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과 골목경제 활성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92억 3,000만원보다 3.56% 증가한 5,273억 4,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38억 8,400만원보다 3.59% 증가한 5,219억 9,700만원이며, 18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4,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5,900만원보다 6.08% 증가한 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27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6% 증가한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669억 7,9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7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3% 증가한 11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57억 3,800만원보다 65억 2,600만원 증액된 2,022억 6,4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6억 5,700만원 증가한 1,25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 증가한 4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기타분야는 총 6건에 2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원, 덕암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4,700만원, 석봉동 문화센터 화장실보수공사 1,500만원, 덕암동청사 옥외 휴게공간조성 2,200만원, 폭염대비 그늘막 및 폭염대응 홍보물품 외 1개 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건에 6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7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에서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배수로 확보 옹벽보수 등 2개 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9건에 9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3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4억 4,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9억 1,0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4,9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외 3개 사업에 1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 14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분야입니다.
  총 6건에 1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인건비 6억 1,800만원,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7건에 53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억 1,400만원, 어린이 용돈수당 3억 2,300만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2억 8,000만원, 대코배달을 통한 소상공인지원 1억 5,000만원,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4건에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신탄진동 모텔촌 주변 조도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총 2건에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5,300만원, 기타 국토·지역개발분야 및 과학기술 등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골목경제 활성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이경수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3단계, 4단계 확산됨으로써 이제 모객도 모집하는데 어렵고, 홍보도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고요. 공모사업이 지난 5월 말에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조건이 건물과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자치구, 그 다음에 뱅커기업 그 다음에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번 공모사업 본래 목적이 낙후공업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기부에 이번에 첫 법률이 생겼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요. 지난 7월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첫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대전에 대전산업단지 있고, 대덕산업단지 있고 얼마 전...한남대학교 대학캠퍼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대덕구에 산업단지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평촌동 중소기업집적지구가 있는데요. 저희들 평촌동 중소기업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에 신청 대상도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법률 제정되면서 평촌동에도 기회가 왔고요. 저희들이 평촌동 중소기업 대상들에 어떤 경쟁력 강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강력 추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4차산업 부분, 스마트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거기서 공동생산시설이나 공동측정실험장비시설 더군다나 이제 ㈜진합이 앵커기업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합을 모태로 해서 연관 산업들을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력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총 사업비가 105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 부분은 자치단체가 기존에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전제조건이.
  그리고 국가...이번에 재정규모가 80억인데 40억은 국비, 40억은 지방비입니다. 40억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서있는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40억원은 받을 수가 없고요. 민간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수행기관이 보통 예를 들자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각급에 있는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대전시 경제진흥일자리 같은 이제 그런 재단 부분들이 수행기관이 되는데요. 테크노파크라든지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접비라 그래서 총 사업비에 적게는 7%, 많게는 20%까지 간접비를 땝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80억이잖아요.    80억원을 모 기관 같이 가장 피크로 받는 그런 높은 수준에 달라고 했을 때 20%를 떼면 2*8=16, 한 1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현재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단을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통과되어 있고, 출연동의안까지 의회에 지금 다 된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부분하고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10월말 정도에 협약을 하거든요. 중기부하고 아까 뱅커 협약을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재단을 설립해서 수행기관을 하겠노라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혹시라도 재단이 되지를 않는다면 한남대학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대학교였으니까 한남대학교와 의견 타진은 안 됐는데 재단이 안 되는 경우라면, 한남대학교에 수행기관을 맡기는 방향을 한 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간접비 부분부터 협상에 다시 또 들어가야겠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제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국비 40억이 재단에 입금이 되고요.     매칭비율, 매칭비용. 시비하고 구비가 이제 저희들이 12억...구비는 12억 들어가거든요. 시비 28억 하고 해서 80억이 재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재단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인사를 뽑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운영을 할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직이든지 파견을 받아서, 파견을 보내서 이 업무를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부분, 건물 매입하는 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 시설장비 갖추는 부분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이 사업 때문에 경제재단을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닌데 작년에 법 제정되고, 첫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단의 필요성이 조금 이번에 필요성이 조금 강조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추가로 보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그 평촌지역 내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게는 한 2, 3명부터 많게는 몇 십 명씩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국책사업을 운영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본인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여해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경제재단 그것이 됨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경제재단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기타 공업지역이나 산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대전에 전통제조업이죠. 전통제조업이 대덕구에 공장 등록된 업체가 한 1,4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대표할 수 있는 경제단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덕산업단지나 대전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대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바운더리 범위가 있고요. 대덕산단도 그 범위가 있고,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정동에 200여 개, 상서·평촌 지역에 400여 개 업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산단이나 대덕산단에 개편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시점도 중요한 이유가 4차산업혁명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덕구의 업체들이 좋게 말씀드려서 전통제조업이고요.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기술력이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인근에 있는 정부출연 기관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나가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중기부라든지 산자부, 국토부 그런 부분에서...아, 노동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비가 한 50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직원 한 분이 출근, 퇴근도 관리해야 되고 봉급도 줘야 되고, 사장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건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발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대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요. 그래서 재단이 대덕구 입장에서는 산업선진화라든지 기술이전 부분에서 촉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지금 저희들이 한 건 달그락 오정동에 하나 있고요. 법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넷제로공판장이라고 해 갖고 저희 부서에선 한건 아니고 미호동에 있는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 부분은 이제 시구협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오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각동별로 하나씩을 만들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님...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소의 의식부터 해서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