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회덕2동 출신 신현배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예산안 계상액조서, 지역숙원사업비조서,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527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76억6,200만원보다 49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2억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억8,800만원보다 6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재원은 총510억원으로써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183억원이고 의전수입은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327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90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92억2,4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2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97억1,700만원보다 4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22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214억6,500만원보다 7억8,400만원으로 3.7%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04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148억6,800만원보다 44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기능별과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조서 입니다. 저희 예산 계상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경제․회계과 사업으로 농기구입 57대를 비롯하여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 석회질․규산질 비료를 공급, 버섯재배시설, 포도촉성재배시설, 농업용수개발, 과실저장창고시설등 총 11건에 4억7,05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해서 3억7,500만원을 투자,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그동안 시유지로 매입하지 못한 오정 제1노인정 부지매입을 위하여 3,75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안정기금 5,000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비 20억원, 경로당 냉․온수기지원 2,460만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비지원 1억4,400만원, 장애인의료비보조 4억8,3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억3,967만2,000원,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비 4억5,160만원, 경로당운영비 7,175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1억9,468만4,000원등 총 60억1,28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푸른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가로경관 수벽조성사업비 9,310만원, 갈대숲조성사업비 1,400만원, 시화확대보급1,980만원, 가로수식재 9,300만원, 소공원및 화단가꾸기에 6,341만원, 녹지대 꽃식재 1,322만원, 한국꽃및 공안지 꽃식재 3,130만원, 공안지 녹지대조성에 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비로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 마무리사업비로 3억4,000만원, 대전1, 2공단 기반시설에 1억8,000만원, 하수관정비에 1억5,600만원, 용호천정비 1억원, 덕암천 복개공사비 4억원, 3대하천정비사업비 1억1,528만2,000원, 선비촌축제및 호환사업비로 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도로개설사업 20개소에 41억4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10개소에 3억4,500만원이 투입되며, 가로등신설, 시내버스승강대기소설치, 약수터정비, 급수시설등 총 68억7,267만5,000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입니다. 
우리 대덕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전통적인 향토문화육성을 하기 위하여 대덕정신뿌리집대성발간비로 5,800만원, 신탄진 봄꽃제행사비 7,200만원, 호연제 가사문학 재현행사비 3,000만원, 한밭문화재 행사비 3,900만원, 시민예술경연대회 2,500만원, 장동산디마을산제당 석축공사비 3,000만원, 향토자료조사비등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5,0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억2,000만원 등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1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비 7,77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숙원사업비조서 입니다. 도로개설등 40개 사업에 69억1,2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총 153억5,200만원중에 32%에 해당하는 49억1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이 여러날 계수를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입보고는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 장내소란 ) 

그럼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 세입전망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불투명한 기류와 또 국비․시비 보조금의 전년도 대비 29.71%의 감소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율의 감축등 세입재원확충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10억,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17억3,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27억3,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총예산 510억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7%로 90억2,8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통세 68억300만원 13.34%를 차지하고, 목적세 21억7,300만원으로 4.26%를 차지하며 과년도 수입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0.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8.18%로써 92억7,881만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4%로 41억138만5,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8억128만7,000원 그리고 도로등 사용료 수입이 8억271만6,000원, 보건소의료수가및 증지수입등 기타 수수료수입이 18억3,688만2,000원이고 시세 3%, 토지소유부담금 15%, 환경개선부담금 10%의 비율로 교부되는 시세․구세 징수교부금이 16억9,93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4억12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10.14%로써 51억7,042만6,000원으로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처분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매각수입 2억9,075만2,000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개발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3억6,006만9,000원, 불용품 매각과태료등 잡수입이 9억4,610만5,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68% 비율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의 43.63%에 달하는 22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내무부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포함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20.49%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49억2,020만2,000원으로 9.65%로 나타나고 시비보조금은 55억2,9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17억3,6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9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2,722만9,000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3억3,314만9,000원으로 19.2%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80.8%로 14억285만1,000원으로써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1억1,844만1,000원으로 보조금의 64.4%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8,441만원으로 보조금 80.8%의 1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보다 8.5% 줄은 49억2,600만원 감액된 9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10억과 특별회계 17억3,600만원을 포함 총세입예산 527억3,6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재정운영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및 소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중기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우선 반영, 소요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96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5% 감소된 527억3,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96.7%인 51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7% 감소하고 특별회계도 17억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3%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7,400만원이 감소된 510억원이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95년도 당초예산의 과다편성과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4,094만5,000원이 감소된 반면 재정자립도는 95년 34.27%에서 35.88%가 높아졌습니다. 
의전수입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222억4,900만원이나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4억1,705만5,000원이 감소된 104억5,118만9,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수입액의 17.70%에 해당하는 9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95년말 징수전망액을 추계하여 계상한 것으로 '96.세수목표액 계상 관련자료및 최근 3년간 징수상황을 비교검토 한바 세수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액의 7.18%에 해당하는 92억7,181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8% 감소한 예산이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세입액의 20.49%에 해당하며 104억5,118만9,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49억2,212만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3.19%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 내무부 문화체육부등 지원이 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전년도보다 13억5,062만3,000원, 농림수산부는 4억9,547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5억2,90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64%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행정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등 22억3,078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22.66%, 물건비가 20.7% 입니다. 이전경비가 26.20%, 자본지출비가 28.2%, 보존재원이 0.75%, 내부거래 0.13%, 예비비및 기타가 1.37%로써 증감이 큰 비목의 요인은 이전경비가 전년도보다 34.29% 증액한 것은 보조금과 민간보조및 전출금등으로 의료보호부담금인상과 일용직 연금지급금증가, 청소대행사업비, 사회복지 구조비의 증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전년도보다 13.57%가 감소한 것은 청소년사업기반적립금 기간완료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의 감액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총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1.37%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1.3%의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적정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 행정비가 전체예산 35.65%, 사회개발비가 43.86%, 경제개발비가 17.28%, 민방위비가 0.86%, 지원및 기타경비가 2.36%로써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방위비가 전년도 보다 103.16% 증가한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비가 증액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상환액및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도보다 16.12% 감소된 것은 계족산 순환인도개설시설공사비와 재해예방, 가양천복개공사완료및 재원형편상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투자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3%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 감소된 6억6,456만5,000원 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42.7%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4.66% 감소한 217억9,454만6,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년도 보다 18억9,018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의 신규계상과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6,396만3,000원 감소가 된 것은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비및 참가비 1억2,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체육진흥 국․시․도비 보조 22억2,566만2,000원과 안산도서관 운영비등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9,064만7,000원이 감소된 것은 총무과의 선거관리비 4억3,275만8,000원과 회계과의 재산관리시설비 19억5,096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2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56%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10.06% 감소한 285억4,088만9,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 보다 13억8,636만7,000원 감소된 것은 사회과 예산과 환경보호과 예산, 위생과 예산, 지역경제과예산, 보건소예산이 증가된 반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보다 35억2,130만9,000원이나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는 가정복지사업 예산이 42억9,090만1,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국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654만5,000원이 감소된 것은 지역교통과예산, 지적과예산이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과 예산, 건축과 예산, 건설과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는 도시개발과의 도시공원관리비 3억7,862만원과 산림관리비 4억7,895만원, 건축과의 건축지도비, 건설과와 재해대책비 20억5,709만3,000원과 건설행정비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