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일  시 : 2021년 12월 06일 (월) 10시


(감사개시 10:02)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공동체복지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공동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 및 재단상임이사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공동체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 이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5쪽 총괄 부분입니다.
  공동체복지국에서는 올 한 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위축된 체육활동을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수요자 중심 지원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동청소년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협업을 체계화하고 변화와 트렌드에 맞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문화관광정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6쪽부터 112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5쪽부터 118쪽까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마을의제를 발굴 실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강화와 마을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체활성화정책 추진과 공동체 협업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다지고 주민‧마을공동체와 함께 활력 있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9쪽부터 122쪽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마을교육 현안추진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활용과 지역문화재와 연계한 현장탐방,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운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맞춤형배달강좌, 학 동아리 운영으로 수요자 지향적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민간자격증 강좌 상시 지원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공동체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그린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형 1인 가구 브랜드화 사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계자 워크숍, 청소년정책 타운홀미팅 등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 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부터 127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국민주도의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춘당문화재 등 전통문화 행사와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광 엑셀러레이팅 및 지역 대덕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 관광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 발굴 등으로 공정생태관광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더불어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및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등 일상에 맞춘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수요에 기반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 등의 체육행사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송촌 체육공원과 을미기 근린공원 등 민간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을 안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수를 통해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마을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재난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와 보건의료통합 돌봄서비스, 어르신 green주거튼튼 행복플러스사업, 동네돌봄 핫라인 건강리더 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홈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생활보장 급여연계, 통합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탈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2쪽부터 1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어르신 상시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인이 행복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시설 확충, 장애수당 및 각종 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제공,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속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자활센터 및 기금운영,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37쪽부터 142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복합 마더센터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 보육교직원 건강증진비 지원 등 대상자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동권리보호 아동의 동적 돌봄 자립 지원 확대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복지국 전직원은 2022년도에도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대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 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대상 해당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면 많은 일을 해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 표면적인 행정을 떠나 실제 주민들이 얼마만큼 따뜻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시책이나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공동체과장 입니다. 
  저희 공동체과에서는 공동체 업무,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자치와 관련해서는 1단계‧2단계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해주시고 또 우려했던 바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어떤 시상의 그 결과가 일의 전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주민자치 최우수 시범구와 송촌동이 최우수시범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연이어서 올해에도 최우수 사례 2개동, 우수사례 장려까지 해서 4개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 2년, 3년 정도 주민자치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일어난 성과이기 때문에 대덕구가 앞으로 주민자치의 선도도시로 가는 데 자부심과 또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속에는 또 그런 장점‧단점들이 또 많더라고요. 단점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과 직접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은 집행잔액이 없거나 적은데 반해 대덕구자원봉사센터는 2019년과 2020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데요. 이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잠깐만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준비되셨나요?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이경수   말씀해 주세요.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금 554페이지 보시면 이 관련돼서는 지금 정산금액이 인건비 관련해서 1억 5,400만원이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4대보험료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보조금 1억 6,000만원 안에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것도 그래서 전체 보조금액 1억 7,800만원 안에 인건비 1억 7,500만원을 뺀 금액이 사업비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2021년도 집행잔액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금 사업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과 같이 거의 다 9할은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효율적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고요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과 공동체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난번 추경 때도 오동환 위원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 예산을 시에서 책정해 주다 보니 조금 신청 기업 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0쪽 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방식을 재검토하셨는데 현재 요구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서 요구사업 비율을 줄이고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통한 구민요구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서 요구사업 위주로 하셨나요?
○공동체과장 정영주   그전에 이제 시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총 공모사업에 실‧과 중심으로 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회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실‧과보다 에서 동에서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서미경 위원   일단 주민자치회도 출범을 했고 하니 앞으로 부서 요구사업보다 지금 방향을 바꾸듯이 구민 요구사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서미경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공동체사업추진 해서 「2021년 뮤지컬 프로젝트 뮤직, 로컬, 잇다」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다는 그 의미는 뭐죠? 업무보고 88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한 공동체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에서 「2021년 뮤지컬 프로젝트 뮤직, 로컬, 잇다」 공동 창작 및 콘서트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거죠?
서미경 위원   네.
○공동체과장 정영주   저희가 지금 마을자치사업을 하기 위해 송촌동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놓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 안에 미디어팀이 있는데 조금 코로나로 우울한 우리 주민들과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 로고송까지 “밥 한 끼예요” 해가지고 분위기를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 시대에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지금 사실상 지금 12월에 좀더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완화되면 우리 주민들의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 뮤지컬과 음악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마을과 이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서미경 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with코로나 위기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하고 사업의 유형을 보면 거의 축제이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민들 위로도 좋습니다만은 대응책을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 심장의 일부가 자치분권입니다. 또 자치분권의 일부가 주민자치회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염려를 포함해서 출범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공동체 과장님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과장님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4개동 박람회에서 4관왕을 타셨어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네, 고맙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오정동 시민공유공간 「오정다움」이 12월14일 개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다움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오정동 구 바르게살기 사무실 자리를 그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공유공간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 및 마을단체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공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석봉동, 덕암동 이쪽 지역에 또 지금 공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남부지역에서는 조금 오정‧대화 쪽에 조금 그런 공유공간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나마 오정동에 공유공간이 생겨서 주민자치회 뿐만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학교, 소외돼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창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 가능하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시민 공유공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서미경위원입니다. 
  대덕학 시즌2 관련해서 「대덕학이란?」 해서 우리 공동체과에서 다시 「구정이 달라집니다.」 해서 업무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서면으로. 근데 대덕학에 대해서는,
○공동체과장 정영주   대덕학 관련해서는 대덕문화원 관련한 문화관광체육과,
서미경 위원   제가 지금 그 질의 드리려고 하는건데 공동체과에서 대덕구청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 파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공동체과장 정영주   대덕학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제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대덕학이라 하면 문화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공동체과에서는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조직 개편 전에 그 교육공동체과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대덕학 관련된 게 조직개편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 교육공동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미래교육과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요.
서미경 위원   그러면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공동체과랑 대덕학이랑 좀 상이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2020년 주민자치회 복합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건이 웅진코웨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지금 현재 확인하기로는 웅진코웨이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과장님, 웅진코웨이가 복합기 대여하는 데 입니까?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자료 만드신 건가요? 아니 한, 두 건도 아니고 7 건이 들어가는 건인데 제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웅진코웨이는 복합기를 임대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복합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어떻게 여기하고 거래를 하셨는지, 거래하신 게 맞는건지 복합기 관련해서. 한번 지금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이경수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4)

(감사계속 10:5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추가로 해주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제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오기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7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5개구중에 유일하게 이제 전동 실시를 하면서 대전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하 우리 이승준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길을 먼저 걷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자로서 어떤 성과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성과가 좋으면 뭐 좋겠지만 어떤 안 좋은 성과가 있을 때에 안고 가는 리스크도 있으실텐데 어쨌든 창의성이나 열정으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대부분?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 간사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점들이 있겠지만 원래 본인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강사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역할 그리고 차후에 어느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가동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간사분들의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언제까지 이분들을 주민자치회에 어떤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2019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그때 아까 서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과제가 자치분권과 맞물려서 지역에 이제 또 새로운 주민들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할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10년 정도 중장기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차, 3년차가 지나가면서 시범사업 기간에 사실상 자치지원관들 우리 역할이 촉진자로서 또 마을 사업의 기획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보조자로서 간사가 주민자치회의 행정과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내년도서부터 이제 간사를 저희가 모집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우려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의 어떤 그런 실적에 비해서 공동체과장으로 느끼는 건 내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가장 어려운 해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끝나는 3년차때 도산율이 90%이기 때문에 거의 한, 두 개 기업 외에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민간구조에 비하면, 저희도 재정지원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자치지원관 간사 이 체제에서 간사 중심으로 주민자치사업을 끌어간다는 게 지금 현장에서 자치회장님들도 그렇고 자치위원들도 조금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 자치지원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촉진자와 기획 입안하는 자들로서 좀 보조할 수 있고 12개동에서 간사들이 지금 그동안 자치지원관 밑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내지 보조간사 제도를 당분간 최소 1년, 2년은 두고서 가야지 조금 대덕구의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간사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동 학습마을프로그램과 관련된 매니저 활동을 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정의 경험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을사업과 관련된 그런 그 촉진자 기획자로서의 조금 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화해가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해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저희가 초창기 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면서 참 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물론 취지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주민자치회를 지향했는데 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너무 잘 되시다 보니까 많은 공모사업들을 유치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지원관이나 간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간사의 역할은 일정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업무보조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도 그 시간외에 더 많은 업무에 투입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좀더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그 효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무한정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셔서 어떤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셔야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열정을 쏟아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일궈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진행하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정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대덕형 청년인구정책 수립의 목적과 그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대덕구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 취지는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또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문화예술을 지원해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그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 계획이 대덕구에서 처음인지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 계획의 유용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가 청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각자 역할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기본계획을 또 반영을 시켜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용으로 볼 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용역비만 낭비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 그들을 요구하고 희망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지역 자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오동환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제 용역이 용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청년의 날 기념해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의견을 좀 받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대덕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을 월1회 이상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문 내지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청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반영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이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더욱더 시책을 가다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실한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두 번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관련입니다.
  지원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잠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기준은 연령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이 되겠고요. 또 자격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약 지원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계층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는 총 7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1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0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간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률을 보면 2020년도에 87.5% 2021년도에 8월말 기준으로 86%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꼭 필요한 물품이니 만큼 신청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것은 이제 학교에 보건실에 필요한 수량만큼 직접 지원을 해서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홍보에 더 중점을 둬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 강화를 위해 노력해서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0쪽인가요 대덕이 함께하는 온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대입준비특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신 거죠? 대덕이 함께하는 온택트 시대 슬기로운 대입 준비 특강 관련해서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지난 5월달에 저희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 또 관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줌으로 하셨죠? 비대면으로.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온라인 형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현직 교사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관내 중‧고교 재학생 150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저희들이 지금 계층별로 인원수에 대한 파악은 한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관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특강 차원에서 대전시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대입준비를 위한 어떤 특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이유는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입시정보를 해서 소외되는 주민이 좀 적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층별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과거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러면 이 특강을 통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결과물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들 입시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대입 수능과 관련해서 수능이라든지 학교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강 형식으로,
서미경 위원   특강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구를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효과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대입준비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당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특강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에서 대입준비해서 제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표기식 행정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이 그것도 결과물도 모르신다고 하고 하니까 더욱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당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제가 좀 더 자료를 면밀히 좀 이렇게 파악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대입특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별로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물론 하고 있죠.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했던 대입 특강 관련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담당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 서미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 정확히 좀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7쪽 소송현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4건의 소송 건이 있는데요. 이중에 다음 페이지 668쪽을 보면 2019년 1월 17일 건은 승소에 따른 환수 완료까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동일건 같아서요. 그래서 6-3의 소송종결현황에는 한 건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2020년도 2월 6일 소송건은 3심에서 승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3심이면 대법까지 가서 승소가 된건데 이건 왜 나머지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러면 환수요청을 하고 환수가 돼서 종결까지 돼야 되는 건이 아닌가요? 3심 이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3심이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승소가 되셨으면 당연히 환수처리가 되고 환수가 완료가 되면 종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그 이후 진행사항이 없거든요. 

  2021년도 4월 8일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심에서 승소하셨지만 진행 중으로 나오잖아요. 1심 승소하시고 2심 진행 중이니까, 이런 진행 중은 어쨌든 3심 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심에서까지 승소했는데 더 진행 사항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7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완료를 했고요
○위원장 이경수   그런데 지금 여기 6-3의 종결 현황에 건수는 한 건으로 해서 승소 한 건으로만 돼 있으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2019년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구상 청구에 대한 관련된 것은 같은 동일한 건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 1월 17일 자하고 2020년 2월 6일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이고요
  2020년 1월 2일하고 2021년 4월 8일은 내내 같은 동일한 건이 지금 1심, 2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처리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각각으로 구분이 됐지만 내내 두 건의 건에 대해서 한 건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완결이 돼서 받아들인 내용이고, 한 건은 여기 자료는 작성 시점이 8월말 이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채무부존재 확인 행정소송도 최근 12월 2일 지난주에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 원고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지 여부에 따라서는 종결이 될 수도 있고 더 3심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보통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되지 않나요? 상고 여부는 아직,..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아직 지금 기한이 원고 측에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종결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원고에 대한 상호나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일 건인지 여부는 이제 한눈에 확인은 안 되거든요. 
  차라리 비고란이나 어디에 고유번호를 같이 등재를 하셔서 동일권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같은 건으로 진행이 되는 줄은 알겠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다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한 소송에 따라서 여러 또 소송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주심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송이 종료가 돼서 우리가 환수여건이 되는 것은 빠른 행정처리로 종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1인가구 수요가 많이 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인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정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최종 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지역의 대덕구가 2000년을 정점으로 23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대덕구에 1인가구의 비중이 한 39.3%로 높아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계층별 청년이라든지 또는 중장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 아직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더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1인가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건 하고 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의회에다가 계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관련되는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시책을 한목에 볼 수 있게끔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별로 맞춤형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제일 시급한 정책이 1인가구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직접적으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구나 중앙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에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업무보고 94쪽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저희들 청소년어울림 센터에 청소년 상담인력 두 사람을 배치해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617회에 3,261명을 상담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314회에 1,272명 정도 저희들이 상담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자치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두 달에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진로상담실이라든가 설치를 해놓고 또 무관심하게 되다보면 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서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답변들은 것에 의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홍보는 어느 방향으로 했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센터가 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상담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 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대화동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등대 주변에 벽화사업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일부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벽화가 보이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벽화가 조성되어 있는 대화1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과장님 벽화사업에 예산 얼마를 투입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한 4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렇다면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사업인만큼 사후관리에도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주차가능으로 되어 있어 벽화있는 라인을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차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제 벽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주차 자제하는 협조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플랜카드 등을 게첨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현장은 가보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다녀왔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와 관련하여 현재 대덕구엔 국가지정 7가지, 시지정 26가지로 총 33가지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33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경비원을 상주시켜가지고 3명이 지금 주‧야간으로 가서 경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대헌 호연제 고택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관리인을 상주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점검 내지 환경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은 매일매일 구석구석 대덕구 민원현장을 다닙니다. 제가 들어보면 우리 대덕구민들께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남다르시더라고요.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것은 대덕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고 확인하여 국민보다 먼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with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확진자 증가세가 5,000명을 돌파하며 심각한데요. 위‧중증환자도 700명대를 넘어섰고요. with코로나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지난 11월에 가장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 지역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저희가 상반기 때는 거의 행사를 못 했었고 하반기 들어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민의 날 행사와 대청호 그린영화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첫째 주 토요일날 개최로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1월달로 연기를 해서 11월 13일날 두 가지를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개최를 하게 돼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그렇게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현재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행사 전면 재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각별히 검토해서 방역 준수 하에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우리 배구동호회가 없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배구, 농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왜 없는 거죠? 배구가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아직도 왜 신설을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배구동호회를 신설해 달라는.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거고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처음 들어서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서미경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생활체육종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더 질의를 해보실까요?
서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전 종목에 대해서 자료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운영치 않는 지금 질문드렸던 그 부분들이 그 종목이 왜 빠졌는지 여부, 지금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금방 가능하시겠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현재 19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직을 제가 알기로 회원을 일정 수준까지 모아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근데 그 해에는 저희들이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세워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면 그 이후에 이제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저희들 생활체육 관련된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신설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관련된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올려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구청장기라든지 아니면 구협회장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배구는 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없앴다는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재검토하셔서 배구동호회가 신설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께서 준비하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기가 몇 개가 있거나 정해진 건가요? 구청장기 대회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대회가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몇 종목이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29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전부 29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서미경 위원   코로나 빼고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29개 다 진행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게이트볼이라든가 몇 개 단체에서 의장기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때는 제가 못 들었어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수많은 체육인들이 의장기는 왜 없냐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이 부분은 아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도 종목 추가하는 부분도 물론 일정조건을 맞추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은 구성을 할 수는 있지만 형식적이라고 할 수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사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이 그쪽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물론 이사회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의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반영해서 신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자부담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장기가 생긴다고 하면 의회내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는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지원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5쪽 대덕문화관광재단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재단이 들어갈 위치, 그러니까 건물이죠. 당시 이제 찾다 보니 대청댐 가는 로하스타워에 입주하게 됐는데 본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대덕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이면 대덕구 안에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주민들과도 소통이 잘되고 그리고 본연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설립 단계에서는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했지만 우리 석봉동에 복합문화센터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신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이제 로하스Ⅱ로 재단을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니까 검토단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지금 기공식이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각 실별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검토만 하시는 건지 그걸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수   예.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지금 저희들이 석봉동에 있는 신탄지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저희가 23년도 8월쯤 준공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봉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위원장 이경수   네, 그건 알고 있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영화관 관련된 부분,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다만, 이제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아직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현재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그냥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일단 우리가 어렵게 설립한 만큼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신속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때 질문드렸는데 로하스캠핑장 관련해서 아직 실별로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물론 카라반이나 텐트나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의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 구에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고요. 큰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리고 제가 거기 로하스캠핑장을 방문을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 안에 보면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그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리 부분이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저희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시설은 공원녹지가 관리하는데요. 어차피 캠핑장도 저위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보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항상 업무에 있어서 과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 업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로들 오히려 먼저 처리를 해주시려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설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최근 많은 논란 끝에 대덕구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됐다는데 행정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행정경험을 공무원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공무원 행정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근무를 했던 데가 LG패션 지금은 LF패션으로 바뀌었는데요. LG패션에서도 제가 해왔던 업무들이 매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tf팀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그 관련한 아웃도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해왔던 전국적인 규모에서 강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왔었고, 또 하나는 제가 1층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했었지만 2층 100평에서 문화공간을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150여 차례 이런 여러가지 지금 하고 있는 문화 관련한 콘서트, 전시 이런 것들을 다 해오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 위원   네, 상임이사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대청로하스캠핑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작년 7월부터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들, 그때도 그렇고요. 그전부터 여러 지자체 단체들과 또 산림청 관련해서 캠핑아웃도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자문과 심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부부가 구청장과 시민단체에서 인연이 있어 특혜 의혹을 의심받고 있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작년 7월에 남편은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여서 대청호로하스캠핑장 위탁에 신청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됐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에 도전을 하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류로서 검토가 되었고 면접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되었습니다. 
  특혜 의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또 구청장님과 가까운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혹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순 현재가치는 35억원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문화관광재단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한 80여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3년 정도 사이에 130여개에 가깝게 늘어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이 이전에 역사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가 아니고 문화가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라는 부분들로 여겨서 전국적인 대세 트렌드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가치가 35억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좀더 세부적으로 더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이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 홈피에 들어가보니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팀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업계획을. 문화관광 전략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하셨나요?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아직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출범 10월 6일날 출범식을 하고요. 그리고 포럼 2회, 원탁회의 2회, 정책간담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문위원 위촉 시기가 조금 촉박하고 퇴사 직원들도 발생을 해서 내년도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미경 위원   얼마 전에 포럼 하셨죠?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서미경 위원   그 논의는 그러면 우리 계시는 팀원들하고 하셨나요? 포럼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저희가 9월 1일부터 출범을 하면서, 계획을 쭉 세우면서 제가 가졌던 기본 생각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 함께 논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문화기획자들과 문화 관련한 작은 원탁회의 먼저 하고, 포럼을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재단 이다보니까 관광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저희 팀장, 팀원 내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사업체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더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으로 이끌 수 있게 하자 해서 3단계를 거쳤습니다.
서미경 위원   물론 현재있는 팀원님 포함해서 상임이사장님 능력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회, 정책자문단은 꼭 필요합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서미경 위원   그러면 자문단 없이 지금 1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또한 팀원들하고 하신 겁니까?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저희 팀장, 팀원 그리고 이사회 전문가들이 계셔서 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대덕구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 천년의 역사를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문화재단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천년도시, 대덕」이라는 이 말에 저희가 다 공감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천년의 도시를 알릴 수 있을까, 대전시내 안에서도 대덕구가 천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천년도시 대덕혁신탐험대」 라는 이름으로 올해 출범식을 한 이후에 두 달밖에 안됐지만 이 사이에 혁신탐험대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이 혁신탐험대는 천년도시대덕을 알리는 데 조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때는 문화관광해설사 혹은 여행크리에이터를 대덕구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혹은 대덕구의 특색을 알리는 여행크리에이터, 마을여행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재단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도 이미 진행을 해왔고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중복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리고 또 축제 관련해서 또 자료를 보니까 이것 또한 중복입니다. 중복. 재단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원 간은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재단설립하고 나서 문화원과 어떤 미팅이 있었습니까?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저희가 처음에 1차 대덕문화관광재단 포럼을 시작할 때 문화예술 쪽에 중점을 두어서 했는데요. 그때 처음 오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꾸준히 해오시고 그리고 문화 기획을 꾸준히 해오신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대덕문화원 또 사무국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대덕문화원워크숍에 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포럼을 시작할 때 그 포럼에서 지정 토론자로도 대덕문화원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원과는 계속 끊임없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서 메세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들로부터 어떤 기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저희가 9월 1일 출범하고나서 바로 진행한 것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준비 했었고요. 생각보다 그 준비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준비가 되어서 딱 12월말 정도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기부금단체로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미경 위원   기부금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대가성이거나 사회에서 늘 언론에 보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융합사업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 또한 여기도 또 중복사업이 많아요. 마을현안, 문화예술관광 이렇게 그냥 표기만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융합사업팀 추진계획 세워놓으셨습니까, 세부적으로?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융합사업팀은 내년에 이제 융합사업팀 자체가 콘텐츠를 개발하는건데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들을 주민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내년에는 ‘소란소란 쉼 축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과 저희가 있는 재단이 로하스타워Ⅱ와 얼마 전에 개장을 한 로하스타워Ⅰ과의 그 사이에도 숲길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거기에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도 역시 12개동 지역주민들로만 이루어진 혁신탐험대에도 일단 계속 가동을 할 거고요. 작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홈피에 올린 내용, 자료 갖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복이에요, 중복. 문화체육과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과에 주민자치회 12개동 지금 출범을 했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염려가 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잘 세우시고요.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문화는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죠. 문화를 통해 사회가 또 통합하기도 하고 또 심신이 지쳤을 때는 위로도 줍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우리한테 큰 위로가 문화예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상임이사님 포함 우리 팀원들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원 협력해서 같이 하시고요. 민‧관‧거버넌스‧ 기초해서 정책수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염려가 무수히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염려들을 또 염려의 염려가 되지 않게 기초계획수립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최근에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금액은 대략 저희가 500만원 들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셨나요?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일단은 저희 예산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원래 차단기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은 잡혀있지 않아서 그 예산들을 모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차단기를 왜 설치하셨나요?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차단기 설치한 이유는 9월1일날 출범을 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하자마자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차를 많이 세우시기도 했고, 술을 드시고 거기 이제 벤치에 계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또 차박이라고 하죠. 차에서 차박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좀 낯뜨겁고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하는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차단기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걸어오시는 분들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괜찮지만 차까지 이렇게 꽉 채우면서 쓰레기 투기 발생하면서 좀 야간에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차단기 설치는 구민의 접근을 배제한 채 재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며 현장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위원장도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어떤 실용성 면에서 좀더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함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서미경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미경 위원   좋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그러면 현장에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신탄진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뵀었어요. 구회장님을 뵙고 직접 구회장님 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그때 방문하신 날부터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차단기를. 
○위원장 이경수   그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는 개방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출입의 안전성 확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직접 한번 확인하심이 마땅한 것 같고요.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현장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03)

(감사계속 15:07)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문화관광재단 현장확인을 다녀오셨는데 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문화재단공사 내역 타 견적서 포함해서 세부지출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장시간 애 쓰셨고요. 우리 팀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염려이기 때문에 필수 방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야간에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아까 현장에서 추측을 하건데 야간에는 등이 없으면 굉장히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아까 문체과장님께도 요구드렸지만 가로등 개수에 상관없이 달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많이 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감사합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장도 느낀 바로는 야간에는 조금 더 지역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하는 환한 분위기가 좋고 또 혹시라도 좀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보안상의 문제나 안전 문제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는 출입구 차단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주간에는 이제 혹시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산책하시다가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좀 개방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과 시간 후에는 오히려 차단기 역할을 해야지만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출입구 제설장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이상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오래 기다리셨네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9쪽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급작스러운 사고나 발병 등으로 긴박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갑자기 이제 주소득자가 아프다든가 그럼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일단 선조치 먼저 이제 합당한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먼저 제공해 주고 나중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자료 또 770쪽 진정내용 중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지원별 본인의 긴급지원 요청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끝낸 것 같은데 진정자의 궁박한 사정을 헤아려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적극행정의 단면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예,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연계된 기관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만약에 의료도 있을 수 있고, 금융도 있을 수 있고 조치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계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어렵고 또 그분이 저희들한테도 이러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피드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 위원   네, 확인 후 결과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오동환 위원   어떠한 민원도 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언론에 보도되는 고독사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긴급복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주민소득 같은 경우 75%이하, 재산 기준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발굴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있지만은 모르면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박군 간병이나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실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동에 이제 현지 복지팀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야쿠르트 같은 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MOU 같은 걸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접촉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서 보고 또 여기는 선물 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도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지만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미경 위원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게 생활고로 힘든 분들이 이제 고독사로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예. 
서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야쿠르트 그분들하고 연계했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예, MOU 맺었습니다. 
서미경 위원   MOU 맺어서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에 도움좀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맞습니다. 통‧반장님도 안 그래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이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독사도 발견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픈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1쪽 고령사회대응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을 우리 대덕구에서는 법1‧2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 3,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지금 법1‧2동에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30여명 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두 번째 건 맞습니다. 위에 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노인분들 3,000여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시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타 동에 비해서 이 정책을 법 1‧2동에서 하셨을 때의 어떤 효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일단 시범사업으로 2개동 어르신들이 많은 동을 해본 거고요. 사업들이 방문관광사업들 이라든가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이 퇴원하고 나서 간병을 못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수급자가 많은 동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수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법1‧2동을 대표로 해서 3,000여 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법1‧2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받은 혜택이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지역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면요. 
  법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사시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통합돌봄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 60% 가까운 분들이 지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 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렇죠. 어쨌든 통합돌봄시범 사업을 통해서 법1‧2동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일단은 타 동보다는 더 낫지 않아야 될까, 좀더 나은 점이 어떤 점인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 없이 설마 전시행정은 아니겠지만 법1‧2동이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여기에도 전지역 확대를 지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동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느 부분이 더 좋았는지를 알아야지만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네, 의견을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립감 같은 거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고립감하고 이제 몸이 아픈 거. 간병서비스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무엇을 잘하고 계신지부터 의견을 듣고나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거든요. 대부분은 저희 생각들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문이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저는 전체가 사업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체크상태고요. 전체적인건 다시한번 설문이나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진행중인 사업이시기는 하겠지만 이제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락이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2월7일 오전10시부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