만명이 넘을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98년도에 우리 대덕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에 97년도 21억5,000만원으로 회덕 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를 계획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대로 새로 민선청장이 되신 오희중 구청장님께서는 신축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비래동쪽에 동사무소를 마련하고 공영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된 다음에 송촌동쪽에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한다면 원활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범위가 크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이신 오희중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9통 지내에 300번지에 300-12, 300-13, 300-14에 그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송유관 부지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유관이 그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 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그 지역을 포장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개인소유로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송유관 부지가 도로부지로 대전시가 묶어 놓았습니다. 또 행정의 미스는 300번지 한 필지에 도로로 접하지 않고 송유관 부지에 접해있는 데에도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송유관이 이설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포장도 되어있지 않아 이번 장마에 고립하여 있습니다. 이 송유관 부지를 매입해서 포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있다고 하신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래동에 버스회사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일교통은 과거에는 대전시 교통정책에 의해서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고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구가 3만 여명이 되어 회덕 2동에 그 버스위치가 불합리해서 8m도로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시간도 아침 일찍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나가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대흥교통은 차고가 부족해서 또 그분들이 또 차고에 입고시키려면 주유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성백조 105동 주변에는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차 한 대가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노후된 차는 밤새도록 시동을 겨울철에 걸어 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의 매입 가격은 7만원에서 10만원이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다보면 이만한 부지를 살수가 없어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시에 건의 하셔서 이 버스회사가 어떠한 부지를 싼 가격으로 변두리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향후 계획 3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태평양화학에서 비래프라자간 비래프라자에서 금성백조 일부분까지 자전차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통신공사에서 배관 작업 후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그 복구비를 받아서 자전차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2개월 동안 공사를 방치해 놓고 있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 이렇게 방치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시어서 대전시에 건의하시고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양천 복개공사가 11월에 준공되면 동구구간인 35m가 남게 됩니다.
이 사업을 4년 전부터 저 위에 비래천에서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해서 대덕구 관내 공사는 금년도로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대전탑 일부에 가양 2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가양 2동 주민이 송촌동으로 오기보다는 송촌동 주민이 가양 2동으로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경제지역을 건의하셔서 대전시가 사업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 있는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적도상에 도면상에 나와있기는 현재 회덕 2동 동사무소 위치인 도성앞 도로와 서우 아파트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그러나 분명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우 아파트 주민 송촌동 주민들은 현재에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이쪽 검문소 앞을 회전을 해서 돌아옵니다. 도면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설되지 않는 이유 제가 느끼기로는 과거 환지정리사업때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비래동, 송촌동 일부 학생들은 동대전국민학교에 4,000여명이 다니는 학교에 이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로 인해서 송촌동에 국민학교가 3개 들어서면 그 한 개 학교를 도성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할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촌 공영개발과 학교 신설과 이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의 특성은 과거 농촌에서 도외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을 복개해서 이면도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청소요원은 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인원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성 뒷편에 25m 도로라든가 또 가양동과 경계선인 서우아파트 현대아파트간 기타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넓은 지역에 가로 청소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향후 계획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이 시 보조금 50%해서 구비 50%해서 대다수 시에서 낙하산 작전으로 찍어서 내려보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파악하고자 하니 주민숙원사업 조서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한 건도 누락시키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 구에서 꾸민 조서 그 다음에 대전시에 올렸는데 예산에 내려오고 또 안 내려오고 한 것을 구분해서 3가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래동 일부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그쪽 페인트 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의 위험이 있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인보포장 앞에는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한 개는 전혀 도색이 안되어 있고 한 개는 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 하셔서 이 기회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선 집행한 자산취득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집기가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민선 청장님의 소견과 어떠한 정책이 구정보고에 좀 미비해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예산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적인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용의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보고 비슷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기 의원 법동출신 윤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오희중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열심히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사무소가 관리하는 주민수가 오늘 현재 4만1,0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동사무소에 분동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간 배치된 직원에 현 원이 불균형한 점이 있는데 과대 행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원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동배치를 하여서라도 직원을 배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구청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21명 법동 직원에 행정 16명과 사회복지사 5명이 있습니다.
타동에는 사회복지사 1명당 100명을 관장하는데 법동은 300명 또는 행정 16명 그 직원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2,566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민원창구에 가서 보면 한참 줄을 서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은 신개발 지역으로 관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규모와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동은 7군데에 공원이 있는데 1년 예산이 3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풀을 하루 깎는데 약10명이 소요되어서 예산이 1인당 2만원씩 20만원입니다.
도저히 이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고 또 아니면 3개정도 그 공원에 한명정도 배치를 한다든 가 하는 인적자원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관내 자율방범대가 활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실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되어 낭비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덕구관내 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예산지원 또는 현금 기타 장비 기증 등 지원한 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동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법동 관내의 저소득층 현황과 지원현황을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추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명절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기풍을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격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은 도시기반 조성이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일부 우범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동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법동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51번 버스노선이 동부경찰서에서 바로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회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삼호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삼정하이츠, 영진아파트, 3단지 주민들이 2단지까지 걸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851번 코스를 조정하셔서 그 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유성간 코스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에 충남고등학교나 서대전고등학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학생 등이 많이 통학을 해야 하는 데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아파트, 삼정, 영진 3단지 그 학생들이 둔산을 갈려고 그러면 터미널까지 나아가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데 851번이 없기 때문에 한참 걸어서 두 번씩 갈아타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오희중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열심히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사무소가 관리하는 주민수가 오늘 현재 4만1,0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동사무소에 분동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간 배치된 직원에 현 원이 불균형한 점이 있는데 과대 행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원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동배치를 하여서라도 직원을 배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구청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21명 법동 직원에 행정 16명과 사회복지사 5명이 있습니다.
타동에는 사회복지사 1명당 100명을 관장하는데 법동은 300명 또는 행정 16명 그 직원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2,566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민원창구에 가서 보면 한참 줄을 서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은 신개발 지역으로 관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규모와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동은 7군데에 공원이 있는데 1년 예산이 3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풀을 하루 깎는데 약10명이 소요되어서 예산이 1인당 2만원씩 20만원입니다.
도저히 이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고 또 아니면 3개정도 그 공원에 한명정도 배치를 한다든 가 하는 인적자원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관내 자율방범대가 활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실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되어 낭비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덕구관내 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예산지원 또는 현금 기타 장비 기증 등 지원한 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동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법동 관내의 저소득층 현황과 지원현황을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추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명절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기풍을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격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동은 도시기반 조성이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일부 우범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동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법동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51번 버스노선이 동부경찰서에서 바로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회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삼호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삼정하이츠, 영진아파트, 3단지 주민들이 2단지까지 걸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851번 코스를 조정하셔서 그 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유성간 코스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에 충남고등학교나 서대전고등학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학생 등이 많이 통학을 해야 하는 데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아파트, 삼정, 영진 3단지 그 학생들이 둔산을 갈려고 그러면 터미널까지 나아가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데 851번이 없기 때문에 한참 걸어서 두 번씩 갈아타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윤성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 석봉동출신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희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을 다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을 앞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 석봉동 관내 신구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천안수퍼부터 철도 굴다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확장계획이 있는 데 약 10년간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원이 발생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계획이 없으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관내 309-2번지 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혼예식장 뒤편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도로가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구획정리 시 폭 4미터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포장계획은 없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석봉동 관내 4통의 원창아파트 신축공사 지점으로부터 신구도로까지 현재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값 문제 또한 과다한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대덕구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별도로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가 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꼭 필요한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의회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승인이 나지 않아 전문위원을 충원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청 내 인력으로 우선 충원하여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와 기능 요건 제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청사관리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상용직으로 대우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415-17번지에 공중화장실 개조로부터 석봉동 415-16(현 이병환씨 소유주택입니다)번지 주택을 철거하여 도로개설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고 또한 사용치 못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사용치 못하고 있는 곳은 어떠한 이유로 사용치 못하는가요? 만약 사용치 못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희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을 다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을 앞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 석봉동 관내 신구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천안수퍼부터 철도 굴다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확장계획이 있는 데 약 10년간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원이 발생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계획이 없으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관내 309-2번지 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혼예식장 뒤편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도로가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구획정리 시 폭 4미터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포장계획은 없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석봉동 관내 4통의 원창아파트 신축공사 지점으로부터 신구도로까지 현재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값 문제 또한 과다한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대덕구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별도로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가 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꼭 필요한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의회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승인이 나지 않아 전문위원을 충원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청 내 인력으로 우선 충원하여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와 기능 요건 제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청사관리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상용직으로 대우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415-17번지에 공중화장실 개조로부터 석봉동 415-16(현 이병환씨 소유주택입니다)번지 주택을 철거하여 도로개설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고 또한 사용치 못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사용치 못하고 있는 곳은 어떠한 이유로 사용치 못하는가요? 만약 사용치 못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출신 하정환의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시 질문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몇 가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는 물론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과 감사 및 당 의회 운영지원 등 폭 넓은 업무관장을 하면서 불철주야 바쁜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구는 1실 4계로 편성되었지요?
기구에 따른 정원은 18명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 원은 19명으로 정원대비 현 원이 한 명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구에 따른 정원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업무 부서나 업무팽창 부서 등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토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증원 배치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법도 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할 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지방재원(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 등)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금번 보고한 재정규모 상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36.1%+지방재원 2.2%해서 38.3%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서 상에는 36.1%로 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운영에 대한 추진방침의 비전을 주는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및 구정의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금번 초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이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정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 강화에 대한 중간보고가 빠져 있는데 왜 보고서가 작성치 않았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회의는 몇 번, 내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조정 운영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차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분석에 대한보고 등을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여 대처해 나갈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동안 전반기 실적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당구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지방세 세외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조정교부금 일부 증액이 예상되는데 전면 지방자치 실시로 시민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대됨으로 세출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전시적 낭비적 경비원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평소 그러한 자세로 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순 세계 잉여금 등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조기에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본계획의 미비로 지역사업이 지난하여 예산이 몇 개월이 사장된다거나 이월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소송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추진실적을 보니 소송건수가 20건(승소7건, 패소 2건, 진행 중11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원인은 완벽한 소송을 수행치 못한 결과입니까?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담당자 법규연찬 지속으로 누수 없는 행정수행은 물론 소송수행 각종 자료 제출시 사전지도로 완벽한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하셨죠?
91년 이후 연도별 소송건수 및 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에게 승소하는 것은 좋지만 재소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길이요, 신뢰받는 행정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보아집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부조리 발생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금년 초 업무보고 시 공직 부조리 예방활동의 강화 일원으로 부정방지 제도 개선 반을 설치 운영하여 부조리 실태 진단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보고서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방지 제도 개선 반은 설치 했나요?
그 구성요원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설치했다면 부조리 실태 진단개선책은 강구 했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탐문조사도 년 2회 실시토록 하겠다고 했죠?
금년도 8월이면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탐문조사도 1회 정도는 실시했겠지요?
그렇다면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탐문문제도 분기별 1회씩 실시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그 탐문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구행정의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빛 청사진이나 제시해 놓고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전시행정을 하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고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되기 전의 생각과 구청장이 되고 나서의 생각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또한 검토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또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구청장님의 비전은 무엇이며 구정발전에 어떤 각오를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또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오래도록 관주도하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자치시대의 행정으로 전환된 시점에 있어 타성에 젖지 않고 환성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된 감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자치제가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변화되는 행정의 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확고한 비전이 무엇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 청장님의 소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건설, 교통부에서 시한부로 시행해오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95년 8월 18일자로 끝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땅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 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간 토지허가 거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허가 지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제로 바뀌게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지역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땅 투기조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오나 아직까지도 일부 얌체 시민들의 불법투기 행위 및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규격봉투 사용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었다고 보며 쓰레기 감소는 또한 몇 퍼센트나 되고 재활용품의 실태는 종량제 전과 이후의 양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불법투기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쓰레기 처리 인력과 장비 상태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재활용품 활성화 방침과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구매에 대하여서도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될 것이며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인 지도 단속과 계몽이 미흡한 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구입신청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규격봉투를 찾아야 하는데 동에서 현금을 받고 주던지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든지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시 질문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몇 가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는 물론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과 감사 및 당 의회 운영지원 등 폭 넓은 업무관장을 하면서 불철주야 바쁜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구는 1실 4계로 편성되었지요?
기구에 따른 정원은 18명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 원은 19명으로 정원대비 현 원이 한 명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구에 따른 정원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업무 부서나 업무팽창 부서 등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토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증원 배치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법도 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할 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지방재원(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 등)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금번 보고한 재정규모 상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36.1%+지방재원 2.2%해서 38.3%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서 상에는 36.1%로 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운영에 대한 추진방침의 비전을 주는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및 구정의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금번 초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이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정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 강화에 대한 중간보고가 빠져 있는데 왜 보고서가 작성치 않았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회의는 몇 번, 내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조정 운영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차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분석에 대한보고 등을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여 대처해 나갈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동안 전반기 실적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당구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지방세 세외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조정교부금 일부 증액이 예상되는데 전면 지방자치 실시로 시민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대됨으로 세출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전시적 낭비적 경비원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평소 그러한 자세로 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순 세계 잉여금 등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조기에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본계획의 미비로 지역사업이 지난하여 예산이 몇 개월이 사장된다거나 이월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소송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추진실적을 보니 소송건수가 20건(승소7건, 패소 2건, 진행 중11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원인은 완벽한 소송을 수행치 못한 결과입니까?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담당자 법규연찬 지속으로 누수 없는 행정수행은 물론 소송수행 각종 자료 제출시 사전지도로 완벽한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하셨죠?
91년 이후 연도별 소송건수 및 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에게 승소하는 것은 좋지만 재소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길이요, 신뢰받는 행정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보아집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부조리 발생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금년 초 업무보고 시 공직 부조리 예방활동의 강화 일원으로 부정방지 제도 개선 반을 설치 운영하여 부조리 실태 진단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보고서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방지 제도 개선 반은 설치 했나요?
그 구성요원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설치했다면 부조리 실태 진단개선책은 강구 했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탐문조사도 년 2회 실시토록 하겠다고 했죠?
금년도 8월이면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탐문조사도 1회 정도는 실시했겠지요?
그렇다면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탐문문제도 분기별 1회씩 실시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그 탐문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구행정의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빛 청사진이나 제시해 놓고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전시행정을 하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고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되기 전의 생각과 구청장이 되고 나서의 생각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또한 검토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또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구청장님의 비전은 무엇이며 구정발전에 어떤 각오를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또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오래도록 관주도하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자치시대의 행정으로 전환된 시점에 있어 타성에 젖지 않고 환성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된 감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자치제가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변화되는 행정의 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확고한 비전이 무엇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 청장님의 소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건설, 교통부에서 시한부로 시행해오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95년 8월 18일자로 끝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땅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 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간 토지허가 거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허가 지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제로 바뀌게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지역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땅 투기조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오나 아직까지도 일부 얌체 시민들의 불법투기 행위 및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규격봉투 사용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었다고 보며 쓰레기 감소는 또한 몇 퍼센트나 되고 재활용품의 실태는 종량제 전과 이후의 양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불법투기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쓰레기 처리 인력과 장비 상태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재활용품 활성화 방침과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구매에 대하여서도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될 것이며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인 지도 단속과 계몽이 미흡한 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구입신청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규격봉투를 찾아야 하는데 동에서 현금을 받고 주던지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든지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과정의원, 이형주의원, 노태창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은섭의원, 신현배의원, 김태민의원, 박문수의원, 윤성기의원, 이상만의원, 조영학의원, 하정환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열네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과정의원, 이형주의원, 노태창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은섭의원, 신현배의원, 김태민의원, 박문수의원, 윤성기의원, 이상만의원, 조영학의원, 하정환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열네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후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후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7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