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무위원회소관 몇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를 하겠습니다.
첫장에 예산운영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 단체 보조라고 하는 것은 정액단체 보조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덕구내에 단체에서 구정위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판단될 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풀격 성격이 있는 임의 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자치구에서는 2억 3,700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조절을 해서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상범위는 노인회라든지 그다음에 보훈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 운영비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그런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러한 풀보조가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 평통 인건비가 여기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액이 불가하시다면 약 5,000만원이라도 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둘째 생활편익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7억입니다. 이것이 숙원 사업이 시책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됩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전 지역을 전부 그 사업을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생활편익 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침상에 자치구가 7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편익 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업으로 편중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편익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인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다음에 공보실 소관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홍보지가 72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저희들이 홍보지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돌출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조금씩 최소한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신탄봄꽃제 행사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제7회 봄꽃제가 시행이 될 차례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6회까지 잘 행사가 잘 치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대전 대덕하면 신탄진 봄꽃제 이름이 날 정도로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꽃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한여름이면 몇십만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마차가 많이 돌출되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손을 뗄 경우에 신탄진 지역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하던 사업을 해야만 신탄진 질서를 바로잡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 손이 안미치면 더이상의 혼잡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마음에 프로젝트가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물가정보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비품은 구입이 2,100만원에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장에 사무관리 국외경비가 50%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서 1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깍인사유가 자체적으로 국외를 많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중앙지시라든지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편중된 국외여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깍으셨는데 사실 중앙에서 지시하든 시에서 지시하든 다 우리 구청직원들이 기능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도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지역여론수렴 유관기관 협의 동 행정력 보강 그다음에 지역 동향관리 이렇게 해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년에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년년으로 계속 집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만 이렇게 50% 삭감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2억 1,500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 범위내에서 갈라 놓은 거니까 이것도 좀 일선행정 전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에서는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실 각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526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0명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시책별로 계별로 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관서운영비에 기본 20명분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도 내내 20명이 시책추진에 세워진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계별로 그 업무를 담당한 전직원이 출장을 가도록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다 세워졌다 그 얘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시책여비는 직원 1인당 여비가 절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비에 서있는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외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이런것은 시책여비는 사람 머리수로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다.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설명이예요. 몇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로 세운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직원한테 가는게 아니고 직원이 야근을 하면 그 야근에 필요한 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계별로 그 직원 정수에 따라서 급량비도 세우고 여비도세우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그러니까 기능별로 일이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비를 많다고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보면 통계조사에 의해서 동으로 나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에다 주는 여비도 있고 그리고 풀로 여비를 세우는 것도 있고 이런것 저런것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 기획실에 여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거기에 통계조사 부분은 동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실에 20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게 어떻게 산출해서 990명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서운영비에 여비는 월3만얼마 이것으로 계산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별로 투자한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 달고 나가죠. 복명 다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을 나가면 여비야 당연히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출장 복명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지역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이지 이것이 문구에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내의 소규모 그러니까 대단위는 안됩니다. 쇼규모 생활편익 사업이면 어디나 다 투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사항은 저희도 그간에 많이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단위 행사로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시단위 행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 많이 건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편성 근거는 조금전에 제가 동행정비에 삭감액을 살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시책 업무 추진비로 내시가 된 예산이 2억 1,500입니다. 2억 1,500을 가지고 여러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계상된 내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물론 기획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은 분야별로 기획업무 건전재정 운영 감사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 활동비를 넣어 놓을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준하고 방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공보실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보실에 기술자분이 2,500만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래가고 좋다 이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기종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적당한 것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탄진 봄꽃제 행사는 대덕구의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다 체육행사, 백일장이니 뭐니 전부 합들여서 종합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문화행사로서 그 기반을 여태까지 닦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과 득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신탄진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 측면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잡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질서 유지상 구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은 필요불가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전부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대덕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할 땅을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을 할려면 어느 일정할 판자촌을 복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다 우리가 포장마차를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철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적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일부만 이렇게 해서 과격하게 안들어 오는 범위내에서 포장마차를 인정을 해주고 그 행사장 주위만 저희들이 교통질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임대로 해가지고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밀리다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서 일을 해줘야지 음식점 앞에서 주인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이게 전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하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막을 인정해줄 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당신네 앞에는 당신네들이 질서유지 해 달라고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 몰리다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삭감된 내역, 내무위원회에서 된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할 때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95년 금년도에는 1억 2,85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감을 짓는 과정에서 59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신현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138페이지 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9명이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날로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금년에 갔다온 59명은 저희가 전체 이번에 법동분동으로 인한 증원 13명과 아울러서 현재 전체 인원이 55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555명인데 금년도에 1억 2,800가지고 59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년을 하시는 동장님들이 세분이 있고 딴데 동에서 6분이 내무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분들하고 또 배낭여행도 한번 넓게 견문도 시켜보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 교육을 중앙이라든지 하면 외국어반이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으로 보내고 일어를 배우면 일본으로 여행을 보내고요. 영어를 매우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일주일간씩 하는 이런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0%를 딱 자르다보니까 말씀이죠. 6,775만원가지고서는 정년퇴임하는 동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약 1,600만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3,000만원 그래서 4,700만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 2,000만원이 남는 데 2,000만원이면 저희 구에서 별도로 보낼 수 있는 인원은 약 8명 미주로 보내면 26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금년에 59명을 보낸결과 550명을 보내다보면 이것을 그렇게 보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한번씩 갈까말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1억 3,550만원을 계상해서 한 8,9년이라도 저희 공무원이 들어왔다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1,400만원은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이 야간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저희 안되겠다 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신 사회진흥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전까지는 활동비가 많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절반으로 뚝 잘려서 최소한 이정도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몇 만 이상 얼마라는 기준에 의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상된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여기에 9,700만원이 서있고요. 1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도 9,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반으로 뚝 잘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있는 특수추진비 1,200만원이 그것도 절반으로 딱 잘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특수추진비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전국 동일하게 각 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에 계상된 1,200만원 도시개발과에 계상된 1,200만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반회보 발간은 내무위에서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가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회보를 광고해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까 하고 내무위원님들께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반회보가 12면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대전시에서도 이인구의원이 문공의 질의 석상에서 대덕구의 반회보와 같이 발행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대전시에서 질의를 하고 했다 그리고 5개 구청이 저희 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회보는 중앙집권적인 중앙의 의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독자투고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될 병사관계, 일종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법률생활관계, 병무관계등 다양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주민이 한번쯤은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채찍으로 알고 한번 감수를 해보고서 할까 합니다. 다만,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에 구정초청관계라든가 구정설명회 참여자 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절약해서 위원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국 동일하게 그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인 만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외국여행관계 이것만은 특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거기서 일부는 갈 수가 있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 저희가 이 총무과 예산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 예산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132페이지, 

○총무과장 김홍권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께서 특수활동비는 저희 구청 각단체 기관단체에 대한 얼마라고 하는 범위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라 해서 하는데 이것은 2,000만원은 각종 행사라든지 그 위문하는데 이런 데에 청장께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몇 페이지죠? 

○총무과장 김홍권   과목이 보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오늘도 장위원님, 관내 교장선생님들 서른한분을 초청해서,...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남대학교하고 우리 그 대덕구청하고 서로 상호협력하자고 협약을 하면서 장기발전계획 10년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30%이상 되는 사람의 계층이 전혀 구정 이라는 말도 모르고 뭔지 모른다 하는 내용이 거기서 심도있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무슨 특수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영세민과의 대화 앞으로는 장애인들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구정을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어떠한 딴 뜻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임의단체에 대해서 현재 평통에서도 이제 그 구위원님들이 전부 가입된 평화통일협의회 거기에서도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약700만원 정도가 1,2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잔액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 예산의 반으로 딱 짤라서,... 

○총무과장 김홍권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도, 

○총무과장 김홍권   예산이라는 것은요, 저희는 사실상 예산은 어디까지 예정된 금액이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에 2,000만원, 1,000만원 섰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아직까지 기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된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반인 민주평통에는 1,000만원, 민족통일연수원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복지 노사안정 대책추진해서 1,200만원,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도록 해주시고 258페이지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의 이용시설 대전사회복지회관, 법동사회복지회관, 중리사회복지회관 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마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그 사람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는 2,000여 세대가 되는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점도 꼭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27개소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임금도 낮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산업시찰이라도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서 산업시찰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노사안정대책회의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75개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춘투'라고 해가지고 4월~5월달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생산성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그때 오시라고 해가지고서 조정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해서 같이 중식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명 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건 4급 상당하는 국장님들의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600만원이 삭감된다면 안될거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쓰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기준액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0여 세대 6,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내내 저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사람들도 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로위안잔치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경로주간에 불우한 노인 약 350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국악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재롱이라든지 가요부르기라든지 이런걸 해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실습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그 여러가지 생활의 편익성으로 인해서 가정주부들에게도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그 주부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꽃꽂이라든지 지점토라든지 또는 공예라든지 구슬공예, 수지침등 또 식생활지도, 요리 이런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그 지금까지 시 행사로다 운영해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자가정세대주하고 그 자녀들을 함께 지금까지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초청해서 그 모범모자가정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모범가정에 대한 사례발표도 하고 또 교양교육도 하고 그 가족들의 장기자랑도 하고 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하던 행사가 저희 구하고 여기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됐는데 내년도부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런지 아니면 시에서 하려는건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전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덕에서만 유독 이 행사를 못한다고 할적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또 한번 상처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여기에서 하는 비용은 그 이날 여기 참석한 사람에 대한 점심값 또 간식비용 또 교통비, 장기자랑이라든지 거기 연극을 할 적에 나가는 그 조그만 무대, 소품,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밭농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대전시 전체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농민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시 전체 행사인데 대덕구에 있는 농민들만 여기 참여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보상이라고 해서 392만2,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품목이라든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물가모니터 지금 5명을 지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서 1주일 단위로 한번씩 이 사람들이 물가 조회해가지고 저희 구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6,340원씩 이렇게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대책추진관계자급식비는 저희 아까 앞에 것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은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는게 있고 물가안정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서 교육장이라든가 세무서, 경찰서 각 조합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를 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도․소매업자, 저희 교육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예비심사때도 이 식사제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지금 그 도․소매업자 이 회의도 꼭 점심을 제공하고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 사람들이 비록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생업을 한나절 정도 포기를 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댓가로 점심을 대접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구태여 삭감된다 하면은 다른 방도를 취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고장제조업체 생산품현황제작인데 저희 관내는 지금 약500여개 대전시내에 거의 제조업체에 그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생긴 기업체현황을 여기보면 여러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생산품목이라든지 그 회사에 그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출 그 내수 수출 이런거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여기 전부 담아가지고 이것을 각 업체라든지 다른 시․도라든지 또는 각 관공서단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코트라를 통해서 각 해외라든지 이런 데를 배포해서 우리고장에 있는 기업체를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고장의 생산품현황을 널리 알리고 해서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시단위에서도 또 대전시 전체것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생산성향상 우수업체 표창 50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구청장이 지역경제에 대한 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표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산성향상 우수업체 대표자및 모범근로자 회의급식비도 이 우수업체 대표자라든지 모범근로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대화, 간담회를 하고 그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물론 회사에서는 이런거 뿐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광고를 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중소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연합회대로 또 그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 판촉이라든지 그 현황의 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배포선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1,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구요, 다른 시․도 또는 관공서, 단체 또는 백화점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해외공관에 까지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대전시 농촌지도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은 지금 3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그 비용은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 구대항 체육대회같은거 뭐 이런걸 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그 기본적인 운동화라든지 우리 또 대덕구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자라든지 이런거를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해마다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올렸는데 그렇게 설명올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구태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나갈 사람은 없겠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약 한 1,500가구 정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꼭 그냥 지도자라든지 직함이 있는 사람만 내보내는게 아니구요, 그 희망자는 다 내보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300명 정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대략.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더 농민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나오구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물론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행사 전반적인 거에, 우승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준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지만 저희가 여기 나가는 분들한테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운동화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거를 사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은 증감이 안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주체를 하고 사회체육영농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거기 나가시는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모자 하나 이거 안주고 거기 농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가보슈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비심의 한것 중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대조성 그 여비가 153만6,000원이 전액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공원녹지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대에 꽃을 심고 풀을 매고 하는데 인부를 사역하고 관리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예비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게 각 국별로 전부 다 1,200만원씩 기준액이 서있는데 여기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내무부 기준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여비가 1년간 311만1,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15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1년간 광고물 민원사무처리도 하고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저희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액 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내여비를 달적에 하루 출장을 갈것 같으면 직원 1인당 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그 만원씩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업무추진비 입니다. 비교견학여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다른 여비가 그거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광고물이면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비는 그것밖에 없다 이런 애기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부기상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여비는 그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여비를 깍을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됩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주택업무관계하고 한천관리 두가지가 삭감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402페이지 건축모범현장관계자시상 이라는 사항은 그동안 대덕구에서 시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전임지에 있을 적에는 계속 시행했던 사항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덕구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 대형건축물을 시공하는 현장중에서 우수한 업체, 그리고 부실공사를 안하는 업체 이런 업체에 한해서만 시상을 주는 이런 제도를 금년에 한번 시책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1년에 한번을 주는 사항인데 매년 12월중에 시상을 하고 시상인원은 7명, 최우수현장은 시공회사대표 한사람하고 현장소장, 또 우수현장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축하는 업자의 시공회사대표 한명, 현장소장 한명, 일반건물에 대해서 대표자 1명과 현장소장 그리고 이제 우수감리업체 건축사 한명해서 일곱명 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상패하고 상품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시상을 줘서 서로의 업자간에 서로 경쟁심을 높여가지고 건축기술이 향상이 되도록 쾌적한 건물,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의 휴식공간조성관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대전천의 고수부지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신탄진에는 신탄진 수영장 복사장에서 수영장에 놀러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파라솔을 꽂기 위해서 꽂이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청장님한테 업무보고시 400개를 요구했는데 400개는 많으니 시범적으로 200개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200개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이런 시설로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