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보고, 202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도시안전국 총괄부분입니다. 
  2021년 도시안전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 건설을 위해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1차분 준공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예방 관리 등 안전한 대덕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신탄진 공영주차장 조성완료 및 물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및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차분 추진에 주력하고, 각종 재난, 감염병 등의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재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거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법 및 자재 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체 인적자원 발굴로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2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리한 도시공간 요구 및 자연재난, 코로나 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등 각종 사회재난의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반영한 건설사업 및 삶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도시환경의 주민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지를 아름다운 주거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물순환 계획으로 대덕형 그린뉴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주민 거점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6쪽 도시계획과 소관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과 환경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제점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구민이 행복한 환경 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 대화동1,2구역 등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안전한 家․路’의 변화입니다. 
  2021년에 수립한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도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안전총괄과 소관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 점검과 재난 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55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체험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56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택정책과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공감 행정을 위한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공장 건축 콜센터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건축 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과 1인 가구 시대의 거주 공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적기 추진하여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공동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1쪽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채용, 민원분쟁 등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상시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설과 소관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주민행복 지속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도로 개설·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강설 시 관내 주요도로 22개 노선 284km 중점 제설 구간에 대해 친환경 제설제 및 제설기법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배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집중호우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추진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준설로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와 소하천 정비사업 일환인 배오개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명사업 추진입니다.
  동춘당로 및 갑천 우안도로의 노후 가로등을 정비 교체하고, 관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과 특히 1인 가구 거주지역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등 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공청사과 소관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소통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 연축지구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80쪽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1쪽 기후위기 대응 노후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입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급증 등의 기후 위기에 대응한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 추진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발생 억제로‘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다.
  182쪽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줄이기, 건물 단열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183쪽 주민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으로 신탄진 노후·유흥상권의 삶터 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이벤트 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상권 체질 개선을 위해 골목 점포 특화 및 창업인 교육 컨설팅 추진과 지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거점 조성을 위해 오정 창의공작소 및 상생하우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85쪽 주민과 함께 그린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2021년 9월 최종 선정된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대화동 뉴딜사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확대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 운영 및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2022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당초에 분양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장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입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못됐었기 때문에 현재 전선주 전주를 심고 지중화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했고요, 1차 준공은. 
  앞으로는 지중화 사업을 별도로 대로변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초등학교 주변 사업도 있다고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강화를 해서 추후에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각 기관이라든지 시 담당 부서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할 때는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보건소 총괄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21년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접촉자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북부권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곧 다가올 오미크론 변이주 확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인력 보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택치료관리 확대운영 등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시각화 툴 활용능력 배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코로나 우울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사업추진,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즉각적 대응을 통한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입니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초기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로 기초 및 심층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자체 역학 조사관을 양성하여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법정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의 결핵을 조기 발견, 예방하겠습니다.
  194쪽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확대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확산에 따라 경증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관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재택치료자들의 건강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의 응급 상황에 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택치료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의약품 유통질서 및 질 높은 의료시스템조성입니다.
  의‧약 업소 지도점검 등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선진 의료 환경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상 설치,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등록 등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96쪽 조기검진‧지원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구축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5대 암 및 폐암검진 독려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수명 향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강정책과 소관 평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구강보건,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9쪽, 마음건강사업 및 중독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사업, 일상회복을 위한 우울 심리지원 서비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동별 맞춤형 자살예방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원 맘 알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덕구 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및 소진 예방 관리를 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201쪽 모자건강증진과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공공산후조리, 모성·아동 건강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한 임신·출산과 다양한 모자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고위험군 증가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쉼터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기억울타리 가게 양성, 행복상담소를 운영하겠으며, 독거 및 노인부부 치매환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03쪽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기존의 국가검진 사후관리, 동네의원과 연계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사업 등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 주도 건강증진서비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건강소모임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관리, 퇴원환자 연계관리 체계 구축 등 대덕구형 동네돌봄과 연계한 건강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2022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보건·의료환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