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작년 주요성과로는 행복대덕 기반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평가 중심의 확인평가기능 강화로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소통‧공감 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정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강화, 적극적인 법제정비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창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가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에 맞게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총괄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13쪽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자료 8쪽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조직진단과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으며, 행복영향평가 시행을 통한 행복대덕 구현과대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50개 분야 사업이행률 100%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성과지표개발,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외부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공모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기금운용과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전략적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매월 발간하는 구정소식지가 주민참여와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정이해도를 증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부터 13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과 채널을 확대해 구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메타버스, SNS 등 홍보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법제정비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업무추진으로 법적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와 유익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전직원은 올해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총괄 부분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2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입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따라 감사운영, 선거중립의무, 청년문화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감사실에서는 감사 윤리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감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일반 동호 및 SNS ‘좋아요’누름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시감찰과 예방적인 다양한 반부패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20쪽 첫째,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 사회복지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그 밖에 일상감사 및 계약 감사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1쪽 둘째, 구민 신뢰 도모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 입안 등 법무 전반에 대한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그밖에 국민신문고 및 이첩민원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구정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2쪽 셋째, 부패예방활동 및 청년문화확산 입니다.
  과거의 관행이었더라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활동과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2021년도 작년입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사실상 운영은 1년 운영을 못했고요. 옴브즈만 조례 통과 이후에 10월경에 이 옴브즈만 위촉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 4분을 위촉공고를 냈을 때 4분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2분이 자격미달이 돼서 다시 재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2021년도 조례통과 이후에 운영할 기간이 한 달여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매뉴얼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내부 담당자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이제 그 매뉴얼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민원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결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홍보도 사실상 의원님 다 같은 공감하시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방법이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단 홈페이지에 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민원처리는 1주일, 또 1회 걸쳐서 한번 연장돼서 2주에 걸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옴브즈만은 30일이 최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은 당장 급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30일까지 처리 기간을 길게 가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민원인이 양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카드뉴스. 

○감사실장 김건수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카드뉴스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2년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총괄 부분입니다. 
  2021년은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주민소통 공감행정 추진, 납세자 권익향상,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철저한 지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조직운영,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밀착 소통행정 구현, 안정적 세수 확보와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업무여건입니다. 
  2022년은 양대 선거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with코로나 시대에 따른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춰 발빠른 대응과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며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이어서 추진 방향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핵심인재 양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완벽한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등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중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운영지원과 소관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행복직장 조성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이 함께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직장내 공연문화와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일상적인 문화‧취미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구현하겠으며, 다양한 지원 복지 제도의 확대 강화 추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성과와 능력 및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의 방향과 임명기준 등을 공개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구정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객관적 실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균형인사를 위해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임용 목표제 운영 등 공직내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0쪽 인재양성 및 노사협력 행복행정 구현입니다.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리더 역량 강화, 대덕새내기 구정바로알기, 직급별 실무 역량강화 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화합과 협력의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실시 및 계약 정보 공개 등 투명하고 완벽한 회계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그린‧혁신지향 물품조달 구매를 유도하고 공용 차량의 친환경자동차 전환과 녹색제품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절차 이행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소통데이트와 행복e 명예동장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 체계를 확립하여 민‧관 소통거버넌스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발적 육성 및 민관 협력으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 대덕형 자치분권 활성화 및 평화통일 선도입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과제 이행으로 대덕형 자치분권 실현에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등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쪽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구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공공 빅데이터 포털을 이용하여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 활용하여 국민 맞춤형 정책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 2.0을 도입 및 노후대응시스템 교체와 빈틈없는 정보보호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처리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구정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주민과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스마트 그린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행복실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및 현장 분석을 통한 관내 모범 지역의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각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화민원 중 공무원에 대한 인신 공격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화민원응대직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행정전화 대덕ON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및 보안을 강화시키겠으며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정과 소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71억원이며 세정과 소관 징수목표액은 1,114억원으로 with코로나 시대를 맞아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신고를 유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38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운영입니다. 
  신고분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민층 및 영세 사업자를 위한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운영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안정성 확보입니다. 
  2022년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57억원으로 효율적인 부과‧징수 및 완벽한 세입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방세입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2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실효성 있는 금융자산 체납처분과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 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보험 창구를 운영하고 비대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구축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편의를 지원하는 등 구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발급 등 민원편의 중심의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세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구민중심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수요분석 강화 등 주민맞춤형 사전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주기적인 운영실태를 점검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기록물관리시스템 지도점검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업 구축으로 기록물의 책임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가족관계등록 민원인을 위한 느린우체통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민원 처리 결과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브린치 및 변동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신속하고 명확한 정비로 국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신뢰받는 토지행정 운영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개별이익의 공정 환수로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을 실천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의 운영 및 중개위법행위 강력단속으로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측량조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법 시행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급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대부, 매각을 통한 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의 강화와 지방행정공제회 등록대상 활용화로 재정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0쪽 도로명주소 사용편의 강화입니다. 
사물주소부여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 맞춤형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국 전직원은 구민행복을 위한 행복 대담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릴 내용 중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